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긴급동의안의 설명을 올리겠읍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3항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가 고맙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만 만일 파선을 당해서 해중에서 난선 가운데서 공기 속에서 산소가 없어서 얼마나 공기가 감사하다는 그때에서 비로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6․25을 당해서 국방이 여하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절실히 느꼈지만 휴전을 한 오늘에 있어서는 국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아시다싶이 저 휴전선 건너편에는 남한을 재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하는 괴뢰군이 불철주야 남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서 오늘날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무력전이나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다, 사상전이요 신경전이요 선전전이요 외교전이요 나아가서는 국가총력전이요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연합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사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38선을 지켜주든 미군 4개 사단이 철수하고 갔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라든지 강구책이 나오지 않은 오늘날 만일 오늘 이 국방의 예정이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는 물론이요 정부는 물론이요 전 국민은 안심하고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의 쓰라린 맛을 본 우리로서는 6․25의 재판이 될지 3차전의 전초전이 될는지 모르는 이북 괴뢰군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우리의 국방, 우리의 국방당국은 여하한 만전의 태세를 가추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며는 거국일치태세를 가추어 나가야 할 것이고 국가 총동원 태세를 가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태세가 사실 가추어젔다면 어떤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긴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오늘까지 거기에 대하여 그 중요한 국방정책에 대하여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은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일 전에 현 휴전하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하다고 보여지는 국방정책과 전시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 간에 진지한 의견교환과 그 시정책의 발견을 위하여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해서 논의하자고 이런 긴급동의안을 작성을 해서 여러 의원의 서면찬동을 받었었읍니다. 다만 때마침 우리가 뜻하지 않었든 남북협상이니 중립국 운운이니 이러한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을 보류했었는데 그 뒤에 또 뜻하지 않은 영가국 남북총선거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와서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문은 연 3일 간 의제에 올리고 있읍니다만 저는 이 의제를 신문지상에서 혹은 의사당에서 볼 적마다 의아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미 기립표결로서 우리 국시를 천하 만방에 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총선거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는 결의를 해서 유엔에 보낸 지도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한국총선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논의해서는 않 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을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당시의 외교에 대표인 변 총리가 답변을 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이러한 총선거를 분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냐 하면 여기에 주문으로 적은 ‘현하 국내외로 중첩한 난국에 처하여 주권확보 실지회복 통일완수의 국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부는 와신상담 외로는 국제친선을 도모하며 우리에게 불리한 국제모략을 분쇄하고 내로는 서정을 쇄신하며 국방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거국일치 총력발휘의 조직과 체제를 급속히 완비하여야 할 터인데 각 부처 장관은 어떠한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가. 가능하면 전원을 불연이면 내무, 외무, 국방, 법무, 사회, 각 부 장관과 공보처 및 기획처장을 내 1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복안을 청취․질의 편달하고 아울러 국회 측의 의견을 개진하여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한 건설적인 방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아서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가 3․4차에 연기를 해서 이 연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에 당면 중대사업인 개헌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이번 연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중대한 개헌안을 상정한 일자는 하루가 바뿐 오늘날 이 긴급동의를 내서 정부 각부 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질의하자면 그것이 하로 이틀에 끝나지 않을 터인데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개헌안을 표결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보류하고, 오늘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제3항에 있는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질의를 종결할 것을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질의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문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으로 낸 것은 보류한다니까 이것은 취급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제3항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동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규칙이라고 하면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한 이 문제가 아시다싶이 근본적으로 중대하다고 해서 기타 국사를 토의할 만한 것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만큼 안동준 의원에 동의하신 그 정신 이 문제를 토의만 하고 있는 것보다도 또 다른 문제도 토의하자, 또 토의할려고 하는 안동준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다만 이 안건을 토의종결하자는 질의종결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처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가가 평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내부에 어떠한 일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때에 토의의 종결이다 질의를 종결하자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국가의 생명을 취급하는 통일총선거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전혀 취급한 바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는 국회에서 공적으로 생명적인 문제로 이것을 증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외적으로 표시했든 바와 같은 그러한 결의를 했는 만큼 이것은 토의를 종결하고 싶으면 종결이라고 하는 문자를 부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보류한다고 해 두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있을 그러한 사태에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설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살려놓아 두면서 다른 문제를 토의해 가야지 질의를 종결한다는 말보다도 도대체 토의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분의 위치와 상하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성분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공적으로 결정하기 전이면 과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든가 하는 것을 총리 외무장관에게 무러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치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벌서 우리는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결의해서 보냈지만 질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조고마한 문구를 가지고 시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발언에 있어서 질문이라는 형식보다는 오히려 변 총리의 잘못을 규탄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공격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을 질의라는 그러한 형식의 테두리 속으로 이것을 속박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문구를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질의종결한다 종결한다는 문구를 부처 가지고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숙고해서 취급해야 될 줄 압니다. 