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스 대응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明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영등포갑 金明燮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에 정책 혼선까지 겹쳐 위기 공황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의 성공으로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참으로 컸습니다.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쉬움과 보람의 복합적인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발표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사실에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으로는 원칙과 신뢰의 국정 원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합의를 이끌 주체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물류대란에서 시작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새만금 등 사회현안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힘의 논리에 계속되는 정책 혼선으로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하에서 이해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다양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이것이 집단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탈권위주의적인 참여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상승하고 또 정부 출범 초기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도 복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선파업 후타협이라든지 선행동 후대화의 왜곡된 행태는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설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 위상 확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총리라고 하는 용어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앞으로 내각 통할에 더욱 노력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정례적으로 가동해서 적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교조를 제외한 한국교총, 초‧중‧고 교장단,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교육 관련 단체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까지 NEIS 재검토 결정에 반발을 했습니다. 급기야 전국 1만 300여 초‧중‧고등학교 일선 현장까지 갈등이 번졌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정책 판단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NEIS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지난 5월 말에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관계 전문가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여기에서 각계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99년 재검토를 거쳐 작년까지 1조 5000여억 원을 지출하여서 방조제 공사 73%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사 중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계, 환경단체의 3보1배의 반대에 전라북도 공무원은 집단사표 제출, 도지사는 삭발, 지방의원은 혈서로 새만금사업의 지속을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도 환경부장관은 반대를, 농림부장관은 사업 진행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새만금의 신구상 실체와 친환경 개발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계속하되 다만 간척지의 장래 용도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또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무려 7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식품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학교 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천일염은 산업자원부, 일반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방만한 조직체계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집단식중독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교육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식품안전 전담 부서의 일원화입니다.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의 일원화, 또는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식품안전위원회로 승격하여 통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는 이유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부 전체의 조직 기능에 대한 배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부 개편 문제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현재 총리 특명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에이즈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정부에서 파악한 에이즈 감염자는 2122명, 이는 작년 대비 53%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감염자는 최소 5000명 이상 될 것으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염자도 증가하여 250명에 달합니다. 이 중 20여 명이 잠적하여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에이즈 관련 공무원이 1000명이 넘고 일본은 중앙부처에 1개 과를 운영하고 태국도 1개 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건원에서 2명이 결핵 성병 등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전담과 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사스 파동으로 30개국에서 8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78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스 파동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도 홍역의 유행으로 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자 관리와 함께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생물테러에 대비한 질병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서 국민 보호는 물론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구축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스대책 추진 과정에서 전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새로운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설치 문제는 정부조직 전체의 개편과 관련되어서 함께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전염병 등 질병관리체계의 시급한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검찰과 세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0㎏의 필로폰 밀수정보를 입수하고 부산항에서 80㎏을 적발했습니다. 이 필로폰은 시가로 3000억 원, 33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부산시민 전체가 복용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퇴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예방사업 대책을 밝혔습니다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일부 정부 보조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의 예방과 홍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 파멸의 백색공포라는 적색경보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으며 연간 1만 명의 마약취급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정부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의 마약류 확산 경향을 우려해서 2001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이미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종합대책은, 첫째 마약류 수사기관을 전문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활성화해서 재범률을 낮추는 일, 그리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련 법령에 마약 퇴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마약류로부터 지켜 낼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약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한 10억 원 남짓하고 NGO에서 한 3, 4억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 마약퇴치운동사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NEIS, CS, 수기 등 3개 시스템 중 한 가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NEIS 찬성 교사와 반대 교사 사이의 충돌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별로 NEIS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교육부 정책 번복의 책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계의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IS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가 설득도 하고 있고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정보화위원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교총, 한교조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회의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총리가 용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심정이 괴롭겠습니다.

예, 지금 교직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가 보아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NEIS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국의 1만 800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들은 조용하게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 몇몇, 약 300개 정도 학교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습해 주십시오. 특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 역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소요되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은 반드시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이유로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따거나 해외연수를 필수 코스로 여기는 추세입니다. 대학생들이 4년간 과외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한다는 2002년도 서울대 대학원의 논문내용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학생의 사교육비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에서 지금 사교육비경감대책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아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 대학총장들께 과열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는 학생 선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사실 이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업에 관해서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저희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가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고쳐서 현장 적합성을 높이자, 그리고 대학교육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해서 각 대학마다 산업체와 대학과 연구소가 연계되는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제도 강화하고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벌사회가 능력사회로 바뀌고 자격증 시대로 바뀌는 문제들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협조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총리께서는 정말 믿고 실행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예,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집단단식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보호감호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지만 이제 폐지를 고려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감호제도에 대한 유지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보호법은 형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합니다. 이들의 74%가 생계형 절도범임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의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혁신방안에 대도시 인근에 보호감호소를 둔다는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법무부에서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여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현재 법의 운영과 감호소 실태는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호감호소를 도시 인근지역에 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법무부 개선안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예.

다음, 마약사범은 99년 이후 1만 명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마약류 사용자들은 3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만 명의 마약사범 중 5000여 명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마약수사부가 설치되어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정보와 단속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단순 복용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치료나 재활 시설이 부족하여 단순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에 달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 구속 일변도가 아닌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재활기관이 마련되는 등 치료와 요양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약을 제조하는 업자들이 아닌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재활치료 위주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적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에 공주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자수기간을 확대하고 치료보호를 할 수 있는 기소유예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각별히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상반된 의견이 있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의견 자체가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보호소 시설이 부족합니다. 새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 일변도가 되다 보니까 교도소나 형무소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마약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보호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어지는 집단행동과 사회갈등 속에서 공직자 기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장관이 상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한총련의 시위로 대통령이 경호 위험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NEIS 문제로 교육부 6급 이하 전 직원이 집단항명을 하고, 새만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공무원협의회가 사표 제출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참으로 전대미문의 일도 있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 국민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동에 이어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장관, 이 심각한 기강해이 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경찰 정보 판단의 실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행정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본분에 벗어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의 경기도 감사 방해 사건, 인천시장의 구청 방문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이후의 사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총련 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시위첩보를 입수하고 대비했습니다마는, 정부 지정 첫 번째 기념일이고, 광주시민들과 전남도민들, 학생들이 섞여서 입장했었기 때문에 경찰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 기념식을 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의 어려운 측면들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 정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집단행동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앞으로 유사 재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엄정하게 대응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출범 초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직자에 대한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지역의 구분은 이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역 간 변동은 1150만 건에 달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30%가 각각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재정통합을 불과 20일 앞두고 유예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다시 통합‧분리 논쟁을 재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재정통합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까? 통합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정책의 기조입니다.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통합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전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에이즈 감염의 예방 강화를 위해서 감시체계 구축, 예방 홍보교육 전문화, 감염자 관리 철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 과 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립보건원 확대 개편안에 에이즈‧결핵과를 한 10명 정도의 정원으로 해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로 승격합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 재정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8년 노사정 합의와 1999년 국회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44개 지사를 감축하고, 직원 5200명을 감원하였으며, 전산망 통합 등에 40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모든 지사에서 직장 및 지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일원화도 완료했으며, 직장‧지역 간 보험료 부담 급여, 연간 의료 이용 일수 등에서 서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비교적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통합은 20여 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는 시행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연기를 해서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보다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 연구기관과 학자들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보다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급여제도를 개선하며, 공단을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국가적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재정적자로 보험료는 인상하고 연금급여는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적립금이 100조를 돌파하였으며, 연금가입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도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납부 예외자 비율이 99년에는 50%에서 2002년에 43%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반쪽연금에 불과합니다. 또한 월소득 360만 원의 직장인과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현행 45등급의 부과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장이 될 수 있지만 2047년부터는 연금의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조정에 있어서 가입자의 불만과 억울함이 없도록 신중한 정책결정 의지를 밝혀 주시고, 부과체계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부담 급여구조로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5등급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상‧하한선 조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부과 상한선을 많이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연금액도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소득보장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예산은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복지부에는 일선 읍‧면‧동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년이면 시‧군‧구에도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됩니다. 여성부는 별도의 보육행정 전달체계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성부가 별도의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720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인건비 752억 원 외에 추가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관,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은 새로운 인력과 예산, 그리고 복지이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신중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고 해서 일선 행정 집행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일선 행정 집행체계는 현재와 같이 시‧도나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하고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만을 위한 전달체계 구비를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거나 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선 전달체계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보육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이원화될 경우 일선 업무 수행에 다소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선에서 업무 중복이나 또는 사업 집행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고만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일선 행정체계 자체는 지금처럼 시‧도나 시‧군‧구의 행정부서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

