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성장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국민의 열정과 희생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당정치’의 볼모가 되어 그 형체가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국민적 희생으로 다져 놓은 평화의 기반은 체제붕괴의 기로에 선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치․사회․안보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이 고달프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 우리 정치...

한보사태는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쳐 온 우리 정치권의 허상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 자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 국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안보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치개혁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내부갈등에 휩싸인 채 경제개혁의 결단을 지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쟁국들은 사회 및 경제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정말 길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높고 낮은 수많은 산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평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길목에서 우리는 험하고 높은 두 봉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과 이로 인한 전쟁위험의 극복이 첫 번째 봉우리요, 성숙된 선진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남북 대결구도가 던져 주는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심각한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조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8년간 국무위원석에 앉아 존경하는 의원들의 국정활동을 지켜보아 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의원들 앞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된 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나아가 1000년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로 문명사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과제이며 선택입니다. 우리 15대 국회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소명을 받은 가운데 개원되었습니다. 이 15대 국회는 4500만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다 큰 7500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국회입니다. 잘못...

통일원장관입니다. 박실 의원, 김종호 의원, 제정구 의원, 노재봉 의원,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은 총리께서 오후에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총리께 질문하신 것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실 의원님께서는 민족공동체의 이익 그것과 국가안보가 과연 일치되는 것인가 또는 상대적인 것인가라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이익과 국가안보는 반드시 대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든지 그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이념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

예,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록을 안 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고 각서문제와 경수로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외무장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의 대답이 더 적절할 듯싶어서 제가 빠뜨린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총리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총리께 질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의장께서 제기하신 것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라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합의한 당사자들에게 다 이익이 가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합의를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가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만 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합의는 오히려 시작이고 지금부터 이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을 확실히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과제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로서는 대단히 큰 과제가 된다 하는 ...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님, 안무혁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은 미․북 회담의 타결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북한의 과거 핵 투명 보장, 경수로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금번 합의 이른바 제네바합의가 북한 핵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해결을 위한 먼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후속조치, 철저한 이행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북한 핵개발의 저지 그리고 핵의혹의 해소를 위해서 첫째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를 통한 비핵화공...

통일원장관입니다. 최재승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첫째, 경수로 건설 등 대북지원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대북지원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미․일 간의 합의이고 그 경우 중심적 역할이란 경비부담 설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비분담의 내역 등은 앞으로 구성될 KEDO 즉 한국에너지개발기구의 발족과 더불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섭은 빠르면 이번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보다 명확한 경비부담의 내역이 밝혀질...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미협정과 한국을 배제한 관계개선을 추구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며 우리의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당면과제로 삼고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남북 간 합의서 이행을 통한 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첫째, 북한의 핵문제 둘째,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만을 우선 방침으로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그 목적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

통일원장관입니다. 조순승 의원님, 김영광 의원님, 박상천 의원님, 민태구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책임제도에 미국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대통령직속의 NAS 국가안전회의기구를 마늘어 각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 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안보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의 기구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나 개편은 당장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구성 운영되고 있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매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개최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림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그리고 구창림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또 당대표에 대해서 비난한 사실과 관련하여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은 격려와 충고와 협조의 말씀으로 알고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3단계통일방안도 이러한 통일3원칙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은 7․4...

우선 박상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은 이것은 헌법해석의 문제다, 바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따라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했을 때 그 당시에 적절한 헌법해석을 내려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기본합의서가 만일이라도 남북 간에 어떤 협정으로 된다든가 또 기타 많은 남북 간에 약속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총리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통일원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21세기 통일시대를 앞두고 정부는 민족차원의 전략과 발전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예건대 통일헌법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하루속히 민족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통일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관된 통일정책 아래 여러 상황과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기본구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에 대한 ...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통일원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문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상태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정 전반에 관하여 작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오늘의 상황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를 모든 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북한이 반 개의 핵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국가원로의 한 분이신 김대중 이사장의 의견은 충고와 격려로 알고 항상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러한 제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북 간의 긴장되고 미묘한 대결 및 협상과정에선 좋은 제안이나 전략도 시점과 수순에 따라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듭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립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각종 대화에 임하는 우리 측 대표단구성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첫째로 남북대화에서 남측의 대표가 주로 월남하신 대표를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러한 대표선정이 대화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측 대표를 남한출신 인사들로 전원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찬구 의원 말씀대로 북한에서 친일파 그리고 월남자를 이른바 반동계급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회담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관련된 대화의 성격 및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능력 이것을 감안해서 선출하는 것이지...

통일원장관입니다. 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6․25에 희생된 많은 국민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를 남북이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사용의 일부로서 고려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보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의 휴전협정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

통일원장관입니다. 윤재기 의원님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통일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남북대화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크게는 동구라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등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태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내적인 통제를 일층 강화하고 대남정치공세를 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간도 벌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가 시작된 팀스피리트훈련을 일단 제일 큰 이유로 내걸고 모든 회담을 팀스피리트가 끝날 때까지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담이 팀스피리트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