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개의 의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중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의석이 TV중계나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높아질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중․동․옹진 출신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 신한국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대통령후보를 인위적 지명이나 조정에 의해서가 아닌 완전한 자유 경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마침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문민시대가 창출한 정치개혁의 위대한 업적이며 앞으로 대통령후보 선출에 있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망국의 지경에 이른 정치 불신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21세기 선전정보화사회를 이룩해 나갈 디딤돌을 구축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지금 세계 각국은 한목소리로 행정개혁을 외치며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화, 노동력,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자유이동과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작은 정부란 결코 해야 할 일이나 책임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보다 효율화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뉴질랜드는 정부활동에도 철저하게 경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개 이상의 중앙정부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공무원을 계약제로 채용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무원 수를 엄격하게 통제한 결과 현재 뉴질랜드 정부부처의 75% 이상이 200명 이하의 인원만을 갖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부처럼 공무원이 12명밖에 안 되는 초미니 부서도 있으며 재무부 공무원은 600명인데 모두 계약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의 서비스였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밝힌 규제완화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각 부문에 도사린 행정규제가 연간 6000억～7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서류간소화법으로 서류의 양을 줄이고 규제융통성법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70년대에 GDP의 13.5%를 차지하던 규제비용이 최근 들어서는 9%대로 낮아지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수를 25% 감소시켰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장관들이 직접 외국기업을 찾아다니며 공장건설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이고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한자리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 1615명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무려 5만 8683명이 늘어났습니다. 1994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2원14부6처에서 2원13부5처로 1부1처를 줄여서 행정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2원14부5처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장설립 승인의 처리기간이 미국은 175일, 대만 245일, 일본 660일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925일이며 구비서류의 종류는 미국이 23종, 대만이 238종, 일본이 325종, 우리나라는 336종입니다. 우리의 규제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경우에 300억 원이 투자된 공장증설이 인허가기간의 1개월 지연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27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공무원 한 사람의 서류지연이 우리 경제 그리고 경쟁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다소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규제부분에 있어서 일선의 실무자에게 이러한 것은 전혀 기업인이나 또는 공무원 할 것 없이 규제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는 완화추세에 있으나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각종 행정지도, 예규, 통첩, 지침, 관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할 때 공무원들의 배타성과 행정규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사업하기 힘든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자세와 각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던 현 정부의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규제완화와 정부조직 재개편 등 행정개혁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개혁은 단순히 조직의 개편이나 제도의 제․개정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행정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스스로가 서류를 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의 대가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어야만 진정한 행정개혁이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개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하는 노력이 결코 기업이나 행정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은 정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드는 정치, 투명한 정치, 국민의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나누는 정치,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의 정치 그래서 정치에도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작은 정치의 취지입니다.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는 구호정치보다는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지향의 정치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합니다. 행정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은 정부가 솔선해 왔듯이 정치개혁을 통한 작은 정치의 구현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려면 우리 국회는 먼저 자신의 본래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각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은 당리당략에 발목 잡힌 채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본 의원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자성하는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타파해야 할 3대 과제와 지향해야 할 3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개혁을 위해 타파해야 할 3가지 과제는, 첫째,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주의적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부 독주의 국가운영체계를 타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3대 목표로서, 먼저 경쟁력과 생산성 있는 정치구조를 확립하고, 정책중심의 실용주의 정치구조를 확립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되는 정치구조 확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3대 실천과제와 3대 개혁목표를 통해 정치개혁의 궁극 목표인 작은 정치의 실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고 세몰이식 대중 집회를 일삼는 재래식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TV토론회나 PC통신의 토론광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한번 치르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전단 소형 인쇄물 등 홍보물은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요인까지 되고 있는 현수막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세 번 정도는 갈아 줘야 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제작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선거에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배달되는 책자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기를 바라고 현수막은 이제 우리 정치문화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먼저 법정선거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매칭펀드제 등 당비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소요 자체를 줄이면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고 지출내역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선전벽보, 현수막, 소형 인쇄물, 방송연설 등 14개 항목에서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비율이 약 2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보 개인의 비용절감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현수막, 소형 인쇄물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홍보물의 종류를 단순화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공영제를 더욱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14개 항목 외에 더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의식전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정치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게도 함께 있음을 인식해서 국민의 바른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확대 및 선거감시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대적인 국민의식 전환운동이나 전후 독일이 시행해 오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선거제도도 개혁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는 대표성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질적인 지역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추어 국회의원 숫자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정치개혁에 대해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어찌 행정개혁과 정치개혁뿐입니까?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황장엽 씨 증언에서 보듯 북한이 각종 기습능력을 보유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가시적인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안보불감증입니다. 이를 경계하는 일 역시 우리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교육은 학벌 지향적, 출세 지향적 도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조에 달하는 엄청난 사교육비는 또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 학원폭력과 유해환경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들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안보사태와 청소년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은 바로 국민이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부여한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급한 과제를 위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삽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가 됩니다. 이제부터 당리당략을 떠나 구국의 심정으로 선진정치구현을 위한 새로운 틀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작지만 강한 정부, 작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스스로를 문민대통령, 문민정부라 부르면서 문민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5개월이 지난 이제 우리의 현실은 과연 그렇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 정권은 지난 4년여 동안 독선, 독주, 독단과 국가경영능력의 부재, 무능 부패로 일관하여 마침내 우리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지지와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은 지금 깊은 배신감, 허탈감,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해야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예찬론이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총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평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여소야대인 4․11 총선 민의를 여대야소로 조작하여 민의를 유린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치 않고 국회날치기처리를 일삼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시 외채 428억 불이 1050억 불이 되었고 경상수지도 정권 출범 당시 3억 8000만 불 흑자에서 4년 만에 237억 불 적자가 되었습니다. 현 정권 아래 4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중소 기업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재계 8위인 기아그룹마저 부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등 국가안보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원칙 없이 강경과 온건을 되풀이하는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사회윤리 도덕과 가치관이 붕괴되었습니다.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가 민생치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실패로 사교육비가 20조 원에 달하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이 중대한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출신의 권력독점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도 더욱 심화되고 고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아들은 뒤에서 부정하게 조성된 대선자금 잔여금을 돈세탁하고 비자금을 운영하며 국정전반에 개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입니다. 총리! 만약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김영삼 정권은 벌써 물러났을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임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지 사실상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까지 겹쳐 국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정은 구심점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국정의 중심과 구심점은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총리! 이제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도 선출되었으므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의 허황된 꿈과 미련을 버리고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여야 그리고 중립적 인사가 참여하는 거국연립내각을 구성하여 남은 임기 동안 경제회복, 국가안보, 공명선거 관리에 전념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황장엽 씨의 기자회견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술한 북한의 전쟁준비상황, 남침시나리오 등은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의 진술내용은 그동안 한미 양국이 다각적 정보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일본․중국 정부는 황 씨 기자회견에 대해 대체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침시나리오는 이미 일반인에게도 배포된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속전속결식 전후방 동시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 씨 일행이 서울에 온 지 8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황 씨 조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황 씨 기자회견만을 통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전쟁불안감만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황장엽 씨의 전쟁위기 관련 진술내용을 우리의 안보태세와 비교․평가하는 백서를 조속히 발표하여 국민들이 전쟁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정부 관련부처 합동으로 민․관․군 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마련, 매년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황 씨 기자회견 후 총리실산하에 ‘전쟁도발대비종합점검단’을 설치한다는 등 전쟁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대선을 겨냥 전쟁위기,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황장엽 씨의 전쟁관련 진술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를 국회 정보․국방․외무통일위원회 연석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황장엽 파일의 구체적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홍구, 김준엽, 강원룡, 김현철 씨 등 각계인사 20여 명이 황장엽 씨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단이 사실인지 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황장엽 씨를 만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는 황장엽 진술내용을 언제까지 조사하겠다고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황장엽 파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한다면 이는 12월 대선을 겨냥한 북풍조작 음모라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황장엽 파일의 진상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수사를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전쟁억지력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 유도정책일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이 전쟁을 막는 확실한 수단이고 북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 주는 방식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전쟁억지방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6월 1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124명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에 관련하여 공개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전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124명이 서신을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서신인데…… 이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야당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총리! 이따 답변하실 때 청와대에 전화라도 하셔서 도대체 언제 답장을 보낼 것인지 가타부타 좀 말씀 좀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법무부장관! 귀하가 지휘․감독하는 검찰은 한보사건수사에서 배후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김현철 사건에서도 핵심인 그의 국정개입 사실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한보사건의 배후 실체가 없다?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것 믿는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자신은 믿으세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92년 대선자금도 마땅히 수사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은 김현철 씨의 비자금 120억이 92년 대선자금의 잔여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계좌번호와 함께 폭로했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밝힌 것은 노태우 씨 비자금의 잔여금입니다. 따라서 김현철 씨 비자금사건은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과 성격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태우 씨를 비자금사건으로 기소․처벌한 검찰이 김현철 씨 비자금 120억 원의 뿌리인 92년 대선자금 수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선자금관련 금융자료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퇴임 후 수사를 시작한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에 즉시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한보사건의 배후실체는 정태수 씨의 대선지원금입니다. 정태수 씨와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은 구속 직후 검찰에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900억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번 임시국회는 대선자금 규명과 돈 안 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입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계법의 개정은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므로 그 성격상 다수결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도 선거관계법 개정은 항상 여야 동수의 특위에서 결의하여 온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는 신한국당이 정치개혁입법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정치개혁이 좌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말한 중대결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리! 신한국당이 정치개혁입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개혁위, 금융개혁위 등에 준해서 각계각층의 중립적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개혁입법안을 마련하여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하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사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의 수괴 주모자로 최종판결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들의 사면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역사와 국민과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민주영령에 대한 모독이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역사 바로 세우기’란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운 당사자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 임기 내에 사면을 고려할 명분과 도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면문제는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국민감정과 본인들의 반성, 회개 정도를 참작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문제를 대선 전략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를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총리! 국방부는 12․12, 5․18 관련 서훈박탈대상을 정호용, 최세창 씨 2명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5․18특별법과 상훈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내세운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면 12․12, 5․18과 관련하여 행한 모든 서훈과 포상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방부는 상훈법 제8조는 적용된 적이 없고 위헌소지가 있어 적용치 않았다는데 언제부터 정부부처가 법의 위헌여부를 마음대로 판단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총리! 국방부는 5․18특별법의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왜곡 해석하여 관련자의 서훈치탈을 거부하였는데 그렇다면 80년 8월, 12월에 서훈한 무공훈장들은 80년 당시 우리나라 어디에서 있었던 전투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신한국당 대선예비주자였던 박찬종 씨가 경선과정에서 이회창 후보 측의 금품살포설을 제기하며 수차 공개적으로 검찰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정당내부문제이고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난번에 기부행위제한에는 대선예비주자들의 경선활동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일 대검공안부도 전국검찰에 대한 선거사범단속지침에서 후보경선과정의 금품교부를 비롯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후보경선은 단순한 정당내부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이며 그 공정성 여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입니다. 금품살포설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는 지난번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여당의 날치기 처리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신한국당 의원들이 비록 날치기 처리는 하였지만 그 실질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했지 실제로 법 개정을 추진하며 날치기 강행처리를 지시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 신한국당은 헌재결정을 계기로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안기부법 개정안의 위헌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합니다. 날치기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이 위헌상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권고하고 충고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빨리 92년 대선자금과 한보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정국의 안정을 되찾고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가원로로서 존경받으며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수원 장안구 출신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5000년 역사 이후 전대미문의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치의 지리멸렬과 외교침체라는 외우내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통치 리더쉽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이른바 레임덕현상이라는 임기 말 권력누수의 차원을 넘어 집권층의 유고상황이나 다름없는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집권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저질스런 대권경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신한국당은 이제 ‘쉰한국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한국당이 집권당이라면 집권기간 동안의 치정에 대한 자기 평가와 반성 위에서 차기대권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그 난국의 책임을 자임하는 후보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자세로 일관, 스스로 집권당 당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집권당의 기능과 역할은커녕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마저 상실한 정당이 바로 신한국당입니다. 따라서 누가 후보로 선출되든 역대최고의 무능정권인 현 정권의 복제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어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리! 과거 우리 정치의 병폐인 금품살포, 흑색선전과 괴문서, 지역감정조작, 후보사퇴공작, 억지 줄 세우기, 군중동원, 인신공격 등 실로 우리 정치사에서 지탄받았던 부정선거의 못된 방법과 수단이 총동원된 탈법과 위법의 극치가 바로 신한국당 경선이었습니다. 신한국당 경선은 사실상 원인무효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의 차기정권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한 추태를 벌였습니까? 본 의원은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 결코 그들이 진정 단 1표라도 국민에게 얻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한국당이 집권당이라면 책임을 자처해야 합니다. 대권욕에 사로잡힌 그들의 이전투구 로 국회가 파행되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책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리!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운영해 온 사조직들이 음성적으로 사용한 경비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각 캠프에서 영입된 거물급 인사들의 인건비․활동비는 물론 후보마다 사용한 여러 개의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 여론조사비, 이벤트 행사비, 각종 경조금, 홍보물 제작비, 후보 개인 활동비, 계보 관리비 및 당직자 포섭비, 군중 동원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물 쓰듯 뿌렸습니다. 