결론은 여성부로 넘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

그것은 장관 임의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절차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장관 안 나왔다고 차관이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부장관께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여성계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헌법의 평등권 보장 취지와 인권 이념에 어긋난다는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유림의 저지 운동은 여성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회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무리한 추진보다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호주제 문제를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모범적인 합의모델로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관의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호주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는 국민의 수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다수 국민이 수정이나 폐지에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 다만 20% 정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설득방안을 마련하는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호주제폐지기획단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법제정비분과위는 여성부나 법무부나 법제처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법개정안과 호적제도 변경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참여분과위에서는 이것을 찬성하시는 단체이거나 혹은 반대하시는 단체들까지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갖지 마시고 합의를 볼 정도로만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과 신뢰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 현안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정과 투명성의 기본원리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와 내각은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민주주의와 함께 정책 결정력과 집행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시행 과정의 일시적인 혼란은 성공적인 참여정부를 위한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아 참여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모든 국민은 여망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貞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貞淑 의원입니다. 이제 盧武鉉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 말기적 현상에 모두가 갈등을 겪고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원로들은 작금의 사회상황이 마치 4‧19 직후 혼란상황과도 흡사하다, 참으로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토록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과 균열의 파열음이 높아 가면서 사회적 양극화의 위기감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과 NEIS 시행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고 한쪽 편들기 식의 국정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내편 네편을 가르면서 힘겨루기와 맞대결을 통해 완승을 겨냥하는 추세가 풍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도 기업도 시민단체도 공무원도 학생도 교사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못해 먹겠다고 불평을 하면서 온 사회가 불만으로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혼란이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盧 대통령은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코드에 의한 정치와 행정 경험과 전문성 부족, 무책임, 정책 혼선……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심히 염려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의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또 “한국은 현재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이자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인지 또 공산당이 허용되는 것이 완전한 민주주의라면 한국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고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개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린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아서 민주국가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네거티브한 언급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 서구나 일본처럼 공산당의 활동을 제도상으로 인정해도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민주사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 이러한 문답이 전부 시이 위원장에게 한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대북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공산당이 서구의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공산당의 모습하고 북한의 공산당의 모습하고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방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나라지요. 이런 나라들이 비민주 국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시점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해야겠다든지 또는 북한의 공산당이 서구에 있는 공산당과 동질적인 수준에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란은 시간상 뒤로 미루기로 하고 총리께 더 묻겠습니다. 물류대란을 몰고 온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 정부가 맥없이 무릎을 꿇어 버렸습니다. 또 교원단체 중의 하나인 전교조의 실력행사에 또다시 항복문서를 써 버렸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겨도 좋은지 국민은 정말 불안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번 전교조와 합의해서 NEIS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 밝힌 것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운동권 정부,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합의는 NEIS 27개 항목 중 24개 항목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고3의 경우는 물론 다 시행하고, 고2 이하의 경우에는 NEIS 시행을 6개월간 유보를 하되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검토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주장만을 수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내용은 교육부총리와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협상 형태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교육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 전문가들이 있고 행정가들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있습니다.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 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이런저런 내용을 들추시면서 운동권 정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코드가 맞는 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추천한 전교조, 또 전교조가 그동안에 했던 활동 모습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는 불안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도 비치고, 때로는 불법적으로도 비쳤고,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 제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불안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체와만 협상을 했어요.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이런 협상이 아니라고 계속 강변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로서는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 또 교총, 한교조와 같은 여러 교육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전교조와의 합의 내용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써 가지고 읽으시는데 총리,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육부총리하고 자세한 내용을 더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100일인데요,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다. 2인자는 책임총리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청와대와 내각의 불협화음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솔직히 高建 총리가 들어가시길래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또 균형을 잡아 주실 것으로요.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을 펴시는 것을 보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리가 과연 책임총리 시대에 걸맞게 소신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총리를 못 할 바에는, 이렇게 청와대의 수석들에게 휘둘리고 또 간섭받고 국민들에게 불안만 줄 바에는 차라리 용퇴하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내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NEIS 문제 등 사회적 갈등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적기에 대처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사회적 갈등을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처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총리로서의 역할이 현시점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물러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이 100일 동안에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EIS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문제를 교육 논리로 풀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정치권에서 휘둘렀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이분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감시, 민심 파악, 이런 것이 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가지고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 했습니다. 또 교육부총리라는 분은 완전히 어느 한 교육단체에 휘둘려서 갈팡질팡 NEIS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열 번이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밀실에서 정치적인 야합으로 이런 교육정책이 결정이 나 버린 것에 대해서 온 교육계가, 국민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수습해 나가실지, 여기서 사과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NEIS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혼선이 초래된 데 대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尹德弘 교육부총리는 도저히 본 의원의 판단도 그렇고요, 우리 한나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더 보고 있는데요, 도저히 영이 서지 않습니다. 교육관계자들 또 학부형들 또 대한민국의 학생들 모두가 교육부총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한마디로 잃어버렸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영이 서지 않아서 더 이상은 NEIS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총리께서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해임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필요한 때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행정에 관한 한 현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EIS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교육부총리의 추진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또 저도 NEIS 문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EIS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NEIS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비쳐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NEIS 사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는 정보화의 진전 그리고 사생활 보호의 요청,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요청 사이에 합리적인 경계선을 우리가 그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경계선을 긋는 사회적 합의를 처음 시작할 때 도출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지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총리가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맞으시지요?

