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良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전 동구 출신 농림해양수산위원장 李良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암울하기만 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대비하는 선진 농어촌을 만들 수 있을까 다 함께 논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농수산부장관을 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1982년 같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농수산부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高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리, 2002년도에 단 한 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던 시골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농촌의 출생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출생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고사 상태에 이를 만큼 어느 면은 단 한 건의 출생신고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친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텐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은 젊은 층의 농촌 이탈로 인해서 농촌의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강남이 교육특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은 해마다 수십 곳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李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농사 일로 얻은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농의 특수성 때문에 농번기에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농어촌 지역의 보건시설이나 장비는 대단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의사의 수효가 매우 적어 도시처럼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농어촌 지역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의료 부분의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어촌 의료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李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농어업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농과 고령농을 농업에서 은퇴시켜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농어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DDA 협상이 다시 진행되는 등 개방을 둘러싼 국제 간의 긴박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역대 정부에서 농어업 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 왔다고 보시고,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UR협상 이후에 농어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42조 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15조 원 규모의 농특세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로서는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 파동 때 정부 차원의 확실한 준비가 없다 보니 협상 내용을 슬그머니 숨기고 농민들을 결과적으로 속였다고 보는데 이 대목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 때 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당시 관계 책임자의 사직을 왜 조치하셨습니까? 이것은 숨긴 것입니다. 총리! 저는 고사되어 가는 농어촌을 다시 살려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3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10년 동안 68조 원을 투입하는 농어촌 선진화 계획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저 개인만의 안이 아니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여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우리 농림위원회 전체의 의견임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첫째, 농어촌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학교를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어촌 교사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근무수당을 신설‧지급하여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학교시설의 현대화, 통학버스 지원 등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3%에서 6%로 확대하는 등 10년 동안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면 자녀들 교육문제로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은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 의료복지를 대폭 개선시켜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개업 의사들을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위촉하고, 병원 신축비, 장비 구입비, 간호사 임금 등 운영경비를 국가가 다액 지원하며, 보건소장 임무 외에 개인 병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에도 준종합병원 형태의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아울러 가정의제도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간병인, 사회복지사 등 재가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등 10년 동안 6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면 의료 때문에 농촌을 기피하는 이 같은 현상들이 크게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연간 2만 호씩 10년간 20만 호를 무이자로 지원하되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자부담액으로 연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을 분야별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2002년 말 현재 농어업 분야의 종사 인원은 150만 호 약 400만 명인데 10년 후인 2013년에는 50만 호 15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조정하여 농가당 소득도 2013년에는 1억 원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농지규모화사업의 활성화, 축산업과 원예, 그리고 수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10년간 23조 원을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농어가 소득대책 분야입니다. 농기계은행 설치 등을 통한 농어민의 획기적인 부채 경감과 함께 논농업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10년 동안 15조 원을 투입하여 농어민들이 노후에도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리, 지금은 무엇보다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지역개발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제안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한 68조 원 투자계획안’을 내실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리께서 직접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칭 농어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어촌복지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이라든지 또 제안해 주신 구체적인 투융자계획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을 포함하신 답변이시지요?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요즘 우리 농어촌은 개방을 맞이하여 얼마나 어렵다고 보시며 만약 우리 사회가 노사불안으로 걱정이 많은 데다가 농민 불안까지 겹친다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든가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농어촌이 고령화하는 등 농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민불안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 불안은 농업에 대한 역대 정부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그동안 방금 총리님께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전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농어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만반의 준비 없이 한‧칠레 FTA나 DDA협상을 하자고 하면 농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수긍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FTA라든가 DDA 협상은 우리 경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농어촌 구조조정이라든가 농어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림부라든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농어민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본 의원이 제안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선진 농어촌 건설 투자계획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농업정책 역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많은 부분에서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다른 부문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림부라든가 기획예산처와 같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신다면 내년부터 농어촌 관련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비단 농어촌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정부는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현재 경제 여건에 맞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의원이 제안한 10년간 68조 원의 농어촌 투자계획에 대하여 부총리께서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400만 농어민들에게 희망으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농림부 예산 8조 6700억 원 중 약 3조 원은 채무상환 및 적자보전에, 1조 3000억 원은 부채경감 및 소득보전에, 1조 원은 추곡 매입 및 관리에, 그리고 2조 5000억 원은 생산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의 약 35%가 되는 3조 원 가량이 채무상환으로 편성되어 있어 농림부 예산이 부풀려 있다고 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특회계의 채무상환이나 비료농약계정의 적자보전 문제 또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지원예산이 3조 수준이 되어서 그것이 농림부 예산의 34%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과거 농업부문 지원실적에 대한 보전예산이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지원한 부분에 대한 상환소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부문 예산을 설명할 때 새로운 지원소요와 과거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쓴 3조 원은 사실상 실질적인 보탬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잘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농어업 구조조정 및 농어촌 복지향상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농림부문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분야별 예산 규모를 예산 총액의 몇 %로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예산의 구성비를 합해 보면 거의 예산 규모의 10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예산의 몇 %는 어느 분야에 지출하겠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약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농업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는지 농림부와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우리 농어민들은 폭발 직전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한‧칠레 FTA 비준을 추진하거나 DDA 협상이 진행된다면 농민들로부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인데 이를 인정하십니까?

