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로 질문하시는 정하균 의원에게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질문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광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갑 출신의 장광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원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들어와서 지난 9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부터는 우리 정치가 무조건적인 반목과 대립이라는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국회를 보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오늘 명칭이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대민주당 질문으로 대체하고픈 심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 199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바뀌는 정치사적 변혁을 겪으면서 또한 10년 후인 재작년 12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그리고 국민의 무서움을 몸서리치게 느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외로운 야당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것 역시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한 단계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구나’ 이렇게 자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여가 야가 될 수도 있고, 야가 또 여로 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나라당이 비록 여당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나태하고 구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늘상 가슴에 간직하고 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비록 야당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야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처절한 반성과 함께 대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려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민주당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제 눈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발목잡기와 퇴행적 투쟁만을 습관화하던 과거 아스팔트 야당으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특유의 궤변적인 이중논법, 즉 말로는 국민, 경제, 민심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이와 동떨어진 전형적인 청개구리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몸에 맞지 않는 큰 외투를 입었던 것처럼 과거 10년의 집권기간이 벅차고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까? 급기야 지난 연말 연초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불법 폭력적으로 점거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렸습니다. IMF에 버금가는 국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고 상처 내려는 그런 궁리만 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이 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쇠고기 수입반대 폭력시위대의 꽁무니나 쫓고 쇠망치와 전기톱을 동원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법안을 저지해 왔습니다. ‘용산 국회’라는 미명하에 장외로 뛰쳐나가기 위한 도구로 2월 국회를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언제부터 용산구로 바뀌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살리기보다는 오직 정권 무너트리기에 혈안이 된 저주의 굿판만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3김 정치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언동입니다. 6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 참사, 이와 관련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행사’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이분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십니다. 또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용산 사고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민주당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2월, 3월 싸움에서도 몸을 던져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열심히 싸워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4월 재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국가원로로서의 위엄과 금도는 도저히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극적 참사를 4월 재․보궐 선거의 호재로 활용하라는 DJ식 교시가 아니고 과연 무엇입니까? 또 작년 11월 27일 날은 어떠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 간 민주연대를 통해서 반MB연대 결성을 주문하셨습니다. 농담 삼아 ‘정치인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더라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관 채 벌떡 일어선다’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갈등과 증오를 확대해서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지시하는 이러한 분이 과연 한 때 이 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분입니까?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 위기를 눈앞에 둔 지금 진정 한때나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 전직 대통령이라면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게 바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공당인 민주당이 DJ의 이 같은 정략적 교시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민주당의 원혜영 대표, 저와 과거 한 때는 ‘3김 정치’ 청산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분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우리 박상천 선배, 한때 비록 어려운 야당의 길이었지만 함께 했던 분입니다. 또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라고 평가 받던 우리 정세균 대표의 요즈음 변신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지난 10년간을 집권했던 공당입니다. 그리고 언제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민주당이 지난 1일 좌파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이름부터 살기등등한 ‘폭력 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라는 해괴망측한 정치 쇼를 벌였습니다. 야당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장외집회를 공동개최한 것이 22년 만의 일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사독재가 국회의 숨통을 조이는 그 순간에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야당이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은 최후에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좌파 전문 시위꾼들과 이명박 정부 타도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재집권의 생각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폭력과 길거리 투쟁으로 일관할 거라면 민주당은 먼저 재집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길거리 시민단체임을 선포하고 세비와 국회의원직을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증오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생산의 정치’ ‘DJ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부터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을 MB악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악법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법이라는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이를 테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든지 또는 국민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무슨 피해만 주는 그런 법들이 악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이지요?

예.

그러면 민주당 주장처럼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악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악법이냐 선법이냐 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평가를 해야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악법이다, 선법이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선전․선동에 능한지를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는 17대 국회 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됐던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아마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제기된 법안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이 낸 법안과 거의 유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아마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모자라서, 회기가 바뀌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결국 민간독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청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도청법이라고는 전혀 보지 아니하고 감청 영장에 의한 적당한 감청법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법관의 영장을 받으면 모든 전화, 전기통신에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안기부 사태 등으로 수사․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을 하는 것에 몇 가지 부작용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직접 할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업체에게 그 기구를 주어서 하게하고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수사․정보기관이 거기에 요청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하면 그런 남용의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취유인이라든지 어린이 납치라든지 이런 등등에는 감청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법안은 통과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MB악법, MB악법 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복면시위금지법’이라고 해괴망측한 이름을 붙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지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시종 의원, 최철국 의원 이런 분들이 합의로 발의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이것을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해괴망측한 일 아닙니까?