이 돈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한국당 후보들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돈을 제일 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8일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신한국당 경선 후보들의 거액 살포에 의한 돈 놓고 표 먹기식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보비리, 김현철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락, 대선자금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버린 집권당에서 이번에는 거액의 돈으로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행위 등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즉각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 야당의 경기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관련자를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신한국당 내부문제이므로 당에서 먼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생각할 때 이미 당선된 후보라도 조사해야 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신한국당 경선과정의 돈 뿌리기 사태에 대한 분명한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염원에 따라 신한국당 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조사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온 국민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은 바로 92년 대선자금이 밝혀지고 김 대통령이 정직하게 국민의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제 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밝힐 시간조차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김 대통령도 역사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대선자금의 자진공개로 한국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대선자금 공개는 모금과정과 총규모, 사용내역, 당선 축하금과 잉여금은 물론 한보 정태수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내역 등 종합적이어야 하며 그 방식 또한 국민에 대한 직접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자진 공개할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공개를 건의할 소신이 있는지를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모두 현실을 바로 보고 국가의 내일을 생각합시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대통령선거가 계속되는 한 한국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신한국당 경선에서 보듯 과거와 같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대통령선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돈 안 드는 중․대선거구제로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복안과 총리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항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70년대 초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조국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한 자랑스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산재해 있던 우리의 고급기술 인력을 유치하여 지식경쟁과 기술패권의 원대한 이상을 갖고 세계화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벌써 20수 년 전의 대통령 통치철학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없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과학기술자를 정당하게 우대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 기술우위, 지식경쟁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GNP 5%까지 늘리겠다는 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영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로잡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투철한 애국정신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일으킨 탄탄했던 경제와 안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의 이러한 시류를 타고 난데없이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남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호남에서는 반역자로 매도되었습니다. 조국근대화 과정에 동참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는 분명 성공했고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세력은 자유민주연합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역량을 총집결시켰던 박 대통령의 지도력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졌던 박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공과를 차원 높게 승화시켜 21세기 민족 재도약을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의 공과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여당의 경선과정에서 지역별로 철저히 왜곡된 박 대통령상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가 평가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국내 친북인사들에 대해 구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황장엽 파일의 실체가 빨리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바로 전에 질문하신 동료 의원이 일부 공개한 것과 같은 명단이 나돌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묵묵부답 수사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여 정국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장기화와 연말 대선의 함수관계를 고려할 때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 집권여당이 대선승리를 위한 야당 압박용 또는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사를 철저히 하되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안기부장의 황장엽 파일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황장엽 씨의 신병처리문제와 예우수준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시대가 각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절대적 국가권력으로 억누르면서 국가목표를 달성해 왔다면 현대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이해와 욕구를 조정하고 타협시켜 합의된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문민독재를 끝으로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군주적 리더쉽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민의는 당연히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와 정부선택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에 의해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모든 정략적 차원을 배제한 정부, 여야 주요정당과 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개헌안국민투표준비위원회 구성을 총리에게 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헌법안을 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개헌안국민투표준비위원회 구성제안과 통일헌법준비 여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21세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이 중차대한 12월 대통령선거는 절대 공명선거로 돈 안 들고 깨끗하게 치뤄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선거와 같이 불공정선거가 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부정선거 돈 선거 안 해야 합니다. 공정선거를 기하고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개정의 대원칙은 완전 공영제 아래 대규모 군중집회를 없애고 선거운동은 TV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필칭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배분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탁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폐습이 문민정부하에서도 왜 아직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공조하에 국회 내의 정치개혁위원회 발족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노력하여 왔지만 신한국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이 집권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도 정부의 전유물도 아닌 국민의 나라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어느 한 정권 한 시대만을 위해 존속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독립을 이룬 나라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운 국군이 있었기에, 조국 근대화과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총 한번 잡아 보지 않고 개발시대에 삽질 한번 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4년 만에 망쳐 버릴 수는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실패한 정권이 다시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4년 만에 나라를 망친 현 정권의 복제정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이자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실패한 정권에 몸담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정치개혁인 정권교체와 내각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역사 앞에서 자신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총리께서도 정권의 마무리를 위해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12월 대선은 공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책무이자 시대의 요구요, 국민의 여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총리께서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대통령선거의 공명을 위한 총리의 구체계획과 각오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임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만 존재할 뿐 권위, 신뢰, 기능 등 모든 것을 잃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권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무능정권의 복제정권 신한국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나라의 장래는 물론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크나큰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한 나라, 바로 우리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현 정권에 충고합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헌법위반인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철저하게 실패한 정권은 스스로 퇴진해야 합니다. 연습정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반복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의 실패입니다. 이 나라의 제2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이 국정을 맡아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청양․홍성 출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미국의 무인 우주탐사선 패스파인더호의 경이로운 화성탐사 모습과 홍콩이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면서 본 의원은 마음 한구석에 왠지 답답하고 초라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부시게 인류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자신만만하게 걷고 있을 때 우리는 각종 부정부패, 비리문제로 소중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 기아를 비롯한 유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맥없이 주저앉고 있으며 학원폭력 등 사회폭력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끝없는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며 원망스럽고 절망스런 눈초리로 바로 이곳 의사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혼탁한 정치, 다시 잘하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 다시 회생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국민의 마음과 국민 상호 간의 신뢰의 파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신뢰의 파괴가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국가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꽉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축은 사회적 믿음이요, 도덕적 기반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의에 대한 존경심과 공동체의 희망, 공존의 기대가 무너져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 개개인 신뢰의 결집이 바로 이 나라 모든 국민적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이 존재하게 되어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연히 반대하는 사람과도 마주 앉아 얘기하는 포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야 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화해 낼 수 있는 지도력과 국민의 능력과 자질, 지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조정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시급히 모아 우리는 또다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온 국민을 우뚝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금년 12월 대선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보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을 외계인 같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비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거짓 없는, 공개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형성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편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정치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21일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신한국당 경선은 국민 속에 뿌리를 둔 실천적 민주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구축과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선 직후 각 언론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서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만족도가 63%에서 71%까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각 정당의 지지도, 각 당의 후보의 지지도가 이를 웅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이번 임시국회 소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어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한보부도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희생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민의 요구인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난 5월 담화에서 언급한 정치권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만약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정부는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한국당의 후보가 결정됨으로써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쟁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과정이 국민적 통합의 과정이 되고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선거과정에서 지역 간, 계층 간의 대립구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심화시킨다면, 우리가 정치자금 등 기존의 선거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여 새로운 갈등이 야기된다면 각 당의 후보를 포함한 우리 정치인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고 누가 집권하든지 상처뿐인 승리로 결코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재도약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창출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의 정치적 가치이념과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뒤로하고 집권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과 소신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 무슨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각 당이 다릅니다. 어느 당에서는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어느 당에서는 가장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암울했던 시대의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자기 당의 확실한 이념과 노선과 색깔 그리고 정책방향을 정정당당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무서운 눈과 정확하고 성숙한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크게 보아서 대통령 개인의 불행은 국가의 어려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법처리에 맡겼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한 대통령의 결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계파와 정파를 떠나 국가를 바로 세우며 비틀거리는 경제를 꽉 붙잡고 전쟁의 불안에서 국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사심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며 또 우리 모두와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수행을 원활히 밑받침하기 위해 내각과 함께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역할거주의 수혜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지난 4․11 총선에서 우리들은 능력과 성실과 정직보다 지역주의에 더 의존하고 때로는 가슴을 졸이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소속으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본 의원은 지역주의, 지역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기억을 지금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그것을 혹시 즐기지는 않았느냐는 어떤 정치학자의 꼬집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이 망국적 지역할거주의 청산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 21세기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우등을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지만 갈등과 좌절 그리고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임기 내 책임질 수 없는 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엄정한 국가 관리와 안보태세의 확립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실한 마무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복원시키는 데 힘을 쏟아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개혁과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리는 취임하면서 획기적인 규제개혁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흡한 청사진 제시와 부처 간 이기주의, 기득권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아, 한보, 삼미, 진로, 대농 등 대기업과 관련업체들의 부도 및 부도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시장경제원리의 고수라는 측면과 함께 특혜시비를 우려한 방관자적 태도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보다 주체적이고 솔직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경제를 위해 최선의 수습책을 내놓는다면 누가 이 정부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계층구조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출범하여 2년이 지난 지방자치는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노원구 등 자치구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10% 내지 20%대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인구 20만에 2만여 표를 얻은 당선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정부는 무엇이라고 분석을 합니까? 정치든 행정이든 중앙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시키고 지방주민의 순수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가 공천제도라는 고리 때문에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장들이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일부 열악한 시․군의 재정자립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비효율적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조정과 지방조직의 감량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국민통합 차원에서 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를 폐지하여 전국을 40개 내지 50개의 대단위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재 시․군․구를 기초행정단위로 하는 2단계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주장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기구, 공무원에 대한 개혁뿐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등 사실상 정부에 의해 부여된 독점적 위치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부기구 등에 대한 개혁 없이 규제혁파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개별조합제도로 계층 간, 도농 간 등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막대한 관리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행의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또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외국의 저명한 전문회사에 의뢰해서라도 행정부의 직무분석을 객관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기구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 정부가 마무리할 수 없겠으나 내년에 탄생될 새로운 정부가 시행착오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되어 넘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열어 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임과 영광을 함께 느낍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자기 몫의 기여를 해야만 공동체의 번영이 약속되듯 저 또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숨은 노력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꽃피듯 우리 정치인 각자의 사명감이 실천될 때 우리의 정치문화는 당연히 선진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분발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20세기 말의 과제를 21세기 초의 완결로 바꾸는 일에 우리 모든 정치인이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강화 갑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을 올바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국가가 어떠한 위기를 겪었는지 통감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만을 의식했습니다. 때로는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깜짝쇼라고 하는 말초적 형태로 경제문제를 다룸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삼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혼자 독주했습니다. 토론과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문민정부의 기치는 명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MIT대학의 써로우 교수는 ‘세계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앞으로 100년 후 세계 20대 부국의 대열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총리!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발전의 모습이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붕괴의 책임은 어느 정권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3D업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하나의 D를 더 추가해서 4D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반의 성적표가 D학점, 즉 경멸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정권의 정치가 경멸의 대상까지 된 것은 한마디로 고비용 정치구조의 심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92년 대선자금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앞으로 다시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문제되지 않도록 고비용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신한국당 대표도 신한국당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한국당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신한국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여야 협상을 사실상 기피하여 왔습니다. 지나간 30년 동안, 심지어는 군사정권하에서도 여야 정치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협상을 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러한 정치적 관행을 무시하고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당 다수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억지를 부리면서 정치개혁협상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총리! 총리는 먼저 지난 5월 30일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에 따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할 근본적인 개혁안을 정부안으로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이 지난 30년간 지켜 오던 선거법관계의 여야 동수 특위구성 관행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12월 대선을 또다시 돈 선거로 치루자는 속셈 때문이 아닌지 총리의 입장에서 솔직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이 이번만큼은 한사코 여당 다수의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신한국당 총재인 김 대통령이 국민에게 특별히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입법을 안 할 수는 없고, 둘째로 개혁입법을 하기는 하되 야당에게 유리한 대중 집회제도 등은 폐지하고, 셋째로 현행 통합선거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TV토론회의 횟수를 명시하는 등의 선거공영제를 약간 확대하는 선에서 정치개혁을 대충 끝내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돈 선거의 원흉인 나사본, 민주산악회 등과 같은 사조직에 의한 대대적인 금품선거, 정당 활동비용 등을 빙자한 각 지구당에의 거액의 송금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정치개혁입법을 해야만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국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행제도에 대해서 내심 만족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한국당은 정치개혁입법 동수특위 구성문제에 대하여 국회법상 특위는 의석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들어서 국회법대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그 위반행위가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도 있고 또 그 위반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임의규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특위구성 규정이나 국정감사시기를 규정한 국회관계법규 등은 여야 합의로 그것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특위구성 규정은 지난 30년간 선거관계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의회주의적 전통입니다. 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위반하여 구성된 여야 동수의 재경위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동안 통과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들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국회 폐회가 1주일밖에 안 남은 현시점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치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한국당이 여야 동수의 특위구성이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민과 야당의 저항을 받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총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하는 것이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닷가를 잃을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대양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 할 용기가 없다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소망사항입니다. 