정부에서도 한‧칠레 FTA와 DDA 협상 과정에서 농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이 만료되는 농특세 문제의 기간 연장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400억 원의 재원을 이번에 신규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부가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정책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만약 시기를 놓치면 우리 농어업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선진 농어촌을 위한 10년간 68조 원 투자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시켜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우리 농축산업은 산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대책 문제, DDA 협상 관련 개도국 지위 확보 및 개방의 폭 조절 문제, 농어가 부채 문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문제, 쌀 과잉재고 문제, 최근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우유 과잉과 낙농가 대책 문제, 농어업 재해대책 문제, 추곡수매동의안 처리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용이한 과제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댁에 들어 가셔서 잠이 잘 안 오시지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金泳鎭 장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장관, 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농민들과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농민단체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칠레FTA이행특별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7년 동안 8000억 원을 조달한다고 하면서 그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부처 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농민들을 속일 생각입니까? 만약 마사회 적립금 등 기존 재원으로 조달한다면 제살 깎아먹는 격인데 이러면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세는 몇 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良熙 의원님께서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농어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5회에 걸쳐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주시고, 또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농촌지원 회생대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예산 외에 기부금과 수익이익금 그리고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정부출연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기부금은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또 공매납입금도 연간 15억 수준에 불과한 등 정부출연금 이외에 다른 재원의 출연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경제계 대표들도 만나서 오늘날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설명드리고 농민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다른 기부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8000억의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농특세사업은 각 부처별로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년부터 농특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 주체를 농림부로 전적으로 이관하여 농어촌 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도 농특세에 대한 기한이 내년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는 데는 예산 당국과 대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기간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바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DDA 농업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개도국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연장받았던 개도국의 지위를 다시 한번 연장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특세에 대한 기한도 10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구조조정도 이룩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동 법안을 입안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예산 당국과 조정이 마쳐지면 여야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고위당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총리, 부총리,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안한 68조 원의 농어촌투자계획에 대하여 대통령께 즉시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李良熙 의원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서울에서 2회, 지역에서 3회, 이렇게 농어촌 특별지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희 부처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기구와 함께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까지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자부, 또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서 농어촌에 지원하는 여러 문제를 이번에 일원화하여 농어촌복지특별법으로 하고 대책위원장을 총리로, 그리고 저희 주무장관들을 위원으로 하여 지금 제시하신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집중 검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어려운 농촌 사정을 감안하시어 동 계획안의 성취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정부가 수산업이나 어촌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예산 수준으로 어민들이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8124억 원인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구조조정을 위해 연근해 어선을 매년 2000척씩 10년간 2만 척 감척하고 양식업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어제를 포함한 생산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해수부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총량제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선 감척 수량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99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어선이 어족자원보다 대략 22% 정도 과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2002년 7월에 농어촌특위에서 매년 10%씩 감축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량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장기계획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및 농민들을 위한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칫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모두 선진국을 향하여 전반적인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비전 있는 농어촌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의 데모가 국회의사당 앞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연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애끓는 절규를 정부가 외면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정부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을 확실히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과 칠레 간 FTA를 결코 국회에서 찬성할 수 없으며, 추곡 수매 인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 위원과 함께 다수 국회의원 그리고 400만 농어민들도 똑같은 입장임을 확인하여 둡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까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는 장기계획안을 만드는 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농촌 선진화를 위한 68조 원 계획안을 관계 국무위원은 물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읽어봐 주시고 고사되어 가는 농어촌을 위하여 금번 정기국회까지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안에 대하여 적극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炳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서갑 출신 민주당 朴炳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인의 아들로 태어나 20여 년의 언론인 재직 시 10여 년을 경제기자로 취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뇌리에 최근 떠나지 않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최일선에 총탄과 상혼이 함께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기업인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최일선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의 생리를 함축한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경제 현실과 여기에 대한 타개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경기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희박합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현재의 경기하강 국면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즉 경쟁력 약화인 것입니다. 국민기초경제력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에 그쳤습니다. 전 분기 6.8%의 반 수준입니다. 2/4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해 전문가들은 1%～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이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한결같이 요즘 경기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경기진단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한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01년 이후에 국내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당 기간 상회하는 호황경기를 내수 위주로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경기순환 과정에서 국내소비가 둔화되는 순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요인이 있는 데다가 금년 들어서 이라크전 문제, 북핵문제, 사스 문제, 또 세계경기 전체가 회복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과 국내적으로는 SK글로벌 문제,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IMF 위기보다 더 어렵다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IMF 당시보다는 그간 5년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매우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더라도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97년에 400%까지 육박했던 것이 작년에는 135%로 떨어졌고 또 금융기관도 부실채권 비율이 99년에는 전체 금융기관이 14.9%까지 높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9%로, 은행은 2.3%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여러 가지 소비자신뢰지수라든지 제조업 예측지수 같은 것들이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의 심리적인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시장이나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유가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1/4분기 동안에 아주 나빠졌던 대외거래에 따른 교역조건도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그동안 카드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카드 회사들의 증자와 같은 자구 노력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최근 회복되면서 카드 회사의 주가도 오르고 또 금융시장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정책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경직적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든가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세금을 경감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금년도 성장 전망은 당초 목표로 했던 5%를 유지하는 데는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4분기 성장률이 3.7%에 그쳤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이달 중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함께 수정 전망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기를 보다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모든 거시경제 운영정책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금년도에 4%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택시기사들이 지금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소비심리의 위축과, 특히 서비스 산업의 위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깊이 참고하셔서 체감 경기와 실질 경기와의 차이점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운영시스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가들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경제운영의 사령탑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창구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매각, 화물연대의 파업, 최근 노사문제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과 국내외 투자가들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내각은 뒤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국책사업이나 장기 비전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현안문제는 내각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최근의 이러한 모습은 그러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여정부에서는 출범 초기에 12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당면한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경제부처 간의 진지한 의견조정과정을 거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이든 주요 경제현안이든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와도 충분한 토론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율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주자주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역할을 획일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시스템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범정부적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부총리가 의장이 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부총리입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해당 기관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와 현 정부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경제수석만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경제보좌관, 3명이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려운 경제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부총리는 청와대의 누구와 이 문제를 조율하고 계십니까?

