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핵문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1시간 정도 질문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소요 시간은 질문 2시간 10분, 답변 2시간 20분 계산했을 때 오후 4시 30분에 대정부질문을 종료할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늦게 회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5시 30분경에 대정부질문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질문 시간을 아껴 주시고 국무위원들께서는 간단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각 정당별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 시간 국민이 10시가 되면 TV를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그 바쁜 국무위원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시간을 가능한 지키고 본회의 개의 시간에 꼭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있는 통일부장관은 오후부터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오전 시간을 잘라서 오후 3시로 장관급회담을 미루고 참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일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분은 오전에 발언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榮煥 의원 나오셔서 15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金榮煥 의원입니다. 북핵의 먹구름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국무위원 여러분 두 어깨 위에 걸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 직도 국회의원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민족은 유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흘리는 여러분의 땀은 조국의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회담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내일까지입니다.

7월 9일 高泳耈 국정원장이 북한은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서 제네바 합의 이후인 97년부터 지난 9월까지 7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실시했으며, 우리 정부는 98년 4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회담 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민의 정부에도 참여하셨고, 또 통일문제에 전문가이신데, 고폭실험에 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는 이런 고급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高泳耈 발언의 진원이라는 것이 신문을 보면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 외신보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가 정보원의 보호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기관끼리의 협조 내지 협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정보원끼리의 사전협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북한의 핵과 관련된 정보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금창리 핵시설 정보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어서 사찰한 적이 있지요?

사찰이 아니라 나중에 방문이라는 형식으로 타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동굴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된 것이지요?

초기 정보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이 미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까?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만 저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정보 판단의 자주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고폭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항공사진으로 또 지진으로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포착했는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정보기관에서는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을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대책입니다.

70여 차례나 고폭실험이 있었다는데 부총리께서는 이것이 추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추정이냐 사실이냐 하는 것도 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발표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추정인가도 발표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비공개로 보고한 것이 노정되었을 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지금 핵협상을, 북핵문제를 가지고 북쪽과 회담을 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폭탄이 고농축 우라늄 방식과 플루토늄 추출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폭실험 거기에는 핵물질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고폭실험은 핵물질을 넣지 않고 폭발시키는…… 고폭실험이라는 것은 폭발장치실험입니다. 핵실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83년부터 93년까지 70여 차례 고폭실험이 있었지요?

그 횟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뒤에 70차례가 더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140차례의 고폭실험이 있었던 거지요?

정보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정보기관에서는 그건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쪽의 정보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대책에 대해서도 그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폭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거지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폭실험과 핵실험은 다르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폭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가 아직 제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고폭실험이 일정한 정도 지나야 그것이 말하자면 유효한 걸로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는, 기술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느냐, 못 갔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정보능력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핵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핵물질을 집어넣고 고폭실험장치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미사일의 이동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우선 핵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물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나 실험을 통한 소위 핵물질, 핵실험, 그다음에 운반수단,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유력한 무기로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정설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도 고폭실험을 2500회나 실시한 거지요?

예, 그 당시에 그 정도, 소위 ‘맨하탄 계획’이란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내파방식에 의한 고폭실험을 한 그 모형도입니다. 이 안에 핵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 TNT를 고르게 발라서 이 핵폭발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20%의 폭발효율을 40%～60% 높이기 위해서 고폭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요?

핵물리학적인 그런 전문성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과기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요, 이 안에 핵물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TNT를 발라서 폭발실험을 계속하면서 폭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형화하기 위한 실험이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쪽의 핵 능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역시 북한에게는 대단한 정보고, 그걸 가지고서는 다시 또 전략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을 완성하려면 핵실험이 필요하지요?

최종적으로 핵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핵실험을 하면 어디서 하거나, 언제 하거나 다 체크할 수 있지요?

예, 그건 기술적으로 숨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핵실험 사실과 장소를 정확하게 포착했지요?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와 확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텍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어요 이것이 북한 평안북도의 지도입니다. 여기 영변이 있고 금창리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덕동은 금창리로부터 15㎞ 지점에 있지요?

동남쪽으로 15㎞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변으로 부터 40㎞ 지점에 있는 것이지요?

영변으로부터 서북쪽 40㎞ 지점이 최근에 지명이 알려진 평북 구성시 용덕동이라는 데입니다.

98년 4월에 고폭실험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요.

99년과 2000년도에 두 차례 미국이 북한 금창리에 대한 방문 현장조사를 했지요?

예, 98년 8월 18일 뉴욕타임스에 금창리 지하시설이 의문시된다 하는 기사가 나온 뒤 99년에 미국 방문단이 금창리에 갔었고 2000년도에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에 뉴욕타임스가 금창리에 대형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도했고, 99년, 2000년도에 금창리를 방문해서 그것이 그냥 땅굴이라는 것이 발견된 상황에서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폭실험을 70여 차례나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을 사찰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별도로 용덕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페리보고서가 보고됐지요?