때문에 저는 안동준 의원의 그 동의를 취급하실려면 통일총선거 질의라는 것은 이 3항은 보류한다 해 가지고 다른 안건의 토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사진행의 규칙상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과 여러분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한 후에 이 문제를 갔다가 보류하실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종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게 됩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56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규칙이에요. 질의를 종결한 후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여러 선배 동지 의원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한국통일 선거에 관한 질문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 민족의 중대한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 3일 우리가 열렬하고도 진지한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박영종 의원이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열렬히 질문을 장시간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듯지 않고 변 총리를 여기에 나오지 못하게끔 또 여당 의원이 나오셔서 질의종결을 한다고 하면 규칙상 도저이 이것은 모순된 것으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사회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현 국회는 정부에서 무시를 당하고 지금 정부가 상대를 않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끼리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공연한 의사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함입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회 하시는 분이라든지 각 의원들이 정신을 버쩍 차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설적이고도 협조적인……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데 건설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 본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제때에 한 번 나와 본 일이 없습니다. 또 변 총리는 우리가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질문을 할려고 할 때에는 꼭 안 나오고 본인이 나와서 내가 역부로 내 발로 거러와 여러분 앞에 ‘사전협의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언족이식비 한 이야기로서 언제든지 변 총리는 국회의원이 자기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변 총리가 완전히 이 국회를 무시해 버리고 말살해 버리는 행동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변 총리는 자기가 제네바에서 그 한국의 국시를 사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에 상의도 없이 남한에 있어서 국회를 해산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든지 해 가지고 남북통일선거를 한다는 사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든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본 국회에서는 반대한다, 우리 국시를 재천명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변 총리는 금명간에 미국을 또 한 번 가서 자기가 유엔에 가서 새로운 외교를 전개한다고 하지만 변 총리가 갔다 온 뒤에 이러한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논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유종의 미를 걷고, 그야말로 변 총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 있고 국회의 지지 혹은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회 하는 의장께서는 당장에 변 총리가 나와서 분명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이것을 유종의 미를 걷는 그야말로 결론 있는 의사진행을 끝마쳤으면 좋을 것 같애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종결동의에 대한 제2차 표결로 드러가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53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지 않고 폐기되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국무총리는 나오라고 통지를 했는데 오늘은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곰 있다가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해서 너머가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연속으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고 또 국회의원으로 있는 바에는 약간에 소신이 있을 바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 변영태 씨가 그만한 소신이 있어서 국정을 재상으로서 담당하고 있을 것이니까 제3항이 처리가 되고 제4항으로 들어가는 이 점은 분명히 해 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압니다. 나는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감사하게 언급이 계셔서 대단히 그 호의마는 감사합니다만 내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변 총리를 규탄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었든 것이지 그 사람에게 조곰도 새삼스럽게 질문할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 그 발언을 여러분이 무 잘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도 나는 그 사람에게 질문한 바가 없고 오직 비난 공격 규탄했든 것뿐입니다.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다음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 다만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서 우리 국민의 비난과 공격과 책임 추궁과 규탄을 3자에게서 받고 있는 그 책임이 있을 뿐이지 하등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다음에 변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의장께서 출석을 요청했다든지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말씀도 계셨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그 사람이 출석할 것과 답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답변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한 사람의 의원이 권리를 보류해 두시는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변영태 씨가 제안한 그 안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규정해 가지고 우리는 결의를 채택했든 것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다면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담에 가 가지고 제일 첫날의 회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의장석에 사회석에 모로토푸가 떡 앉었고 거기에 제1차로 발언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변영태 씨가 하셨고, 또 14개 조항을 제안할 적에는 누가 사회를 했느냐? 그때에 가서도 모로토푸가 사회를 했고 변영태 씨가 그 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올개미를 남이 둘러씨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둘러쓰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사회하는 것이 모로토푸가 사회 하도록 꼭 되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19개국이 참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가 순번으로 누가 누가 하도록 그 의사진행할 때에 미리 다 약조가 되어 있었어요. 