예.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것은 즉 과거에는 교육부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들에서도 유행처럼 이름을 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국가발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역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약 2년 전인데요, 이름을 바꾸었는데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서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랄지 정통부랄지 노동부랄지 이런 부처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좀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개최 횟수하고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교육부는 주로 학교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했을 때는, 전 국민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부처명도 바뀌고 장관의 법적 지위도 조금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전임 장관님들께서는 그동안 법적 기초를 만드시는 데 매우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도합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3일에는 과기부와의 공동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부 안으로서는 인적자원정책협력망구축기본계획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지침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및지원사항 그리고 5월에 와서는 이공계대학연구소활성화대책수립계획 그리고 노동부 등 7개 부처 공동안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방향 그리고 교육부 등 12개 부처의 안으로 국가인력수급중장기계획세부계획수립추진방안 그리고 또 교육부 등 11개 부처 공동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및시행계획2003년평가기본계획안 그리고 정통부 등 4개 부처 공동안으로 청소년사이버문화종합대책추진결과보고를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회의만 하셔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총리로서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려면 먼저 기존에 있는 기본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력도 재배치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요, 가령 기존의 보통교육들은 시‧도교육청 등 지방에 많이 넘겨 버리시고, 대학은 대폭 자율화를 시켜서 행정을 자율화해 버리고요, 또 교육부 내의 부처도 재구성을 하셔서 그야말로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셔야지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회의만 하시다가는 타 부처들의 인적자원 개발 업무의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과 서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총괄‧조정해 가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진단을 만들었지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가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명의 추진단 중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2명은 각각 전교조 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이것도 전교조와 거의 궤를 같이하는 단체인데 여기의 정책위원과 또 전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盧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 추진 기구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발족식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추진단부터 이렇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 여기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단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교단의 갈등이 심하면 교총과 한교조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다 찬성하는 추진단을 만들어야지요. 보십시오!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 전성은 씨가 여기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 해서 내정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큰 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부에서 할 일은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이 그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 직업이 샛별중학교 교장을 하고 계셨고…… 그동안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등교육의, 인적자원평생교육이나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적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지금 임명하고 일을 한다 말씀입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곧 위원단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가 없고 엄격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계파 없이 한다면서 전부 전교조 성향 있는 분들만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다 열거해 드렸는데도 그래요?

그것은 준비단이고 이제 혁신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단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추진단은 해체하시겠습니까?

추진단은 곧 해체됩니다.

새로 구성을 하시라고요.

예, 혁신위원회가 곧 발족됩니다.

그다음에 NEIS로 갑니다. 결론부터…… NEIS 시행이 유보입니까, 폐기입니까?

제가 한 번도 CS 폐기라는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전교조하고 협상하면서 폐기한다고 하는 말에 합의를 봤습니까? 합의문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안 썼다고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폐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폐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NEIS를 6개월 동안 정보화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교조가 반대해도 할 것입니까?

이번에 정보화위원회는 그동안의 미비한 점이 전부 다 갖추어지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보고 자꾸 말을 바꾸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비점이 전부 갖추어지면 그 정보화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요? 위원들이 참석 안 하고, 지금 장관 물러가라고 비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위원회를 지금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분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는데요? 장관 물러나기 전에는 오지 않겠다고 오지 않는데요?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정말 큰 엄청난 일을 저지르셨는데 이 NEIS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정부 구현 시대에 누구나 다 가야 될…… 우리가 경제개발을 연구할 때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은 고쳐 나가면 됩니다. 전교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예요. 그러면 인권침해 부분들을 어떻게든 실시하면서 고쳐 나가면 되는데 전부 이것을 사전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정치권과 밀실에서 야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직원들도 모르게, 교육부 직원들한테는 이미 다 결정하고 와서 아직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안은 대통령께 보고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건의안을 내시기 전에 자진용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만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국민에게 또 저를 임용하신 대통령께 제가 보낼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교육에 관한 다른 문제는 전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서면답변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건평 씨가 98년에 국립공원 내에 별장 및 커피숍 3채를 신축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00번지 일대는 98년 신축허가 당시 취락지구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연환경지구로 바뀌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요, 그러나 그때도 이미 시내에서 마을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살지 않아 사실상 취락지구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어요. 여기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우리 당의 金文洙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 목적이 아닌 별장과 카페는 국립공원 내에 지으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자기 말고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도 이와 비슷하게 불법으로 커피숍을 건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공원 내에 주거지와 상관없이 주거할 목적이 아닌 별장을 허가하는 것을 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국립공원 내의 취락지구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신축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취락지구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2.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 지역에 주택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나갈 때 관계 공무원들도 현지조사를 가서 출장복명서에 썼어요. “좀 곤란하다.”, 또 주소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건축법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고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놓으셨고 또한 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 상기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애국한다고 애국자가 아니다. 피와 땀을 바쳐 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만이 참된 애국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는 바탕위에서 국민참여라는 신선한 발상과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그랜드플랜을 앞세우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국가경영이라는 대사는 말과 토론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국가경영의 리더십은 낭만적 감성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에 기초한 과감한 결단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호’라는 배는 안팎으로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물길조차 모르는 서투른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대양을 향해 출범의 닻도 올리지 못한 채 분열과 대립, 갈등과 혼돈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긴 항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사공들의 옥석을 가리고 유능한 사공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100일의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3.6%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IMF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위축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흔들리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만한 희망의 묘약이 있습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이해 충돌로 드러난 집단 간, 세력 간의 갈등을 치유할 화합의 묘책도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빈부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서 청와대에 차별시정기획단 또 삶의질향상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첫째로는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주거생활 안정 대책, 저소득층 보호 내실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대책 등 몇 가지로 중점 분야를 나누어서 다각적인 중산‧서민층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중산층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하여서 주 2회 운영을 함으로써 갈등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갈등 해소의 전문가도 양성하고 또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러한 사회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각계 원로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도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는데 지난 100여 일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계승해 나가되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 더 확대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통일 포럼을 개최해서 대북정책 추진 경과를 국민들에게 개방적으로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핵문제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하에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남북 간에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에 합의를 했고, 또 각급 남북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우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 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참여정부가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내각의 총리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송두환 특검도 4월 중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북 송금 문제는 진상규명과 남북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에 바탕을 두어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金大中이라는 우리의 귀중한 세계사적, 민족사적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중단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盧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역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특검 수사와 직접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대북 송금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북 송금 특검 수사에 대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56.7%가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최초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회의 심의 전에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최근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의견을 언급했다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는 DJ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에 의해 엄청난 회오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대북 송금 특검 수사와 관련한 민심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문을 통한 접촉 외에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특검이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선의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DJ정부 고위인사들이 정책 수행과 관련된 문제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다른 데서 의견을 언급할 때 경우에 따라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두환 특검은 물론 특검보 두 분 다, 또 그 밑에서 수사하고 계시는 검사님들, 직원들은 저희 법무부가 추천을 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법조계에서 상당히 능력과 여러 가지 판단력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탈DJ를 주장하고 호남 소외를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세력들의 근시안적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열망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야당이 국익과 국가 장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NEIS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NEIS 시행 여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선을 빚은 이유는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졸속한 시행 후의 보완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인권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문제 그리고 개인 정보의 중앙집중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법률적 보완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해서 국민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기자 회견할 때 아무래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는 말을 ‘정치적으로 결단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용어가 제가 의미했던 용어와 달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였다고 여러분들 앞에 사과드립니다.

