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양곡 증산에 관한 긴급동의로서 어제 제출한 것인데, 어제 그 예산 관계로 얘기가 못 되었고 오늘 상정되었읍니다. 유인한 것을 돌려 드렸으니 잘 아시겠읍니다만, 제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3년도 양곡 증산을 위하여 영양상 필요한 좌기 사항을 급속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첫째, 식량이 절핍 한 농가에 영농식량을 환원하여 줄 것｣ 그 주문을 읽어 가면서 간단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양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었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정식문서를 작성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은 없읍니다. 그런고로 시간만 많이 허비했지 실제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문서를 완전히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찬성하는 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문만 낭독하겠으나 그 첫째에 대해서는 아모리 해도 내가 좀 설명을 디려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식량이 절핍한 농가에 영농식량을 환원하여 줄 것｣ 이것은 농가의 식량을 환원하는 그러한 한편에 천정부지의 고가로 올라가는 이 양곡가격을 조절하는 한 가지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해 본 결과에는 작년 추곡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매입법과 작년 10월 25일 우리 제5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이재지구대책을 강구할 때에 소개 지대에는 추곡 매상에 대한 것을 감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양곡매입법 전부 위배해 버리고, 국회의 결의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일선에 있는 농가에는 마지기당으로 평균 할당을 시켜 가지고 강제로 매상을 해 놓고 나니까 부농층에는 아직 타조 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지만 빈농층에서는 농사하는 그때에 벌써 전부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때에 갑자기 이 곡가가 올라가기를 시작해 가지고 그 곡가가 올라간 것을 재작년과 비교한다고 할 것 같지만 재작년보다도 일층 많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추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실수는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실수할려고 한 것이 아니였지만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은 시기가 아닌 때에 ｢식공 ｣을 없애 버리고 ｢금련 ｣에다가 사무를 인계시켰는데 그 청산위원회에서 사무인계를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미 배급 줄 식량이 각처에 산재해 있으나 수송도 하지 못하고 또한 전력 관계로 말미암아서 도정도 하지 못하고 나니까 초중점 배급받어 먹든 사람들이 작년 9월 20일에 배급을 받어 먹은 다음에는 식량이 없어서 전부 배급을 않 받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절량자 가 되어 버린 데다가 농촌에서는 양곡 매입이 역시 법률에 위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빈농층에는 한 주먹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전부 훌터 내놓고 나니까 농촌에 있는 영세농가 소개민들이 갑자기 절량이 되어 가지고 곡가가 일층 폭등했든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부농층은 곡식을 꽉 잡고 앉었고 도모지 내놓지 않으니까…… 또 한편 공무원 후생조합이니 무엇이니 하는 그런 데에서 광목이라든지 혹은 물자를 가지고 와서 농촌에다가 듸리 피면서 곡가를 올리게 되었든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지금도 역시 부농층은 쌀이 있지만 이 빈농층에서는 실지로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봄철이 되어서 만물이 약동하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연은 이렇게 살아나지만 농민은 전부 배가 고파 가지고 부어서 농사를 짓자고 해야 도모지 농사를 지을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고로 지금 각 도에 전라남도만 한다고 하드라도 도 자체로서 6만 석을 더 할당시켰든 것이며,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할당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 할당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똑똑히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더 증가 할당시키는 것은 도 조절미로 하겠다, 그래서 춘궁기에 가서 농민들에게 있을 환원시켜 가지고서 영농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읍니다. 또 경상도를 물어볼 때 역시 경상도도 그렇게 말했든 것입니다마는,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3월 그믐이 다 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영농양식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번에 대한농촌대회를 모여 놓고 보니까 농민대중이 올라와서 책상을 치면서 다리를 굴루면서 눈물을 흘리고 야단이 났읍니다. 쌀이 없어서 농민이 굶어서 부어터저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영농양식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모지 말할 수도 없는, 인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고로 무엇보다도 이 식량을 어서 이 영세농가에게 돌려 가지고 영농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양식을 돌려준다고 하드라도 농촌에 돈이 있느냐…… 논이 없서요. 왜? 전부 다 양식을 다 싼 가격으로 팔아먹고 이제는 굶어죽겠으니 집이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잡혀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나니 농민은 다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양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사 먹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식량을 환원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사 먹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곧 둘째 셋째입니다. 둘째로 토지 개량, 수리 등의 증산산업 실시 등에 의한 노임 살포를 해 가지고 이 노임을 받어 가지고라도 이 춘궁기의 농민들이 이 양식을 팔아먹고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길을 열어 주워야 될 것입니다. 이미 증산계획은 세워 놓고 우리가 또한 보조금이라든가 다 예산은 통과시켜 주었지만 일선에는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할 것도 도모지 지금 계속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말이에요. 수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증산을 할 수 있읍니까? 