만일에 변영태 씨가 신중한 국가적인 어떠한 권위와 자기의 어떠한 십분의 외교적인 고려를 가지고 있었드라면 모로토푸가 사회 할 때에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자기가 발언할 때에는 다른 우리 우방국가의 대표가 사회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의사진행의 준비는 다 할 수 있었을 것이요. 하물며 그 14개 조항을 제안할 때에 그 사회의 자리에 모로토푸를 앉처 놓은 그러한 졸렬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러한 경과에 외무부에서 보고하든 그 보고에 나는 의거해서 일일히 변영태 씨가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벌써 외무부장관으로서 우리 국회에 하등의 추호의 신뢰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규탄할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한 사람의 의원의 소신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한 바와 같이 벌써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제네바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말살하고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만장일치 결의했든 것을 다시 우리는 회고해 보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신규식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통지를 냈읍니다만 연 3․4일을 두고 논의되는 제3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존립에나 또는 주권에 대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여러 의원 동지가 진중한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박영종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질의할 성질이 아니였든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변영태가 외무장관이 제네바에 가서 제출한 14개 조항이 우리 국시에 배치되고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제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일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태도를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결정을 짓는 동시에 만일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고 국시에 배치되는 제안을 소위 외교관으로서 제안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4개 조항의 설명이나 내용이나 그 사람의 답변을 요구했다는 것이 우리로서 무단한 시간을 낭비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번 본회의에서 우리는 행정부의 소위, 제가 외람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독선적인 외교라고 했읍니다. 행정부에 있는 사람만이 외교를 가장 잘 하는 듯한 독선적인 외교를 배격하고 우리는 국민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외교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정부에서 부족한 힘을 도와 가지고라도 우리 국가운명을 유리하게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번에 강력한 외교사절단을 보내자는 것이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잠깐 보류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에 대해서는 하등의 전적인 조처도 없이 오늘날까지 변영태의 일정불변한 답변만을 번복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비상시국에 처해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는 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신문인가에는 변영태 씨는 불원 도미한다고 했읍니다. 우리 국시에 맞지 않고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제안을 한 변영태 씨를 다시 외교사절로서 도미한다 파견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순당착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제네바에서 우리의 의사에 맞지 않고 국시에 배치된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저번 본회의에서 결의한 강력한 외교사절단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러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3․4일간 두고 질의니 무어니 변영태 씨의 아무 융통성 없고 조화성 없는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매한 입장에 처해 있는 감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에 있어서 본인의 외람한 의견으로서는 다른 나라를 본다든지 또는 외교 상례로 본다든지 참전국가 16개 국가에 대해서 단지 제네바에 가서 그 사람들 대표만 붙잡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외교에 능숙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진술한다면 참전국가 16개 국가에 특별히 또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그 나라의 여론 자체를 우리에게 호전시켜서 제네바에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유엔에 국민외교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참전국가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국민의 여론을 더 좀 앙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3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문제보다도 또는 이미 처리방책을 강구하는 안으로서 취급해 가지고 전번에 여기서 결의한 외교사절단 파견문제를 구체적으로 오늘 결정질 것이 아니라 또는 16개국에 될 수 있으면 외교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세계적인 여론으로 우리 국가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외람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사진행으로서 아까 박영종 의원 질의와 같이 그 사람의 말을 백 번 드러바야 하등의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패를 규탄하는 정도로 끝이고 요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결정짓지 않고 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외신에 드러온 것을 보면 유엔에서는 시시각각으로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취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각지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의사진행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의원 동지 여라분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박재홍 의원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여러분, 이 3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일 동안 우리의 전 신경과 정력과 정신을 여기에 기우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우리 입법부로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드니 별안간에 질의를 종결하자……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서 직접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더 말 안 하드라도 우리 국민이 서로가 다 자결권을 가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부름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국민 앞에 변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대의명분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대한민국이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맞첬고 유엔 감시하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됐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후에 석 달 만에 파리에서 얼린 유엔총회의 확인을 받었고 이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국가인 동시에 세계 우방에 등장하기 위해서 착착 국가백년대계를 중심해 가지고 우리가 거보를 옮기고 있는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6․25 사변으로 말미아마…… 그야말로 병자호란 이후에 처음 보는 참절한 동란입니다. 이 동란 중에서도 10월 달에 얼린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또 다시 재확인을 했읍니다. 