사과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대학 간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학과 대학 사이의 M&A, 그리고 대학 안의 학과 간 M&A, 그리고 전공과 전공 사이의 연계 전공 과정 같은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 대안을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지역의 통합적 인적자원 관리는 자치단체와 산업체 및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교육부는 지역 내 통합적 인적 자원 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광주‧충청북도 3개 시‧도를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상공회의소 등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한 시범지역에 경비 2억 원씩 시범 운영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평가가 좋아지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 안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고시와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인구비율만큼 지역대학에 할당하는 인재할당제를 도입한다면 대학교육 수준의 평준화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방이 중앙정부의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내놓은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부에서는 지방분권 과제 추진의 주무부처로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분권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분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 권한과 예산을 한 묶음 해서 넘겨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민선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은 임명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직선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적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분권적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 시행 10년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다소 실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제 또 주요 정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 또 단체장들이 예산을 남용하거나 독직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선거에만 관심이 있지 행정에는 대단히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제 지역구인 광주 동구 또 서울 중구 등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국 7대 광역시 중심구의 급격한 쇠퇴현상과 이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에 따른 공무원 직급 하향 조정과 같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유동인구 수를 감안하는 등 특별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며칠 전에 광주시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광역시 도심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 행자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장 15만 이하 광역시 자치구에서 국장이 올 연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 말씀을 듣고 한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또 도심에 주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광장과 충장로 금남로 등지는 세계적인 민주인권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80년 중반 이후에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전남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2002년도 정부예산 국고보조금으로 20억을 지원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도심 활성화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문화수도’ 건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프랑스의 드골 정부에서 10여 년 동안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처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현역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수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참여정부에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문화의 힘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하는 사실을 입증할 사명이 있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힘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가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코드이자 토대가 된다는 것은 탈근대 21세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모든 부분에 활력과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찾아내고 살려 내는 것을 문화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를 문화수도로 건설하겠다는 盧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서 장관께서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5월 18일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가셔서 전남대 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이끌 아시아문화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광주에서의 여러 민간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저희도 매우 심도 있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의 역동성과 또 우리 문화산업의 미래 지향적 기반을 잘 살려 가지고 21세기 광주가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와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정책 수립은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구상대로 광주에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국립복합예술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의 문화인프라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장관은 광주를 문화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특구 문제는 지금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를 동북아시아의 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적‧제도적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퐁피두센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인프라, 이를테면 전시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 개별적‧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화향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문화의 시대－다양한 문화, 멀티문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결합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인적 교육과 연구와 또 문화예술이 전반적으로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것이 유럽에 있는 퐁피두센터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실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공간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광주라는 도시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국제영화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광주영화제는 올해로 3회째 열렸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영상산업 육성과 영화진흥의 최적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영남은 10억을 지원하고 광주는 5억을 지원하는데 이걸 같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10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는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오래되었고 또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10억이고, 나머지 부천 전주 광주 등에는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재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를 봐서라기보다는 영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본 의원은 국제 2010년평창올림픽유치특위 위원으로서 오는 7월 2일 동계올림픽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최근 미국 방문 중에 IOC 위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의 상황과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IOC 집행위원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3개 도시의 프리젠테이션 이 처음으로 IOC 위원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3개 도시가 이렇게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총리실 산하에 대책반을 가동해서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표 분석과 점검 그리고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조,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 업무 이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정책은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가족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의 문제 해결과 직간접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아직까지 보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 그동안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부로서는 3월 이후에 현장 전문가하고 보육 전문가 그리고 여성복지 교수들, 여성학자들, 이렇게 한 20명이 함께 몇 달째 모이면서 보육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영유아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만들었고, 또 5개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공보육 성패는 결국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육예산은 시‧도 예산까지 합쳐서 총 6000억 원에 불과한데 보육 대상 아동 830만 명 중 겨우 9%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있고, 그리고 보육료의 50%까지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로서는 여성부로 이관이 된다면 결국 예산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육 업무 이관은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여성부의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여성부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 노동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 고령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노동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계속 보완되어 가야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도들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갈 계획인데요, 현재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라고 보기보다는 고령화 사회인 셈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하자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조기퇴출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재편입을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이 강구되어야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되고 나면 오히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인구화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노동시장 잔류 정책이라고 해야 될 정책군들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령자 우선 직종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하고－이 경우에 공공 부문은 의무화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계도하고 보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그 이외에도 기준고용률이 3%입니다마는, 현재는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업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기준고용률을 변형시킬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노동 활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취업과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연령이라는 것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복문화에 있어서도 연령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만약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대체로 선배부터 먼저 퇴출시키는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직은 선언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 시에 고령자나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선언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더욱 확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연령차별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지금 시점에서 과연 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과 유료자원봉사제와 같은 범정부적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노동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취업 교육을 받았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받고 난 훈련생들에 대해서 고령자들－이때는 40세 이상으로 고령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고령자라고 할까요.－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이 실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민간단체들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 같은 것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유료자원봉사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적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지원금을 받고 하고 난 이후에는 고용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높아야겠는데 유료자원봉사제는 고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싶어서 의미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현재로서 대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과거 산업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고용구조를 전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료자원봉사제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성호보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실제로 모성보호법의 출산휴가 혜택을 받은 여성 근로자의 수가 예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사용자가 중심이기는 하겠으나 근로자도 일부 아직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년 초에 법을 개정하면서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그 임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경비 부담의 압박 속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부담이 이와 같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업 여성의 출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출산권의 보호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도 천몇 군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66개소네요. 병원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교대제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지도‧점검을 했고요. 당시에 671개 사업장에 대해서 법 위반 사례를 지적을 하고 39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된다고 불만스러워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성보호 차원에서의 지도‧감독은 좀더 강화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도 소규모 의원급들, 기타 제조업 분야 등등 해서 총 103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지난달부터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기업의 형편도 헤아리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감으로 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도라도 확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산인 국립공원 지리산이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차량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지리산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리산에 索道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지적된바, 이 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문제는 환경단체,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환경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삭도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001년 6월에 삭도검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끝에 자연공원 내의 삭도 필요성 유무나 또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해 가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주간 기관으로 해서 생태계라든지 또는 문화‧관광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용역 조사를 수행 중인데 올해 8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로 6월 말까지는 국내외의 삭도 설치 사례라든지 공원 탐방 형태 등을 분석해서 자연공원 내의 삭도 설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삭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단계로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삭도 설치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기준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산이나 또는 개별 국립공원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명숙 장관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소신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좀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가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각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는 3보1배의 현장 방문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5월 9일과 12일에는 전주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방문을 받고 전주권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깊이 나누었으며, 5월 19일에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완공추진위원회의 전북도민 여러 분을 만나서 장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보1배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3보1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러 간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출 수도 없고 저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동안 걸었던 것이 오해의 소지로 비친 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위에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오직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했습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는 “진정한 정치란 국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盧武鉉 참여정부가 이에 부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출범 100일을 넘긴 참여정부는 이제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심기일전을 기대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신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나오시지 않음으로써 이제 겨우 정족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갑 출신 閔鳳基 의원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생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이 다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 지금의 심경은 참으로 가슴이 벅차기만 합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여러 실정에 대해 국정의 감시자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본 의원이었지만 다음 대정부질문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제발 제대로 일을 잘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대정부 칭찬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참여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 해소에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하여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체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함으로써 비민주적 정체인 공산당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고 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는 공산당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공산당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 또 거부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 50년 동안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그 언저리에 100만 대군이 넘는 남북한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50여 년간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아직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마지막 날 공산당이 있어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국가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네거티브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제도권 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구나 일본처럼 공산당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미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민주사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아침에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해야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공산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공산당이 있어도,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뿌리를 내렸고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일본이나 서구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민주사회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현시점에서 봤을 때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고 자유 민주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나라인데 외국에 가서 그것도 공산당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얘기입니다.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의 정확한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리셉션 현장에서 시이 공산당 위원장에게 한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덕담으로 보십니까?