99년 가을에 페리보고서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2000년 趙明祿 차수가 방미했고 북․미 코뮤니케를 발표했지요?

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몇 년도에 방북하셨습니까?

2000년 선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북․미 국교 정상화의 논의가 있었지요?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폭실험이 진행되고 제네바협정의 위반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일이 70여 차례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고폭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정보기관 간에는 서로 입장을 공유했겠지만 어느 선까지 정부 내에서 공유하느냐, 공개하느냐 하는 것도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핵을 개발하기 위한 고폭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판단을 했었겠지요.

왜 高泳耈 원장이 그저께 이 내용을 느닷없이 정보위에서 공개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비공개회의가 아닙니까?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정원장으로서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지지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강조된 시점이었고요, 11차 남북장관급회의 등이 진행되는 시점이었고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시기가 다가온다고 대통령께서 말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 아닙니까?

시점은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햇볕정책에도 일정한 훼손을 줄 수 있는 이 사안을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정보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을 그것이 마치 햇볕정책에 대한 훼손의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추진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또 이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정보기관에서 그랬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NSC를 통해서 국정원과 통일부 또는 외교부 국방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햇볕정책에 훼손을 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외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셨나요?

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외교정책의 원칙이 무엇인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혼선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원칙이 당사자 간 대화입니까, 다자회담입니까?

당사자 간 대화라는 내용과 다자회담이라는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고 두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중국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盧 대통령께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왜 당사자 간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대화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 주석이나 쩡칭훙 부주석,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이 세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었고,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안보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관련된 당사국가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특수관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인지 자기들의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합의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당사자 간의 대화’라는 부분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어떠한 위협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은 핵 야망을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나라들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라는 규정, 이것 어디서 들어 본 내용입니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평화적인 핵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일본, 중국 방문 행사 시에 일관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비핵화와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진타오와 푸틴의 성명서입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추가 조치’에, 일본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 ‘대화와 압박’에 합의하고 중국에서는 ‘대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가 조치’라는 표현과 ‘대화와 압박’이라는 표현, 그리고 중국에서의 ’대화‘라는 표현은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아니고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조치’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았을 때,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때에 대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압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공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일관된 논리의 제각기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MD체제에 협조하고 편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MD에 관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MD 참여를 한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리가 MD에 참여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방공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방공무기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MD와는 전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 관계와 주변국과의 긴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MD체제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MD체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미리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어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관계에서 그것은 대단히 어색한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

지금 현재로서는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쪽에서 요청한 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1조 8000억 원을 들여서 4대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기 유도무기 SAM-X를 레이시언사 기종으로 2조 원을 들여서 2개 대대 규모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를 도입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지스함은 3조 원을 들여서 3척을 구입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MD 공조 체제를 위해서 일본이 도입하려는 무기와 똑같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패트리어트나 이런 무기체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종합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라는 것은 기술적인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기체계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러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국방 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AM-X 미사일 사정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SAM-X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얼마예요?

비행기를 방어할 때는 최고 170㎞부터 35㎞, 40㎞ 이 정도까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방어할 때는 약 30㎞부터 25㎞까지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MD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포위하거나 동북아시아에서의 대치선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러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을 내놓은 바도 없는데 자꾸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MD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저희들에게 참여하라, 마라, 그런 권유를 해 온 적도 없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MD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4항을 보면 중국 측은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예,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MD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의 적국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TCOG이 열렸지요?

예.

거기에서 뭐가 결정되었어요?

TCOG은 소관이 외교부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북 압박의 한 수단으로 경수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요?

미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중간인 것 같습니다.

일시중단입니까?

아니요, 일시중단이다, 그런 용어를 아직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도 들어간 돈이 9억 불이 되고 일본도 3억 40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이미 들어간 사업을 쉽게 정리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 중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 안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비록 KEDO가 국제기구 형식을 띠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에 680명이나 가 있고 또 주로 한전이 주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남북 경제협력의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의 파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의의 파기 책임에 대해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네바 합의의 효력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가 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지만 자기가 먼저 그것을 파기했다는 선언은 아무 쪽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 원인이 2003년도에 1기, 2004년도에 1기의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지금 현재로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요?

예, 한 31%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원래 2003년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94년에 합의를 체결하고 95년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3년을 목표연도로 삼았었는데 공사 자체가 9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가 파기되었다, 파기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성립되면 경제제재를 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미․북 관계를 개선하기로,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미 간에 외교가 영사관 내지는 대사관급으로 재개되게 되어 있었지요?

‘관계개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에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 중단되었지요?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 무조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작년 겨울부터 중단이 되었지요. 부시 정부에 와서도 2년 동안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요?

작년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북한이 제네바합의 파기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그동안 고폭실험 포함해서 말하자면 원자력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제네바합의를 어겼다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어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이 어겼다고 보고 우리도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북한은,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제네바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조성했다는 식의 비난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북한 자신이 그래서 자기도 파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네바합의 파기 선언을 미국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미국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파기했다고 규정하지 않고 북한도 자신이 그것을 파기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포의 금호지구 현장에서 감지되는 북한의 태도는 이런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KEDO의 운명 또는 경수로의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수로사업에 12억 5000만 불 투입했지요?

