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언제나 아픔을 함께 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동해 삼척 출신 최연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 16년차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껴 왔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현안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았지요?

총리는 그동안 차분하게 국정을 챙기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애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혹시 폐광지역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직 시절에 현장검증으로 폐광지역 막장까지 가 보신……

최근에는 없었습니까?

폐광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 생산이 감축되어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강원도 삼척․태백․영월․정선, 7개 시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폐광지역의 대표적인 대체산업으로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강원랜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폐광지역 주민들은 국가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희생을 잘 감수해 왔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예로 1988년 89만 명에 이르던 전국 7개 폐광지역 인구가 2010년도에는 44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2010년도 경제 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의 52.2%에 비해서 11.9%에서 20%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정부는 작년까지 계속 지급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지원 중단에 대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0일 삼척 도계 지역에 있었던 1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군중집회, 당시 본 의원도 삭발했고 본 의원의 간곡한 설득으로 밤늦게 11시경에 겨우 간신히 진정돼서 해산된 그런 사례가 다시 기억에 떠오릅니다. 다행히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본 의원이 정부를 설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를 소액이나마 일부 반영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폐광지역에서 요구한 373억 중에 겨우 5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지지난해까지는 연평균 한 700억씩 지원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결과 이제 B/C가 1.28이 나왔습니다. 폐광지역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춰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본 의원이 노력해서 200억을 반영했었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혼란 속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요지는 한시법인 폐특법 시한을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300억․500억 정도의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이 내용을 알고 ...

우선 시한 연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는데, 최근에 그 폐특법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축소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 운용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경부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협의를 신청하도록 요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 신속히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광식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카지노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