엊그제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이회창 후보는 그 수락연설에서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또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경선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가 난무하고 엄청난 사조직이 조직되어서 활동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선주자 상호 간에 흑색선전과 음해문서가 살포되는 등 구태가 재연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번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금품살포행위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은 5월 30일 특별담화에서 92년 대선자금의 규모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선거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최소한 노태우 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한보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철비리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대선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역을 국민 앞에 자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난 92년 당시 김영삼 후보 부부가 참석한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이들 부부의 수행실장이었던 김기수 현 청와대 대통령수행실장과 정병국 2부속실장이 그 주역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도동 자택에서 한 봉투에 100만 원권 수표로 수백만 원씩 돈 봉투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순회 때는 각 지방의 호텔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나간 돈만 수십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경식 씨는 고백하기를 1인당 300만 원씩의 봉투를 수작업해서 하루에 열군데 이상을 돌면서 금품살포를 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박경식 씨의 고백은 임기종료 후 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와 금품수수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와 기강해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천명한 바로 그 시점에 그 아들은 코밑에서 자금세탁을 하고 기업체에 자금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부정비리와 부패를 척결한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술집에서 동문기업인들의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권력핵심으로부터 시작된 공직기강의 해이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추천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여부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수행평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는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전자주민카드를 시급히 도입하고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안기부의 은밀한 지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전주지역의 어느 신부님이 안기부직원의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안기부가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전자주민카드는 많은 단체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시행에 따른 행정편의보다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장관은 과연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당 국회의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대한 합헌결정은 불만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법률안을 강행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야당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정한 것은 신한국당과 국회의장의 도덕성에 대한 철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노동법 재처리의 경우와 같이 안기부법 재처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대통령에게 안기부법의 재처리를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도구가 아닙니다. 온 국민의 공기 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한 수사를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 여당 봐주기 야당 죽이기식의 불공정수사를 해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난해의 선거사범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사고인 한보사건에서도 검찰은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야당의 권노갑 의원, 김상현 의원은 불공정수사의 대표적 희생양입니다. 권노갑 의원의 경우 수뢰죄를 적용하여 중형선고가 가능토록 한 반면에 여당 정치인들은 알선수뢰죄를 적용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상현 의원은 실제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돈을 받았는데 여당의원들이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무혐의 결정하고 야당의원들이 받은 적은 돈은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와 같이 결정한 근거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황장엽 회견을 통해서 황장엽이 접촉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장기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에 대하여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수사종결시점이 12월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본뜻과 다르게 공안 선거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세계 5대강국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는 이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만과 독선, 배신과 패거리정치 그리고 돈 정치, 말로만 앞세우는 실천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정치를 이제는 청산해야 될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인물,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국민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들에 의한 희망의 정치를 이제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여야가 출발부터 공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대화와 협상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성의 있는 정치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계가 지역과 고향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마다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고 참다운 정당정치를 꽃피우려 했던 저 홍사덕이가 또 한편의 대규모 지역싸움이 될지도 모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께 이 질곡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러 기분 상하는 대목이 있더라도 그런 뜻으로 새겨들어 주시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세상, 이런 망국병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는 각오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총리께서 지금 자리에 오르신 것은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동이 그 계기였습니다. 따라서 총리에게 지워진 남다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권력의 오용․남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정부 내에서 한보사태와 관련 정책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김현철 씨에게 아부해서 좋은 자리를 전전하며 기강을 어지럽혀 가지고 김현철 씨도 망치고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가? 둘째, 아직까지 그런 이유로 문책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자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인가? 셋째, 만약 손을 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아직까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용기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반드시 응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확실한 방법은 권력의 기반이 되는 정당을 정당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패싸움을 벌이는 지역정당 구조하에서는 모든 일이 개인적인 인연과 그 연장선상의 상하관계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보스의 독선과 독단 그리고 그 보스를 이용한 호가호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보사태나 김현철 파동은 논리적으로 바로 이런 범주에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지나간 일은 그만두고 앞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권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을 근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두 야당의 예정되고 예견됐던 대선후보 선출과정도 잘 보아 왔습니다. 이들 세 차례의 전당대회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지배했던 가장 막강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역성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했던들 그 많은 예비 용 들이 정책과 관련해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경쟁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10대 그룹에 드는 기아산업이 그래, 정치권에서 거론 한 번도 거치지 아니하고 저런 봉변을 당하게 됐겠습니까? 칼솜씨로 뽑힌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 칼싸움으로 승부를 내듯 지역성을 무기로 뽑힌 대선후보들 간의 싸움은 거의 틀림없이 지역싸움으로 마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는 15대 대선이 설령 지역싸움이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해도 이번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역대결로 만드는 길은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총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탁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5대 대선에서 총리가 이끄는 공무원들,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들 그리고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기만 한다면 패배한 후보와 그 후보를 밀던 지역주민들도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각 설욕을 벼르면서 다음번 지역대결에 임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 이상 그와 같은 경험을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15대 대선에서 공무원과 관변단체 그리고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을 어떻게 중립적인 공정한 자세를 지키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 중요한 대목이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론 국회에서도 개혁입법을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예전에도 우리가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들을 거듭거듭 겪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한 하필 올 들어서 관변단체에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개혁과 세계화의 철학 그리고 전략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된 두터운 중산층들이 산업화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자면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 11위의 준경제대국을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역정당체제로 개혁과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마치 다이옥신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건강을 도모하자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가 심지어는 택시기사들까지 고향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판에 무슨 놈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경쟁이 있겠으며 그리고 택시정책, 대중운송수단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뽑힌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가지고 어떻게 다양화된 산업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불과 10년, 15년 이내로 바로 이웃한 중국과 일본은 세계 1위, 3위의 경제대국, 세계 2위, 3위의 군사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3류, 4류의 지역정치를 청산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또다시 중국하고 일본한테 무릎 꿇고 멱살 잡힐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총리께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그리고 부탁 겸 질문을 드린 그 일만 제대로 지켜 주신다면 공정하게 선출된 다음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벽을 힘차게 내닫기 위해, 이 지방에서는 환영받고 저 지방에서는 배척받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제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기 위해 지금의 지역정당구조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일대 정계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국민 모두가 가슴에 지닐 수 있도록 존경하는 총리, 멀리 내다보는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황장엽 씨 기자회견을 관심 깊게 봤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황 씨 기자회견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아 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전시에 자국민 철수 집결지를 오산기지가 멀다고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바꾸려고 들고 휴전선의 북한군 지하벙커 파괴에 쓸 특수핵폭탄개발비로 10억 달러의 예산을 긴급 배정하는가 하면 화학전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에게 개인장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보도가 잇달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지마 류조가 신문에 보도된 정보만을 가지고 중국과 월남의 개전을 6개월 전에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황 씨의 회견을 보고 더욱 깊은 근심․시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첫째, 황 씨가 북한이 언젠가 한번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둘째, 만약 그 말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들어 있다면 우리 일반 국민이 영세중립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정부는 어째 그래 태평농월 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황 씨 회견 직후에 국방부에서 전쟁대비점검단인가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 산하에 두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거절하셨지요? 사전 상의도 없이 불쑥 들이미니까 기분이 상해서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는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1분당 1만 발의 포탄이 날아와서 그것이 만약 서울에 집중될 경우 서울에는 472개의 동이 있으니까 1개 동당 평균 20발, 5분이면 100여 발의 포탄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 780개의 주유소에 기름이 반만 차 있다고 그래도 그 총량은 4000만ℓ……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최대의 격전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발치전투 때 나치스독일이 공세에 대비해서 비축했던 물량의 10배가 넘는 그 4000만ℓ의 유류가 때로는 대형폭탄이 될 수도, 때로는 적 기갑부대의 연료로 둔갑할 수도 있는 이런 마당에 그래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제의를 거부했을 리야 있겠느냐 이렇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중앙 행정부처가 6개 이상 그리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냥 덧붙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클레망소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란 장군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확실히 남북 간의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평화의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줄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이 전쟁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전쟁억제전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북한을 절망과 전쟁도발 유혹에 빠뜨리고 있는 결정적 원인 즉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이라서 안보태세가 없는 식량지원이나 식량지원 없는 안보태세강화, 군비증강은 평화의 유지, 전쟁의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북식량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또 다루어 왔습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동포의 굶주림을 외면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달걀․우유․삼겹살․불고기를 넉넉히 먹기 위해서 다시 말해 소․돼지․닭을 먹이기 위해 들여오는 옥수수만도 연간 600만 t이 넘는데 100만 t쯤을 하지 못한대서야 우리가 어찌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 우군인 시간을 벌기 위한, 평화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지원입니다. 북한방문객들이나 귀순자들이 한결같이 전해 주는 말……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한판 붙자는 저쪽의 바닥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식량지원입니다. 정말로 안보태세의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면, 그리고서 보내는 식량은 공갈에 대한 굴복도, 평화를 구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통일원에 의하면 북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매년 약 200만 t의 식량부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절반쯤을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수수의 t당 가격이 121달러쯤 하니까 수송료․보험료를 다 포함하면 1억 5000만 달러, 1300억 원 정도가 들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북한의 저 지도층의 오만불손하고 거의 치유불능같이 보이는 낭비벽입니다. 백성들은 굶는데 무슨 2억 몇천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궁전인가 뭔가를 짓고 그 비싼 양주를 들여다가 마시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포로수용소장이 저 혼자 잘 먹고 잘살면서 포로들을 굶긴다고 할 경우, 우리가 그놈의 소장을 당장 갈아 치울 방도가 없으면 포로들이 굶어 죽는 것은 우선 막아 놓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포로수용소장하고 포로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이 일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1300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같은 불황이 아니더라도 민간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돈이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의 식량사정은 워낙 구조적이라서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올시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출되겠습니다마는 김수환 추기경님 등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당신들께서 50만 t은 부담을 할 테니까 50만 t을 정부에서 좀 보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제가 소개인이 되어서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저는 50만 t을 살 만한 돈을 모으기에는 참으로 힘이 벅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리, 정말 이 부분도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 한 마당을 펴 드리겠습니다. 총리의 취임 제일성이 규제혁파랬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다만 선배 되시는 남덕우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규제완화를 하라고 했더니 허가는 인가로, 인가는 등록으로, 등록은 신고로, 신고는 사전합의사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실적은 오르는데 실효는 없더라…… 행정의 달인께서 이런 점을 모를 리야 없겠지만 자랑하실 때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예정보다 한 20분 지연되었습니다. 아침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텅 빈 의석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서정화 의원, 조순형 의원, 이태섭 의원, 이완구 의원, 이기문 의원, 홍사덕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화 의원께서 작은 정부의 추진실적, 행정개혁의 방향과 행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작고도 강력한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는 정책기조 아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4년 동안에 행정부 공무원의 증원은 총 3만 8392명으로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2만 8000여 명이 늘어났고 국가공무원이 1만 300여 명 증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증원의 대부분은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교원의 증원과 경찰의 증원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은 오히려 13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증원추세를 역대 정부와 선진 외국의 사례와 비교 평가해 보면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연평균 공무원 증가율은 1.1%입니다마는 3․4공화국 기간 중에는 연평균 6.3%, 5공화국 기간 중에는 3.1%입니다. 6공화국의 5.1% 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1인당 국민 수 48명을 선진국인 영국의 14명, 미국의 15명, 일본의 30명과 비교해 보아도 공무원이 결코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총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또 규제개혁의 실적이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등 선진국과 달라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간이양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부는 지금 규제개혁을 밀도 높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과 기업에 적극 봉사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공무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전환될 때 진정한 행정개혁이 달성된다고 하는 서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 또 행정도 항상 외국의 행정과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 실시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풍토구현은 선거공영제 확대와 함께 후보자와 정당의 자율적인 공명선거 실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공영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재정능력도 고려하고 또 지금의 고비용 선거풍토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과 병행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현행보다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의 정착을 위해서 국민의식 전환운동이나 민주시민 교육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해서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의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계도에 적극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이 배양되도록 지난 4차 교육개혁 작업 때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을 개편토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로 마련될 정치개혁관련법과 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각오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서 의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선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불법․탈법선거운동과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정치개혁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무엇이며 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입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순형 의원, 이태섭 의원과 이기문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고 그 구체적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내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끝으로 안보 불감증과 청소년문제, 학원폭력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확고한 대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새로이 발족시켜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폭력과 성범죄, 마약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초부터 노동계의 파업과 한보사태에 이어서 한총련사태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잇달은 대기업 부도유예조치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고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전환, 체질개혁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지성감민 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정실패로 인해서 의원내각제로 하면 현 정권이 물러났을 것이며 임기 말 현상으로 국정에 구심점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연립내각 구성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개혁과제들의 마무리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책임정치의 구현을 추구하고 정당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이나 거국연립내각의 구성은 이와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각의 선거중립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장엽 씨의 전쟁위기관련 진술을 우리의 안보태세와 비교 평가하는 백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씨가 진술한 북한의 전쟁준비상황, 남침시나리오 등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평소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96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태세를 분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황장엽 씨의 진술을 비교 평가하는 별도의 백서를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을지연습과 같은 연례적인 안보태세 점검 외에 70년대 녹지계획, 80년대 방패사업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보태세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양상변화와 함께 차량,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작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에 지금이 바로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국방부에 한시적인 특별점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도권방어태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신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장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 황 씨의 공개기자회견과 조사결과 발표로 해서 국민의 궁금증의 상당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황 씨와 같이 재북 당시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인물의 경우 그의 신문내용 하나하나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냉정하게 확인, 평가되어야 할 사항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 씨의 국회 출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언론에서 황 씨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각계인사 20여 명 명단의 사실 여부와 황 씨에 대한 수사를 언제 완료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접촉인사명단은 추측기사이며 관계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발설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 씨에 대한 조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진술내용의 확인절차 등으로 인해서 현재 조사 종결 시기를 몇 월 몇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수사가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 의원께서 우려하시는바 수사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야 2당이 6월 12일 청와대에 보낸 대선자금관련 공개질의서의 회신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5월 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과거의 정치상황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대선자금 공개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야당의원 124명이 대선자금관련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보낸 데에 대한 회신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이 5월 30일 담화에서 언급한 중대결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완구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에서 밝히셨듯이 여야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봉적인 개혁이 아닌 근원적인 개혁을 이룩해 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개혁이 꼭 이룩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태섭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내각으로서는 사면문제에 대하여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12․12와 5․18 관련 서훈을 전면 취소, 치탈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훈치탈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상훈법이 있고 별도로 또 5․18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훈법에 의한 서훈치탈은 지금까지 단 1건도 적용한 전례가 없었고 법 해석상으로도 여러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번에 우선 정호용, 최세창 2명만을 서훈치탈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5․18특별법상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자로서 법 해석상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총무처에 우선 요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 현행 안기부법이 위헌상태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물으셨고 또한 이기문 의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법 개정안이 96년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 자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법 개정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기부법 재개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 내의 심의절차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역시 국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님께서 신한국당 경선과정과 국회 공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각의 총리입장에서 어느 특정정당의 경선과정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문제와 경선후보들의 정치자금내역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당내부의 문제는 각 정당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정당문제에 개입할 만한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께 대선자금 공개를 건의할 소신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또 경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는 대선자금 공개 등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로 인한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을 재현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장엽 씨와 관련하여 황장엽 파일의 정치적 이용문제 또 황장엽 씨의 예우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황장엽 씨의 망명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황장엽 씨가 조사과정에서 밝힌 접촉인사와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씨는 앞으로 자신이 민족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황장엽 씨의 신병과 예우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받아서 그때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개헌안국민투표준비위원회의 구성 제안과 통일헌법 준비여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개헌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개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개헌문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헌법문제는 앞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제반사항과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통일헌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총리의 계획과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이태섭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 이미 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직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국정수행에 전념토록 독려해 나갈 것이고, 또한 선거과정의 불법 및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우리의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이완구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수행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한 총리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와 안보태세의 확립 그리고 엄정한 대선관리에 온 정성을 다 쏟을 각오입니다. 