예, 12억 60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채 가운데 미상환액이 1조 2500억에 달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불신 또 상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존경하는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수로사업의 중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은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수로사업은 남북교류 통로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통일부는 ‘부총리’ 부서가 아닙니다. 98년부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수로는 무슨 통일된 뒤에 그것이 우리 자산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맥락에서 이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고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레버리지다 또는 끈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벌써 9억 불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살릴 수 없겠는가, 저희 통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뒤에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로는 미국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놓고 이 사업의 정당성을 따지기는 좀 적절치가 않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 미국형을 납품받겠다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꺾고 한국형을 납품시켰던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경수로 문제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그렇지요, 국제문제에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국가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또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하고의 관계와 우리와 북한하고의 관계는 이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지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총리의 확고한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이 요청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중․러 사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전쟁 불가 원칙이 손상되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은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조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사용이나 전쟁은 절대불가하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무력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위기 단계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해야 될 단계이고, 만약 그러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나 또 전술적으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북한에 대한 봉쇄, 제재를 반대합니까?

추가적인 조치라는 의미 안에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빨리 핵문제에 관한 결단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 주기를 요망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일 공조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후에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경제제재가 있을 때 우리는 반대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경제제재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단계는 지금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 5자대화를 어떻게 북한이 받도록 설득할 것이냐라는 데 모든 외교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때이지 그것이……

그것은 알고 있고요. 만약 영변을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상황이 악화되어서 선제공격을 가하게 될 때 우리 정부는 반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추가조치에 그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상봉쇄가 추가조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의 성격과 독특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주변 국가들과 상의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상황을 예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추가조치’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조치’는 북핵문제에 대한 경제제재 후에 무력 사용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득이 되기보다는 많은 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실을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합니까?

그렇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했으면 어떠한 경우도 한반도에서의 무력 사용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추가조치에 합의한 것은 햇볕정책의 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질적인 이탈이다,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은 정치적인, 안보적인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정책도 그 햇볕정책이 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안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을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보환경을 북한이 대단히 심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대단히 심각한 한국의 안보위협을 가져오고 주변정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상태에서도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보 여건이 적절하게 조성될 때 그것이 햇볕정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에서 북한 문제를 남북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지요?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이라는 상황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비상의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간과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할 수도 없고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북핵과 남북 교류․협력을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예외입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식이나 내용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북핵과 교류협력 연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국 정부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간에 있었지요?

예.

미국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金 대통령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金大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를 한미동맹과 함께 강조하면서 외교 및 대북정책에서의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노력하실 거지요?

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8월 30일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미 의존이 강화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위축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소신이 유지됩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상황은 작년 8월 30일이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시인이 있기 전입니다. 그 상황은 남북 간의 제네바합의 그리고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고 장기적인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민족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안보환경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국가이익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주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이렇게 북핵 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고 민족이 공멸로 갈 수 있는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자주적인 역할,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은 외교라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맹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 국가이익의 방향으로 협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이 다소…… 국가의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자주적인 외교의 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결코 배치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어요.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민족의 자주, 또 우리 자주역량의 강화가 동시에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라는 것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사되는 것이지 그것이 외교적인 어떤 마찰이나 또는 배타적인 국제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교라는 틀,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사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자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자주, 민족의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가 강화되었습니까, 약화되었습니까?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요?

한반도 위기 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바로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구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자주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햇볕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강조에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원칙을 견결히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문제는 현재 상황의, 문제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야기된 상황인데 우리가 마치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기, 양보, 또는 후퇴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 견해는 북한의 핵 개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 대선 때의 민의였고, 국민들의 공감대였고, 햇볕정책의 골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모든 과정이 포기, 양보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참여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언급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통해서 유지해 온 민족공조를 포기하고 자주외교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국민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핵탄두를 갖고 있으면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니까 어떠냐라는 일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결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비자주적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나름대로 외교라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작되고 북한의 고립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11개국이 다국적군을 창설해서 해상에서 봉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다국적군의 대표적 목표로 북한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다국적군 창설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훈련의 문제는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인을 요합니다. 브리즈번 회의가 7월 9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논의 사실의 확인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시기 전에 3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신정부는 평화번영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전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급하게 성과를 보려 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셨지요?

예.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이 성과에 급급했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었던 공과 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를 가져왔고 수많은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좀더 강조하고 경제협력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남북 간의 통일 기반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이 성과에 급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제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철도 연결이라든지 대단히 바람직한 진전이 있었고, 이는 북한 경제에 좀더 많은 시장요인이 도입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은 항상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15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 차원의 6․15 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가 없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핵 개발로 인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평화번영정책도 성공하기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인식 때문에 기념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을 포함한 철도 연결 의미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착공,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급으로 축소하려고 했다가 국장급으로 됐지요?