이것은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 기상을 본다고 하드라도 뚜렷하게 우리들은 최고 지위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야말로 추호라도 비난과 의시 를 받지 않을 당당한 대한민국이요 그야말로 독립주권국가가 되여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웬일인지 연년히 얼리는 유엔총회에다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환자처럼 환자대에다가 올려다가 놓고 진찰을 이모저모 진찰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서양요리를 맨드는데 요리깜처럼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니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변영태 씨는 적어도 세계만방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뚜렷하게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이오 또 뿐만 아니라 특사로서 제네바에 가 가지고 뜻하지 않는 제네바회담이라고 할지언정 정정당당하게 국제적으로 우리의 보장을 받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말로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새로히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권을 부인하는 듯한 이러한 14개 항목의 토의 발표라는 것은 도대체 어데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남북총선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을 수 있겠읍니까?그러면 북한에만 국한해 가지고 보결선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입법부에 채운다는 것은 알 수 있읍니다마는 ‘남북총선거를 할 수 있다’,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법에는 대한민국의 법에는 헌법에 위반하지나 주권을 침해하지나 공안을 해하거나 하면 보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변영태 씨를 파면한다는 긴급동의를 한 한 사람으로서 변영태 씨가 밉다든지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새로운 태세에 있어 가지고 일전에 국회에서 ‘강력한 외교사절단을 보내자’ 이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이 긴급한 태세에 놓여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취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닥처오는 유엔총회가 얼리기 전에 우리들이 여기에 새로운 외교를 전개시키자는 것이 요 일전에 저의들이 여기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제연합 대표에 변영태가 간다’, 이 양반이 가면 자살행위이요 자인행위,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진행으로 변경시켜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일전에 가결된 강력한 외교단을 보내자는 것이 아무런 소식이 없고 10만 선량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긴급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줄 책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여기서 우리들이 정신을 가다드머서 입법부 자체로서의 외교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 몇 사람을 뽑아 가지고 금번 유엔총회가 정식으로 개회되기 전에 미리 파견시키고 국내는 국내대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힘을 합해 가지고 새로운 효과가 나오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가 있지 않습니까? EDC 같은 것도 완전히 결정되었으나 그러나 국민운동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전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다시 정신을 채려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엇을 하드라도 국회는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이오 입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왜 우물쭈물 하니 구렁이 담 넘어 가드시 할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입법부에서 외교단을 뽑아 가지고 변영태 씨는 변영태 씨대로 보내요. 같이 가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강력한 사절단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외교사절단을 보내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항에 있는 의사일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겠는가 하는 육법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확히 답변을 해야 할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여러 번에 거처 가지고 잘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역시 참석을 하지 않는 까닭에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의 시간을 155시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기합니다. 그가 여기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아마 우리 국회 의사진행을 고의는 아니겠지만 방해된 사실에 비추어 우리 국회가 결정한 것과 변영태 외무장관이 국가수석으로 제네바회담에서 제출한 그 안은 정반대 방향으로 거러갈 그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변영태 외무장관을 여기에 출석시켜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했댓자 별효과가 없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와 정반대로 안건을 제출했다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서 유엔총회에 가 가지고 외교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차라리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의견을 토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의 만장일치의 의사가 대한민국 주권의 확대로서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 선거하는 것이 오직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천명한 이상 우리는 그 입장을 견지해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새로운 정책에 의지해 가지고 외교활동을 해 나가라는 것을 명령한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피해를 입고 정부는 우리 국회를 냉대 박대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한미회담을 급속히 타개하라는 것이 시국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우리는 정부에게 한미회담을 지극히 타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입법으로서 국회의 대표까지 내 가지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하등의 우리는 건의에는 대답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날 환율 문제도 역시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 국시를 천명하고 따라 가지고 외교사절단을 보내자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 네 줄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 5․20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필연적 기정사실…… 절대다수의 3분지 2를 점령하는 이 정치적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이 편 쪽 두 줄에 있는 우리들은 다만 이 국사를 논의하고 국책을 심의할 쩍에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충고 진언 그것을 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고로 아무리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중요한 국책에 들어 가지고 특별히 여야를 초월한 문제에 들어 가지고는 우리 진언과 우리 충고를 경청하고 취해 가지고야 될 것이요, 그래야 이 시국이 광구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내가 간취한 것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국난을 타개 못하는 그 근본이 어데 있다는 것을 아든 듯 하였읍니다. 자유당의 중진이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원인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읍니다. 