리셉션장에서의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체정신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리셉션장에서 얘기한”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리로서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서구나 일본처럼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해도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민주사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한 단순한 수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사표입니다. 전국 50여만 공무원의 사표이고 국가관이 확실한 우리나라의 총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총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의 선배로서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잘못된 대통령의 말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 세 번 말씀드려도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사회는 민주정치사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크게 실추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께서 ‘등신외교’라는 말을 씀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그것을 보이콧하고 국회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신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 봤어요. 등신이라는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것도 공산당 위원장한테 “공산당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총리, 대답해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승인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는 아니지요.

또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양쪽에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만금 날치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 국민을 속이는 盧武鉉 참여정부는 날치기 공사의 책임을 물어 金泳鎭 농림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지난 6월 5일 盧武鉉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농지 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닷새 만인 6월 10일 새만금 4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해 버렸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高建 총리와 金泳鎭 농림부장관은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은 공사구간이 25m라며 국회와 국민 앞에서 버젓이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쌀 수급 관계로 보았을 때 농경지 목적의 간척은 용도상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크게 보아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한다는 전제는 없었습니다. 또 과거 2년 전에 사업을 중단했다가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검토한 결과 다시 재개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을 고려한 간척지의 새로운 용도를 구상하고, 아울러서 담수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해수로 유통시킬 것이냐 하는, 또는 갯벌을 어느 정도 보존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친환경적인 사업의 마무리 구상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지금 그 방침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정부가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비단 언저리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직전 정부인 金大中 정부와 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 5억 불의 송금 내용 중 김정일의 호화사치품 구입비로 무려 5000만 불 이상 새어 나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동안 대북 송금 사실조차도 뻔뻔스럽게 철저히 부인하여 온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한나라당이 마치 반통일 세력의 근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굶주린 북한 인민들에게는 빵 한 조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독재자 개인의 사치품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건네준 행위, 그리고 어제 모 일간지에는 돈 안 주면 정상회담 못 한다고 하여 북측의 돈 요구를 받고 고심하다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은 점을 확인하고는 돈을 건네기로 결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현재 특검이 독립적인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각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앞으로 소신 있는 특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자세와 각오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것입니다.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니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라,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실이 이제는 권위와 명예가 아닌 수치와 오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개탄스러운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현재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 정부의 여러 관계자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희정 씨 수뢰 의혹, 노건평 씨 투기 의혹, 이기명 씨 용인 땅 특혜 의혹 등 대통령의 형과 지인, 친척들, 후원회장, 청와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조리하고 불투명한 행동이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걸핏하면 수백,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목표로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배의 정의를 우선한다는 참여정부의 국정 실상이란 말입니까? 용인 땅 의혹에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겠다던 신정부의 고위층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혜자 또는 수혜 미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관장해야 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본인들의 신상문제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설득력 없는 해명이나 짜맞추기식 답변은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총리, 이들 의혹에 대해 그야말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 단계에서는 검찰로서 수사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동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 단계로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생수회사인 장수천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장수천의 주주명단에서도 주식 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盧武鉉 대통령이 지금껏 장수천의 주식 25%를 보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직자 재산 등록 시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의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전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을 속기록에서 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예.

검찰은 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가 나라종금 및 모 창업투자에서 받았던 3억 9000만 원에 대해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정당인도 정치인도 아닌 상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안 씨는 정치인이 아닌 상태로 盧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후 관계상 명백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 씨가 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한 자금은 결국 포괄적 뇌물의 성격을 띤 것이고, 이를 전달한 안희정 씨는 형법 제133조 2항의 제3자 뇌물전달죄에 해당된다고 보며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서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보고를 신뢰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치자금으로 의율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대통령께 전달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사팀에서 나온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들어 낸 말은 아닌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예.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여 재기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수사를 정확하게 잘해 왔기 때문에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는 81년 1월 및 83년 2월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소재 9필지의 땅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 직후인 95년 자신의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농지법인 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로부터, 법무부 소관이라면 수사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착수하지만, 노건평 씨나 이기명 씨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는 벌써 다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장관이 모르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매매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자에 한해서 매매가 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노건평 씨는 컨테이너박스에 거주했다고 하나 전혀 거주사실이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결과 이것은 바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인가 아닌가는……

아니라면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맞지요?