그 부분은 통일부 소관이라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핵 위기라는 상황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소관 부처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의미가 작았던 것도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참여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도라산역에 부시하고 金大中 대통령이 같이 가서 의미를 새기는 그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북한 당국이 시인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과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불가 원칙이 후퇴 내지는 손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과 남북 교류․협력을 연계시키지 않는 원칙이 포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고립과 경제제재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 민족 간의 힘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런 갈등과 위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도 이번에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볕정책과 6․15선언의 정신은 어떠한 형태로든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지․확대․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韓昇洙 의원 나오셔서 8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韓昇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외교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치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는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급격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냉전체제 이후 뚜렷한 대외정책의 목표가 없었던 미국은 9․11사태 이후 국제테러의 근절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를 1945년 진주만 기습보다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11사태 이후 국제테러시대의 세계적 관심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핵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의 전달 수단인 미사일은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테러분자들에게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시대의 전통적 우방이 국제테러시대의 필요한 우방도, 믿을 수 있는 우방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되었던 냉전시대의 대서양동맹은 이제 그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냉전시대의 숙적이었던 러시아와 손을 잡고 폴란드를 동구지역의 잠재적 강국으로 키워서 ‘늙은 유럽’으로 상징되는 프랑스와 독일을 견제하려는 새로운 대서양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대테러 전선 구축과 소위 불량국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일본과 호주를 엮어 새로운 태평양 질서를 창출하려는 징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탈냉전 질서에 적응하기도 전에 국제테러 근절과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새로운 세계 안보 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정치․안보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아시아에서는 우리 외교가 소외당하고 변방으로 밀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축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의 동반자였고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지원자였습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속에서 한미동맹은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 전이나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후에도 약화되거나 대체될 국제관계가 아닙니다.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세계정치의 본류에서 역할을 키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주외교의 지상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처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 체제의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통일 후 한반도 내 미군의 존재감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총체적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한반도를 전쟁의 두려움 속에 떨게 하고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결판내게 할 수도 있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세계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하루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에 반비례해서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의 본질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만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방법론이나 국제회의 참석 국가 수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 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과 관련해서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곧 뒤따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강력한 조치’로 강화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와 압력의 병행,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관련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한편 회담 형식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5자 이상의 확대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5자회담으로,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당사자 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로 합의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정상회담을 치른 후에 이처럼 모호성 많은, 그리고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 간에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7월 7일의 한중 정상회담은 대북한 핵 관련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노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한중 정상회담은 첫째 일관성 있는 대북한 핵정책의 부재, 둘째 외교정책 결정 시스템의 혼선,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외교 경험 부족이 오늘날 혼란과 미궁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현 정부 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총리는 우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멤버로서, 또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북핵 관련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자회담이라든가 평화적인 해결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예, 기본 정책방향의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경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펴셔서 우리 안보․외교 문제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정책 부재, 시스템 혼선, 그리고 경험 부족 등을 치유․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우선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을 강화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자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실무 책임자급 회의에서 앞으로 북측에 제시할 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측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현재 미 측의 긍정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대북 설득을 강화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단계별, 상황별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부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할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로드맵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회담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최고위층 특사의 방북 파견 가능성에 대해 혹시 미국 정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북한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핵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당시 주미대사로 재임 중이던 본 의원은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기 이틀 전에 대사관저에서 그의 예방을 받고 3시간 동안 분단 후의 남북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2의 카터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柳漢烈 의원 8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柳漢烈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안보는 이중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한미관계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햇볕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金大中 정부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9월 11일 테러를 계기로 외교정책을 전부 전환했습니다. 냉전이나 탈냉전의 특정지역 위험 논의를 벗어나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안보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金大中 정권의 빛바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는 ‘햇볕’이라는 이름을 포장만 ‘평화와 번영’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중적 안보 위기를 미봉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 오랜만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말하는 평화번영정책이 우리 대북정책이고 안보정책이며 통일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는 통일․외교․국방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번영이라는,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두루뭉술한 용어로 코팅해서 햇볕정책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총리는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역사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말하자면 국민참여의 확대라든지 투명성의 제고라든지 또 안보와 경제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면서 승계하는 정책입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정부는 안보․국방․대북․통일 분야를 두루 몰아서 평화번영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안보상의 변화도 정책별 특성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능력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중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총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정부는 북핵문제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 유지와 안보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자고 하는 총체적인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각 분야에 따른 세부 정책을 앞으로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리, 북한이 핵 포기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체제 보장인지 아니면 불가침 확약인지 구별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은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보장은 물론이고 향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김정일 체제까지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제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이유이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대북 체제 보장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니 도대체 김정일 체제의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정일 체제의 체제 보장은 북쪽에서의 체제 보장의 의미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측의 의도가 체제 보장인지 불가침 보장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북쪽에서의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러한 체제 보장은 또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요구하는 것이 불가침 보장임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확대 해석해서 한반도에 대한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시인했지요?