여야당이 거국일치해 가지고 정부를 편달하고 견제해 가지고 반성시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이번에 유엔총회에 있어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하는 이런 모략이 국제적으로 태동된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석대표인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의에서 제출한 14개 조항의 그 결과의 연장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1950년 10월 7일에 유엔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좀 불분명하지만 벌써 그때부터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에서만 선거할 것이 아니라 남한까지도 선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기에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유엔총회에 항의 한 마디 안 하고 거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53년 8월 28일에 결정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더 분명하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통해 가지고 전체 선거가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 대해 가지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시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항의 한 마디도 안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석대표는 제네바회의에 임해 가지고 14개 조항을 포함한, 남한에는 헌법절차에 의지해서 선거를 실시하고 북한에는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이런 말을 해 가지고 그 영향이 결국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모략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국회의 결의와 정반대되는 14개 조항 제안한 변영태 씨를 우리 국가의 사명을 띠어 가지고…… 그 결의를 분쇄한다고 하니 과연 그는 자기 체면으로나 자기 위신으로나 그것을 분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정부의 처단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벌써 국시를 천명한지라 우리는 우리 국회는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지 못할 이유는 국제적 성질을 띤 까닭에 그럼으로 앞으로 이 국토통일을 가져오는 것도 국제적 문제의 일환으로서 가져오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에게 나의 의견을 표시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기는 국가의 통일이라는 것은 군사적 방법뿐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 중세 근세에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남북을 통털은 총선거라는 것은 보기에 그럴 듯한 얘기지만서도 결국은 속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괴뢰정권은 국제법하에 있어 가지고 전투 집단으로 인정받는 그런 집단이올시다. 대한민국의 정통 정부니…… 전투 집단인 북한정권을 국제법 하에서 하등의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선거사무소를 내고 선거위원을 뽑고, 입후보하는 사람은 공산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엔감시 하에 한다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김일성 정권의 대표로 또는 중립국의 인도 같은 나라가 끼어 가지고 할 쩍에는 북한에는 반드시 100명의 공산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0여 명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당선될 것이 대단히 의문이며 걱정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 남북통일을 하는 방안으로서 남북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을 내포한다고 우리 국회는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통일, 우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남북통일은 우리의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완수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급하게 날뛰었다가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실말이가 이렇게 기묘하게 벌어져 가지고 38 이남의 적은 판도 내에서 대한민국 주권하에 살게 된 우리로서는 은인자중 지구전을 해 가지고 지모를 다 해 가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야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맹은 못 했지마는 우리는 거기에 상당한 지위를 가진 우리로서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유엔하에 있는 53개국 자유국가와 우리가 국교를 돈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하에 우리가 거기에 운명을 걸고 특별히 미국과 우리는 방위조약을 맺었음으로 정부는 하로 바삐 이 방위조약을 비준해 가지고 교환해 가지고 발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는 오늘날 아직 그 교환을 하지 않은 까닭에 그 실력을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동남아세아에 있어 가지고 집단안전보장 동남아세아군사동맹이 있는 것처럼 동북아세아 지역에도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외교를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앞으로 국토를 통일하자는 이것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내 판단에는 우리가 월북구천 이가 와신상담한 것처럼 우리는 내정을 수습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내가 갈파했읍니다. 그것은 다 같이 내정을 혁신하여야 되겠다는 것,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고로 우리는 장기전 하기 위해서는 내정을 수습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어굴한 정치를 할 때에 거기에는 국민의 불평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정부의 모든 부패성을 역력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을 양성하는 장본인들은 그 거두들은 그 고관대작들은 법망을 탈출해 가지고…… 송사리 같은 절도 아편쟁이만 처벌당하는 것입니다. 법의 적용에 불공정하면 불평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하간 과거 6년 간 경제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무능하고 종합적이 아니고 계획이 없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 민생은 도탄에 빠트려 놓고 또 경제부흥이 없는 까닭에 경제력이 핍박되어 가지고 국방력을 충실할 수 없는 이런 사태를 나타냈다는 것은 과거 경제행정을 책임 맡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누구가 그 책임을 가졌다는 것도 우리가 대개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두 가지 외교와 내치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치가 잘못될 때에는 외교가 안 됩니다. 내치에 성공해 가지고야 그래 가지고야 대한민국의 위신이 명망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 국회는 질문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해 가지고 우리의 천명한 국시에 의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외교를 더 공고히 하고 내치를 혁신해 가고 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 독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독자 의견을 가지고 우리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편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물어 보아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도 소득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뻔히 압니다. 내가 시간 많이 빼서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지난번 최 부의장이 사회 할 때에 나중에 올라오라고 한 까닭에 당돌히 이 시간을 당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내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이라도 해 가지고 결국 구체적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만일 이 한국총선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면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하자고 하시면 계속하겠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점점 국회가 신중한 문제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과거 6개월 동안 저로서는 이 국회의 동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자신이 위신을 지키고 국민에 대해서 권위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발언은 좀 자신이 신중한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서서 재미스러운 말씀을 한다면 또 우스게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청석에서는 대단히 유쾌하실는지 모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이 삼가서, 제가 돌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외로 알으실찌 모르나 만일 우리가 여기 발언한 것이 전부 녹음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역행이 되어 가지고 뒤집어 들어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두 가지를 들어 말씀을 한다고 해도, 이 의정단상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할 도리가 없어서 합니다마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있는 용어를 그것을 쓰지 않고 너무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그냥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묵과하고 그대로 그것을 희희낙락하게 듣고 지내 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 단상에 올라서서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변소를 간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변소’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혹 ‘생리적 작용’이라고 할는지 완곡하게 말을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별 말을 다 합니다. 