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감청․도청을 이 정부에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모든 악을 지난 정권에서 없앴는데 이 정권에서 부활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별소리를 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우리 국민은 공동정권을 선택했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제 불황과 정치공황, 민심혼란과 사회불안,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에서 용기와 희망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전부터 긴박했던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위기를 넘기...

자유민주연합 소속 수원 장안구 출신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5000년 역사 이후 전대미문의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치의 지리멸렬과 외교침체라는 외우내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통치 리더쉽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이른바 레임덕현상이라는 임기 말 권력누수의 차원을 넘어 집권층의 유고상황이나 다름없는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집권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러 선배님들과 더불어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모처럼 선서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한참 우여곡절 끝에 이 시간에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15대 국회에 1년 먼저 참여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모두 선배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선배 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15대 국회는 다른 어느 국회보다도 중요한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느...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구체적 조짐들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성과인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으로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일 보를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화분위기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나 한반도의 최근 상황을 낙관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이렇게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도전은 그 성격과 유형...

노동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능장려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7일 이태섭․신경식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8년 12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산업계는 우수한 많은 기능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 각 분야에서의 이들 기능인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관념은 기능인 대우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서 기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능인의 정신적 물질적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기능을 향상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며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이...

민주정의당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0년대를 불과 10년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진실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선진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 토대는 어떻게 확립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의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정치를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그러한 경제성장은 국민의 교육 문화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드디어는 올림픽을...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극과학기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남극조약에 서른세 번째로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외교사에 큰 자취를 남겼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극과학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극기지에는 막대한 크롤새우 등 수산자원과 석유 철 구리 크롬 등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과학기지 설치의 가장 큰 의의는 이러한 풍부한 남극의 부존자원 개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에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인의 진취적 기상을 강화시키는 데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

과학기술처장관 이태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계공업체의 생산, 기술지도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의 모든 분야의 기술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시킴으로써 기술지도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기술지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동 사업단의 설립근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한국생산기술...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군납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군납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군납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며 행정위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현행 시장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20년이나 시간이 흘러 현실의 경제여건과는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대량유통기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낙후된 시장의 근대화와 소매상의 연쇄화 촉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지위향상을 기하는 한편 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함으로써 80년대의 대량유통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시장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 한도를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공위원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화학제품의 연불수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시장 개척 그리고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등에 따르는 수출업자의 위험을 정부가 담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와 같은 수출보험의 중...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는 민정당의 김용태 의원, 윤국노 의원, 민한당의 허경만 의원, 이원범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다섯 사람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카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을 순방하며 부과된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하고 돌아왔읍니다. 저희들의 미주 4개국 시찰은 지난 5월 미 상원의 하인스 및 모이니한 두 의원이 제출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수정법안과 카나다 정부의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국의 의회 및 정부의 관계 요인들과 면담하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상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태섭입니다.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핀랜드공화국 및 불란서공화국 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협약은 한국과 화란, 한국과 핀랜드, 한국과 불란서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세 개의 비준동의안입니다만 체약 당사국은 각각 다르지만 협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세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1978년 10월에 화란과, 1979년 2월에 핀랜드와, 1979년 6월에 불란서와 각각 양 당사국 정부 간의 서명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 협약의 체결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약 당사국 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