순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보좌관이 그 창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경제문제는 순수 경제문제라기보다는 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국정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실장, 정책수석이 함께 모여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경제부총리가 갖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의 큰 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문제가 경제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께서도 이때 같이 보고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 부활 문제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고, 국무총리께서도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 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보고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어느 장관이 대통령과 단 둘이 만나서 하는 의미의 독대보고가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어떤 정책과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관계 장관들이 함께 대통령과 조율해서 더 이상 국정에 혼선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하고 대통령과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런 기회를 얼마나 자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주요 경제 현안 중에서 전반적인 정책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관하여는 자주자주 이런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고, 저도 1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아마 대개의 경우 두 번 세 번－늘 만나서 관계 장관들과 또 청와대 관계관과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법에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신설되는 경제정책협의회는 저와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정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장관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관계관들과 함께 참여해서 대통령과 경제팀 간의 의견 조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존경하는 朴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모든 경제정책의 현안이 잘 조율되어서 경제부처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팀플레이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의 부총리와 대통령은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를 이끄는 3대 요소는 수출, 소비, 투자입니다. 수출과 소비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거나 외생적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우량기업은 돈이 남아돌아 가고 비우량기업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남아돌아 가는 우량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 돈을 은행에 쌓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현 상태에서 왜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 즉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불확신은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공조 문제 등 외생적 요소입니다. 다행히 외생적 변수는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내문제입니다. 국내문제 중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5년 후에 한국경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시도 없습니다. 비록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金泳三 정부 때는 신경제 100일 정책이 있었고, 金大中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IT와 벤처의 집중 육성이라든가 기업, 공공, 금융, 노사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100일이 지나도록 5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좌표 설정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최근에 화물연대나 NEIS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정부가 노사문제나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은 이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에서 30개국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30번째 마지막이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대의 분배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를 줄이는 것만이 최대의 분배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조하고 침체에 빠진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재계에서는 26조 원의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 세제지원의 시한 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일부 품목의 특소세 감면, 또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와 기업경영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에 새 정부가 추진할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일정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그때 밝혔던 주요 국정과제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을 그동안 좀더 구체화해서 최근에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비전과 내용들은 국정과제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꿔 가면서,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덜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사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또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해 나가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세금, 금융 면에서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제지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고, 또 지난번 여‧야‧정협의회를 거쳐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이 현재 12%입니다마는 그것을 10% 수준으로 낮추면서 중소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15% 해 주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세금지원을 해 나가고, 또 투자재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소기업창업기금을 5500억 원 증액했고 또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 원을 추가출연하고, 여러 가지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개선안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계에서 건의하였던 몇 가지 세금지원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세금감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1%만 낮추어도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형평을 높이는 다른 정책의 추진과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먼저 기대해야 하고 또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 등을 지난 2001년에 법인세율을 낮춘 것을 포함해서 과거 정책의 효과 등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법인세율 인하의 시기와 그 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특별소비세가 그동안 국민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 13조 8000억 원 중에서, 작년도 숫자입니다마는, 에너지에 대한 세금이 85.5%에 달하는 11조 8000억 원이고 자동차가 1조 1000억 원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 특별소비세수의 93.5%에 달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을 낮추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특소세 문제가 정책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제조업의 공동화에 있습니다. 올 1/4분기에 국내에 투자된 투자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6%입니다. 겨우 작년의 수준입니다. 4월 현재 최근의 통계숫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36%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작년과 같거나 줄여서 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 2배, 3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투자가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중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투자 부진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盧武鉉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 5년의 최대의 경제적 과제가 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1만 불 시대에 이러한 심각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고뇌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4700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성장동력 발굴의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 기업이 어떤 업종을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업종이 한계를 가졌을 때는 일정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에는 경공업,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80년대에는 전자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조립가공업, 현재는 반도체와 통신기기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통신기기가 언제까지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새로 쏟아지는 노동력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나 IT산업을 더욱 육성시키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는 버금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 4700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심각한 난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문제를 정부도 착안했습니다. 산업자원부도, 과기부도, 정통부도 이 문제에 착안해서 제각기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가 제각각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와 과기부는 불과 닷새 사이에 비슷한 주제의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3개 부처가 각각 추진기구를 따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부처만 챙기는 장관은 있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는 국무위원은 없는 것입니다. 장관과 국무위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왜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임합니까? 장관은 자기 부처를 총괄하지만 국가 전체의 견지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여기 노동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만, 한 인터뷰에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조 편에 서야 된다고 하시고 또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투자협정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장관입니까, 한 부처를 위해서 일하는 장관입니까?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가 내놓는 미래성장발굴대책기구도 제각각입니다. 저는 4700만의 생존이 달려 있는 먹거리 문제를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거나 주도권 쟁탈을 벌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차고앉아서 처리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국무총리와 민간업계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관한 전 정부, 민간까지 포함하는 범국가적 대책기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 때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이 과제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이 과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7월 1일부터 세 곳을 확정해서 시행하는데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경쟁도시인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상해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기업 하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략이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또 인근 생산단지와 잘 연결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통할하고 계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최근의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각각 그 부처의 입장에서 필요한 분야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정부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하고 또 대통령께서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조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늦어도 금년 7월까지 관계부처의 안을 종합 조정하는 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700만의 10년, 5년 후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적어도 국무총리와 민간업계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인수위원회에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 송도에 IT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대덕연구단지는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선포식을 한 곳입니다. 30년에 걸쳐서 무려 30조가 투자됐습니다. 1만 6000명의 석‧박사가 미생물에서부터 우주항공까지 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산업설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대덕IT밸리를 더 육성하는 것이 옳고 이 역량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산자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인수위의 의견이 아직도 현 정부의 견해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는 당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되어서 인천지역을 물류중심지 그리고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를 IT 집적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확정한 바가 없고, 동 구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내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덕연구단지는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IT 집적단지 육성문제를 국가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나는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새로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충청권입니다. 저는 이 두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의 꿈을 다시 살려 주기 위해서 이 두 지역에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朴炳錫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임대주택을 50만 호, 1년에 10만 호씩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택지문제라든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지금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충청권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또 임차가구 수, 주택 보급률, 기초생활수급자 수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청권 지역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에 그와 같은 임대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입지 규모라든가 또 정확한 인구 추계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경제부총리의 대통령주례보고 문제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의 대통령주례보고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내에 신설되는 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경제팀 간의 정책조율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경제부총리의 주례보고제도 부활 문제는 경제부총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또는 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이라든지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하는 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는 민관 합동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기존 회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국가경쟁력위원회의 필요성은 이러한 기존 위원회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새로운 국가경쟁력위원회의 필요성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았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곧 선진국으로 진입된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OECD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6000불대로 뒷걸음질쳤습니다. 7년이 지난 작년에야 겨우 1만 불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1만 불 시대를 달성했던 95년도의 달러가치와 비교하면 작년의 1만 불은 아마도 8000불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7년 동안 뒷걸음질치고 옆걸음질치는 동안 선진국은 무섭게 발전했습니다. 선진 강국이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 도약하는 데는 보통 8년 내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6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마의 1만 불 시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또다시 남미형 경제로의 추락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의 근본과 원칙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정부도, 우리 정치권도, 언론도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없다면 2만 불 시대로의 성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감한 변신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처하거나 신바람이 나면 슬기와 단결력을 보여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IMF 당시의 금 모으기가 그것이고 작년 월드컵 4강의 열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100일 동안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2만 불 시대로 끌어올리는 성장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남미형으로 실패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炳錫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공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고령‧성주의 朱鎭旴 의원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자신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3.7%로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2/4분기에는 1～2%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에 예정된 노사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면 그나마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수는 얼어붙어서 시장붕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고 청‧장년층의 실업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이 없다’고, 시중에는 4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떠다니고 있는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외국 자본가들은 한국 시장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부의 정책방향은 확실하고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노조 편향적인 자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조정 국면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경제 위기라고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펀더멘털이 흔들리는데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 정도로 강변은 하지만, 이 시간에도 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시대보다 더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행정부와 정부 간에 정책조율이 실종되어 갈팡질팡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실험정권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총리! 현재 우리 경제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라면 정책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부처 간에 조율과 조정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활발한 토론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마치 부처 간 의견 차이나 혼선으로 비쳐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간의 팀워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말씀하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의 실세들 간에 코드가 맞지 않아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청와대의 부처 담당 수석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처 업무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는 청와대 관계 수석도 회의에 참석합니다마는,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사전조율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특정 수석들이 경제현안에 일일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코드의 논리가 경제의 논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정책의 조율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 기능이라든지 경제장관들의 인사문제까지도 부총리가 전권을 쥐고 대통령과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통할‧조정 권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도 뒷받침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인사문제에 대해서까지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전체 정부조직과 기능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팀의 팀워크를 위한 인사에 대한 또는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존중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은 총재의 발언은 반드시 우리나라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그러한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은 총재는 6월 9일 최근의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서 내년에는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년째 1만 불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2만 불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7%의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7%대의 성장률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적극 높여 나간다는 방향하에서 제시된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방향 밑에서 우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허브의 실현, 투자환경의 개선,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 특히 여성인력‧고령인력의 생산화, 그리고 IT BT NT 등 차세대 신기술산업 기반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가 기업부실, 부동산 버블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체질과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4조 2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진작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증대를 가져올 재정확대는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세정책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세정책의 경우 추진시점부터 효과 발생 시기까지 시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조세감면보다는 수요 창출 효과가 확실하고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경 규모는 한 1조 정도 삭감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소득세라든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 1조 정도 감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두산중공업, 철도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합의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례 모두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해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분신자살에 기인한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예외적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하는 경영자 측의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철도노조의 경우도 정부가 이미 철도 부문 구조개혁을 재검토해서 민영화보다는 그에 앞서서 1단계로 공기업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이기 때문에 민영화 철회를 합의한 것입니다. 또 화물연대 집단행동은 20년 해묵은 지입제와 화물의 다단계 알선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였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파업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충돌이 없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결과만 부각된 결과 그러한 상황에서 원칙이 경시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좀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상황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기업이나 외국 자본들이 결국 강성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 줬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사문제가 외국인이나 투자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24일 철도노조 파업 또 6월에 있을 예정인 노사갈등 문제라든지 조흥은행의 민영화, 경제특구 등등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정부로서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행정권은 참여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시민, 참여노동단체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지나친 포퓰리즘과 노조 편향적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경제 질서에 맞는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경제 질서에 맞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노사분규가 국민경제나 사회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적지 않게 걱정을 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4시간 임금에 대한 보전만 하더라도 14.4% 정도 인상효과가 있고 또 기업들의 추가부담은 19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이러한 추가부담을 우리나라 기업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증진 효과라든지, 기업의 경영혁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별로 보면 일부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제도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노사갈등에 휩싸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주5일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협상을 통해서 이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유발될 것입니다. 또 불합리한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가운데 근로시간만 단축이 되어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는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이미 사회적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3%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는 농업과 농촌의 유지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DDA 농업협상이나 FTA 체결 추진 등 개방 확대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농업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정부는 개방화 지속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우선 FTA 이행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서 중장기투자계획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泳三 정부 때도 농특세를 15조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을 42조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그렇게 자립할 만큼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장기투자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현재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칠레 FTA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 대통령께서는 비준동의안 발효 이전에 여기에 대한 이행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FTA이행특별법은 거기에 따른 특별기금 조성을 포함해서 이행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이 아니고…… 내용은 모르십니까?

