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제 방에 걸어놓은, 그 의미를 매일 되새기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세제민 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발 경제위기를 처절하게 경험하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16개월은 실패한 남미의 좌파경제 모방으로 시작해서 서민경제 파탄을 지나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침...

추석 잘 쇠셨습니까?

추석에 혹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총리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번 추석에 우리 전통시장하고 또 그 앞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오늘 전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졌지만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부총리님께서는 경제관료로서 평생을 근무해 오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각종 지표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지수는 지금 매달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실업률하고 확장실업률이 얼마나 되지요?

오늘 아침에 부총리께서 김광림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고용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그런 진단을 내놓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용이 언제쯤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경제는 괜찮은데 고용만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좋은 것도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중심으로만 좋다는 것은 우리가 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에서 얻는 이익이 말이지요 80%가 해외에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것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 선행지수도 지금 15개월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뒤에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모든 지표는 최악이고 언제 호전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경제위기가 아닐 수 있는지 나는 이 정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사례로 보여 드릴게요. GDP 성장률은 꾸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외국인직접투자하고 외환보유액...

그러면 그 말을 들어 보고 부총리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닙니까? 그것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업도 하루하루 도산의 사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위기라고 판단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부총리님, 일자리 만들겠다고 국민혈세 5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성적표만 남기고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만 23조 5000억입니다. 추경 한두 번 더 하면 일자리 예산이 곧 10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100조가 아니고 200조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면’이라는 전제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든지 피와 땀이 들어간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 혈...

부총리님 생각대로만 되면 참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 볼게요. 올해 자영업자가 상반기에 60만이 문을 닫았어요.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이 넘는데요. 고용을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하고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수표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나 본 중소․중견 기업 많은 분들이, 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종잡아서 육칠십 % 정도는 해외에 나갈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일자리와 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합니다. 국민들께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부총리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벌써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했었어야지요. 그 정도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서…… 장하성 정책실장마저도 이 폭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도 마치 그것이 부총리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면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대통령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합의된 내용들을?

거대 노총하고 대기업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이번과 같이 정권의 오만한 욕심만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서울 여의도의 17평 오피스텔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주 혁신도시 18평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이고요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 신도시 오피스텔 19평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입니다. 집값도 음식값도 교육비도 전국이 다 다릅니다. 엥겔지수가 다르다는 거지요. 지역마다 주거환경과 물가가 다르고 생활비 수준이 다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