다음 총리취임 이후 규제개혁의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총체적인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혁파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창업과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물류비용의 절감, 자금조달의 원활화, 사업자단체 및 인력수급관련 규제정비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또 더 이상 행정편의에 의한 규제남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규제일몰제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정화 의원님의 규제개혁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아, 한보, 삼미 등의 처리에 있어 정부가 보다 주체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한보, 삼미 부도 이후에 진로, 대농에 이어서 최근에는 기아까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부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제삼자 인수를 알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과 OECD의 가입 등을 계기로 해서 개방화․자율화를 추진해 나가는 현 여건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의 부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청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진성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유도하고 상업어음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은자금과 국고여유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정당공천제도와 재정자립보완책 그리고 행정계층구조개편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또 주민 본위의 서비스행정이 정착되는 등 긍정적인 많은 면이 나타난 반면에 또 일부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내무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 장․단기과제를 선정해서 각계의 여론수렴과 공론화과정을 거쳐 연내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기구나 기관, 공무원제도 등 제반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진외국의 정부혁신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혁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직무분석을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문제는 국가 간의 행정여건이나 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총무처에 직무분석기획단을 설치하여 앞으로 행정개혁과제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문 의원께서 개혁정책의 실패가 총체적 난국을 야기시켰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군의 개혁,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교육개혁 등 나름대로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발전이 다음 세기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붕괴책임은 어느 정권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역사의 구비마다 험난한 역경을 많이 겪어 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슬기와 저력으로 이를 모두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기에도 레스터 써로우 교수의 말처럼 세계 20대 부국의 대열에서 우리가 탈락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합의와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특위구성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정당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도덕적 국정수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국정수행평가기구 설치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국회 전체가 바로 국정수행을 비판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그러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 행정적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홍사덕 의원께서 한보사태 관련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책임 있는 사람과 김현철 씨 비호하에 기강을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문책당한 사람이 없는데 해당자가 없는 것인지 또는 알면서도 손대지 못한 것인지, 손을 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보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한보제철소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기술도입 신고수리 등 행정행위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공직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범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철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씨 조사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밝혀진 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사와 문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명선거 보장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관권개입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서 전 행정기관에 전파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명정대한 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통해 기시달한 정치적 중립지침을 실천되도록 함과 동시에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연대책임을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시로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통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선거공정성을 해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보다 97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새마을연수원 시설보수 등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한 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의 예산은 96년과 동일하게 지원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지역적인 정치구조의 타파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양화된 산업사회의 이해조정과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적 정치구조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홍 의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홍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대선을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로서는 이 점 공명선거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장엽 씨의 ‘북한이 언젠가 한번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정부는 태평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로 정부가 태평하게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의 전쟁도발여부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전쟁억지력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북한의 전면도발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의지가 확고하고 군사력 대부분을 전방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등 언제라도 도발 가능한 능력과 준비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계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남침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쟁도발대비종합점검단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종합점검단을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점검이 비군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총리실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연례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는…… 이번과 같은 특별점검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인 군의 입장과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또 특별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총리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장관의 건의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장관의 건의원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범정부적인 인원편성을 해서 총리 산하에 있는 것이나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총리가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는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상대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비상기획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도권방위태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분 200만t 중 절반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소요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일정량의 식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공식요청이나 4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일과성 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신품종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영농자재의 지원을 비롯해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협력방안을 앞으로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서 실적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은 우리의 규제완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자유기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서 경제계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공장입지관련규제의 대폭완화, 신규창업 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의 철폐, 고물류비용의 원인이 되는 물류 및 유통규제의 완화, 기업 자금조달 관련규제의 대폭완화 등 36개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불구하고 아직 기업이나 국민들이 그 개혁내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안에 대한 재개정 작업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실적을 자랑할 수 있는 멍석까지 깔아 주셨는데 이렇다 할 업적이 당장은 없어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규제개혁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규제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마쳐 주신다고 하면 이 기본법은 앞으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규제개혁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게 질문을 주신 의원은 조순형 의원이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전쟁억지력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전쟁억지방책에 대해서 구상과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정책이라는 조 의원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조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이 성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를 위해서 현재 남북교류협력, 대북식량지원, 경수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화와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변화 유도에 실질적 견인차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태도와 남북관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부단히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몇 가지 대안을 주시면서 총리께 물음을 주셨고 총리께서 기본적인 사안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사례를 드시면서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투표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도 투표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가 공천제도라는 고리 때문에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나름대로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이 생활 자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 말씀처럼 현직 지방자치장 특히 기초지방자치장들의 상당수가 정당공천배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르는 열악한 시․군의 재정자립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조세 총액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적인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지역 간에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지방세전환과 종합토지세제도의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 간에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배부 시에 각 자치단체의 수입과 수요를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 재정상태가 좋은 12개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10%에 머무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수요의 대부분을 보통교부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를 폐지하고 2단계 지방행정계층구조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방행정계층구조 내지는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내다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현행 3계층의 구조를 2계층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국민생활 속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가의 기본골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축소․조정과 같은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내무부에서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들의 공감과 중지를 모으고 그 시행은 단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기문 의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안전기획부의 개입여부 그리고 행정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 중 어느 쪽이 우선되느냐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카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초소형 컴퓨터를 부착시킨 것으로서 각각의 공공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 일곱 가지를 1장의 카드에 수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지난 83년에 일제 갱신된 이후에 14년이 지나 훼손된 사례가 많고 또한 위조․변조 등이 급증하여 일제 재발급이 절실하던 터에 지난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신분증과 통합하여 전자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그동안 관계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와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와 같은 주민카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카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카드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투자가 다소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재발급하더라도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안기부의 개입여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안전기획부는 정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카드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으며 주민카드 내에 수록되는 암호체계 등 구체적인 작업은 저희 내무부 책임하에 국책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행정능률 향상과 프라이버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들 사안은 국민편의의 증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충돌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과 이기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김현철의 자금 120억 원이 92년 대선자금의 잔여금으로 드러났음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현철이 93년 9월경부터 관리하여 온 120억 원은 그 돈의 입금 시기나 관리방법, 관계자 등의 진술, 김현철과 박태중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일부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의 운영자금 중 남은 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철 등 관계자들이 그 출처나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전표가 멸실되거나 마이크로필름 상태가 불량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그 출처나 자금의 성격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순형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한보사건 등을 통하여 92년도 대선자금에 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92년도 대선자금에 대하여 내사하거나 수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이나 한보사건 수사 시 그 자금이 92년 대선자금으로 제공된 사실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92년도 대선자금과 관련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대선자금의 경우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관련 자료들이 멸실되어 수사기술상 객관적인 증거수집이나 정확한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자금제공자로 추정되는 기업인들을 대량 소환하여 조사할 경우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파문과 함께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는 특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92년도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들은 대부분 법령의 개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소추 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대선자금에 대하여는 수사기술상으로나 법률적으로 수사 내지 소추가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 자체가 엄청난 파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 경제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자금에 대하여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순형 의원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 대선자금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선자금관련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 수집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선자금은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장래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술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정태수와 김종국이 구속 직후 검찰에서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900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이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태수나 김종국 등 한보그룹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92년 대선과 관련하여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900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항간의 소문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조순형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 박찬종 고문이 폭로한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의 자금살포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로 즉각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셨고 이기문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박찬종 고문이 금품살포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박 고문이나 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추상적인 내용 이외에 금품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문 의원님께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박경식의 고백 등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박경식이 9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여당후보를 위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품살포나 선거비용 초과지출행위에 당시 여당후보였던 현직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한보관련 여야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여당의원들은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하면서, 야당의원들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공정한 수사였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권노갑․김상현 의원의 경우는 국정감사 또는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한보그룹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황병태․홍인길 의원 등의 경우는 정태수로부터 은행장 등에게 청탁하여 원활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은행장 등에게 대출을 청탁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이나 총무수석의 직무에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알선수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금품수수와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태수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정치인들을 처리함에 있어 엄정한 수사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철저한 법리검토를 거쳐서 범죄성립여부와 적용 법조를 결정하였을 뿐 소속정당이나 그 밖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문 의원님께서는 황장엽과 접촉한 인물에 대한 수사는 언제 종결할 것인지, 수사를 장기화하여 공안 선거를 유도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장엽이 접촉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정확한 진상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순수하게 대공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황장엽과 관련한 대공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대구 서 갑 출신 백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정치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허탈감과 도덕적 불감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혹자는 민족공동체가 해체되는 징후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정치권 빅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도 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우리 정치권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정치문화의 탈바꿈으로 새로운 정치질서가 정립된다면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희생은 결코 비싼 대가가 아닐 것입니다.