예, 17대 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복면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의 태도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이런 이중논법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상에 악법을 추진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법을 추진했다가 바로 다음에 정권 뺏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악법을 추진하다가는 좋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연말 연초에 벌어진 폭력사태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관께서?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세계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언론에서는 조롱거리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애들처럼 군다’ ‘한국 의원들 쇠망치 들고 뛴다……’ 자, 얼마나 창피스러운 기사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격투기 하나쯤은 배워 두거나 아니면 모 의원처럼 공중부양술 정도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까지 조소 섞인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만 선수를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현행법으로 국회의원 폭력사태에 대해서 처벌한 적이 사법기관에서 있습니까?

과거에도 폭력사태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아마 사법 처리를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제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무서워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론은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회의원직 상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자격 상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이런 법안 제정이 없으면 영원히 국회 폭력사태는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관, 지금부터라도 폭력과 관련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저께 현안질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용산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는 대로, 만약에 화면에서 보는 대로 용산 시위대가 쏜 화염병이 버스에 떨어져서 대형 참사가 났다면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권력, 약한 이명박 정부라고 또 그렇게 질타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피해가 났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법과 질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결국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일상화된 사회는 죽은 사회, 비이성적 사회, 전근대적인 사회입니다. 또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 말씀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선진국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일본의 60년대 학생들 투쟁,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집단 사태, 또 영국에서 있었던 노동자들 사태, 이런 폭력적인 집단 사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법을 적용해서 이를 진압하고 엄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고무탄까지 쏘는 나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화염병 하면 바로 형 집행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자부에서는 장관이 아직 안 나오셨지요? 차관이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차관, 용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회장이 농성을 주도했고 실질적인 배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년간 경찰 수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를 포함해서 5년 동안 마음 놓고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뭐 했습니까?

경찰은 나름대로 2004년 3월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전국에 지명수배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몸을 숨긴 채 도피 생활을 계속함에 따라서 검거가 용의치 못했습니다.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위반 사항으로 수배 중인 시국사범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시국사범의 부분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의 위반으로 수배된 사람은 14명이고, 집단적인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수배된 사람 21명을 포함해서 한 35명 정도 이렇게……

어떻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배 체포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장기 수배자에 대해서 수배된 경찰서별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서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권력을 확립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혹시 한국개발원 KDI가 추계한 불법 집회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OECD 30개 국가 중 법 준수가 28위입니다. 총리님,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은 총력을 다해서 국제경제의 위기에서 촉발된 국내의 경제 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떤 의지이신가요? 가까이 보시니까 한번 대통령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현재의 국면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애 좀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좀 언짢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이해하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쟁은 국가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큰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봤을 때만이 제대로 된…… 역사의 해법이 나옵니다. 발밑에서 보는 역사의 끝은 망국일 뿐입니다. 제발 올해 한 해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여도 야도 함께 이기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에는 추가로 장광근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갑에서 16인이 추가 방청하였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타 정당이나 타당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거론을 하더라도, 하고 싶다면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의석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 잘 이해하셔서 수준 높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각 정파가 모였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각자의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발언이 진행되더라도, 참기 어렵더라도 참는 것도 우리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에 국민이 우리 국회의 모습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더 수준 높은 자세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박상천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난 연말연시에 있었던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 개혁과 한국 정치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막으려면 그 근원을 막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파행의 원인은 다수파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처리 시도와 야당의 물리적 대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정한 배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결 논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청와대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그것입니다. 요즈음 횡행하는 이상한 다수결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과반수 의석을 부여받았으므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야당과의 토론이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은 억울하겠지만 다음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될 것 아니냐…… 이 논리에 따르면 소수파 야당은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익은 법이나 국정에 반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때의 소수당 또한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기초로 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며 사실상 다수파 독재를 용인하는 잘못된 다수결 원리입니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와의 토론과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거칠 때에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 통용되는 다수결 원리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스 켈젠은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에서 다수결 원리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타협을 전제로 한다고 하고, 따라서 이것은 ‘다수․소수결 원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분열과 폭력적 대립을 막아 준다고 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주의자이신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스 켈젠이 얘기한 바로 그 문제는 다수결 원리는 소수에 대한 관용과 다수에 대한 승복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분열과 대립을 막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내 만일 이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결국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예.