사실인가 여부와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범죄 혐의가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 차원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컨테이너박스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매입했습니까?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농지개혁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그때 당시 盧武鉉 대통령이 해수부장관을 할 때인데 왜 장관의 형이 컨테이너박스에 가서 삽니까? 피난을 나갔습니까, 수해를 당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건평 씨는 거제 구조라리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별장 두 채와 커피숍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많은 범법 사실이 있습니다. 즉 주거 목적이 아닌 별장 등을 공원구역 내에 건축한바 이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의 보고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건평 씨는 2000년 5월 3일 처남인 민상철 씨 앞으로 토지 10필지와 건물 두 채를 명의이전하고, 2000년 5월 19일 노건평 소유의 토지에 민상철 앞으로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위 행위는 장수천의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이 노건평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행위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될 만한,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수사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남인 민상철 씨에게 토지 10필지와 건물 두 채를 무상으로 명의이전한바 이는 증여세 포탈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맞지요?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호 김해국제컨트리클럽 회장은 신용리 임야를 백승택 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하나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 당시 형 노건평 씨가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법행위이고 증여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의 혐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리스여신 생수회사 장수천의 부실로 2000년 7월 24일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연대보증인인 盧武鉉, 이기명, 노건평, 선봉술, 오철주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盧武鉉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기업이 손해를 본 것은 한국리스여신 책임자가 형법 제355조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리스회사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많은데 다 말씀 안 드리고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한인옥 여사 기양건설 10억 수수 의혹’을 제기하여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를 지난 5월 30일 아무런 보도도 없이 슬그머니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대업 병풍 공작사건과 薛勳 의원 20만 불 허위 폭로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희대의 정치 공작사건의 진상이 판명된 셈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당은 이 건과 관련, 이교식뿐만 아니라 盧武鉉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 등 총 2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교식과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참고인인 김선용, 이혜숙의 소재불명이 검찰의 참고인 중지 결정 이유입니다. 이교식의 구속 기소로 이 사건이 조작된 진상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엽말단의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무리하게 면죄부를 주어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교식 씨 구속 기소를 슬그머니 검찰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기소 당시까지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다만 공익이 큰 사건들의 경우에 국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이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저도 몇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진실규명의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까지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만 참고인 중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주요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기소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반대로 저희가 비판을 받지만 외국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은 더 늦기 전에 ‘한인옥 여사 10억 수수 조작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이유에 대해서 우리 당은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공작의 전모를 밝힐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閔鳳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직후인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도 실망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NEIS에 대한 교단 갈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 대북 송금 특검 관련 국론분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등 줄줄이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마치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과거 金泳三, 金大中 두 분의 정권 출범 100일의 지지도가 8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우리 여야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여당인 민주당이 신당 문제로 단합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와 밀어붙이기 식의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도 국정 혼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기대합니다. 3개월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참여정부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첫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회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시간 제한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관련 특검수사는 애초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당 내부용으로 내던진 특검법이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께서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변칙 처리한 특검법과 연계되어서 국회 인준을 받아서 취임한 기구한 운명이십니다. 과거 옷로비 사건 등 세 차례 특검을 했지만 어느 특검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선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특검의 본질은 현대의 대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총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권력형 비리 사건도 아닌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특검이 수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래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만 시행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특검에서 수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북 송금 특검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무 관계자 일부가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심지어 야당은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정부 최대 업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金大中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요, 한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론분열은 물론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자 하는 金大中 전 대통령의 진술은 지난 2월 14일 발표된 대국민 담화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金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간 상황에서 내각의 총리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와 기업인들은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정책적인 판단하에 대출과 송금 관련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경우에 과연 앞으로 누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복지부동을 조장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특검의 사법 처리가 남북관계를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총리가 수사 방향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다만 송두환 특검팀에서 4월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송두환 특검팀은 실체적인 진실규명과 남북관계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해 가고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는지, 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을 격려해 주는 오찬 장소에서 제주 4‧3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앞으로 그 처리와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도 여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사안별 특별법을 제안하신 제안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조정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은 지난 10년 동안 농가인구가 총인구 대비 13%에서 7%, 즉 36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우리 농촌은 황폐화된 무인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세 미만의 유년인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배로 증가해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순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처럼 심각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농촌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농어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중점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따로따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부처별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인구의 심각한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 균형발전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裵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촌 복지 증진,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대책 그리고 고용 창출 문제 등 농어촌 복지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특검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적으로 거부됐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오전에 金敬天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자칫 잘못 의견을 표명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발언한 이후에 지적이 되었고, 저는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발언은 이미 공개됐고, 장관의 그 발언 자체가 특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특검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유가 있을 터인데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특검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그 특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이미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수사와 직접 관련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장관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특검의 핵심은, 출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북 사업과 정상회담 겸용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여론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상회담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도,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왕 특검을 하는 마당에 수사 결과가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증거가 없다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특검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두환 특검, 또 특검보 두 분, 수사 검사들 모두 법조계에서 매우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사 결과를 매우 합리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분명하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직 특검이 수사를 마치거나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보도만을 근거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추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번 특검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특검에 대한 장관의 소신대로라면 장관께서는 특검기간 연장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 연장 불가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인 장관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의견을 묻는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수사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도 소신 있는 법무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입니다. 휴전 50년을 맞이하는 오늘, 6‧25 전쟁을 전후해서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무고한 민간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월 29일 관련 시민단체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법안과 관련된 행자부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6‧25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특별법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을 전후해서 좌우 대립, 또 이념 갈등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났습니다. 전후 50년 정도 되고 또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한 입장이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물질적 보상은 몰라도 최소한 억울하게 죽은 명예는 충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행정자치부로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 법의 제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어서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창‧산청‧함양 지역은 개별 법 제정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좀 합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행자부로서는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으로부터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해결책에 관한 정부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엊그제 6월 9일 국방부장관도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 ‘긍정적 검토’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비극인 6‧25 전쟁을 전후해서 공비토벌이라는 국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경북 문경, 경남 거창‧산청‧함양, 전북 남원‧고창, 전남 나주‧함평‧여수, 경기 고양, 제주 등 전국적으로 수십 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제주와 거창‧산청‧함양만이 개별 입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은 방치된 상태에서 증거나 증언 등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년 반 이상 동안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사 처리해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무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특히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그만큼 문화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광역단위로 문화관광권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남과 전북 일부를 포함하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경북 북부 지역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있고 또 경남 김해 지역의 가야문화권개발사업도 대통령 지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년 특정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건교부 용역 결과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개발사업이라는 독자적인 사업영역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영산강 유역이 백제문화권과 구별되는 독특한 마한 역사 문화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관, 그렇다면 전남 지역의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개발사업도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권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 되어야 되는지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이 모두 국책사업인데 왜 장관께서는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전남도가 실시 중인데 조만간 건교부에 특정지역 개발신청을 할 것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광부에서도 문화권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는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에서 옛날 마한시대의 고분유적 등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수하는 작업과 함께 또 그것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고 또 문화관광자원화하는 계획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문화관광부 측에서는 문화유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李滄東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요새 많이 시달리시지요?

예.

최근에 NEIS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육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부총리 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총리직 사퇴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혼선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혼란이 재발할 경우에 부총리께서는 지체없이 사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직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전히 지금도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꾸짖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섭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을 말끔하게 씻고 이 문제를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전략에서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40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에 읍‧면 지역과는 달리 동 지역은 농어촌특례입학이 적용되지 않아서 동 지역 고교 진학이 기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의 인구가 읍‧면 지역보다 적거나 또는 시 설치 기준인 5만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 실시 여부는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주 같은 경우는 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읍‧면 지역보다 그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대학들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한 소위 학군제－고교공동지원제라고 하지요.－역시 지방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교육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고교 진학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이주해 나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동학군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실증적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군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고교공동지원제도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그 중에서도 농어촌 학교가 정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통학에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도교육감이 학군제를 결정을 하지 교육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농어촌 특례입학 그리고 학군제가 오히려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와 황폐화에 일조하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도시도 아니고 사실상 농촌인 도‧농 통합시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 기회에 농어촌 교육을 위해서는 따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제가 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나주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동구 출신 姜申星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저기 소란스럽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분노하고 경영자도 분노하고 전교조도, 교총도, 학부모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기자들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00여 일 전에 대구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참사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방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구는 경제고 무엇이고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대구 시민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사고 후에 총리께서 대구에 몇 번 오셨지요?

제가 두 차례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까지도 하셨지요?