내용은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포도농가에 대한 8000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되어 있지 포도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박‧딸기‧참외 농가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보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법안의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한‧칠레 FTA 반대서명을 한 의원이 140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비준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FTA 체결이 필요합니다. 특히 FTA 체결실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칠레 FTA를 통해서 비로소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첫 비준 당사자가 칠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싱가포르하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칠레와의 FTA 내용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FTA협정을 무효화할 경우 우리의 개방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DDA농업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DDA협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방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우선 개도국 그룹과 연대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농산물 수입국과의 공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장 반영을 위해서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 타결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 산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강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농업 분야에 대한 요구가 다 무산이 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도국 지위를 유지받도록 노력하는 정책 또 하나는 수입국과의 공조에 의한 양허안의 여러 가지 협상문제, 이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득실을 계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득실을 계산해 가지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금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석 달 동안에 무려 열세 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5월 23일에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여전히 부동자금이 400조 정도 떠돌아다니고 있고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 투기심리까지 가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떤 초과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이런 지역에서 지금 가격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저금리 시대에 증시가 침체되니까 다른 데로 갈 돈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부동산 투기를 우리의 국토 부존 여건으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하면 단기간 내에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제정책도 듣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의 확산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선제적으로 초기에 초동제압을 해 가지고 차단하려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제도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100% 정도가 막 들어섰습니다마는, 수도권이 아직도 80%대에 머물러 있고 해서 이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연간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자금 흐름 체계를 개선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특히 자본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정책도 함께 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10% 넘을 때도 그 금리를 감내하면서 투기를 했는데 지금 4%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더더욱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잡으면 임야 값 오르고……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으로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몰린 자금을 건전한 의미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신기술과 신지식산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소위 인플레기의 심리를 아직도 많은 투자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세계 12～13위권의 규모를 가지고, 또 우리 금리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권과 비교해 보면 우리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그런 인플레심리를 불식하고 선진국형 경제심리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속해 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으로 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과세 간접투자 상품과 같은 다양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주식상품을 도입하고, 현재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산운용업법을 고치고 퇴직연금제를 금년 중에 도입해서 최근에 장기적인 투자처가 없는 것이 부동산 투자로 자금이 몰리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장기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개발하는 데도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라든지 회계제도 개혁 방안,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기업의 배당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투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배당률을 높여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배당지수를,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배당지수를 구성한다든가 또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만 묶어서 지배구조지수를 개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기업으로의 자금 유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몇 가지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코스닥 시장은 건전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의 성장에 탄력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M&A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토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는 말씀도 같이 명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08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13.5%에 달하기 때문에 신용불량대국이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가계부실의 심각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3월 말 현재 439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득 수준이나 GDP하고 비교해 보면 대체로 선진국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최근 2, 3년 동안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로서나 또 산업 여건하고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계부채 중 은행이 대출한 것의 56%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환금성이 좋은 주택을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것인데 선진국은 그런 대출을 대부분 10년, 20년 이상의 장기대출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금리가 저금리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모기지론과 같은 장기주택저당채권제도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 2월부터는 가계대출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7% 내, 금년도 경상성장률이 아무리 낮아도 한 7%는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제책, 또 대환대출을 활성화해 가지고 신용불량자의 추가적인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이왕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중에서 고정된 직장이 있거나 소득원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빠르게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는 대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환을 요청한다든지, 만약 우리가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든지 하면 신용불량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금 최대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년 정도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신 채무원금을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을 없애,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 간의 협의에 의해 채무 상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8년까지 연장해서 6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처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정책적 필요성은 큽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면 그로 인한 모럴해저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갚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이 확대되면 우리 신용질서에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최대로 늘려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제 5단체장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의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는 기업투자 여건 조성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해 달라, 투자세액을 공제해 달라 등등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같이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계에서 연간 26조에 달하는 큰 규모의 투자 결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아주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이루어 내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조치들,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든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정부도 이미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 법인세율을 금년에 우선 당장 1%를 내려라, 또 PDP TV나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를 내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PDP TV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이 적용되어서 1%의 세율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협의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결정은 권위적이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법인세를 내리겠다, 청와대에서는 내리지 말라, 새로 내리겠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다, 이 점도 명심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투자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金大中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 관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과감하게 좀 줄일 수는 없는가요?

말씀대로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국민들 또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양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업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총리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그러한 규제들을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해서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또 규제개혁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규제개혁추진체계를 보강하고, 그리고 규제개혁을 한 뒤에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에 잘 호응하고 있는지 하는 순응도 조사를 하는 등 이행점검을 계속 평가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안 되면 규제혁파위원회라도 만드십시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기존의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집행하면 안 되는가요?

사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제도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특히 SK글로벌 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서 국내외 투자가들 모두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 형태에 관하여 아직도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기업실적을 투자가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식회계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허위공시, 이 세 가지만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든 없어지도록 해야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인터넷 시대에서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소송제기절차라든지 당사자 참여라든지 또 선임절차라든지 이런 요건과 절차만 보완하면 도입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 민사소송법상에 나와 있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좀 개선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정당사자제도는 모든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수권을 받아야 하고 또 소송비용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분담해야 하니까 소액의 피해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슈에 관해서 한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송이 제기되면 끊임없이 소송에 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 집단소송제를 제한된 그런 범위로, 또 우선 첫 단계에서는 상장기업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어느 정도 대응능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국한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장과 기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소로 인한 기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완방법에 관하여는, 정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부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자에 기업은 신용이 생명입니다. 소비자로부터 배척을 받으면 그것으로 기업이 끝이 나는데 기업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런 의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남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송이 제기된 그것으로서 또 기업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소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10%로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총리,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어떤 특정 분야의 예산을 몇 %로 한다, 이렇게 국가 살림을 칸막이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처장관 농림부장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농업예산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또 농업인들이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지원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은 어떻게 되나 공약이네요. 지금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중에서 올해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라든지 또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까지 5년 동안에 이 세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마음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처럼 또 내신 법안처럼 농업 분야가 지금 DDA, FTA 협상과 같은 그런 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농업 분야의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금년에 시한이,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제도로 인한 지원실적을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작년 말 현재로 1조 3000억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이 과연 농민에게 분명히 이익이 되게 쓰이고 있느냐, 귀착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농산물 유통 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실제 쓸 때 가격의 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농어민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속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호만 요란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에 기존의 지방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대구 광주 부산 경남 등 4개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2개～3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6개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사업을 통해서 기술이전, 창업보육, 연구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지방주도의 자생적인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기업지원기관 등이 상호 집적되어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클러스터 전략에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라든지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밸리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최근에 대구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 그리고 한방바이오밸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단계 사업입니다. 기존에 1단계 사업을 해 오고 있던 것의 연장이면서 새로운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1단계 지역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획예산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긴밀한 협의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권의 무능과 무원칙으로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을 이용해서 각종 이해집단들의 자기주장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 무원칙한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도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저력을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炳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국민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정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책 부재가 경제 난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합작해서 오늘의 경제 위기를 불렀습니다. 나는 작년 10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4강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우리도 세계 경제 4강에 들 수도 있다. 희망의 정치를 해서 세계의 경제 중심국가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에 찬 제안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을 너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당 지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책임져라, 지도부 사퇴하라, 당을 해체하자, 신당을 만든다.’ 해 가며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리더십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무조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무한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스런 정치 행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개발은 하지 않고 코드 맞추기에 매달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분간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한탕주의 투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빚에 쪼들려 알뜰 저축이 사라지고 소비능력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는 다시 정치를 사정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집단 이기주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사분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부처 간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경인운하 건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화물운송노조 파업…… 국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이 허물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가 마침내 ‘대통령 해 먹기도 힘들다’ 하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와 경제가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단언을 합니다.－올해 경제성장률은 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 불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면 서민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경제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실기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부재가 오늘의 경제 위기를 키워 왔습니다.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경제, 우리 정치는 영락없이 제2의 남미경제, 제2의 남미정치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국민소득 1만 달러 열병에 걸려 1인당 소득이 7000달러 선으로 뒷걸음질쳤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의 노력으로 IMF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1만 달러 수준에 올라 왔습니다만 또다시 1만 달러 열병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는 언제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 경제의 악순환을 어디에서부터 끊어야 합니까? 해법이 있습니다. 경제로 돌파해야 됩니다. 각 경제로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있는가?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불안심리를 없애 줘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정치인 기업 국민 모두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리더십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낯선 얼굴들, 낯선 실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권력 주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일소해야 합니다. 의구심을 풀어 주려면 비선조직을 없애고, 경험과 경륜이 검증된 낯익은 얼굴들을 실세로 활용해야 됩니다. 소위 코드 맞추기 인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경제 살리기 첫 번째 길은 리더십의 확립과 인사개혁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의 두 번째 길은 지식기반경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남보다 한발 앞서 일궈 놓은 소중한 자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세 번째 길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잘나가는 나라들은 모두가 노사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처럼 노사문제로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산업평화가 없는 곳에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기업이나 기업인을 경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 대기업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 만인평등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1%가 경제 전체를 좌우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는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경제 운용의 틀을 아주 바꾸어 놓으려는 급진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조절되어야 됩니다. 경제개혁에서 이념적 요소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네 번째 처방은 경제정책을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실착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 운용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책목표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측과 전망만 제시할 따름입니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언과 충고를 거부합니다. 좋은 제안, 좋은 정책, 좋은 충고, 좋은 자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증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투기자금을 증시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38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부동자금이 증시에 들어오면 이것이 기업자금화되어 경제를 살리게 됩니다. 여섯째, 적정 성장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6% 이하 저성장으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우리 경제사를 보면 6% 이하 성장할 때는 영락없이 정치‧사회적 혼란이 오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곱 번째, 21세기에는 우리 경제가 무엇으로 벌어먹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식개방경제의 실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3C경제 실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고, 정책을 잘 쓰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4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제2의 남미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잘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경제를 잘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 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21세기는 동북아시대라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운 융성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제2의 위기를 맞아 다시 뒷걸음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선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지난 70년대의 세계경제의 불안은 리더십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서방 선진국들은 선거만 하면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을 몰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의 서방 선진국과 같은 상태입니다. 참여정부의 초대총리로서 리더십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태생적으로 북핵 위기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 외적 요인, 그리고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등 내적 문제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해묵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을 보다 체계화해서 갈등을 하나씩 해결함으로 해서 참여정부의 경제운용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3락현상입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3락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3락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의 역할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경제침체, 사회집단 갈등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이 정착되기 이전에, 정착되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묵었던 사회갈등구조가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되어서 출범 초기에 국정 운영의 혼선을 일부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국정의 중심을 경제활력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현안을, 사회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면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위기 속에 능력이 발휘되는 법인데 언제부터 이 리더십이 확립되고 정치가 안정된다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高建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인가, 실세총리인가, 허세총리인가, 또 진보성향인가, 중도성향인가, 온건보수성향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의 통치행태, 정치성향, 개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대통령과 코드는 잘 맞는지, 대통령의 국정 100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난 33년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국정 100일과 대비해서 盧 대통령의 초기 치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정책적인 시각은, 비교해 볼 때, 중도성향이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통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정치역정 속에서 원칙 있는 정치를 꾸준히 지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탈권위주의의 흐름 속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코드’라는 용어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암호로 통하는 그러한 용어로,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드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대통령과 총리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과 총리인 저는 코드라기보다는 공개적인, 그러나 대화의 채널이 맞는 그러한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국정 100일과 시대 환경이 다른 지금 참여정부의 초기 성과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의 향상, 경제활력의 회복,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국정 100일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혁의 종합플랜을 완성해 가지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 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와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모든 개혁을 완성해서 리더십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제부터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해서 전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의 확립이나 개혁은 정권 초기에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때 전광석화처럼 빨리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낙후된 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구조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대해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정치권이 무엇을 해 주면 국태민안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치권에 무엇을 요망하기보다는 내각 스스로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요망을 물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제도를 개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시급한 경제입법은 적시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 밤을 새워 가면서 국회와 함께했는데 정부에서 국회한테 시급하게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망하시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또 인사원칙이 적재적소에 잘 맞추어졌다고 보십니까? 코드 맞추기 인사, 물갈이 인사,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리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코드 맞추기 인사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되는 인사입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다원화된 사회, 이익집단 간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현대 정치사회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자제품도 겸용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다원화되어야 됩니다. 굳이 코드를 맞추려면 국민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총리는 코드 맞추기 인사를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은행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물갈이한다며 감사하고 뒷조사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코드 맞추기 인사인데 그래서 경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는 안 한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 주시면 경제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는 코드가 되었든지 주파수가 되었든지 이것을 국민에게 맞추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참여정부의 인사, 특히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나 내각 구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개혁성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표적사정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각종 의혹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을 임기 전에 물갈이하는 인사는 어떻습니까?