지금 횡행하는 잘못된 다수결 논리는 현실적으로 여야 격돌과 소수파 국민의 이반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정치 불안과 국민 분열이 조성되면 경제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당면한 정말 대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진실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라서 이런 주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여당 때인 국민의 정부 때, 1999년 8월 여당 원내총무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여당의 완승을 추구하지 않겠다, 여야 간에 완승과 완패가 없는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 밀어붙이기식 일방처리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속도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효율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서로 다른 국민들의 이익, 의견을 조정하여 갈등을 막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효율성보다 형평성과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 중에는 정보정치를 되살리려는 민주화 역행법안을 비롯해서 여야 간, 국민들 간 의견이 다르고 이익이 상충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정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정치인, 관료가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직언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총리는 지난 1년 동안에 각종 회의나 주례보고 등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 뵙는 기회에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수시로 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의 법안처리를 획일적으로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속도전이라는 얘기는 현안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선제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자는 뜻에서 속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안의 심사와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속도전으로 처리해라 하는 말씀은 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통령에게 직언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직언하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으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실 때 그 말에 진정성이 배어 있으면 대통령의 오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가 하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한 민주주의가 모든 형태의 독재정치를 누르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번잡하고 성가신 제도이나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나라는 더욱 건강해진다”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한 말입니다. 국회 개혁을 위하여는 타협 추구형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대결을 회피하고 협상에 의한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가칭 법안 조정절차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각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앞서서 법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 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상임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약간명의 법안조정위원을 선정하고 이분들이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절차 기간 중에는 찬반토론에 시간제한을 철폐해서 기습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또는 미국 상원과 같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홍준표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제의한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조정절차는 기습 처리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결을 회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에 기습처리를 하지 않는다, 협상에 의한 처리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회법의 공청회와 청문회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 일부개정법안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입법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 야당 또한 법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찬성이나 반대 이외에 수정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실업자, 문 닫는 자영업자,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 기초생활이 어려우나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신빈곤층이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한 달에 평균 3000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자활에 성공하는 빈곤층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략적인 통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언론은 이것을 ‘위기형 긴급 복지지원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포함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신빈곤층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침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경제 위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이나 소상공인 소액 대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부처별로 다양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 분야별 추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 실패한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초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의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원법에 정보수집 권한은 국외 정보,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보는 군사정권 시절처럼 ‘정보정치’와 ‘행정 관여’로 정보기관이 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 1993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 전복 정보 등 5개 유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할 경우에 정치관여죄와 직권을 남용했을 때 직권남용죄를 신설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주역의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정책정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0일 국정원장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체제전복 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제전복 정보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대공정보, 대정부 전복정보로서 수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치 관여를 할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정원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해외 경제정보 수집을 강화할 때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정원이 이러한 급선무는 제쳐 두고 정치정보나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북정보 등의 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원에 대해서 급선무는 독려하지 아니하고 무슨 목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시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후보자의 그 언급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관장해야 할 국가정보 업무에는 어떤 특정 분야도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사찰이라든가 정치 관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증거를 수집해야 처벌할 수 있지, 애초에 그 직무범위에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정보가 국회의원들이 있고 정당이 있는데 왜 국정원이 해야 합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화의 역행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장관, 나와 주십시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기 전에 헬리콥터에서 약 20분 정도 현장을 봤습니다. 또 1차 진입 시에 망루에 시너와 화염병, 가스통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시너로 인한 화재, 즉 유류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산 소방서에 분말분사가 가능한 화학소방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화학소방차를 대기시키고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라서 화염병 농성에 필요한 안전매트와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나서 진압작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비를 어느 하나 강구하지 아니하고 본격 진압에 들어갔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여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식의 진압 결정을 한 경찰 지휘자는 우리 법률가들이 말하는 인식 있는 과실, 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과거에 장관으로 모셨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여러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대비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 계획했던 그런 장비들이 일부 진압 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지금 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화학소방차 이것이 안 갔습니다마는 그 화학소방차를 한 분말소화는 야외에 있는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쓰면 화재 이전에 가스가 주는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장비가 못 되고 해서 가져간 것이 물 97% 또 화학약품 3%를 섞어서 하는 수성막포를 투여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 사고는 물론 처음에 진입하기 전에 외부에 시너가 좀 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특공대원이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구조를 많이 해 왔고 또 이와 같이 들어가자마자 그 대량의 시너를 건물 내부에 뿌려 가지고 그 위에 화염병을 쏴서 불을 내리라 하는 것은 크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중대성․긴급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빨리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 옳다, 확보된 장비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경찰이 하고 진압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판단이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매우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과실치사의 책임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안전매트, 안전그물 그리고 분말소화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진압작전에 들어갔는데 진압작전이 초읽기입니까? 한 시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실이 없다 이거예요?