국무회의에 준하는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무장관회의 때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지원단을 현지에 파견, 상주를 하면서 지하철 사고를 수습하는 데 중앙정부가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1차로는 366억 원을 지원했고, 지금 아직 지원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고 있다든지 중앙역의 안전진단과 복구계획수립이 완성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차 지원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산정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중앙역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현지에 있는 피해자 유족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소요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6월 9일에 건설교통부에……

6월 4일이지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 보상비 등에 대한 2차 예산 지원 요구가…… 그것은 발송일자이고 6월 9일은 아마 중앙정부에 접수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상금 등의 정확한 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와 있지만 우선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부터 예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어느 도시보다도 대구가 도시 간의 재정적 지표로 보면 밑바닥이거든요. 총리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재정자립도도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교해 볼 때 꼴찌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을 초월해서 특별지원대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의 분노를, 분통을 삭여 주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셨지요?

예.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자연보호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하셨지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하천이 복원된다면 도시환경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자연환경 친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단체의 공동대표도 하신 우리 총리께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사업이 당초 처음 계획되고 시작될 때의 환경성 평가라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1조 6000억 원이 투자된, 그리고 방조제가 연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업 초기에 기준으로 삼는 환경성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盧武鉉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농지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래서 신구상기획단에서 담수호 여부를 한두 달 사이에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담수호 계획 자체의 재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총리와 또 농림부장관께서는 그것을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일 밤중에 아주 그냥 밤샘작업을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야기한 것은 약간 여러 가지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원이 투자된 현재의 새만금 간척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쌀 수급관계와 연관지어서 반드시 농토로 이용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간척지의 부분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와 아울러서 과연 농지 목적만의 담수호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수질환경의 부담을 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의 마무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조제 연결공사 중에 물막이를 해야 하는 그 지점이 세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에 속하는 소위 수문을 공사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체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제3의 방조제 연결지점이 최근에 당초 계획대로, 6월 중에 그것을 체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체절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 조성이라는 데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갯벌이라는 것은 1조가 아니라 2조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세계를 다녀보면 갯벌은 유일하게 우리 서해안만 갖고 있는 자연보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상기획에 의해서 농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한된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담수호가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 해수의 유통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형은 되지만 상당한 부분의 갯벌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히 많으니까 지금 당장 중단을 하고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리께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의 동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장소로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보면 사업부지 45점, 연구지원시설 25점, 부대시설 15점, 사업추진계획능력 15점, 이렇게 해서 사업평가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대구 동구는 많은 점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산자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하자는 장관의 제안에 의해서 대통령이 연계성의 빅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를… … 대구는 솔직한 말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장소로서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구는 배제된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 시간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런 빅딜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고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러한 정책 변경을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 수거물의 폐기‧보관시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50%의 전력을 지금 원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장소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국가적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 수거물의 보관장소 유치와 또 모두가 희망하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와 연계시키는 정책을 불가피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권 하게 되면 대구와 경상북도는 한 지역권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군이나 한 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권 내에서 양성자가속기와 원전 수거물 보관장소가 동일권역에 위치하게 되면 같은 가점으로써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최병호 단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산업자원부 주장대로라면 양성자가속기를 방사성폐기물 처리용으로만 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는 당초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추진 목적인 NT BT IT ST ET 의료 국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최병호 단장의 얘기도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계시켰을 경우 양성자가속기의 이용 분야가 제약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대구는 지하철 참사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대회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U대회를 통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측의 대표단도 참가한다는 얘기가 들려 옵니다. 총리께서는 이북 대표단이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각오가 있으신지 또 그동안 아는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 U대회 관계장관회의를 총리가 주재해서 열었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대구 U대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장관급회담 때의 정식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참가 문제가 공식의제로 상정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인데, 참가국 접수 마감이 7월 21일까지입니다마는, 6월 중 남북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하철 참사 사건 때문에 국무회의에 준하는 주무장관회의 때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약속한 체육복권 증량발행을 통해 100억 원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관련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되어서 6월 중에는 지원될 것입니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 잠깐만 계시지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李滄東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李 장관은 문학수첩이라는 잡지에 인터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영화는 태생적으로 봐서 창부성을 갖고 있는 창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부의 자식이면 저는 창부의 손자가 되나,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지요?

저는 그 표현을 학술적 수사로,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장르가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지만 영화는 분명히 발명된 생일을 갖고 있는 장르인데 다만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그런 학술적 비유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李 장관의 표현은 창부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어느 노벨문학상을 받은 여류작가는 ‘접대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표현이 잘못 듣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또 영화는 분명히 대중성을 갖고 있는 예술장르지요?

예.

그러니까 대중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화를 할 때는 한국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규제도 많았고 통제도 많아서 참 작품 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한국 영화가 굉장히 발전했고, 나아가서는 변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李 장관은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제한이 풀렸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계에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의 영화진흥정책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그 토대 중의 하나로서 스크린쿼터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해 온 저로서는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라면 소재의 개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하고 있는 우리 후진들은 자기들이 영화를 참 잘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군사정권 때 하라는 것보다 못 한다는 것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껏 펼쳐져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재의 제한이라든지 표현의 제한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선배 영화인께서 아주 강력한 ‘표현의 제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은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UIP라는 미국의 직배 영화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저도 모 극장 앞에서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사실 역부족이 돼서 그 직배회사가 뛰어들어서 미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얼마라고 李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작년 시장점유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전산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시장점유율 48%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 나아가서 통상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BIT 쌍무투자협정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가 사수되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것은 시장점유율이 40%가 넘어가면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검토할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된다는 정부 정책과 함께 그동안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지금 특별히 정부에서 어떤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스크린쿼터가 BIT, 그러니까 한미 간의 투자협정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인가 하는 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업종에서의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투자를 좀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장벽을 없애 준다는 것일 텐데 스크린쿼터 즉 영화 업종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WTO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31일 DDA협상안을 저희들이 정할 때 경제부처 장관들과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할 때 방송영상물에 대한 것은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WTO 협상 과정에서는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시청각 영상물은 협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같이 지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BIT를 하면서 따로 스크린쿼터를 협상 대상으로 삼으면 WTO 협상 과정에서 저희 정부의 협상력에 상당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현안도 아닌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별로 우리 정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만치 발전한 것은 스크린쿼터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캐나다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작업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의 기본 입장은 어떠신지요?