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기점에 서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도약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정치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신으로 정치개혁 입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정치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권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지상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운영의 구태를 청산하고 상시국회 운영으로 열린 국회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각 상임위원회로 이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 돈 안 드는 정치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당의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해 버리는 정치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중․대선거구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더불어 전국구의원선출 역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채택 등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충실히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각 정당별, 광역별, 권역별 합동사무실의 통합운영으로 지역구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치구조의 변혁이 우리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는 길이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청문회는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비난을 받았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신헌법 제61조의 국정조사권과 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선전의 장이 아닌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방안과 조사관제도 도입 등 청문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정치분야 대북교류 활성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수자원확보에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내정치가 과거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의 이목은 한국의 정쟁을 지켜보며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위기에 처한 나머지 세계 각국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는 북한 동포에게 쌀 보내기 운동을 가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동포의 식량문제를 남의 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지원은 대북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류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관계개선은 희망일 뿐이지 결코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치분야의 대북교류 활성화를 전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식량기근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우리 역시 물 부족을 호소해야 할 처지입니다. 치산치수가 통치의 바탕이 된 국가는 잘사는 민족임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전락된다는 유엔개발기구의 충고를 명심해야 할 시점임에도 정부의 물 관리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보논리로 만들어진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댐을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댐 북쪽에는 북한에서 건설 중인 금강산댐 외에도 4개의 댐이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댐과 이 4개의 댐을 연계 건설하여 수력발전 이후 수자원을 동해안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버려질 수자원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강수계의 원류인 북한강의 수량이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강은 평균유지수의 부족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이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엄청난 환경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입니다. 아울러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날, 평화의 댐 활용으로 우리는 최소 6억t의 수자원을 얻을 수 있고 북한의 금강산댐과 연계된 수자원 확보 추정량은 소양강 다목적댐에 해당하는 30억t의 수자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기조인 민족우선원칙에 입각하여 댐 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구의 현물보상으로 북한 동포에게 절실한 쌀 문제도 해결해 주고 앞으로 부족하게 될 수자원도 확보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안이 성사될 때 남북한의 긴장은 완화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반세기 동안 닫혀 있던 휴전선의 일부 장막이 걷어지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 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취임사의 주요대목은 과감한 규제철폐였습니다. 규제를 철폐함에 있어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규제개혁이 실패로 평가받는 이유는 제도권의 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한 채 공무원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규제완화 작업이 진행되어 행정평의주의식 짜 맞추기로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이 배제된 규제완화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완화위원회는 모든 법률의 정비 및 제․개정과 관련된 규제심판기능과 규제영향평가기능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완화기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부의 실천과 정부 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이중 삼중 중첩된 감독기구를 단순화하여 공무원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 가운데 옥상옥으로 불리는 재정경제원의 권한 축소가 행정규제 철폐 중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은 정부 각 부서의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고 예산의 집행 및 감독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 부정부패도 뒤따르게 되고 관관향응, 관관상납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의 예산총액만을 수립하고 예산과목별 배분과 집행권한은 각 부처로 돌려줌으로써 작은 정부의 모습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기구로 변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에서 자국기업의 과당경쟁은 국가적 신뢰추락과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낳게 됩니다. 그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는 국내기업끼리 과당경쟁으로 덤핑입찰의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40% 수준의 덤핑입찰로 적자공사를 감수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의 경우에도 국내 굴지의 기업 3개사의 이전투구로 혹시 있을지 모를 과당경쟁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신뢰 추락 및 국익의 손실을 막기 위한 지도와 조정자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 행정의 문제점은 재정자립도의 부실, 전문성 부족,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의 혼돈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자립 없이는 특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과감한 세원이양 및 자치세원의 발굴과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행정업무의 이양 및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은 권위주의적 안주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갈등을 안겨 준 복지부동의 자세와 탁상공론식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국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은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제되어 일관성 있게 소신 있게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지하철 공사에 따른 과중한 공사비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부채로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가 8800억 원이나 발생되어 지방재정이 위기에 봉착되자 국회와 정부 측의 배려로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여 지하철부채 전액과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권까지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준 예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가 1조 3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엄청난 운영적자까지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건설 중인 인천, 광주, 대전 지하철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예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부산교통공단법을 지방교통공단법으로 대체하여 부산에서 실시한 조건과 동일하게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과감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조변석개이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등원 이후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마련 촉구와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96년 말까지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께서는 늦어도 금년 1월 말까지는 지정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신한국당 대표와 두 분의 야당 총재께서도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위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조기지정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다르게는 부산 방문 시에는 또 말을 바꾸어서 선 낙동강 수질개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구시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노리개로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상․하류 주민들 간의 지역감정을 유발시킴으로써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물이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못 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3당의 정치지도자들은 대국민약속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 본 의원 질문 이후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태도를 명확히 천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당초 304만 평의 규모에서 210만 평 규모로 수정 변경하여 축소하였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을 우려한 부산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위천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무방류시스템까지 채택했습니다. 위천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도 정부의 요구대로 환경 친화적인 멀티미디어산업으로 입주토록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 또는 양 지역 간의 협의종용, 냉각기를 통한 해법 강구 등 지금까지 취해 온 미온적 사고에서 대전환을 이루어 대구시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요구도, 부산․경남 도민들의 맑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도 국세를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 정부는 병행추진의 논리를 즉각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에게는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고 맑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국민에게는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국세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낙동강 살리기와 위천 국가산업단지의 병행추진이라는 정부의 기회주의적 정치논리는 1300만 영남인들을 둘로 나누는 민족분열조장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기회주의적 무소신 행정논리에 밀려 더 이상 위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표류된 경우 발생하게 될 그 모든 책임은 분명히 정부 측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더 이상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는 국민적 기만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의원은 대구시민들과 더불어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총리!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언제 확정 발표할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구태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 정당 사상 사실상 최초의 민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당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적합한 후보,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 소신과 도덕성을 갖춘 이회창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또한 신한국당의 대의원들은 이번 경선을 통해 지역 구도를 말끔히 청산해 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 모두는 상대당 후보 비방, 흠집 내는 등의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의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법을 만든 국회가 법 따로 운영 따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는 하루속히 국회법 제48조에 의한 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호소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사회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 을 출신 자민련 소속 안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녀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참으로 침통하고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의 일역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회한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나라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방종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정말로 믿어도 됩니까? 황장엽 씨의 전쟁발발 경고 기자회견이 있은 지 꼭 6일 만인 지난 16일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안보상의 취약점을 노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최후수단을 선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흑색선전과 금전살포, 감투안배 및 줄 세우기 등 구시대 수법으로 치러진 이전투구식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의 혼탁, 추태는 국민을 완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후보로 정해졌습니다만 신한국당의 경선 참여 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심각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될 신한국당의 경선 후보 7명이 지난날 벌였던 그 정치 소요극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슨 얼굴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어떤 지경입니까? 엔고현상으로 한때 수출이 조금 늘어나는가 했습니다만 역시 국제경쟁력에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238억 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에도 1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세계 제일의 외채국이 될 것이 뻔합니다. 49대재벌의 96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20.1%가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의 6조 1158억 원에서 고작 577억 원으로 무려 99.1%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벌기업들의 수익성이 땅바닥 수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보, 삼미의 부도에 이어 진로, 대농과 재계 8위의 기아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려 부도유예협약적용대상이 된 것은 우리 경제에 파국적 균열이 오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마침내 미국 중앙은행은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소상인들도 장사가 안돼서 한숨 쉬기는 대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또한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허영과 사치가 활개를 치는가 하면 학원폭력과 10대들의 성도덕 문란풍조는 우리 사회의 중증 병리현상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와 있습니까? 한때 아시아에서 유력한 선진국 후보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국 진입문턱에서 퇴보하고 파괴되고 있습니까? 지난 개발시대부터 공직 일선에서 일해 온 총리께서는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킬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사상누각처럼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만든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하나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감옥으로 보내 놓고 한보사태와 대선자금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결단을 내 놓고 말았다면 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새벽 날치기 파동 등 정권 위기 때마다 대국민사과만 남발하고 그냥 어물쩍 임기만 채우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과를 워낙 많이 하여 역대정권 중 사과전문정권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국가누란의 위기를 맞아 김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서 하야대상으로 지목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하야 뒤에 나타날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을 걱정해서 하야주장을 유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총리로서 책임을 다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실시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수조 원이 들어갔던 과거의 대선과 달리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못지않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민련이 주장하는 내각제를 하루빨리 채택하여 대통령선거판에서 낭비되는 수조 원의 돈을 차라리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치개혁 차원에서 돈이 많이 안 드는 완전공영제로 실시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현 내각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엄정 중립내각의 출범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밝혀 주시고 대아를 위해 총리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과거선거와 달리 공영제 성격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문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특히 TV 방송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3개 TV 방송사가 경기도 합동연설회를 보도하면서 경선후보 7명 모두를 1인당 2분간씩 녹화 방영을 실시했습니다. 야당의 경선 당시에는 이 같은 보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신한국당 경선 부산합동연설회 당일 부산방송은 연설회 전 과정을 그날 밤에 2시간 40분 동안 녹화 방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유지가 생명인데도 여당과 야당에 따라 차별화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의 자유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 측이 언론사별로 수십 명의 언론 장학생을 거느리는 것은 물론 언론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회유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언론장악 선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보도의 시간과 내용의 차별화로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언론장악 선거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소위 문민정부의 언론장악 능력은 가공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신문사는 세무사찰로 방송사는 인사권과 전파사용 허가권으로 결정적인 압력행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신한국당 정권의 언론탄압 수법이 정교하고 위력적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그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언론의 중립성 특히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이 시각에도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언론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론의 객관적 보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번 대선자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현철 씨는 66억 원의 돈을 동문기업인들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댓가성이 거의 없는 순수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기업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잔돈 몇 푼 주듯이 66억 원이나 갖다 주었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월급에만 의존하고 사는 일반 근로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현철 씨가 92 대선을 치르고 또 4․11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도 남은 비자금이 120억 원이나 된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현철 씨가 받은 비자금 총액은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현철 씨의 밝혀진 비자금이 120억 원이고 보면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대선자금의 총액은 얼마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치학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사용된 김 대통령의 선거자금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김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대선자금은 고작 23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자랑하는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허위신고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 운운하면서 국정개혁을 서둘렀지만 결과는 개악과 부정부패 등 역방향으로의 퇴보만 잇달았습니다. 위선과 사술로 시작한 정권이 나라를 옳게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 대통령은 더 이상 대선자금에 대해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자금문제는 다소간의 시간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스스로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하여 국민의 용서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참으로 기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가 꼬이고 꼬인 나머지 완공시기도 구체적 공사비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도처에 산재해 있어서 준공된 뒤에라도 고속기관차가 300㎞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고속철도공사사업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고속철도건설과정에서 나돌고 있는 리베이트설과 뇌물제공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고속철도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하여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승인 당시는 물론 공사 진행 및 완공 당시의 역대 대통령과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건설부 관계 국장 그리고 역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공사완공 후에 있을 첫 시승식에 전원이 탑승하여 고속철도의 안전도를 공동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는 안전이 생명입니다. 부디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관해 정치권과 언론계의 문제제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등 여론조사의 수요가 급증해지자 전국에는 지금 1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번창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사원도 없이 마구잡이 엉터리 여론조사로 웃지 못할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신종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4․11 총선 당시 출구여론조사결과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28%에 달하는 72개 선거구가 당락이 뒤바뀌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수없이 실시됐습니다마는 정확도와 효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언론계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결과의 조작의혹설까지 제기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론조사기관의 신인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또 여론조사기관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여론조사기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이비 여론조사기관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반민주적 작태는 시급히 척결되어야 하고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여론조사결과의 파행적 언론보도는 즉각 자제되어야 합니다. 총리! 다음으로는 전직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사면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최근 청와대에 정식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진정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직 두 대통령에게 사면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단행할 계획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재판 속도가 현저하게 다른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 기소되었거나 재정신청을 통해서 기소된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은 아직 재판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식의 재판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야당에게는 야박하고 여당에게는 후하고 후한 이런 차별재판은 검찰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와 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을 경고해 준 황장엽 씨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지난번 회견에서도 황 씨는 전쟁발발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망명이나 귀순입장을 분명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황 씨를 조국과 민족만을 앞세우는 특수신분자로 계속 둘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동생 세대들이 피땀 흘려 일해 온 덕분에 자유와 민주를 신봉하고 먹고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만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부지런하고 어진 이 국민에게 부디 꿈과 희망을 줍시다. 우리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지혜를 짜냅시다. 경제 재도약과 국민이 원하고 있는 내각제를 통하여 선진국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21세기 목표를 향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뜁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강원도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의 도발, 경제주도기업그룹들의 연쇄부도, 학교폭력의 만연, 청소년 성문화의 도착 등으로 또다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혼탁한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한국정치 역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구현이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슴에 안고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 정치가 이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불신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오욕을 당연시 여기며 되풀이하여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난 한보사건의 수사결과는 추한 정치권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업운영과 금융질서의 후진성을 노정하였으며 정경유착의 폐단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결국 막대한 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정치인 개개인마다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진정코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낡은 정치의 토양 위에서 오염된 거름을 먹고 자란 우리의 정치를 개혁하는 것만이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모두 재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정쟁의 기회로 삼아 국가와 국민의 힘을 소진하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정권을 잡기 위한 호기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혼돈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 정치권의 공멸만이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비생산적이고 구태의연한 논쟁을 일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과 이를 위한 제도개혁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의해서만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채 오직 당면목표에만 집착한 데에서 비롯된 판단의 오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정치개혁을 완결시키고 전면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의 선거결과를 보면 유권자는 강력한 변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지도자보다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참신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의회의 구성이 바뀐 미국과 영국의 교훈을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단순논리로 곡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은 국민은 부패하고 정체된 리더십보다는 21세기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의감에 불타는 참신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리더십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국민은 더 이상 구태의연한 지난 시대의 정치리더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부임한 이후로 무리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각을 원활하게 이끌어 온 능력 있고 덕망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 사회개혁을 위한 정부의 기본 추진방향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수행해 나갈 정치지도자는 어떠한 덕목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정치권력구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책임내각제 형태의 권력분산론과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그것이었습니다. 