예.

시인한 이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불가침 보장임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확대 해석해서 한반도에 대한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쓰는 용어도 ‘체제 보장’,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침 조약’ 이러한 용어들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盧武鉉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한 도움보다는 후유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부진했고, 북한이 벼랑끝 행동을 하게 된다면 주변국들이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를 만류할 명분이 현실적으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만약 맞춤형 선제공격을 한다면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 경우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는지, 장관 말씀해 보세요.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전부 합의하고 있고, 또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미 간에 타결이 안 되면 미국에서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일부 언론이나 잡지에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있지만 정부나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는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우리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을 생각해서, 가정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런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했지 군사적인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측이나 저희나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군사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선제공격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놀음은 민족의 재난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의 분석과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간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해서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보분석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항간에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북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동맹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정부 내부에서까지도 한미동맹을 대체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을 두둔하는 세력이 있지 않은지 의심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안보와 방위 전략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보위가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안보를 말하면서 말끝마다 민족을 들먹여서 안보정책에 물타기나 혼돈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세요. 안보에 관한 한 ‘민족’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족이 안보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또 柳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柳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한미동맹, 자주국방을 저해하는 정부의 대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반미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당선자시절부터 주한미군 재배치와 궁극적 철수 가능성에 대응하는 자주국방을 강조했었습니다. 대체 자주국방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서 자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한미연합체제를 부인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장관께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금 주한미군이 완전하게 철수하면 자주국방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국방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주국방과 단독방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단독방어를 꿈꾸면서 자주국방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말끝마다 꺼내고 있는 자주에 대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盧武鉉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한미군은 미군대로 제 갈 길을 가고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을 재배치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전력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증강계획과는 무관하게 전력증강을 한다는 것인데 어떤 작전계획을 전제하여 어떤 분야를 강화한다는 것인지 장관은 아시고 계십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문제는 전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거기에 관한 충분한 계획을 저희에게 와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총론적으로 한 4년 동안에 110억 불 정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협조하시는데 미 2사단을 재배치하는 데 장관께서 계속해서 상의하고 협조하신다고 하셨어요.

2사단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매월 한 번씩 저희가 한미 실무 책임자 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끝내서 10월에 한미 국방부장관회담에서 일단 종결하는 이런 마일스톤 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아니, 이렇게 하면 시간할당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면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5분발언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金學元 위원 5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 출신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지난 12월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이 북핵문제가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장기화된 것은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계속 갖게 되고 또한 북핵 불가 방침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대북 응징의 빌미를 주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이와 비슷한 입장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우라늄을 원심분리기식으로 기술적으로 농축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난번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7～22㎏의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1개～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한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다만 북한이 이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실제 핵무기를 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보기관도 우리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曺 국방이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방문하기 직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라고 하면서 지난번 2월 17일 폐연료봉을 영변의 재처리시설로 옮긴 후에 8000개 중에서 200개～400개가 재처리를 끝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고농축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 우라늄 235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척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연료 방식과 겸행해서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네바협정 이후인 9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북 구성시 용덕동 실험장에서 70여 차례 핵 고폭실험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사실이지요?

