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최경환 의원․전병헌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안전 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서 양 교섭단체로부터 두 분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께, 국무위원 여러분께 지금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NLL 문제와 관련하여 꼭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NLL을 지키기 위해, 동․서․남해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모든 열정을 다 바쳤던 예비역 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NLL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변명하고 호도하는 작금의 행태가 참으로 허탈하고 개탄스럽고 서글프기 그지없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NLL이 무엇입니까? NLL은 바다에 그어진 명백한 군사분계선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피와 죽음으로써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선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보고……

민주당도 있어, 민주당도.

‘가슴이 턱하고 막힌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속에서 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분하고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인정도 안 하는 NLL을 지키다 내 아들이 괜히 죽었다’고 원통해 했습니다. NLL이 이상하게 생긴 무슨 괴물입니까? NLL이 무슨 골칫덩어리입니까? 제 자식이 못생겼다고 말썽 피운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수많은 우리의 병장들은 이 영토선을 지키려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이 영웅들의 투혼이 깃든 바다 위에서 NLL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이며 군의 총사령관이 우리의 영토선을 ‘괴물이다. 골치 아프다’고 말하고 이를 포기하려 했던 실체가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부하 장병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축이었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하고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 주둔 미군부대를 후방에 배치하겠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우리의 통수권자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잘못을 숨기려 하지 말고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변명과 억지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과하고 매듭짓고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구걸하거나 양보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당당한 힘을 통하여 얻는 평화만이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민주당 의원 얘기 좀 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서로 좀 품위를 지켜 가면서 들으세요. 다음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민주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남북관계가 파탄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특권 포기 법안과 민생법안이 우리 국민에게 위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이 서로 짜고 정치공작과 선거공작을 벌여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남북문제를 대통령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국가비밀을 함부로 공개하고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악랄하게 왜곡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어제 당내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 봤다. 부산 유세에서 울부짖듯이 죽 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권영세 실장도 2012년 12월 10일 대화록 공개가 컨틴전시 플랜이라면서 ‘집권하게 되면 까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의 최고책임자들이 국가 일급비밀인 대화록을 갖고 주무르면서 정치공작을 해 온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대선 때 입수한 대화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권영세 실장이 말한 컨틴전시 플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화록 공개는 그 비상계획의 일환입니까?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감에서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국정원이 불법으로 제공한 대화록을 무단 열람한 뒤에 NLL 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김정일 위원장께 보고드렸다고 했다면서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이 됐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 서상기 의원, 국민 앞에 공언한 대로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통령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즉각 파면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NLL을 지켜왔습니다.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 왜곡 주장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누리당은 지금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먼저 지난 대선시기에 벌어졌던 선거공작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공작에 관여한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권포기의 시작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정치공작에 관여한 공직자 전원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 뒤라야 비로소 우리가 처리하는 법안들이 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의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새누리당이 선거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당의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