얼마나 이 국회의 위신을 지키는데 손색이 되는 발언이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여기에서 안 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안 습니다. 또 다른 발언에 관해서도 적어도 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각기 전문이 있읍니다. 외교 문제에는 외교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백과사전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입이 있는 이상 왜 말이 없을 리가 있겠읍니까마는 외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경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외교가라고 하면 그 경력이 기간으로 말하면 30년이라는 경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졸지에 외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중대하고 곤란한 문제를 이렇게 용이하게 여기에서 발언하는가, 제가 볼 때에 대단히 저는 놀랬읍니다. 유엔만 한번 갔다 오면 큰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교외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는 한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국을 대표해서 남의 나라하고 비밀조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 정부와 그 국민이 그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안 될 노릇이오. 과거에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소위 삼국동맹을 맺었을 때에 독일 뮨헨에서 뭇소리니하고 회담한 것을 일본에게 통고를 안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비밀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언권을 안 드립니다.

따라서 외교 문제를 가지고서 낭설로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금물이에요. 옳은 말은 듣기 싫습니다. 옳은 말은 옳게 들어 두세요. 여러분이 국회에서 외교사절단을 조직해 가지고서 미국을 가신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국회에서 미국에 가 가지고서 성공한 분이 누가 있는가 없는가……

발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나는 그 반대로 잘못하면 당국에서 해 나가는 외교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변영태 수석대표가 모로토푸 사회하에 발언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했읍니다. 이 자체를 보드라도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잘못 되면 중대한 모략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런 것을 일일히 궁리해 가지고서 남에게 발을 안 잡히고 자기의 나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보장하고 여하한 나라의 모략과 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경험과 그만한 경력과 그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르면 ‘국민외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민외교라는 것은 국민이 전부 외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 각기 자기의 전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또 자기에게 직접 혹은 자기 전문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발언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하루에 2시간이 아니면 3시간 회의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200여 명이라는 사람은 무엇 하러 앉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자신이 몇 번 발언통지를 해 놓고 그 순서에 드러가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금후에 의장이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권을 주지 마세요. 또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함직한 사람에게 언권을 주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너무 미안하고 민망한 생각이 있어서 우선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국회가 위신을 가지고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또 그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가지 오십시요. 부탁합니다. 또 의장 자체로 말씀하시드라도 자기에게 강고하게 항변을 하고 싸움을 할 뜻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고 저 뒤 끝으머리에서 가만히 손을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주십시요.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국회는 국내에 대해서 위신이 서고 또 남의 나라에 대해서도 위신이 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대외 해외에 나가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경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난 사람도 자짓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사리 어디에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묵묵히 국가 국민 전체를 단속하고 또 정부가 하는 것에 잘못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편달을 할망정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의정단상에서는 너무나 비속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둘째로 발언 내용에 있어서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전문의 경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째로서는 의장이 특별히 주의하셔서 자기에게 싸움을 걸고 하는 사람에게만 발언을 주지 말고 또 자주 나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쉬게 하고 자주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마디씩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한 마디 드렸읍니다.

질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변 총리가 여기에 나와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고만두고 제4항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무엇입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상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별 의견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어서 그 흥분을 참으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신중히 하자는 그 부탁입니다. 