그런고로 이것을 어서 돌려서 노임을 살포시켜 가지고 그것으로서 식량을 팔어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매상양곡 입고임금을 노역한 농민에게 환부해 줄 것｣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맥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 바로 말할 것 같으면 노역을 착취하는 이 더러운 짓을 일제시대부터 해 나오든 것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농민들이 국가에다가 매도해야 할 양곡을 공판장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맡어 가지고 거기에 검사를 마친 뒤에는 그때는 벌써 자기 전표를 찾게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의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하고 검사를 마친 양곡을 곳간에다가 들일 때에 입고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얼마씩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일시키는 사람들을 농촌에서 지고 온 사람에게 검사를 마친 그 사람을 시켜서 전부 입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입고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입고임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두웠으니까 반드시 노역을 한 그 농민에게 돌려 줘야 될 것인데 일은 농민을 시켜 놓고 그 입고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놔두었다가 군 산업과에서나 각 읍․면에서 결탁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곡 매상 독려 비용이라든지 무엇이라고 하는 면목 을 써 가지고 술 받어 잡수시고 남비 를 해 버리고 난 사실이 일제 시대부터 있었든 것이 해방 후 군정 시대에도 있어서 이것이 한번 굉장히 떠들은 일이 있었는데 이 국가가 건설된 오늘날에 있어서 여전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한 결과 또 발견되어진 것은…… 그러한 기가 맥힌 사실이 어데 있읍니까? 불쌍한 농민은 제가 노역을 착취당한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에게, 돈은 얼마 되지 않읍니다마는, 그 일의 성격상으로 볼 때에 대단히 불순한 것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그 노역을 당한 그 농민에게 돌려주워서 내일이라도 환원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열어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농민들을 이마만큼 생각해 준다고 하면 민심 수습상 크나큰 유익이 될 줄로 알어요. 그다음은 영농자금을 각 농가에 장기융자를 하여 주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대부한도를 넓혀 줄 것, 양곡을 환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농자금을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반란지구 같은 데는 전부 농기구 같은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영농하려고 해야 영농할 수 없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25억이라고 하는 영농자금을 가지고 농촌에다가 영농자금으로 돌렸는데 한 집에 2000원 3000원 영농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웠는데 언제 주웠는지 8, 9월에 주워 놓고 11월에 양곡매상을 할 때에 그놈을 앉어서 다 걷어들였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 영농자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영농자금을 안 주려면 몰라도 주려고 하면 총액 1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집에 적어도 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기구도 살 수 있는, 무엇도 좀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장기 대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춘 에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내서 금년 가을에 거둬들인다든지 혹은 명년 봄에 받는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도를 넓혀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개지대 나 수한해 지역의 이재농가에 주택복구비 급 기타 영농상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줄 것｣ 이것은 어제 구제대책조합법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다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읍니다마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전부 반도들에게 집을 뺏긴 이도 있고 또 소개를 당해서 집이 파괴되어 버린 이도 있고 해서 이 따뜻한 봄에 평정된 지대에 귀농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돈이 있어야지요. 재료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안 짓게 하면 몰라도 영농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택 복구하는 데 대해서 다소간 비용이라도 보조해 가지고 어서 속히 농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번기에 영농력을 저해하는 부역훈련 등의 동원은 일절 중지하여 줄 것. 단 비상동원은 예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모지 농민이 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자고 해도 부역 때문에 견딜 수 없읍니다. 반란지구에 있어서 소개 벌채하는 데에 동원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소개 벌채한 그 나무를 각 관공서나 각 단체에서 권력을 가지고 한 집에서 몇 사이씩, 몇천 사이, 몇만 사이씩 할당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산에서 제재소까지 내려 달라고 이렇게 강제부역을 시키니까 안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빨갱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정감사 갔을 때에 순천에서 당하고 있는 것을 김상순 의원이 도 경찰국에 가서 그 형편을 얘기해 가지고 곧 한편으로 중지해서 순천면민들은 대단히 기쁨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또 한편에서 이러한 짓을 하고 각처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훈련도 받어야 되겠지만 이 농번기에 청년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동원을 함으로써 도모지 시간이 없애요. 이 농민들이 그 지방에 있는 작전본부와 경찰지서를 호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적에게 뺏기지 않어야 되겠지만 이 농민은 낮에는 곤하게 일하는데 저녁에 불러내서 지서 일대로부터서 저 산골까지, 물론 비상시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정된 곳에서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경찰지서에 평정된 곳만은 이러한 일이라도 없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역이라든지 이 훈련 같은 것, 이러한 것을 농번기에 대해서는 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미급 한 양곡 보상물자인 면포 비료 같은 것, 이것을 까딱 잘못할 것 같으면 시기를 넘어 가지고 농사 다 진 뒤에 주면 안 될 것이니까 즉시 주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8에 가서는 농촌 개업의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개업할 만한 편리를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서는 의사가 남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당기지만 실제 농촌에 가서는 의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이들 형편을 볼 것 같으면 만일 국가에서 거기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선해 주고 약 같은 것, 도구 같은 것을 배급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희생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란 당시에 능히 반도의 습격을 받어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가까울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살어날 수 있는 것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고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정 할 수 없는 적빈자 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일제시대에 하든 것이라도 좋은 것은 해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시료제 같은 다시 말하면 무료 시료기관을 두어서 노나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홉째에 가서 농사지도를 빙자해서 징수하는 농회비와 병행하는 각종 협회비,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회라 하는 것이 농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농사를 지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농회가 떨어져서 따로 분립되어 놓고 보니 무슨 협회 무슨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전부 협회비를 2중 3중 징수하고 있으니 농민은 이러한 부담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금년에 이 증산상 대단히 필요한 것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농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이 결의안은 우리는 중복을 피해야 될 것이올시다. 