북한이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서의 고폭실험에 관해서는 총리는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아주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로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온당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네바협정을 하기 전에 1983년부터 90년 초까지 영변 구룡강변에서 7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전에 70여 차례하고 제네바 협정 이후에 70여 차례, 도합 14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고폭실험은 말하자면 핵실험의 직전 단계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라 칸이라고 하는 핵무기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같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고폭실험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본격적인 핵실험의 하나 전 단계의 고폭실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핵문제로 해서 방미 단장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자민당 최고 외교 책임자로 있는 나카야마 타로 전 일본 외상이 98년 7월에 발사됐던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의 최종 탄두의 잔해가 알래스카에 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한국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한 정치인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원료가 만들어지고 고폭실험이나 핵실험이 되고 운반 수단이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는 이제 완벽한 핵무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악한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CIA가 조 국방하고 고영구 국정원장한테 이 같은 추세로 2010년에 가면 45개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보유가 될 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총리님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다 질문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계 장관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이를 속기록에 좀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에 게재해서 답변토록 정부에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갑의 鄭範九 의원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정상외교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의 논리에 순응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그 결과에 대한 사후 해명과 변명을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이나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을 보면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한 벼랑끝 전술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4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막연한 낙관적 기대만 강조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국회에 출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임시국회에 이어서 오늘 오전 이 자리에서도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사적인 남북관계를 한낱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6․15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게다가 6․15 3주년 당일에 대통령은 새벽 골프를 즐기고 있었고, 경의선 연결 기념식을 정부가 나서서 실무국장급 행사로 축소시켰습니다.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의 상징인 6․15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철도 연결 행사는 앞으로 개통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래가 가능해지는 개통식을 성대하게 치른다는 전제하에 궤도연결공사만은 내실을 기하자는 데 남북이 의견을 함께해서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선 연결행사 자체는 단순히 몇 ㎞의 선로를 잇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북한 핵문제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볼 때 다시 남북 간에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북측에서는 애초에 상급 행사를 하기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반해서 이것을 애초 실무과장급 행사로 준비했다가 국장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좀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측에서 상급 행사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쪽에서는 당초부터 국장급 행사를 이야기해서 결론은 국장급 행사로, 실무적인 행사로 내실 있게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실제로 왕래하는 개통식의 성대한 행사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한 배경에는 최근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강경기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햇볕정책이 과연 충실히 계승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소위 ‘추가적 조치’ ‘더 강경한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미일의 대북 압박 정책을 수용을 했습니다. 저도 북한 핵문제의 현실적 한계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우려나 또는 남북한 민족 간의 주체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였는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우리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의 예를 든다면 盧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부시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서 남북화해 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대화채널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인 7월 3일 청와대에서 중국 인민일보와 회견을 가지면서 전임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결과는 별로 이상적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의 조급성과 성과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가 별로 이상적이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햇볕정책의 역사적인 성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늘 이야기해 왔듯이 추진 방식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 투명성의 제고라든지 국민 참여 폭의 확대라든지 군사 면의 신뢰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면을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 의원이신 金榮煥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국정원장의 북한 고폭실험 주장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사실확인 여부가 불투명한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이 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의 보고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햇볕정책에도 일정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는 제 추측 같아서는 뉴욕타임스에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이 고폭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아주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국정원장의 보고가 상당한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한미 정보기관 간에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또 구체적인 언급을 총리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독일을 방문한 기회에 18년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지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 씨를 만나서 과거 동서독 협상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그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독일 동서독 협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을 지켜본 독일 통일의 증인이면서 산파역입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동독이 동서독 협상에 적극 나섰던 이유로 서독 측으로부터 제공되었던 엄청난 경제적 특혜를 들었습니다. 서독의 대동독 경제원조는 그 종류와 범위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하였기에 여기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구권에서 소련보다도 월등 앞선 경제 수준을 자랑하던 동독까지 서독과의 협상 테이블에 끌려나왔던 것은 서독이 다양한 형태로 동독에 제공했던 경제협력이라는 당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겐셔 전 외무장관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이런 경험을 제게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우세한 경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겐셔 장관의 조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남북 간에 직접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것은 경제협력입니다. 총리, 혹시 금강산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금강산을 방문해 보시면 북측이 과연 군사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지역인 고성 장전항이라든가, 더군다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해금강 지역까지 남한 관광객에게 개방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측의 대응이 과연 남측으로부터의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유인 없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조성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특징은 결국 남북 간 경협을 통해서 실질적 협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 간의 독자 협상의 채널을 확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잠깐 통일부, 오늘 장관이 못 나오셨으면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결국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간의 유효한 독자 채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과거 햇볕정책의 성과로 만들어진 독자 채널이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북핵문제 등이 많이 있었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꾸준히 지금 진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 미흡하더라도 개성공단 착공식이 진행되고 또 철도․도로실무협의회가 지금 문산, 개성에서 서로 출퇴근 회담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안 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1진, 2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담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또 장관급 회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지금 6․15, 8․15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비롯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이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대화의 모멘텀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난 4개월 동안 남북 경협 관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회담이 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나 또는 철도․도로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이 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지금 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 20만t이나 쌀 40만t 차관 제공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남북 화해․교류․협력의 사업들은 죽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의 경우 남북경협의 가장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지금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되면서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대북송금사건을 계기로 현대의 대북 경협에 어떤 변화나 위축이 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체끼리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리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가 진실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金大中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서, 지금 다자회담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을 설득해서, 다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문제를 盧 대통령과 또 미국 정부 측에 제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마는, 북한은 현재 직접 당사자 대화, 북․미 또는 북 ․미․중 3자회담을 선호하고 다자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다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당근의 대표적인 것으로 총리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다자회담이 열렸을 경우에 북측에 제시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로드맵에 대해서 한국의 구상을 지난 7월 2일,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실무 책임자급 회담에서 제의를 해서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관계국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6월 4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첫 번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이지만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하고 삐그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지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독자적 대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가 외형적으로 삐그덕거리는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축 외에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과의 채널 만들기가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결국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을 통한 직접 협상보다는 대북정책의 대미 의존성 강화가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유효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미 의존성 강화라는 표현은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햇볕정책은 한미동맹의 기본 축 위에 서서 그러나 우리가 남북 간에 독자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협이라고 하는 채널이 필요했다고 하는 양 축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클린턴 정부 때는 이것이 양해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시 정부는 남북이 독자적 채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장관의 조찬간담회 발언이나 이것은 다시 남북 공조를 희생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기본 축에 충실하게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표현은 이렇게저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남북한 간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남북한 간의 협력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미 의존성 강화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입니다.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이 필요한데 그 안보환경을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곧바로 남북한 간에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목표,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그런 답변이 공식적인 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한 토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미국 정부 내 강경파의 대북 봉쇄 및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줄곧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 북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대변하면서 봉쇄나 경제제재 등 추가적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회피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이나 또 봉쇄도 평화적 방법에 포함된다는 볼턴 국무부 차관의 강경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보면 미국 조야에서는 핵 선제사용 표적 7개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시지요?