제3항의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이 연일 두고 이 외교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음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더 질의할 자료도 없지만 질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이 보이니, 이 흥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흥분할 뿐이요 우리 국회 대 정부 우리끼리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가 모순이 있어서는 대단히 불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 들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앞으로 심중히 대처하자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 제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일이지만 이 영국이 공산당과 손잡어 가지고서 같이 사자는데 동의했다고 하는 것만은 대단히 우습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계실 줄 압니다만은 소위 국회의 고령자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한 마디 말씀이 없을 수가 없음으로 약간에 의견을 드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더욱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취 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금 500년에 긍하여 선열의 피와 또한 우국지사 여러분들의 열성으로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선언이나 포스탐선언에서 우리 한국은 가급적인 지역에서 독립을 준다는 승낙을 받고 와서 단기 4281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이로서 세계 각국이 개별적으로 승인했고 당년 12월 12일에 유엔에서 공동 승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검토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인한 헌법이라는 것은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했고, 그다음으로 대한민국 판도는 한반도와 및 부근 도서를 다 찾이하여야 된다고 했고, 세째로는 대한민국이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도 침략을 못했다고 했읍니다. 그만하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소하다고 하드라도 세계에 대해서 동등 국가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 2월에 유엔에서 소련이나 중공 북한에 대해서, 이 자들은 민주국가의 침략자라고 규정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7일 한국재건결의이라는 것은 유엔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임으로 그 시 에 우리 한국대표 장택상 일행이 반대항의서를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 당시에 4월 16일에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의 한국 재통일에 있어서는 남북총선거가 필요하다는 이런 성명도 미국으로서 도저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시의 국회나 정부는 어떤 태도를 가젔는지 몰으지만 민중은 자발적으로 임시수도인 부산에 뫃여서 대한민국주권사수동맹을 절절하고 전 국민의 연판장 130만 장을 유엔에다가 발송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사무총장에게 멧세지를 보냄으로 적극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일에 와서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는 이 남북총선거라는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약소민족을 농락하고 배신행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 3대 국회에 어느 날이라도 부닦쳐 올 것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6월 9일 개원식하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 드렸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만일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이 뒤꽁무니를 빼면 제네바회담이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 불리할 것은 물론이요 유엔에서 만일 남북총선거 문제가 재판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 고립 상태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비책을 우리 국회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비책은 무엇이냐? 밖으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이 사전에 우리가 획득하여야 될 것이고 안으로는 우리 민국 계몽운동을 해서 반공사상을 확고하도록 교양하자는 그것을 의미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한미회담이 유착 상태에 빠지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처음으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변 총리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쟈 우리 국가에는 하등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민중에 매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전 국민으로서 유엔 자체가 배신행동을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선포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1년 전에 제네바에서 부결당한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 자리에 또 다시 들고 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엔에 대해서 통고하여야 될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 않 한 소위 불법안에 미국이 동의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미국에 항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당한 동등 국가로서 권리행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중대하니만큼 이때에는 국회나 정부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일사 이것이 정말 민주 공산의 투쟁이 최고절정에 올은 날입니다. 그러면 이 대비책은 남만 믿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 져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해결 짓는 방법은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날 어떤 일이 생기든가 우리는 민주국가이요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면 백성의 반공사상이라는 것밖에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보류해 놓고 지금 조상 에 놓고 토의하는 개헌안을 빨리 통과해서 민심을 수습해서 그다음에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오는 장래에 대비한다는 그것밖에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의의가 없읍니다만은 그저 이것으로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라며 많이 찬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 제3항은 오늘 이 즉석에서 아무래도 결론이 도달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첫째, 이 외전이 보도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원내외에서 이 안에 대한 발언과 요구는 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당파나 여야나 일체 국내 대립은 일체 용납 말고 거국일치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정치태세를 갖추워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전체의 염원일 것입니다. 또 아까 이 문제를 일시 보류하자 혹은 질의를 종결하자고 그랬으나 이 문제 자체가 잠시이라도 국회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대비하는데 중간과 공간은 또한 둘 수 없는 문제올시다. 또 정부는 적극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뜻인지 몰으지만 국회 의사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외교를 진섭시킨다면 이것으로서 우리는 진섭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해당 분과인 외무위원회와 아무래도 이것은 각파 전체의사가 잘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각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의 대표를 택해 가지고 외무위원회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강화해서 국회는 국회대로서의 국민 앞에 혹은 국제적 앞에 앞으로 우리가 걸을 수 없는 않 해도 좋을 정도로 국회 자체로 확실 정확한 국책적인 안을 밀고 나갈 성안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 의정단상에서 논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으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국회가 연구하는 의미에서 외무위원회와 각파 대표 한 사람으로 외무위원회를 보강해서 그야말로 통일된 국론을 성안을 지어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국책적인 단계를 갖는 것이 이 일을 취급하는 데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이 문제는 외무위원회와 각파 대표 한 사람을 택해서 외무위원회를 보강하고 필요하면 행정부와도 의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로서 승산이 있는 확실한 안을 가지고 그때그때에 필요시 제안하면 이 문제 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적원 수 