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임기보다 정권의 임기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인사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물갈이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벌써 몇 달째 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그것이 경제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코드 맞추기 인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鄧小平의 등장 배경을 보면 코드 맞추기 인사가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鄧小平은 아시다시피 문화혁명 때 역적으로 몰려 자아비판을 하고 공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周恩來의 추천으로 鄧小平을 등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적인 鄧小平이 나서서 오늘의 경제대국, 문명대국, 정치대국인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신경제도 코드 맞추기와는 다른 인사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의 젊은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원로 경제인 그린스펀을 FRB 의장에 연임시켜서 미국 경제를 살려 내고 찬란한 신경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어 가는 데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실세는 없었는지? 盧 대통령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코드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실세들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지금 경제팀만 하더라도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훌륭한 분들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세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가 되어서 내각의 병풍 역할을 하고, 경제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총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제팀이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소신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는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팀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 조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적극 병풍 역할도 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비선조직을 없애고, 보이지 않는 실세들과 보이지 않는 손들의 영향력을 줄여 주셔야 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실세나 비선조직은 아직 접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개혁은 기득권층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득권의 고통을 약간은 덜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 이상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집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개혁은 너무 전시적인 효과에 치중해서 추진하는 감이 있는데 개혁을 좀더 조용하게 침투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개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6%까지 올려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개혁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朴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또 앞으로 정책을 수립‧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시효과에 치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가혹한 평가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노동정책 때문입니다. 高建 총리는 지난 6일 선파업‧후타협, 선행동‧후대화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펴 나갈 자신이 있으신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질서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방침, 이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선파업‧후타협의 나쁜 관행, 왜곡된 사회적 관행을 고쳐 나가려는 노력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 나가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에 총리를 주고 조각권을 넘겨주겠다는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좌우 동거 정부와는 아주 다릅니다. 여와 야는 생각부터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정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盧武鉉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전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사태도 올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다수당을 여당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길은 경제 살리는 길밖에 없는데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고,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현재의 국가 위기, 경제 위기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통합과 조정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총리께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정책 관련 사항은 경제 각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해당 장관의 답변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권한을 위임하고, 적극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경제가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 그다음에 3C경제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이고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성장전략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물류투자를 확대해서 먼저 물류산업의 기반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 도시들보다 아시아에서 먼저 물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IT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장전략산업들이 아시아의, 또 세계의 사업본부가 우리나라에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전반적인 정책들을 지금 다듬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문 못 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답변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께 공동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부진이 오늘의 경제 위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가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공장 증설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먼저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연결해서 수도권정책을 어떻게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지방대학과 연구소 또 지방정부, 지방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경쟁력 있는 전략 부문을 찾아내고 그 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이를 위한 인력 육성을 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서 체제를 확립해 놓은 뒤에 수도권 집중 문제에 따르는 폐해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크게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 수도권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많은 인프라를 살려 나가려면 수도권 아니면 투자할 수 없는 분야들을 찾아내서 그 분야에 대한 계획된 개발이, 환경과 삶의 질을 깨뜨리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문제 등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그 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투자인지, 왜 수도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는 투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인지, 기술의 연관성이 얼마나 직접적인지, 고급인력의 확보의 가능성은 어떤지 하는 문제들을 먼저 평가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고, 수도권에 투자가 안 된다면 어차피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은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또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관계 전문가들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치듯이 단칼에 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52조를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13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위임하셨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朴炳潤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요청하셨으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출신 金鶴松 의원입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미숙한 위기대응이 출범 100일 만에 한 국가를 이토록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 만큼 만일 국민이 못살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경제가 바로 국정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참여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 이익단체의 실력행사가 정책을 좌우하는 나라, 정부 여당은 권력투쟁 하느라 온데간데없고 국민과 야당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거꾸로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朴昇 총재마저 저성장 고실업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정부, 모두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와 이리 살기 힘드노.”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뭉칫돈은 아파트를 주식처럼 간주해 가지고 묻지마 투자 또는 치고 빠지는 식의 행태를 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일구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에 쌓여 있는 값싼 부도공장들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도 없습니다. 큰 기업들은 현금시재로 가지고 있는 돈이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여 정부에서 시설투자를 하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 즉 북핵문제 또 세계경제 회복의 불투명성이라든지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문제,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이러한 복합적인 대내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셨지요?

예.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총리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동안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민간 소비나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언론에도 발표했고 국회에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 이런 공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진작과 단기부양책은 같은 말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칫 부동산 과열이라든지 경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운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을 제출하면서 “경기진작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도 두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 시점에서 아직은 단기 경기부양책은 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져서 하반기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내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지요?