논의의 기본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에게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와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현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논의가 이 나라 정치발전의 중요한 문제를 민주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한 중요한 결과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변환기의 정치적 과제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총리!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책임내각제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총리의 권한강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의 한 3선 의원은 법정선거비용인 808만 원에 훨씬 밑도는 단지 577만 원을 쓰고도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돈 문제로 당선이 취소된 사례가 1920년대 이후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행 선거운동방식과 정치관행의 개선 없이 이번 대선을 치른다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온 나라가 정치자금 시비에 휘말려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야 스스로가 현행 선거운동방식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이제는 진정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전근대적인 선거운동방식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래의 선거관례에 의하면 대선자금의 40%가 유세동원비이고 30%가 홍보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번 행사에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구태의연한 군중동원 대신에 첨단 정보화시대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홍보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한국당은 저비용의 깨끗한 선거와 개인정치자금의 조달을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및 15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대비 공영제 비율은 선거관리위원회 추산 22.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신한국당은 소형인쇄물을 통합하여 인쇄․배포비용과 후보자의 방송연설, 일간지 홍보비용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언론매체활용 활성화에 따른 국가보조를 대폭 증대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현재 야당 일각에서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으며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자생적이어야 할 정당이 마치 국가단체처럼 국가의 100% 지원을 받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창달을 위한 선거공영제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풍토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선거공영제 확대는 국민경제 부담과 조화로운 적정선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개월 후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선거과열 양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모습보다는 단지 권력에의 집착현상만 보여 주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올해의 대선은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후 처음 실시되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할거 구도하에서는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휩쓸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정당 소속 단체장이 중립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일 단체장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지역대립의 격화와 아울러 지방자치의 뿌리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총리! 올해의 대선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정치적 전환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슬기를 보여 주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앞에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현상의 가능성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거 후의 시비로 인한 소용돌이 속에 정치판을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의 선거과열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현 정부 출범 후 무려 6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평균 1.3%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1%의 인구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6.1%의 공무원 취업증가율은 5.3%의 민간취업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의 ‘작은 정부’ 개혁 기치에 반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행정부의 대개혁을 시도하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작은 정부의 기치는 문민정부가 초기부터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및 독일의 국제부패방지기구인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모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분석대상 44개국 중 한국은 행정규제에 있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34위의 하위권에, 부패도는 1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밝힌 지난 1/4분기 정부예산 10% 절감운동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최근 행정공백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47개 정부기관 중 16개 기관은 단 한 푼의 절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동안 고작 목표액의 4%인 228억의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10%예산절감운동은 정부가 범국민적 근검절약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취지 아래 강력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중앙 부처들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몇 푼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이 행정부 내에서조차 먹혀들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행정부도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의식개혁을 전반적이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시대 개혁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북돋워 주는 역할을 행정부가 수행함으로써 공직자가 국가발전의 주역이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 정부는 그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행정부의 획기적 개혁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원대하고 생산적인 행정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 의한 자치단체 선거를 치른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고객지향행정의 전개, 참여행정의 확대, 주민들의 정치욕구충족 등은 지방자치가 가져다 준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또한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임명직 단체장들 대신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을 맡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이기주의와 인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 본 의원은 한국지방자치의 중요과제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동시에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지역갈등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봅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라는 자치발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환, 기초단체장의 정당추천배제, 3단계 지방행정 계층 구조의 축소 등 주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이 같은 개선안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위상과 역할 등이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중앙과 지방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축소와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연계하여 현직 우수단체장을 포함한 지역인사와 함께 중앙의 지방출신 상위직 우수인력도 그 지역에 경쟁적으로 진출시켜 기초단체장에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견제수단으로 기초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5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4년에서 96년까지 자치단체경상경비집행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횡령, 유용, 선심행정 등 총 425건 610억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3개 자치단체의 지난해 행사비는 지자체가 출범한 94년과 비교해 평균 1.8배, 산업시찰비는 1.6배, 해외여행비는 2.1배가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위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경비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초과편성과 타 용도 예산의 전용, 편법 회계처리, 무자료지출 등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선심행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위민행정과 구분이 쉽지 않아 자치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도 어떤 문책성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예산절약을 꾀할 수 있는 선심성경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국회마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도란 화를 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돌이켜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 이 말이 저는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국리민복을 제일의 가치로 놓고 다수의 관대함과 소수의 겸허함이 어우러지는 국회, 원칙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국회,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회, 통일을 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우리들로 인한 한국정치의 과오를 시정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와 국회로부터 등을 돌린 국민을 가까이 오게 합시다. 바로 이번 임시국회가 이러한 국회실현의 초석이 되는, 그래서 정치의 정도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계기의 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해서 7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주변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15대 대통령선거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겨레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세우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사회를 구석구석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활동 공간은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분열과 민족분단의 늪에 빠져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는 우리에게 위대한 대타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파산되었으며 사회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김영삼 정권 4년 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렇게 해 놓고도 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치루어진 신한국당의 경선을 보면서 큰 실망과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한국당의 경선 결과는 5․6공 세력의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할 이때, 5․6공 세력이 부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좌초된 자리에 5․6공 세력이 들어앉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감옥에 있는데 어찌해서 그들과 심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화려하게 복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정부 밑에서 때로는 숨죽이고 때로는 개혁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법치를 주장하는 정치신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5․6공 세력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과연 정치신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초선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5․6공 세력에게 포위되어 법치는 간데없고 정치공작에 익숙한 세력의 섭정이 판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을 만들고 김영삼 정부까지 만들었다는 어떤 분은 이제 차기정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가이진김 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는 이미 고향 후배에게 차차기 대통령후보까지 분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5․6공의 부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신한국당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후보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몇몇 신문에 보도된 두 아들의 사진은 체중 미달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두 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 언제 어떻게 해서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남은 91년 306보충대에서, 차남은 89년 108보충대에서 정상체중 입대했는데 입대 전 신체검사 때의 체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직접 만나 본 보충대의 장교들이나 국군병원의 의사들은 입대한 사람을 체중이 미달했다고 귀가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사 입대해서 체중이 미달했다면 살인적인 감량을 통해서 살을 뺀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장남은 179㎝의 키에 50㎏ 미만의 체중인데 저의 동료 의사들은 이런 정도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면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지금 전방에 있는 60만 장병들과 그 부모들에게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한국당 경선에서 K1이니 K2니 하는 특정고교의 동문들이 선배에게 힘을 모아 주자 하며 총동원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특정학교의 동문회만 장악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오전 중에 홍사덕 의원께서 지역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망국적 지역주의는 물론 편협한 학연주의가 언제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신한국당 후보의 사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11월 말까지 300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조직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의 간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변단체의 명예고문이 바로 신한국당 후보이고 이 관변단체의 회장과 수석부회장 모두 새미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해서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 간부가 새미준의 간부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미준은 지역의 유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12월 대선을 위한 조직이다,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등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경로와 운영자금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욕3악5무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후보경선은 돈과 흑색선전 그리고 지역 편 가르기가 판칠 12월 대선의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1욕3악5무라고 합니다. 1욕이란 오직 대권욕심뿐이고 3악이란 지역대결, 금품살포, 색깔론으로 신한국당이 대선에 사용할 가장 확실한 무기이며 5무는 무소신, 무책임, 무공정, 무정책, 무경륜으로 신한국당 후보를 꼬집는 말입니다. 신한국당 경선 어디에 정책대결이 있었습니까? 신한국당의 괴문서파동은 신한국당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대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리허설인 것입니다. 신한국당 후보는 망국적인 지역갈등의 상처를 꿰매지는 못할망정 난도질을 해 버렸습니다. 대구에서는 부인의 고향을 강조하고 호남에서는 외가를 팔았으며 청주에서는 학창시절을 떠올리다가, 서울에서는 지역감정 타파를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습니다. 국무총리! 신한국당 경선에서 드러난 탈법행위에 대해 수사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즉각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거국연립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12월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연립내각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법 집행입니다. 법무부장관! 현재의 검찰이 12월 대선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진섭 안산시장이 농수산물센터 법인지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95년 6․27 선거가 있기 이틀 전인 6월 25일 당시 최순식 안산시장은 이 자리에 있는 신한국당 유력인사의 지시에 의해서 국제청과를 농수산물도매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송진섭 시장은 취임 이후 법인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2년 동안 지정서 교부를 미루어 왔습니다. 도대체 전임 시장이 허가해 준 사안을 문제가 있다며 허가서를 내주지 않은 시장이 어떻게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검찰은 4개월 동안 무려 연인원 236명의 안산시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트럭 1대분에 달하는 시정서류를 압수해 갔습니다. 법무부장관! 55만 안산시민들은 송 시장의 구속이야말로 대선을 겨냥한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자백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해진 문정수 부산시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자백도 증거도 없는 송진섭 시장은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한국당에게 정치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신한국당 경선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 회의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이 진정으로 선거관계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고비용 선거풍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신 국가가 정책대결을 위한 최소한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집권여당이 1158억 원에 달하는 지정기탁금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대선자금의 공개 없이 공정선거는 없습니다. 지난번 한보청문회에서 의사 박경식 씨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2년 대선자금을 밝히는 문제는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내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12월의 공정선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 5월 9일 조선일보는 92년 대선에서 한보그룹이 어느 의원을 통해 여당후보에게 9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 기사를 보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조선일보 사회부 3명의 기자가 여러 수사관계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기, 장소, 전달자 등을 확인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92년 한보그룹의 김종국 재정본부장이 워커힐호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0만 원권 수표로 90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언과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황장엽 파일은 즉각 공개되어야 합니다. 황장엽의 망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장엽의 중국 체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강택민 중국주석에게 3가지 사항을 약속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장엽 일행을 2주일 이상 제삼국에 체류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셋째는 황장엽을 언론기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원장관! 이러한 친서가 전달된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황장엽의 기자회견을 서두른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미 95년부터 황장엽을 통해 북한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김 대통령은 김숙향 씨 등 비선라인을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3년간이나 국가 정보기관이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총리! 대통령이 최초로 황장엽과 친서를 받거나 준 시점이 언제이며 현재까지 몇 번의 교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통령이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 대통령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황장엽 망명 초기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여 명이나 있고 그것이 암약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했던 이른바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의하면 황장엽과 접촉했거나 통신한 정치권 인물은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현철 씨, 박태중 씨, 이홍구 전 총리, 박관용 의원, 이명박 의원, 김재순 전 국회의장 등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원장관! 황장엽과 접촉했거나 통신한 정치권 인물들은 모두 몇 명이고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인사들 중에서 통일원의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여당은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그 후유증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매카시즘 돌풍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특히 안기부는 황장엽의 이름을 빌려 일부 사회운동단체와 북한의 커넥션을 밝히는 수사결과를 조만간 공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은 민족의 내일을 좌우할 분수령입니다. 이번만큼은 불공정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집행과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열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야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장벽을 넘어서 국민통합, 남북통합을 이룰 통합의 정권, 5․6공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개혁을 실현시켜서 민주주의 완성의 정권을 창출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으로만 세습되는 나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갑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홍준표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10여 년간 수사업무에만 종사하다가 95년 10월 말경 뜻하지 않게 사표를 내고 변호사업무를 하던 중 96년 2월 말경 정치에 입문하여 40여 일 만에 엉겁결에 선거를 치르고 국회에 들어온 이래 지난 1년 동안 묵묵히 지내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선배․동료 의원들을 통하여 배우고 또 관찰해 왔습니다. 개원국회와 정기국회 말미의 파행을 보면서 국회의 비합리성, 비이성을 경험했고 본회의장에서의 폭력과 폭언을 보면서 한국 최고지성들이 모인 이 국회의 잘못된 관행도 보았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각자 세 분의 대리인이 되어 세 분의 자존심 싸움에 전위대로 활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3월 문민정부 출범 초기 이 정부는 지역감정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90%라는 사상 유례없는 지지를 받으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성역 없는 사정활동, 금융실명제 등을 통하여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을 통하여 보다 열린사회로의 힘찬 전진을 하였으며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민의의 하의상달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소리가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지지는 이 정부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소수세력으로 불안하게 출발한 개혁주체세력들은 어느덧 자만심이 싹터 오만해지고 국민의 정부를 자신들만의 정부로 착각하면서 거듭된 인사실패와 경제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지 못하고 95년 6․27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하였습니다. 6․27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고 김대중 총재의 부활로 3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3김 시대가 열리게 되자 세 분은 이때부터 국정보다 자존심싸움에 집착하게 되었고 대통령께서는 급기야 통치자로서의 면모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국정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의 자존심 다툼을 국정운영의 틀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세 분은 국가운영보다는 기세 싸움, 자존심 대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급기야 온 나라는 이 세 분의 자존심 대결장으로 변해 버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주의에 젖어 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분의 자존심 싸움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징후는 개원국회의 파행, 노동법 사태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한보사태에 와서는 마침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통합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느 일당의 총재보다도 여야를 통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이에 전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통합에 주력하여 문민개혁을 완성시키고 그야말로 유시유종하는 의연한 초발심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92년 대선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중순경 김대중 총재께서는 국민들에게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남기고 정계를 은퇴하시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면서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몸 바치신 김대중 총재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승복하지 않았지만 그때만은 패배를 자인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국민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정계를 은퇴하셨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는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실정과 오만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총재는 아․태 재단을 기반으로 정계복귀의 기회를 엿보아 오다가 지난 6․27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지역등권론으로 또다시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면서 찬란히 정계로 복귀하였습니다. 92년 대선 때 그렇게 헌신한 민주당 이기택 총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내건 정계복귀의 변은 정계은퇴 당시에도 몰랐을 리 없는 92년 대선의 불공정성입니다. 