120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시간을 다소 쓰게 되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올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촉구하드라도 저는 올라올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 정신과 국회법에 규정된 것과 우리 민주주의의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모든 특권뿐 아니라 이런 등등의 몇 가지를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는 규칙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형 의원은 개인적으로 저의 학교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히 그분의 발언요지를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정신이 우리 국회의 발전과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좋은 충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 남의 말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로 하고 본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게 알어야 할 그 입지에서 볼 때에 가령 앞서 말한 사람이 실언이 있드라도 그분의 말을 잡량있 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황차 그 사람에게 아무 실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실언을 해 가면서 남의 말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남의 국회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무슨 모로토푸에 언급하여 무슨 어떤 국가의 외교의 기밀에 대해서 필요 없이 폭로한다든지 저촉한다는 이런 판단으로서 규정해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특사로 갔다 왔다고 해서 외교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조병옥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아량은 삼천리 방방곡곡 뻗처 있는 아량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모양인데 나는 그러한 아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0년이나 50년 동안 외교를 연구하지 않고는 외교를 말할 수 없다’는 이런 외교 운운을 했지만 나는 독립된 지 9개년밖에 되지 않는 국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연구는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의 외무성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외무성이지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지구 방방곡곡에 태양이 올으는데 영국 국기가 날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호언하던 영국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외무성이지만 거기의 외무부장관은 40년이나 50년간의 근무가 아니라 죽어 넘어가는 관리라도 외무부장관이 되는 것이고 정당 생활을 하여 외무관 외교관의 경험이 오히려 없는 정당인이 외무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최대의 우방인 미국의 국무장관 떨레스 씨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관리로 지난 것이 아니라 공화국 외교정책 수립자로써 외무부장관에 취임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강세형 의원이라도 장차 외무부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조병옥 의원도 장차 외무부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박영종 같은 것도 장차 외무부장관이 않 된다는 법은 없을 것이에요. 다만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국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충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써 외교정책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외교관 경력의 다년을 가지고 외교관의 기술적 문제를 운운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까 모로토푸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오히려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해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 버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될 것인데 누가 말한 한 가지를 지적한 것은 책임이 구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으시도록 할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써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무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의 책임이요 외무분과위원회에 못 되건만 명색 나는 간사입니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비 라고 하는 문자도 부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외무분과위원회를 전부에 돌려보낸 이 서적이 과연 국회의원 전부에 읽어졌는지 안 읽어졌는지 몰라도 이것을 읽었는 바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책을 심의하는 데 그것을 보고하고 발언한데 그것이 실책이 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매주마다 내주는 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네바회의에서의 변영태 대한민국 수석대표 연설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의 부록에 가서 각국 대표 및 각 부서 명단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문제 토의경과 초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록을 보면 4월 26일의 제1차는 자기네들이 모임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협정을 했고 4월 27일에 제1차 회의를 했는데 모로도프가 사회를 했고 제1차의 발언을 우리의 변영태 대표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왜 그러한 저열한 의사진행의 약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14개의 원칙을 제안할 때에 있어서 변영태 대표가 왜 그 제안자의 책임을 졌으며 만일에 그 제안이라는 것을 중간에 놓아두고 수정할 입장을 가지려면 자기가 자유스러운 입장에 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제안자가 되어야지 변영태 대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누차 우리나라의 의사당 내에서 언급된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몇 일 전에 윤치영 의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국을 위시한 컴머넬스 국가가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방해되는 어떠한 일을 한 모양과 마찬가지로 제네바회담에서 이러한 중간의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제안자로 시키지 않고 공산진영의 극단자를 놓아두고 우리의 극단적인 확고한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가운데에 들어가서 제안자의 입장에 섰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 기록에 의거해 가지고 모로도프 사회하에서 자기가 제안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나는 기술적으로 실책이다, 과연 30년간의 외교관의 경험이 변영태 씨는 없었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졸렬하다는 것을 나는 이 외무부의 공적인 보고에 의해서 외무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국가가 요구한 당연히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무의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의 신문이 페이지 수가 넉넉하다든지 우리나라에 외국통신이 삿삿치 번역이 되어 온다면 그날에 사회를 누가 했다든지 누가 발언을 했다는지 이것이 일언반구도 빼놓지 않고 4월 27일 그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잠간 모로도프라는 이름자 하나에 깜짝 놀래 가지고 비밀을 운운 하니 외교의 비밀이니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 이름만 가지고 놀낸다면 우리의 변영태 수석대표가 황차 다른 국가와 함께 공산정권의 어떠한 활동을 용공 할려는 거기에 개입시켜 주려는 용공의 14개조 원칙의 제안을 우리 국회에서 때려부실 적에 있어서의 그것을 공격하고 규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상 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근거가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은 무의식적인 발언인지 알 수 없으나 나까지는 믿을 수 없는 발언으로써 나의 발언을 실언한 것과 같이 규정하고 그러한 수신강의적 인 발언을 하는 것을 나는 사적으로 감사하고 공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