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천

해양수산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도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협정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139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추계한 피해액 산정은 협정체결 이전에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관련산업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어업생산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4734억 원으로 보고된 것이며 결코 피해액을 축소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국민을 우롱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2002년 이후 일본 EEZ 내의 조업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반적으로 인접국가의 어...

천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활용방안과 관련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용역 의뢰를 받아서 시화호 다목적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 조력발전소 건설방안, 해양관광단지 조성방안, 임해 물류단지의 조성방안, 갯벌 조성방안 등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에서 시화호 종합개발 문제를 확정하는 대로 조력발전에 의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함께 인근 연근해 해양오염방지 및 어패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해양수산행정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적 신해양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정책을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한 치의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심과 열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저는 먼저 근대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게 온 국민과 더불어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8일 15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회주의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대화에 의한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산실이 되기를 요구한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 국회 개원이 한 달이나 늦어진 데 대하여 대통령이시기 전에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아시는 분이 국민들에게 사과말씀 한마디 없으시기에 왜 그렇게 하실까 하고 유감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5일에는 오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여 야 양당 총재를 초치,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바로 그날 오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모 초선의원에게 여권은 그나마 본인의 뜻에 반해서 원고...

정상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인구편차 등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도 15대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지난해 선거구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에 대하여 신중한 내용검토도 없이 더더구나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마치 소원결정을 기다린 듯이 법정동을 분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어기는 편법까지 써 가면서 왜 편법처리하려고 합니까? 의회민주정치란 지역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인구 기준만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 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상천 의원입니다. 내일이 2월 25일 바로 1년 전에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신한국창조, 변화와 개혁, 신바람 나는 사회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제2차 연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윤리쇄신과 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입법부는 숱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정치관계법의 처리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