예상을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세가 멈추고 다시 활황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4조 2000억 원 가운데에서 세입 면을 보니까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납입금 그리고 앞으로 추정 세수가 얼마 더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1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추정 세수를 지금 현재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세수전망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작년도의 기업 경영실적의 호조로 인해서 금년도의 법인세 세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9년 8월 2차 추경 시에 국세 4445억 원을 증액 경정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지요?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만 금년도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당해 연도 세수 전망액이 예산을 확실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세입을 경정하여 이를 추경재원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정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부분을 다 잡아서 추경에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올해 7월경에 수재가 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볼 때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제2차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예산상 재해대책예비비를 상당한 액수로 계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해의 수해대책복구비 설계기준을 100년 빈도까지 올려서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웬만하면 수해로 인한 추가 예산수요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정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올 부분은 다음을 위해서 아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처한 시점에서 분명히 예상되는 추가징수 세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정부가 1가구 1주택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지금 일부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50년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조세 전문가들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나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세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각에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2월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노조에 편향된 발언을 했습니다. 權奇洪 노동부장관도 취임 후에 역시 노동 편향 발언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 뒤에 최초의 두산중공업 파업사태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 주자 이어서 철도노조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였고, 화물연대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통해서 급기야 물류대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노조에 편향된 정책을 취하는 한편 SK글로벌처럼 굴지의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들은 결국 우리 기업들을 압박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결같이 못해 먹겠다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현재 노사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노조에 대한 편향입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두산중공업이나 철도 등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고 하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朱鎭旴 의원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에서 대화로 해결을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꼭 노조 편향적 정책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입니다. 노사 일방의 편을 드는 정책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方鏞錫 전 노동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워 해결해야지 어설프게 노동자의 입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權奇洪 노동부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그들이 불법을 해도 명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물류대란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이론을 가지고 불법을 조장한 현 노동부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의 그와 같은 발언의 취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그러나 노동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한다고 하는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의 진의가 언론 등에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못된 신호로 오인될 만한 그러한 발언은 자제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미숙한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총사업비의 82% 이상인 1조 6000억 원이 이미 투입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許成寬 해양수산부장관과 韓明淑 환경부장관은 지난달에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는 3보1배 행진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리,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일부 장관들이 종교인들의 3보1배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진 도중에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하되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새만금사업신구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들을 장관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이렇게 정부가 제각각이고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모셔 온 총리가 정확히 100일 만에 물류대란, 교육대란, 경제대란까지 온갖 대란을 초래하였는데 이제 책임총리로서 그 책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책임 또한 피하지 않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현 정부에 중소기업 정책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하던 공장들도 동남아와 중국으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소기업은 현재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내수판매가 부진하고,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2185억 원을 배정해서, 이것은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용보증에 의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SOC 등 건설투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경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SOC 등의 건설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국 건설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난 5월 24일자 경찰청에서 발표한 일부 사례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체 287억 원의 하수종말처리공사 중에서 불과 22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가 1년 동안에 무려 1억 2000만 원을 뇌물로 썼다면 공사대금의 5.5% 정도는 건설업계의 로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뇌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결국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을 업자와 공무원, 감리자 등 관련자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건설의 현주소입니다. 건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21세기에는 반드시 건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편의상 관급공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관급공사비 산정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조달청이 관급공사비를 산정할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시중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적용하는 품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셈과 관련해서는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적 공사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셈입니다. 제가 오늘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1600가지의 품셈 중에서 1년에 고쳐지는 것이 불과 3, 4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대한건설협회, 전기협회, 이런 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입찰할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 금액을 낮게 책정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셈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이 조달청에서 용역을 줘서 작년 7월에 결과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 봤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달청 자체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약 부분에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 적어도 14% 정도까지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작년에 이것을 스스로 숨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결과 자체를 숨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품셈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치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입찰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입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입찰제도의 종류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행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유형별로 또 금액별로 몇 가지 다른 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덤핑입찰에 따르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적격심사 낙찰제는 공사업력이라든가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PQ의 변별력이 부족해서 우리 대형 건설업자들의 건설기술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턴키입찰제도는 설계‧심의 과정상에 로비나 담합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입찰제도의 개선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재경부에서 국가계약제도개선추진단을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최저가 낙찰제도를 계속 확대‧시행해 나가야 하되, 다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체의 규모별, 분야별, 기술력별로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만들기 위해 PQ의 변별력 강화라든가 몇 가지 보완정책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할 것 없이 중소기업체까지 세계시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잘못이 바로 제도의 잘못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해야 됩니다. 올해 내로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까지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1000억 대이지요?

지금 500억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최대한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시와 감독‧감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달청의 계약 업무를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건설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발주체계는 자체발주와 조달청의 중앙집중조달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크고 PQ나 턴키 대상 공사 같은 것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발주관청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담당함으로써 예산절감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존경하는 金鶴松 의원님 의견처럼 발주청으로 전부 넘겨주려면 우선 각 발주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중앙집중조달 방식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지방 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완장치가 지금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주처가 원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처로 넘겨주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발주처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관계부처들과, 아까 말씀드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좀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부처 간에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건설교통부나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본 단체에서 원할 때는 넘겨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사업 집행 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조달체계를 보면 金鶴松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청에서 하는 분산조달체계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중앙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조달을 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주처가 원할 경우에는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수요기관의 기술력이나 인력보강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크게 봐서 가능하면 이 권한을 지방과 하급기관에 이양하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 주택공사, 이런 기관들은 이미 자체 발주를 다 하고 있고 자체 품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 계약보다는 적어도 10% 이상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광역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과감히 넘겨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건설산업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건교부장관한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처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작년 8월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강원도가 제일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그다음이 경남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남은 해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측에서 조금씩조금씩 일부를 지원하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피해복구액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해가 극심했던 임진강과 굴포천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특단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 강원의 임진강 쪽에 집중적으로 1조 가까이 수해대책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유역에도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낙동강종합치수대책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치수예산이 약 1조 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에 가까운 약 3000억 수준을 낙동강 쪽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장관, 큰일 났습니다. 수출문제도 큰일이 났고 외국인 투자 사업 부분은 지금 이미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합니다.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의 M&A 투자가 있다가 최근에 그런 것이 없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서 이 분야에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라든가 첨단기술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또는 SOC산업, 이런 연관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현금보조제 도입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 기업의 입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도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신뢰를 정부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투자자가 신뢰를 해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예.