지금 세계무역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영화를 비롯한 연계산업 즉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음반, 비디오, 캐릭터까지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확산력을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항공산업을 능가하는 제일의 주력사업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무역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현재 GATT 제4조에 나와 있는 영상 시청각물은 협상 대상에서 문화적 예외로 제외한다는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협상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EU 각국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거의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무역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각국의 산업적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WTO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EU라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 그것이 밀린다면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기 위해서 문화상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네스코협정에서 지키자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을 무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네스코협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EU 각국에서 유네스코협정을 2005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함께 국제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번 10월에 문화부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한번 모색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의 金敬天 의원께서 광주시를 문화특구로 만드는 데 협조를 요청했고, 또 불란서에는 앙드레 말로 문화성 장관이 10년 동안 하면서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퐁피두 센터 설립 문제라든지, 루브르 박물관의 입구에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유리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과감하게 그 사업을 시도한 앙드레 말로 장관입니다. 그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구도 문화도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퐁피두 센터 같은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李 장관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대구의 관광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4년 제주도 라곤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이후에 문광부에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이 늘어날 때마다 카지노를 2개소씩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서 2002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걸로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더 많이 허가를 해야만 됩니다마는, 그것이 사행산업이기도 하고 또 지금 카지노에 대한 현재의 정부 방침이랄까 사회적 합의는 그래도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대구에서는 국제공항의 모습으로서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이 굉장히 배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해 주 7회에다가 청도 주 2회 뭐 등등 해서 국제노선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급호텔이 되어 있고 이래서 대구는 지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좀 머무는 도시로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李 장관, 어떻게……

예,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할지라도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허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카지노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제주도에 8개소가 있는데 서울, 부산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요건이 되면 카지노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이제는 허가사항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 금년으로써 기금모금이 마감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문예진흥기금은 올해로 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문예진흥기금이 어쨌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이자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문예진흥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이자율이 10여%였으나 지금은 5% 이하로 떨어져서 그것이 기금으로서 운용되는 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보다 원칙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의 진흥이라 하는 것이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까 정부의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돈이 필요하면 국고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재원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의 이자율로 문예진흥을 한다는 것은 큰 관점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저러한 배경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없앴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1조 원 정도의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것을 원래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25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으로 217억 원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보완하는 재원 마련으로서 경륜‧경정 자금이라든지 로또복권 자금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李 장관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기금같이 편의상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문예진흥을 하는 것은 저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李 장관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잠깐 묻겠습니다. 대구의 저희 지역에 두 노인네가 사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가져가고 또 폭행을 해서 영감님은 뇌를 상해서 그대로 병원에 가서 수술비를 800만 원 들여서 수술했는데 사망해 버렸습니다. 이것의 치료비 보상을 누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간단히 할 수 없겠습니까?

먼저 범죄피해자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만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법상의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예산 문제, 또 다른 배상금과의 중복 문제 등에 있어서 심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현재 신속히 심의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좀더 간이화하고 좀더 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수사관이 입증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자들이 굉장히 폭력화하는데 다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외국같이 수사관이 입증하게 되면 집행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행자부장관,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일선 파출소의 경찰관 한 명이 우리 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몇 사람을 관리라고 해야 되나, 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에 비해서 결코 경찰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800명, 우리는 2000명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의 현장에 가 봤더니 무기 소지 …… 우리 경찰들은 무슨 권총을 갖고 있습니까? 38구경 갖고 있다고요. 38구경이라면 저희들도 촬영할 때도 쓰고 했지만 총신이 굉장히 깁니다. 그 경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우리 신체에 맞지가 않는대요. 그러면 38구경 이것 가지고 범죄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권총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고 했더니 한 달에 세 번 한대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좀 바꿔 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또 예산타령이라…… 그렇지요?

제가 경찰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직급이라든지 예산, 증원에 대한 여러 차례 건의는 받았습니다마는 일선 파출소 경관들이 사용하는 권총을 바꿔 달라는 건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민들이 생활을 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제일 믿거라 하는 것이 일선 경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같이 트레이닝해서 다 무술경관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권총이라는 것은, 무기라는 것은 자기가 펜대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진 사람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발사고가 나고, 오발사고가 나오니까 언론보도에는 “무기 잘못 쏘아 가지고 혐의자 죽여 버렸다.” 그런 경찰관한테 엄청난 비판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무기사용 수칙이 있습니다마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됨으로 해서……

항시 위급한 상황에서 쓰지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지요. 그리고 장관께서 관심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또 예산타령입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훈련시키도록 하세요.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일선 경찰관을 믿고 삽니다.

예, 최근 여러 가지 범죄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대응하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환경부장관 여성부장관한테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申星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산‧화성의 姜成求입니다.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얼마 전 6월 초에 국내에 첫 번역 출간된 美 코넬대 출신의 존 밀러가 쓴 ‘바보는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런 책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일반 조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는 것만 좇아가면서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바보처럼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 국가와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근 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언론정책 관련 발언은 국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론 탓만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 경제불황과 민생의 아우성을 잘 듣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걱정입니다. 盧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변명하거나 회피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급기야는 자만으로까지 이르러서 나라와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측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난 2일 대통령의 생방송 회견이나 이기명 씨에 대한 인터넷 편지는 우리 국민에게 청와대가 말한 권위주의 청산의 모습을 보여 준 게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편견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총리께서는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전 뉴욕타임스 기자 제임스 레스턴이 “정부라는 배는 꼭대기부터 새는 유일한 기구”라고 말한 발언이 무슨 뜻인지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강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잘 감시해서 국민에게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혹을 살 만한 것은 없는지, 비판의 눈을 부릅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언론관은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오보와의 전쟁이니 조폭언론이니, 언론의 균형감각 부재니, 언론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니, 박해니, 이런 등등의 발언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총리는 발언 당사자들의 언론정책 코드와 일치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조폭언론’과 같은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언론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부와 언론이 서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견제하고 공존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 의혹,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의 경솔함이 자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 구체적인 경우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잘못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현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불안상황이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누적되었던 사회적 갈등구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리는 NEIS 문제와 노동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다, 악역을 맡겠다 ……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교육이든 노동이든 언론이든 장관의 자질과 발언이 국정의 난맥을 초래한다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해임건의안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현시점은 국정 현안과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언론자유는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기존보다 3배가량 기자 수를 늘렸다, 이런 형식적인 자유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을 맞으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 안방 사랑방 건넌방 이런 모든 문은 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사는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쓰라는 식의 취재 여건을 만들어 놓고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나 알맹이 없는 브리핑 등으로만 일관한 것이 현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은 盧武鉉 대통령의 독특한 언론관에만 억지로 그 코드를 맞추기 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방 사랑방 모두 폐쇄적으로 닫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정을 시달해서 안방 사랑방의 벽을 유리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다 보면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과 새로운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물론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조폭언론이 있다면 소위 이들을 잡아 가두고 견제하는 경찰언론도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언론들을 조폭언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제압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찰언론식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과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견제하면서 공존해 나가자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은 언론의 정도를 가고, 정부는 정부의 정도를 가면 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취임 100일 홍보계획’이라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시 청와대와 언론에 대한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언론 관련 홍보계획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소주 한 잔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언론사를 통해 치적을 홍보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언론사에 인터뷰나 기고, 대담을 자청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의 업무 중 하나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의 방향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취임 100일 홍보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실무 차원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니시에이트 는 국무조정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께서는 盧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여러 가지 현실적 인식과 상황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변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미면 어떠냐는 그런 태도에서 실용주의 실리외교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바뀐 것이 틀림없지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대한 재인식 또는 발전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외교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가고 있고, 또 사회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국익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미공조가 중요하게 필요하듯이 盧 대통령의 언론관, 즉 언론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금의 전투적‧적대적 발언 내지는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충심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올 KBS 창립 기념일날 방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권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도 전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천명을 하고 바로 KBS 사장 선임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낯이 뜨겁고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추천권만 행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지난번 KBS 사장 인선 과정은 종전과는 다르게 국민 모두에게 개방적으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특정인을 이사회에 간접적으로 추천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약속 불이행으로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