그 당시 김영삼 후보가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썼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졌고 그래서 불공정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결국 이것이 요지입니다. 요컨대 92년 여당의 대선자금은 해묵은 일이기는 하지만 김대중 총재의 정계복귀 명분이 대선자금에 있기 때문에 92년 여당의 대선자금 문제는 아직도 살아 있는 망령입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연 92년 대선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당은 법정선거비용을 준수하였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국민당이긴 하지만 그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주영 후보의 핵심측근으로 일했던 분들이 현재 이 의사당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정주영 후보는 법정선거비용을 준수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던 김대중 후보도 최근 이기택 당시 선대본부장의 진술을 빌리면 공조직 운영비용으로만 최소한 6～7백억 썼다고 했습니다. 그 외 사조직 운영비용을 합치면 민주당의 대선자금은 그 당시에 5배가 넘는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돈 없고 가난한 야당이라면서 어떻게 1000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까?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마저 도덕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92년 대선자금 부분입니다. 더구나 김대중 총재는 92년 대선자금 중에서 당시 정적이었던 5․18 사건의 주범인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도 20억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0원을 훔친 도둑이 2000원을 훔친 도둑보고 나는 1000원밖에 안 훔쳤는데 너는 왜 2000원이나 훔쳤느냐고 따진다면 그것 말이 됩니까? 도둑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 총재의 경우는 92년 12월 대선 당시 민자당 대표위원으로 계시면서 여당 내 대선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대선기간 중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도 하시었고 선관위에 여당의 대표로서 대선자금 신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2년 여당의 대선자금은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면 김종필 총재께서는 공범이 됩니다. 이런 분이 이제 와서 92년 여당의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먼저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공범자도 자백할 겁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한 전처가 전남편과 화목하게 살 때 공동으로 모아 쓴 자녀의 혼수비용을 이혼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간 가계부 일부를 이용하여 이것이 전남편의 비리라고 폭로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묵은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김대중 총재 대통령 도전 4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생명력을 갖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자금 조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당시 대선에 관계했던 여야 관계자 모두를 조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보사태와 정치인 비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경 터진 한보커넥션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한층 심화시켜 준 우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여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정치지도자 그룹들이 줄줄이 부패로 몰려 검찰청사 앞에 서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무차별적 공격에 분풀이라도 하듯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검찰 내규상 소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치지도자의 금원수수도 언론에 공개하고 방문조사도 감행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검찰사상 유례없이 수사 중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검찰조직에 치명적인 수모를 가하면서까지 수사의 공정성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한보커넥션 수사는 여야 실세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중 현직 대통령 아들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검찰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하고 용감했습니다. 감히 넘보지 못한 입법부의 수장도 조사했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하는 엄정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5․18 사건에서는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이 왜 특정인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받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총재는 국회의원이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5․18 사건의 주범인 노태우 대통령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 5․18 사건에 대해서 신변을 걱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에서 20억이라는 거액이 수수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에 해당됩니다. 이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 중의 중범입니다. 이는 최근 전․노 비자금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한보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권노갑 의원에 대한 1심판결에서 나타났듯이 김대중 총재의 이런 소위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른바 포괄적 수뢰로서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보사건에서는 5000만 원만 받아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000만 원 받아도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20억 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뇌물수수 사실을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20억 공방이 2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공방으로 변질되어 거꾸로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점에 대해 뇌물을 받은 쪽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하고 이 또한 검찰수사의 중점이 플러스 알파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조사하려면 본체에 대한 20억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플러스 알파 없이 20억만 받았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으므로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우리 사회라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한보 관련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대한민국 감옥에 있는 모든 뇌물사범은 다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참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자일수록 클린핸드 를 가져야 국민을 설득하고 따르게 할 명분이 있습니다. 어디 돈 받을 데가 없어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께서 5․18 사건의 주범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20억이라면 25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빼고 세계 어디에서 250만 달러라는 뇌물을 받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총재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검찰이 공정성을 확보한 지금 김대중 총재의 20억 뇌물수수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도 10년이기 때문에 2002년 10월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총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점에 대한 조사 지시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종필 총재의 비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초기 김종필 총재께서 민자당 대표위원으로 계실 때인 93년 5월경 검찰에서는 동화은행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동화은행 안 행장의 비자금 파일을 추적하다가 김종필 총재의 가․차명구좌에서 89억을 발견했답니다. 김종필 총재의 89억 원 비자금은 92년 12월 대선 때까지 조성된 것으로써 당시 여당의 92년 대선자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구속되는 한보사건에 그렇게 엄정하게 수사해 놓고 검찰은 왜 89억의 비자금이 있는데도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두 분 야당 총재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선거제도와 고비용 정치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잘못된 정치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 바랍니다.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소선거구제로 돌아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소선거구제하의 선거비용이 중선거구제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중 광역시 구청장의 경우를 봅시다. 광역시 구청의 경우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부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고유의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일환인데 중앙정부는 이미 민주화됐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생활권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구청별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볼 수 없는 지역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광역시의 구청은 준자치구로 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권력구조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년 7월 휴전 후에 44년간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 아닌 전쟁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황장엽 비서의 회견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을 쫓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기 우리의 과제는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통일을 대비한 권력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3년 후면 새로운 1000년을 맞는 민족사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30년 정치사에 여야를 나누어 정치권력을 독점해 왔던 세 분의 굴레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의 화합을 터전으로 국가화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간, 남북 간의 협력을 이루어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통일시대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백승홍 의원, 안택수 의원, 최연희 의원, 김영환 의원, 홍준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홍 의원께서 평화의 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수자원공동개발방안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2단계 금강산댐사업 추진상황과 남북관계 등 여건변화에 따라 평화의 댐을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주요정책수단을 여러 가지 예시해 주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여 바로 이번 국회에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규제심판기능과 규제영향평가기능을 대통령 소속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부처는 이에 따르도록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법안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로부터 중립적이며 수요자인 민간인의 입장과 민간인의 시각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공무원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작업을 통해서 4개 부처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의 17개 국, 99개 과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0년까지 행정 지원인력 1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077명을 이미 감축 조치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실무인력에 대한 감축작업을 통하여 정책중심조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러 단계의 행정계층구조의 간소화를 통해서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총정원제를 검토하는 등 공무원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은 각 부처의 예산총액만 편성하고 예산 과목별 배분과 집행권한은 각 부처로 넘겨 재경원의 권한을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백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도로포장, 농업용수개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매년 반복 집행되는 기관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총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부처에서 결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모든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 의원께서 제안하신 총액예산제도는 예산제도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 계속사업비제도 등 가능한 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신뢰추락과 국익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WTO 등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시장의 경우는 해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수주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당경쟁 방지 및 해외에서의 업체 간 협력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한 세원과 인사권의 이양, 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 그리고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이완구 의원의 질문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건설에 관하여 지방교통공단법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통공단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광역시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상향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낙동강 수질개선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주요한 사안으로서 병행 추진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금년 3월 위천공단 규모를 210만 평으로 축소하여 재신청해서 현재 관계부처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수질개선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낙동강수질개선특별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병행해서 위천 산업단지의 지정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택수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킬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보사태, 한총련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던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었으나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위협과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유예 조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앞두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구조적 전환을 하여야 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도약에 족쇄가 되어 왔던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민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 복지, 문화 등 국민생활 분야에 대한 민생개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국정실패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총리로서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 세계화정책 등을 통해서 다음 세기에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최근 잇따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 모두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각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국정수행에 임하고 있으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서 중립내각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와 함께 총리직 사임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중립내각 구성문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를 위해서 내각의 중립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직 사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담담하게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의 보도는 각 사별로 자율적인 원칙과 판단에 따라 취재, 보도,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간섭이나 외부의 개입을 용인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방송의 경우에는 각 방송사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방송이 의도적으로 불공정 보도, 편파보도를 할 경우에는 우선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의 언론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언론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공정보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의 진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대선자금 등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로 인한 정국의 표류를 마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나돌고 있는 리베이트설과 뇌물제공설 그리고 고속철도의 안전에 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TGV 차량의 선정은 국내외 전문가 55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주와 관련된 리베이트가 오가거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또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서 설계와 시공관리에 있어서 외국 전문 업체의 검증과 감리를 받으면서 완벽한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품질관리조직을 보강하여 안전한 고속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승식에 동승할 분들에 대해서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비망록으로 제가 남겨 놓을까 합니다. 다음 여론조사기관의 신인도와 정확성 그리고 횡포방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신인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안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타율적, 법률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자율규제 방식이 좋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에도 몇 가지 상반된 제도가 있습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는 여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적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론조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통된 의견은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여론조사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면서 조사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여론조사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각은 현재까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이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시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재판 진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건 기소일자와 사건의 복잡성 또는 재판부의 공판 진행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엽 씨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처우계획과 황 씨가 망명이나 귀순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황 씨의 신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황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지원법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대외 공개 활동도 점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황장엽 씨는 7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는 귀순자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연희 의원님께서 정부의 개혁추진 기본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에 누적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개혁정책은 사회정비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비효율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간의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 등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모두 참여하는 자율적 개혁이 되도록 해서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수행해 나갈 정치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총리의 입장에서 대답한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그저 일반론적으로 정치지도자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생산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한 정치풍토의 구현을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함이 바람직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재정능력과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지금의 고비용 선거풍토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과 병행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임내각제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무총리의 권한강화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로서는 개헌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저의 짧은 넉 달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총리가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총리가 권한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총리의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과열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겠고 따라서 선거과정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처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광범한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공영제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작은 정부의 기치는 문민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추진이 미흡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작은 정부의 추진실적과 행정개혁의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서정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는 작은 정부 추진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지원인력의 감축과 함께 중앙부처의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계층구조의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의한 조직의 다운사이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께서 현 정부의 4년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소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21세기에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5․6공 부활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총리의 입장에서 특정정당 내부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이미 지난번 TV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정당의 후보자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 총리가 어떠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자금조달 경로와 운영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미준’은 일종의 자생적인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 그 자금조달 경로나 운영자금 규모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연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할 의향이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연립내각 구성문제는 책임정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기탁금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자금의 기탁제도와 분배방식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의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정치권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실무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음 92년 대선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와 지난 5월 9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보비리와 관련한 검찰조사과정에서 김종국 씨가 900억 원을 여당의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항간의 소문이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95년부터 황장엽 씨를 통해 북한정보를 입수하고 비선라인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좌우한 정보가 있는데 이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흔적이 아니냐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황장엽 씨를 통해서 북한정보를 입수하거나 비선라인을 통해 국가중대사를 결정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황 씨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안보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황장엽 씨 망명초기에 남한에 고정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초 황 씨가 망명했을 당시 일부 언론에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수사관계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황장엽 씨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여당의 매카시즘 돌풍계획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카시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기부가 황장엽 씨 이름을 빌어서 사회운동단체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께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일당의 총재라기보다는 여야를 통할하는 통치권에 위치해 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 통치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것을 권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고도의 정치적 사안입니다. 