예,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그동안에 계속 발표를 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문제만 해결을 해 주면 오히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부시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월포위츠 부장관의 경우에도 “북한이 중국의 과거 20년 동안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악화를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공조체제에 입각해서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추가적인 조치라는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설득해야 되지만 북한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에서 일어나거나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할 때 북한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경제제재나 봉쇄 조치가 과연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장관은 보십니까?

오전 중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자면 한미일 간의 고위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포절 을 만들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어떤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서 나타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방중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 경제제재나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金大中 정부 시절에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문제를 별개로 처리함으로 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경협 문제를 연계시킴으로 해서 북한의 태도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94년도와 2002년도 10월 이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북한 핵문제가 타협을 통해서 타결된 다음에 金大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金大中 정부의 안보환경은 그런 의미에서 盧武鉉 정부의 안보환경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안보적인 환경이 대단히 취약해 있는 상황이고 이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달 현충일에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일왕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일본 참의원은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마음껏 우롱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의 국민적 모멸감을 다시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유사법제를 통해 재무장화를 꾀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묵인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동북아 긴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방일 중에 국회 연설이나 또 그쪽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유사법제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고, 그 문제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 일본의 방위안보법제의 정비는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 3원칙의 기조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고, 또 제가 방일 시에 가와구치 장관을 만나서도 그러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배려해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마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유사법제 통과 이후에 자위대 파견을 항구화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현실적으로 재무장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이것이 북핵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북아 질서 전체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저는 일본의 어떤 군비강화의 움직임이 북핵 사태를 악화시킨다기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 노력과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재무장화의 여론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현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주변국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같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국가 장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장관의 견해나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지만 이 토론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수로 중단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산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그리하여 전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래서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이룩해 낸 모든 성과물들이 한줌 잿더미로 변해 버릴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왜 우리는 평화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기 이 땅에서 정치하는 모든 이들의 일차적 임무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鄭範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孟亨奎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孟亨奎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고 또 그때 수고하시던 통일부, 적십자사 관계관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해 왔고, 정부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감추고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대북 지원을 계속해 왔다, 다시 말해서 달러를 주어서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정을 제가 정부 안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추측건대는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러한 남북 교류․협력 속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 협력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98년 이후에 DJ정권이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원을 계속했다, 그것은 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 돈을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여러 가지 판단사항을 제가 지금 자세히 유추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것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명치 않은 부분을 이대로 선례로 남기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내서 앞으로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에 달러를 주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98년에 국민의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盧武鉉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일본 방문 그리고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모두 다 원만하게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져서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큰 문제다, 여기에 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당초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우리가 배제된 협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북․미․중 3자회담으로 결론이 나니까 “한국은 당사자 아니다.” 이렇게 또 한발 물러났습니다. 말을 바꾼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서 가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미․북․중 3자에 한국이 반드시 포함되는 5자회담의 다자회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번 중국에 가서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느닷없이 당사자 간 대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다자회담이 맞습니까, 당사자 간 대화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사자 간 대화라는 것도 역시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로서 다자회담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사자회담입니다. 그것과 다자회담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동의어로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자회담과 당사자회담이 같은 것입니까?

예, 약간 관련 당사자…… ‘관련’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관련’이라는 말은, 나중에 청와대 측에서 급하니까 갖다가 붙인 말이 ‘관련’입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인 실수로 치기에는 유례가 없는 일 같고,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 반드시 ‘깊이 생각해서 말씀해 달라’ 이렇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도 전하겠습니다마는,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변하지 않은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서 확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오전에 조금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당초 盧 대통령은 다자대화를 얘기했었는데 후진타오 주석이 당사자대화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盧 대통령이 후진타오의 주장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오전 중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진타오 주석, 쩡칭훙 부주석, 원자바오 총리, 그 외의 다른 기회에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다자회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에서는 왜 다자회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이 ‘당사자’로 바뀌었습니까? 실수입니까?

다자회담 형식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것을 성명 문안에 집어넣는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양측 간에 다자회담을 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때 충분히 그것을 경청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확대다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의 맥락이나 세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일관되게 이야기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당사국이라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배포된 자료에는 “한중 정상이 확대다자회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방금 지적한 대로 ‘다자’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 대화’라는 말이 후진타오의 입이 아닌 盧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외무부장관이나 수행팀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찔했을까, 모시느라고 고생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작성된 보도자료에 어떻게 정반대의 내용이 담길 수 있었는지, 장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직전에 아마 청와대 팀에서 기자들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내용을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었고, 그런 부탁에 대응하다 보니까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 가지고 일종의 지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표현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배부하면서도 이것은 정상회담의 결과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분명히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도되고 그 뒤에 협상의 내용이나 이것하고 차이가 생기면서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당사자’라는 말하고 과거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다자’하고 같은 뜻이라는 식으로 강변하고 계신데 이것이 실무적인 착오인지, 대통령께서 정말 생각을 바꾼 것인지, 말이 잘못 표현된 것인지, 그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장관께서 열심히 변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문제의 보도자료가 외교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홍보수석실 등의 공식라인 바깥에 있는 인물이 작성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작성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작성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당사자’로 갔을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참여를 전혀 못 하셨나요?