작년 8월 29일 날 결의한 한해대책 6개 조항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해대책 6개 조항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30여 차나 의원 동지들과 아울러서 정부 당국에 요구한 결과 겨우 국무회의에서는 2월 4일 날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춘궁기에 대하여 양곡을 배급하고 영농자금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국 정부는 오늘날까지 8개월이 가까운 동안에 기아자를 내고, 강․절도를 내고, 치안에 막대한 혼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8개월 전에 결의한 것을 마이동풍 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또 이런 결의를 8개 조항 10개 조항 결의를 만장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한해지구에서는 지금 부항증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영농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8개월 전에 결의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새삼스럽게 의사일정에 저렇게 올려 가지고 무슨 여기서 장시간 의논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 결의안을 만장, 천장 해도 무슨 소용이 있소? 한해대책 250만에 대한 농민들이 죽어 가면서 부항증이 나고 있는 처지인데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청이불문 하고 성복 후의 약방문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안과 문화 교육 방면에까지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한해지구 4개 도에 양곡을 특배한다는 것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23일이에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해대책 6개조 안 을 우리 민국정부에서 하루빨리 실천해 달라고 건의한다면 모르겠소. 그렇지만 이 10개조를 나열한 이 건의안을 결의한다면 국회는 국민 앞에 나슬 면목이 없다 말이에요. 성복 후에 약방문 격으로 이것은 별개 문제이에요. 이것은 6개 조항에 다 포함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하는 것보다도 국회로서는 다시 정부에 대해서 그 6개 조항에 대한 맹성을 촉구해서 민심이 이탈 안 되고 영농자금과 식량특배를 주도록 결의를 한다면 찬성을 하지만 이상 말씀과 같이 중복이 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4항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듣건데 농촌대책의 일부를 설명하셨에요. 그러면 국회로서는 양두구육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의제를 걸고 일부 농촌의 극일부의 희소한 부문을 말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루 의제를 고쳐서 농촌대책의 일부라고 건의를 한다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양곡증산대책을 논의한다면 그러한 정도에서는 극히 희소한 부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ECA 물자 온 가운데 그 반액 이상은 비료가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비료에 대한 운임과 가격을 가졌으면 충분히 이 나라에서 그만한 그 이상의 생산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읍니다. 질소비료가 우리나라 농번기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몰랐든 것을 최근 미국을 시찰하고 오신 분의 말씀을 듣건데 흥남질소는 35㎾의 전력을 요하는 그 정도의 생산량을 생산하려면 1만 5000㎾, 2만 ㎾의 전력만 가지면 그 정도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고, 그 경비는 2000만 딸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임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하는 이 문제를 고려할 때 적어도 양곡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비료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수력전기를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발달된 것을 보면 저락차 를 가지고 극히 저락차를 가지고 수력발전기를 발생시킨다, 우리 한강 물만 가지고도 수십 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리사업을 겸해 가면서 수재와 한재를 막어 가면서 소요전력을 능히 출력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ECA 물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회로서는 ECA 원조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기본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양곡문제를 논의한다면 한 큰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제출한 안건은 일종 농가대책으로서 한해대책으로 이미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왕 황두연 의원의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산업위원회에 돌려서 참으로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해서 정부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어서 저는 하나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질소비료 공장을 신설할 것, 저락차를 이용해서 수력발전기를 맨들 것 등등을 산업위원회에서 맨들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지금 황두연 의원의 건의안은 한낮 농촌대책의 일부의 건의안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양곡대책에 있어서는 소극적 면만 있고 적극적인 면은 없다는 것으로 산업위원회에 넘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는 산업위원회에 돌려서 적당한 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 잠간 산업위원회에 돌린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양곡 증산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금년 농사지을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영구히 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 84, 부에 한 표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일은 3분의 2 출석을 해 주시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5분 안에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의사일정을 4항을 하자고 해서 당분간 아마 기다리기로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에 대한 건의안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에 소요경비를 가산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농민에게 대해서, 8할 이상의 농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읍니다. 정부에 보내서 정부가 실행하고 안 하고는 별 문제이려니와 우리 국회 자체가 규명하자고 말했으니 여러분 이거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산업위원회에 돌려서 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의로 작정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휴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