제가 권유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여야 모두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면서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비생산적인 논쟁을 계속 재현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추진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중․대선거구 도입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변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에서 국가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를 실시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보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어느 정도 권력분립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과 같이 국가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권력분산적인 이원집정부제보다는 현행의 대통령중심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면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 질책과 아울러서 발전지향적인 많은 조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제게 물어 주신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께서는 황장엽 중국체류 시 대통령께서 강택민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황장엽의 기자회견을 서두른 배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황장엽 씨 중국체류 시에 대통령께서 강택민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황장엽 씨가 온 지가 8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분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만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환 의원께서는 황장엽 씨와 접촉한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을 밝히고 이 중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의법 조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씨와 접촉한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문제도 검토될 것이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홍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시면서 과감한 재원 및 인사권의 이양 그리고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으로의 재원이양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방자치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세인 주세와 전화세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이양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지방재정상태가 대단히 취약하고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면서 지방교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나아가서 지방 스스로도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관계부처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권의 이양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도 시․군․구에는 부단체장 1명, 시․도에는 부단체장과 일부 실․국장을 포함하여 8명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나마 이들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도 현실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백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갈등조정 해소방안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최연희 의원님께서도 내무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또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고 주민본위의 서비스행정이 자리 잡아 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방이 뛸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이 기본적으로 협소하고 지역 간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현상과 선심행정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의 성과는 더욱 극대화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21세기 일류국가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0대 과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분담과 주민참여통로 확대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 스스로 뛸 수 있는 여건과 틀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자치구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작동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제별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법제화가 된다면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갈등문제의 해소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번 10대 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상을 말씀 올리면 자치단체 간의 갈등 분쟁은 기본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나 중앙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리 산하에 별도의 협의조정기구를 두어서 이를 조정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연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조언과 대안을 주시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그 대신 기초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대단히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방 자체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 또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강조해 주신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단체장체제가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점차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임명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해 나가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선심성 경비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내년도 지방선거 과열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선거 내지는 표를 의식하여 다분히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위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난 4월 4일에 지방재정 건전운용 추진지침과 구체적 경비집행기준을 시달해서 앞으로 지방재정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 9월 중에는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정진단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정운용이 건전치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정부지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과열방지대책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본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선거 시에 단체장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그 직무지침을 시달하고 현재 그 이행을 부단히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택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4․11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 및 시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재판진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소일자, 공금의 유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여부, 관련증인의 수 및 담당재판부의 재판진행 방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선거법에 정하여진 재판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검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의원에 대한 공판진행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검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백도 증거도 없는 송진섭 안산시장을 구속기소한 것은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비교할 때 법 집행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송진섭 안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경인일보 등 지역 언론과 시의회로부터 안산시 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대형 회 센터건물과 관련된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진정서 등이 계속 접수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착수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송진섭 안산시장은 95년 9월 초순경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법인인 국제청과 대표 김영일로부터 신속하게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측근인 김명호를 통하여 9월 14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고 95년 9월 중순경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있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안산시 선부동 소재 화정양어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주무과장인 안산시청 도시과장에게 강요하여 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고 96년 8월경 경기도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안산경찰서에 고발된 화정양어장 내 축사 무단용도변경부분에 대하여 도시과 단속계장과 공모한 후 고발을 삭제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경찰에 송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 등이 각종 정보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속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정수 부산시장의 경우는 종래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오던 금품수수행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소한 사안으로서 검찰수사 당시 부산시에서 동아시아대회라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법원의 최종판결 시까지 불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송진섭 안산시장이 야당소속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의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7일에 있었던 한보청문회에서 당시 정태수 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원길 의원인데 ‘김원길 의원, 증인께서는 92년 대선자금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가 있습니까? 증인 정태수, 92년 대선자금이요? 이번에 물었습니다. 김원길 의원, 조사받았습니까? 증인 정태수, 예. 이번에는 조사가 연못에 물 싹 걷어 내 버리고 아주 싹싹 뒤지는 것과 똑같이 그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원길 의원, 강도 높게 했습니까? 증인 정태수, 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문회에서는 질문의 촛점이 대선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갔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실무자가 써 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정태수 씨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정태수 씨가 누구입니까? 수서사건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200억을 뇌물로 준 사람입니다. 92년 대선 정권교체기가 다가왔는데 정태수 씨가 그냥 있었을 리가 있습니까? 또 정태수 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200억 준 것, 당시 검찰이 은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런 범죄사실을 은폐를 했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이번 검찰이 한 것도 조만간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실무자가 쓴 답변서를 그냥 읽으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 그 당시 수사기록을 갖다가 그 검사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선자금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도 수십 명의 기업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그 기업인들에게 당신들은 대선 때 얼마 헌금을 했느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900억을 정태수 씨가 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우리나라 유수한 일간지의 하나입니다.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근거가 없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법무부장관께서 그 답변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 국회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아까 신한국당 경선과정에 대해서 수사요구에 대해서 정당의 내부문제니까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본래 그래야지요. 그런데 총리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검찰이 여당의 내부에는 간섭을 안 하지마는 야당의 내부에는 철저히 간섭을 합니다.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있기 직전에 당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대회가 있었는데 금품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검찰에서 불러다가 전부 조사했어요. 그때 무슨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조사도 없었던 그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4․11 총선에서도 우리 당 내부의 공천과정에 무슨 금품수수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국창근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김병오 전 의원을 구청장 공천하는 데 금품 수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여당 강자한테는 약하고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당리당략 때문에 좌초가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정부안으로서 개혁입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실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여야가 타협할 것이 퍽 낙관적으로 기대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물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이 점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여쭈어 보는 의미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한보사건의 공정수사에 관련해서 권노갑 의원의 경우에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정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권노갑 의원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정재철 의원의 경우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건도 안 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철 의원의 기소사항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이고 같은 시기인데 권노갑 의원이 받은 부분은 뇌물죄로 보아서 입건 기소한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현 의원과 관련되어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33명 정치인 중에서 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5명이 야당이고 그중에서 3명이 여당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숫적인 면에서 공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법률 문외한이 아니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이 날조가 되었어요. 국정감사 시에 김상현 의원은 한보관련 자료요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전달했던 이용남 씨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대가성 관계를 전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국정감사의 대가로서 김상현 의원한테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억지로 진술조서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죽이기 형식으로 수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진실과 다르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법무부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경식 씨의 고백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은 대선자금의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다 또 김 대통령과 직접관련성이 없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바로 그것 자체로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경식 씨나 또는 한겨레21에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 후보 진영의 금품살포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121조에 의하면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선거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사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참 기가 딱 찹니다. 세상에 그 높은 경륜 그 큰 경력을 가지고 아래 사람이 써 주는 대로 낭독이나 하고 계시는 우리 총리, 어떻게 해서 대선자금 답변을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로 정국이 표류하는 일을 이제 마감하고 미래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세상에, 대선자금을 왜 제가 물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을 하자고 벼르고 있는 이 마당에 환자의 병이 어느 정도 깊은지를 알아야 제대로 진단을 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한 끝에 질문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과거는 덮어 두고 내일이나 생각하자, 기가 막힐 총리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은연히 듣자 하니 야당 너희들도 좀 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오십보백보이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 우리 당 총재님을 보고 ‘동화사건 비자금으로 89억이 어떻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자당 대표위원 시절에 무슨 결재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선거대책위원장이 알고 본부장이 알지 대표위원한테 결재권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어 대는 국회의원의 저질정책 대정부질문도 삼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대선자금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정치개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로서 고뇌 섞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치러질 15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묻는 질문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외부간섭이나 개입이 용인이 안 된다, 각 사별로 자율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논평하니까 전혀 아는 바 없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답변 오리발식으로 어물쩍하지 마세요.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답변하면 또 재보충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언론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회유하고 하는 언론장악사례가 1건도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있다면 즉각 중지시키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적당하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얼굴 뚜껍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뭣 때문에 299명의 국회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묻고 답변 듣고 앉았어요? 이 비싼 시간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치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여의도에 보내 준 것 아닙니다.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묻고 성의 있는 답변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국회에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옛날 제가 국회출입하면서 취재할 때 듣던 그 총리의 답변이나, 그때가 7대부터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답변 똑같아요. 질적으로 발전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총리와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뭣 때문에 국회를 합니까? 차라리 국회 본회의를 없애세요. 한심해서 제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존경하는 총리께 다시 한 번 충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대선자금처리방안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가 막히는 심정입니다마는 선배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대선자금을 밝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을 항상 권좌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법정에 세우거나 청문회에 세우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앞으로 이러한 김 대통령 자신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선자금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한보로부터 900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기 제가 구체적인 증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국무총리의 입장이라고 할까 견해를 이번 기회에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회창 대표의 아들의 병역문제가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완벽한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국민통합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입학 시의 체력관계서류, 그리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시의 체중기록, 면제판정 시의 체중기록, 현재의 체중 이런 것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새미준이 선관위에서 사조직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 새미준이 그저 자발적인, 자생적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선관위가 새미준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규제를 하고 있고 가입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있고 300만 명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증언을 채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미준 관계자가 지역의 유지들에게 보낸, 통화하고 그런 증언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을 위한 조직이다 그리고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지자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자제에 나갈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미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문제는 법무부장관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다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재판정에 쭉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검사의 공소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장이 돈을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장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시장이 ‘그 돈을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시장이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지금은 돈을 받지 않은 것은,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돈을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55만의 시장을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겠습니다마는 55만 시정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4개월씩이나 마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불구속상태에서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수원지검 특수부가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한 트럭분의 서류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풀어 주어서 시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진퇴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신한국당 경선과정 수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면서 다만 지난날 여야 간의 선별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여야 간에 법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문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제안할 용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를 상정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치개혁입법안을 제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5월 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야가 정치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가 각각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시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야 간에 미리 합의가 안 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때에 내각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택수 의원님께서 대선자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30일 담화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과거의 정치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편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정국의 표류와 혼란으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왔고 특히 경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또다시 수많은 기업인들을 대량 소환하는 경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과 함께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선자금 등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로 인한 정국의 표류를 이제는 좀 마감하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택수 의원님께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 이 분야에서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이 정부가 정말 언론을 장악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알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히 선거방송의 경우에 각 방송사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방송이 의도적으로 불공정 보도, 편파보도를 선거와 관련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이 또 이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는 데 전혀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께서 병역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역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후보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얘기가 저는 다 맞습니다. 사적인 얘기, 대통령후보의 도덕적인 얘기, 대통령후보의 사생활에 관한 가정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생활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알아서 태도를 표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정당 간에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의 역할은 정부와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각의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야 할 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께서 정태수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용처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대선자금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선자금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태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한보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이 그렇게 세밀했다는 진술이지 대선자금을 수사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했다는 그런 취지이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하거나 내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음 이기문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한보사건에 관련된 정치인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평을 잃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결과가 야당의원이 많이 기소가 되고 여당의원이 적게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수를 조정할 수도 없었고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려나 의도가 전혀 없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박경식의 고백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사착수의 단서가 왜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를 주셨는데 이 박경식 씨의 고백에 나오는 선거운동 과정상의 불법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경식 씨의 고백 중에는 그 당시 후보가 관련되었다는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질문은 대충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장은 아까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재판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정치에 관한 질문을 마감하기 전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종시일관 자리를 지켜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협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