외부라는……

외통부에서……

외교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모르고 있었다? 참 정상외교 때마다 혼란과 소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물론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외교안보팀의 능력 부족과 팀워크 부재에서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장관께서는 IRT-2000이라고 영변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8㎿급인데 영변에 있는 IRT-2000 원자로하고 동위원소생산가공연구소가 94년 미․북 합의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RT-2000은 78년부터 IAEA의 사찰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제대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옵니다. 미국의 Nuclea Threat Initiative,…… 샘넌하고 테드 터너 CNN 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대북 핵 관계 기구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사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플루토늄이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 어떤 영문인지 94년 제네바합의에서 이것이 빠져 버렸단 얘기지요. 혹시 북한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된 IRT-2000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핵 활동은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네바 미․북 핵 기본합의문인데 여기에는 흑연감속원자로만 동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IRT-2000이 연료의 농축도가 80%입니다. 흑연감속로는 0.7%로 낮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플루토늄의 생산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LA에 가면 국립 Los Alamos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핵연구소인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J. Dreicer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IRT-2000과 관련해서 지난 87년에서 91년 사이에 약 4㎏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수치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IRT-2000이 사실상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더욱이 지난 12월 이후에는 IAEA의 사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북한이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전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강온 양면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은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에 노력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에 盧武鉉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핵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당사국들과 정상들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 확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에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협조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를 했고, 왜 북한 핵문제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대화의 틀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무슨 인식의 차라든지 아니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정상회담이나 모든 중요한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반응이나 그것과 크게 다른 반응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대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주변 국가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나름대로 북한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저해될 만한 그런 조치는 미리 취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동성명에서 4월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3자회담의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까? 북경회담과 같은 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북경 3자회담으로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풀기 위한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다자회담이 열린다면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중국 측에 확실히 전달이 됐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당사자 간 대화라는 말을 했습니까? 실수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현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당사자국’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그런 ‘관련 당사국’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사자 간 대화와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는 두 개의 다른 개념입니다. 외교현장에서 이러한 오해받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앞으로는 좀 그러시지 말라고 건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표현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특수관계이고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책임자와의 대화에서 어떠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어떤 문안을 공동성명에 넣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대다자회담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중국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자회담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관련 당사국이라는 의미에서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5자회담이 제안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입장을 중국 정부가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외교란 한 단계 한 단계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盧武鉉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사태가 악화되면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상호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는 압박이라는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중국에 가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에서 쌓아 올린 벽돌을 일본과 중국에서 허물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에 임하시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과정이 항상 대화와 압력이라는 게 병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압력의 노력을 적절한 방식으로 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식은 충분히 관련 당사국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압력의 수위 강화에 비례하는 정도의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셨고, 또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다자대화에 응해서 나올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포절 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에게 했고, 그 결과로 7월 초에 실무자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盧武鉉 대통령의 방중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또 임기응변식 외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지도부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방중외교를 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사전에 확실히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면상 나타난 것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대폭 수용해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리가 같이 걱정해 주는 입장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두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 모든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경청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관된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 이제 4강 중에 러시아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비교해 볼 때는 공동성명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3국3색 공동성명입니다. 내용이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럭비공식 외교가 아니냐, 현장에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그 맥락 전체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없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한 데 따르는 그 부담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지고 국제공조를 해 나가겠느냐, 이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PSI 소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방안에 대해서 11개국 정부가 호주 브리스번에서 모여서 구체적인 논의를 끝냈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그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는 유독 대화 평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불신과 소외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통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위기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핵 개발로 조성된 위기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대화와 압박의 병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핵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해서 주변국들과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동원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국3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다들 국가이익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미일의 공조체제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의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북한 핵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추가적인 조치나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화의 압박 논의, 그다음에 중국과의 논의에서 나온 평화적인 해결은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가 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통부장관님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이후에 북한이 실시한 핵 고폭실험,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70여 차례를 실시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에서 이런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아주 극히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고폭실험을 가장 최근에 확인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상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으로서 또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이 고폭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극히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70여 차례의 핵 고폭실험, 즉 우라늄을 폭발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지원이나 현금 지원을 했던 햇볕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국민의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판단,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金大中 정부에서 이러한 고폭실험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지만 지금 盧武鉉 정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고폭실험의 과거의 행적과 최근의 핵 개발이라는 새로운 사태 악화를 놓고 볼 때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항의성명을 낸다든지 또는 대북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보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계속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당사국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