장관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포뮬러원 경기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1하고 F3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남 창원에 F3 대회가 있습니다. 포뮬러원을 하려면 해당되는 지자체가 원하고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포뮬러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대대적인 경기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신항만 부지의 70%가 경남 진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8%, 32%,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신항이라는 명은 프로젝트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식 명칭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아직 항만이 운용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갈등요인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 내에도 다대포항, 감천항 등 지역별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항 문제는 부산 진해신항의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각각 일정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지자체 간에 다소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의 입장은 양쪽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정하면 좋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항만 매립지 위의 운영시설을 위해서 일부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부산 강서와 경남 진해, 지금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를 내야 될지 주무부처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산시하고 진해시하고 똑같은 지역에 각각 도시계획을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 매립이 되면 당연히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정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장관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만은 난‧한류가 교차되는 대구의 산란지로 또한 피조개 적지로서 아주 유명한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바다를 신항 건설에 기꺼이 내 준 진해의 순박한 어민들이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순박한 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개 또는 4개 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생계대책과 관련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전부 13건이었는데, 13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앞에 있는 암초를 제거해 달라든지, 대체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준설을 해 달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방풍림 조성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관련 부서와 컨테이너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수용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저희 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장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든 어민들의 입장을 백 번 이해하셔서 생계대책을 위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옛말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의 현주소가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건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건설 선진국을 위해서 총리가 앞장서서 범정부적인 기획단의 설립 같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교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출범 100일을 맞이한 정부가 마치 퇴임 100일을 앞둔 정부처럼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盧武鉉 대통령과 참모들은 과거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서 가졌던 편협하고 미숙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 이 나라 국정의 담당자로서 민족의 명운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으면 맞도록 조정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하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고 직언을 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책임총리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총리가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鶴松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사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여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 주는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具鍾泰 의원입니다.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급감하고 금융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외국인 국내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마침내 경제성장률은 3.7%대로 추락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속에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하면 새로운 국민의 욕구가 표출되고 분배에 따른 논쟁이 과열되며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충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격려 말씀 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총리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해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 IT BT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 개혁,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그리고 여성 고용 인력의 사회 유입 촉진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 중산 서민층의 생활 안정, 국가 균형의 발전 등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로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서 이에 관련된 정책의 종합 조정을 하는 데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입니다.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운송사건, NEIS 시행 과정 등에서 정부는 무원칙한 해결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총리의 국정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각종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원칙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예를 들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선파업‧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배로 교수는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분배는 택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분배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다시 또 성장이 분배의 몫을 키우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라든지 회계제도의 개혁방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오던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11%, 사용자 측은 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투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우 임금교섭은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임금교섭 타결 내용을 보면 노사 주장의 중간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노사 자율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노사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수준인 실업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년실업, 장년‧노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IT BT 등 청년층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이 점이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대졸자의 증가, 산업의 수요와 학교의 교육이 잘 안 맞는 괴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0여 개 세부 직업별로 인력 수급 전망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장년‧노년 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새로운 임금모델의 개발과 함께 전직훈련의 확대, 재취업 능력의 제고에도 노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문에서는 인력이 극단적으로 모자라고 또 아무리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가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해서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임금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총리 산하에 업종별‧산업별‧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산정할 임금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이나 제반 경영 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장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4조 2000억 원의 추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사실 계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추계한 것을 보면 추경이 SOC와 같은 자본지출하고 경상지출의 비중이 2 대 1로 구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1조에 0.12%의 직접적인 성장효과가 있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조 2000억 원이면 앞으로 1년 동안 GDP 증가 효과는 약 0.5%포인트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은 이런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이번에 서민‧중산층 지원에 6585억 원이 지출되면 서민‧중산층들의 주거‧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청년 취업률도 높아지게 되고 또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이라든가 수출보험 확대 등에 모두 5901억 원이 투입되면 여러 가지 이것에 따르는 경기 진작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경기를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유도하거나 또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도 경기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 정부로서는 전 세계적인 동반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기가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계에 위협을 주게 되고 또 지나친 경기침체는 구조개혁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기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보다 배가하고 또 세금 부담을 좀 덜어 주는 그런 것들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2%포인트 정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그런 의욕을 더 북돋워 나가려고 합니다. 또 카드사들의 자구 노력을 더 독려해서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등에 몰린 시중의 부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 금리인하,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감세정책입니다. 지난 5월에 미국 의회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증시가 조금 움직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소비촉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중소비재가 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인하하고 자동차에 대해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소세는 오전에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된 과세 대상이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에 대한 것이 전체의 85.5%를 차지합니다. 가전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어컨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고, 고가의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PDP, 프로젝션 TV 등이 과세되기는 합니다마는,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1%의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에어컨은 그동안 전기 소모가 가장 큰 품목이고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상과세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특소세를 낮춰서 내수를 촉진할 요인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도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년 한미 간의 자동차협상에 따라 현재 특별소비세율을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는 것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준조세 문제입니다. 이것은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도 이와 같은 부담금 증가가 효율적인 재정운용 면에서 또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예측지 못한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운용에 있어서 유사‧중복 부담금들을 통폐합하고 부과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또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부담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과열 때문에 사회가 온통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발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플레기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연간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근본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수요 측면에서 몇 가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르는 비용을 늘려 주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의 지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과세해서 시현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펴서 이러한 기대수익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부동산 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가 다른 어떤 재산에 투자하기보다 수익이 더 크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수익이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행정력을 통해서 거래를 제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수익이 없게끔 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단기거래를 통해서 1억 원의 수익이 있다고 하면 단순계산으로 40% 세금 내고 60%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5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남아 60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단기투기를 막기 위한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20여 개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래를 차단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정지된다든지 소홀히 되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는 재연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보유기간을 1년 미만을 초단기로 보는데 이것을 2년 미만으로 늘리고, 또 단기를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년 이상 5년으로 확대하고, 장기보유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구나 투기는 투기 목적의 단기수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내에 거래하는 초단기와 5년 이내에 거래하는 단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해 중과한다면 단기 부동산 투기가 막아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이 너무 무거울 경우 소위 공급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거나 또 세금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적 거래를 만들어 내거나 세금을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거래를 중과하려면 가령 아파트 분양 같으면 분양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미등기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 낼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제도라든가 분양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실가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전제가 확립되어야만 세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기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율의 세금을 물려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 말씀을 고려해서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최고세율을 80% 매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 미등기 거래의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그와 같이 법을 어기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단기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2년 미만은 50%를 과세하고 있고, 2년 이상 5년 미만은 40%, 5년 이상은 2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하고 단기투자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직접세니까 보유자 부담이 늘어나서 많이 갖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은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 과표를 5년 동안에 3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것은 역으로 단기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보유과세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취득 시 가격을 가지고 보유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0년 전에 취득한 사람은 20년 전의 가격으로 매기고 1년 전에 취득한 사람은 1년 전의 가격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금 등록대장에 등록된 가옥가격, 토지가격을 가지고 3년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특별부과세가 있었지만 그 경우도 10년이 넘은 토지는 비과세했습니다. 그 제도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보유과세의 강화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유과세는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 보유과세와 비교해 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이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내는 보유과세, 자동차세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무는 보유세 등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가 지적된 것이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유과세를 올리는 것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 지급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과세를 올리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임대료로 전가되기 때문에, 또 조세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표 현실화를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유과세가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세정책이 어떤 재산에 대한 세금을 상대가격을 이렇게 잘못 왜곡되게 하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보유과세의 강화는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부존 여건이, 땅이 다른 자원에 비해서 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유과세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산‧서민가계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것을 재산 보유 규모에 따라서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같은 상가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유과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유에 따르는 비용을 높여 줘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도 늘어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도 종합토지세, 종합재산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것이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과세를 어느 수준의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유과세의 지나친 강화는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과 맞물려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격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70년대 초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무부로 넘겼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고유업무를 가지고 그 공시가 결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쫓기다 보니까 책상 위에서 직원들이 전부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민원을 사고, 또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 내무부로 떠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경우를 보면 동 단위, 구청 단위, 행정 단위 조직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으로 오면 세무서가 동보다 훨씬 크지요. 서울 시내 구청이 열몇 개가 있지만 지방국세청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관리할 역량, 실제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계를 둔다든지 과를 둔다든지 해서 직원을 늘리고, 새로운 부작용이 또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견해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지방세 과세표준 자체를 건교부에서 만들어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세 과세표준을 계상할 때는 그 개별 공시지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보유과세가 아주 효과적이고 단계적으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견해가 있고, 또 전매제한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전국의 토지, 상가로 확산되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기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스스로 한계는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우선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기자금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개발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넓혀 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소지는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상가도 경기 여건이나 상권에 의해서 주로 가격이 형성되고, 상가에 대한 투자는 단기투기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 데 주목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실수요를 반영하는 전세금이라든가 임대료는 지금 강남 지역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나 상가에 전체적으로 투기자금이 옮겨다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과열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든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또 즉각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0.06%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워크아웃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그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들 간의 자율협정에 의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어서, 현재로서는 금융기관들의 참여도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출범 당시에는 전체 금융기관 중 114개가 참여했다가 금년 6월 5일 현재 186개로 참여기관도 늘어나고 있고 비교적 활발히 신용불량자 구제제도가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채무조정 방식이 최장 5년 이내에 월별로 균등 상환한다는 식으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채무상환 기간도 8년으로 더 연장하고, 초기 몇 년은 상환을 안 하다가 후반기에 소득이 안정될 때 상환금액을 늘려 가는 방법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카드채시장 안정대책 실시 이후 카드사들의 증자 및 자구 노력 이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카드채의 조기 회수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카드사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모두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증자와 출혈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등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카드회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고 그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최근에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합병 결정을 했고 또 많은 카드사들이 상반기에 약속했던 증자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가 높아지면서 3개 카드회사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의 주가가 일반 종합주가지수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는 등의 안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사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실 정도가 심한 카드사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인수‧합병시키거나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약속한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카드사가 제출한 증자계획 또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이 미흡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에 내보냈고, 그 이후 이러한 자구 노력이 힘을 얻어서 더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이행하지 못하는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출증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고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보험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단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수출보험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과 중동 플랜트 특수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제조업의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대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2002년 현재로 볼 때 33.9%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15%에서 20% 수준의 선진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공동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신발이라든지 섬유, 의복 등 이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최근에는 전기나 전자산업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점을 볼 때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 활성화 내지는 공동화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국내 제조업의 기반 유지를 첫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불리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에 IT를 접목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IT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e-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혁신을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내지 1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연구‧개발하는 기능이라든지 원부자재 공급 등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외 투자 하는 기업과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국내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그동안은 M&A 투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대규모의 투자들이었는데 우리의 구조조정이 매듭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떠받치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현의 핵심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입지 공급, 또 현금 보조 제도 도입 등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등 실질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세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노무, 입지, 교육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느냐, 남미 형태로 추락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월드컵 때 보여 준 국민열정을 경제에 쏟는다면 능히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내실과 투명 경영에 힘쓰는 한편 차세대 신산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산업 평화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열정이 합쳐지면 우리 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열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이 정부에는 법과 원칙도 없고 상식도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집단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상책이라고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막 지난 정권이 마치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처럼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교육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파 정권일수록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만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5년 동안 제대로 국정을 주도하고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항간의 우려를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고에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추진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또 충청도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겠느냐, 이것은 선거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盧武鉉 대통령은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임기 1년 안에 새 수도의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작년 12월 9일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국민과 우리 충청도민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3월에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는 행정수도 부지를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5～6월경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4월 21일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단장인 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행정수도 부지 선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이나 충청도민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 건교부장관의 업무보고, 청와대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의 발언, 이 내용이 행정수도 입지 선정 시기에 관해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왜 부지 선정 시기가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월에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입지 선정 기준의 마련, 현지 조사,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여론수렴 등 부지 선정에 꼭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전에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기획단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약을 할 당시에는 전혀 구체적인 스케줄은 검토를 안 한 채 추상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까?

대선공약에서 밝힌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내에 이전 예정지를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선정기준, 현지 조사, 여론수렴, 전문가 검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같은 해는 같은 해입니다마는, 하반기로 미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공약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약팀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개괄적인 검토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盧武鉉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충청권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현판식을 거행하고, 그 행정수도 이전 추진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대통령 후보자나 그 공약팀은 별로 연구를 안 했고 이제 추진기획단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검토가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대선공약 때는 개괄적인 큰 틀에 입각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 이제는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준비일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해는 같은 해입니다마는, 상반기가 하반기로 조금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선정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취임한 때로부터만 따져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면 무려 22개월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 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상반기를 하반기로 불가피하게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내용과 그리고 건교부장관의 업무보고, 또 추진기획단장의 발표 내용에서 서로 입지 선정 시기가 다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추진기획단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건교부장관도 보고를 했고…… 또 건교부장관에게도 그러면 이따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이 내년 하반기에 이전부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지 선정 시기에 대한 보고를 제각각 들으시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부지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표명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건설추진기획단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추진일정에 따라서 현재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의 후보지 선정 일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도민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는 행정수도 이전 충청권 후보지 선정을 취임 1년 후인 내년 2월까지 선정 완료하겠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의 당사자인 충청권과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보지 선정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충청권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먼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충청권의 이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마치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기나 하라, 그런 식으로 충청권을 대한다면 큰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정을 포함해서, 또 이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현지 조사하는 과정, 또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과정 일체에 걸쳐서 충청권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2월까지 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들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이미 약속이 명확히 되어 있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지 선정에는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대상 후보지라는 것도 충청권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지는 불과 서너 군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그 선정된 부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비용계산을 명확히 하고 모든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업무가 진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부지이전문제부터 벌써 그렇게 2년씩이나 미루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5년 내의 임기 중에 삽질이 되겠습니까, 벌써 이 스케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수도의 위치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백년지대계 아니 천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 6개월 빠르고 늦고 하는 것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백년대계도 아닌 천년대계를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취임하면 1년 안에 부지 선정하겠다고 허언을 남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희망의 표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와 희망이 있고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승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청권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입지 선정이 1년 늦어지면 모든 스케줄이 1년씩 늦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입니다. 취임한 지 1년 후라고 하면 역시 2004년이니까 그러면 2004년의 상반기냐 하반기냐 하는 것은 불과 수개월 차이입니다.

10개월이 늦어졌으면 모든 스케줄이 10개월 정도는 최소한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권 임기 중에는 삽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까, 이 정권에서 삽질을 한다면?

2004년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2007년에 부지 조성에 착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삽질은 2007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민투표 실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국민투표는 그와 같은 국민 여론 수렴 방법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계각층의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충청권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이라고 한정해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약을 걸고 또 가장 국정의 우선순위인 공약을 걸고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여론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와 성격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막판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또 이 공약 덕분에 충청권의 여론이 盧武鉉 후보 지지로 급선회해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인 합의를 획득한 사안을 놓고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새로이 국민투표를 운운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약을 믿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열기까지 가세해서 충청도 지역에도 여러 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처방할 수 있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의 투기 열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조치보다도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조기에 선정하기만 하면 그 선정 이외의 규제 지역은 규제를 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금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 말씀처럼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조기에 결정되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아무래도 필요성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정부도 조기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도라는 것이 우리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로 인하여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은 것은 결국 신행정수도하고 관련해서,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충청권에 여러 가지 투기 조짐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투기 억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충청권의 열한 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행정수도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규제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토지거래허가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역같이 여러 가지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투기 억제 조치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행정수도기획단을 중심으로 국회에 법안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추진현황으로 봐서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법제화에 협조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건교부장관에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도시개발정책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정반대의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오히려 거꾸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방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아직까지 90%밖에 안 되고 있고, 서울 지역은 8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봄철에 보시다시피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수급 문제는 상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가 완전히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한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또 불가피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수도권의 택지문제라든가 공급 문제를 위해 신도시 규모도 한 1000만 평 정도로 큰 규모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尹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행정수도가 옮겨 가게 될 경우 그와 같은 규모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300만～500만 평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도시가 새로운 지방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신도시에 이동된 인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서로 자리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지방에서 새로 유입된 인구 효과는 크지 않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지역의 신도시를 개발 안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은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 수지 같은 경우 분당 이후에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집이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이라든가 주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것은 바로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수도권 외쪽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주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이라든가 또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입지 규제를 한다든가 그와 같은 종합 정책을 펴서 지금 尹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방에서의 사업 활동이라든가 교육 여건을 좋게 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서로 연계해서 효과를 분석한 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량적으로는 아직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도시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결국 행정수도가 차지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완화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과밀문제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중심축에 놓고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연계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감안해서, 당초보다는 신도시 규모 같은 것도 축소하고, 그와 같은 것을 정책에 감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盧武鉉 대통령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사 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계획개발 쪽으로 수도권 이용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으로서는 지방에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하는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 육성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중요한 것은 LG필립스의 LCD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폐지하는 문제 또는 개발계획 개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발전, 이런 계획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지방한테도 이롭지 않으면서 수도권에도 이롭지 않은 규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 해서 아직 이것은 좀더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예, 그렇게 일부 언론에는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명제인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먼저 또는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행정수도 이전 또 그와 관련된 행정수도 입지 선정, 이러한 시급한 과제들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 우선 규제완화부터 하고 규제를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뒤로 미루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이닉스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는 16일에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지요?

예, 미국 상무부에서 결정이 있고, 또 7월 29일에 미국의 ITC 에서 최종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에반스 미국 상무장관이 왔을 때 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리 정부 측의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16일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되더라도 7월 29일에 미국 ITC의 최종적인 판정이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서도 잘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판정을 유리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6월 16일 판정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한 최종적인 교섭을 하고 있고요, ITC의 마지막 판정을 위해서도 여기서 사람을 보내고,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남대 개방과 관련해서 아주 잘한 일로 우리 도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이게 선물인 줄 알았더니 결국 잔뜩 짐만 지게 되었다는 생각들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비용 문제도 그렇고 또 막대한 관리운영비가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재경부가 가지고 있고, 관리운영만 충북도에 맡겨서 하는 방향으로 청남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권, 관리운영권 모두 충북도로 이관하는 절차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청남대 소유권에 따르는 취득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북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데요, 소유권은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단순한 관리운영만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청남대 개방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유권을 충북도로 넘겨서……

아직 도의회의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충북도지사하고 그날 행사장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전절차고, 지방재정법상 광역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반대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 문제는 당초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기왕에 개방 약속을 지켜서 충북도에서 보다 더 자율적으로 개방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소유권, 관리운영권 모두가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충북도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총리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盧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기존의 농지 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상기획단에서 담수호 여부를 한두 달 사이에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담수호계획 자체의 재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무기관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대통령 방일 중인 6월 10일에 물막이공사를 사실상 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방일 전에 이런 물막이공사를 완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물막이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공사 중지 논의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물막이공사를 강행한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 공사가 6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되어 있었고, 또 물막이공사가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조류의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과 사리에 따라서 공사를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지금 물막이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은 암반이 있어서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호 구간 입구에 있는 한 구간은 지금 250m 정도가 어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막이공사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0m가 아니고 25m입니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농지 조성 목적으로 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농지 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농지보다 더 생산성 있는 용도를 찾아내고 환경도 지킬 것이라고 재차 밝힌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지금도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입장은 정리를 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 2만 8300㏊의 경지에 대해서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농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사업신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각계의 의견을 앞으로 수렴을 해서 방금 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 포함해서, 가령 화훼단지라든가 또 다른 용도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때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아닙니다. 공사는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m로 좁혀지게 되면……

그러면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