예, 뭐 한두 시간 늦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출근시간이 되면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시민이 이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기 진압, 일찍 좀 신속한 진압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판례를 보십시오. 이보다 훨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는 것은 주로 진압하는 측에서 들어가면서 스파크를 냈다든지 뭐 그 과실로 인해서 점화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무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시너를 다량 뿌리고 또 화염병을 터트려서, 자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살행위와 같은 불을 내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작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생각했으면 살인이지요. 생각하지 않고 과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실에 가셔서 판례를 한번 죽 보십시오. 제 말씀이 어떤지…… 다음은 통일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선의 경륜이 묻어 나오는 질문,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제18대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사상 최악의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정치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을 돌보는 기능보다는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치우치다 보니 이런 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디어 관련 법인데 현재 언론 구조는 야당의 주장대로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독과점적 형태입니다. 이를 민주화, 다양화된 현대의 흐름에 맞게 하려면 언론사들을 민영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그 선택을 국민들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언론 장악 음모라고 몰아붙이면서 정권 투쟁적 차원에서 사생결단 식으로 대응하니 다른 민생 현안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출되었음에도 현재 국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다수결에 따른 책임정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차후에도 대량 실업과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또다시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다면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태로 간주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국회 스스로 해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금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국가 빚을 갚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금붙이 등을 들고 나와 국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IMF 당시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력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고통 분담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승화를 시켜 범국민 운동처럼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자동차 분야 경기 하락과 수출 물동량 감소로 타 도시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부산도 가장 어려운 올 한 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부산 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산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1년간 월급 10% 상당액을 부산시에 내놓아서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취한 고용 확대 조치를 보면 공기업 신규채용 직원 월급을 30% 삭감해서 그 삭감액으로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위직 봉급은 그대로 두고 신규채용 직원 월급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만 더 키울 뿐입니다. 고위직 봉급부터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IMF 때처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이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를 하려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직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최소한 가장 어려운 올 한 해 1년 동안만이라도 월급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이미 금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등 고통 분담을 위해서 다각도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가적인 봉급 반납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정무직의 경우 자발적인 연봉 일부 반납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리로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위의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노력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060-700-1212라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한 통에 2000원 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화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대정부질문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총리님, 장관님들도 바로 그 060-700-1212입니다, 060-700-1212, 2000원입니다, 그것 돌리시면 아주 행복해지십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고통 분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가 고통 분담을 위한 임시기구나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기구를 만드실 의사가 있는지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복수의 전문 모금기관을 도입해서 모금을 활성 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금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이들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에도 공정히 배분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부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할 의사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기구가 한시적으로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도발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 간에 전쟁 접경까지 왔다면서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런 협박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하고 있으며 지금 요즘 서해상에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조만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총리로서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책동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는 좋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북한 자신에게도 길게 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북한이 용산 사고에서 우리 정부를 살인집단으로 매도를 하여 총력투쟁을 주창하자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은 북한의 주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집회 현장에서 살포를 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시 북한의 입장에 동조를 하면서 전쟁 공포를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할 것인데 정부는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의 동향을 어떻게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계시군요.

예.

예, 좋습니다. 총리께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에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고 바니 프랭크 미 하원 재무위원장도 한미 FTA 인준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온갖 갈등을 무릅쓰고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거나 시키기 전이라도 미 정부나 의회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글쎄,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정부로서는 현재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재협상 불가 통보를 했을 때 그러면 미국 정부나 의회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FTA는 우리에게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함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윈윈 하는 이와 같은 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FTA의 경제적인 중요성, 더 나아가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실명채권 발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8년 IMF 당시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3조 8000억 원어치의 비실명채권을 발행하여 실업자 구제,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가 실업자 구제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또 해외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 한 10조 원 규모의 비실명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경제적인 국난 극복, 어려움에 사용하실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실명채권 발행은 아주 낮은 이자율로 지하자금을 동원해서 공익 목적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 증여라든가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되어서 사회적인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형평성 희생을 감수한 긴급자금의 수혈이 필요가 그렇게 있는지 하는 것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임하셨지요?

예.

먼저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선전 포고에 준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미국은 연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각 매체인 민주조선은 “동족 대결의 돌격대로 나선 현인택의 죄악을 반드시 계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현 장관에 대한 비토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과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임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관의 북한에 대한 첫 대응이 너무 순진하고 분위기에 안 맞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강경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것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대화에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냥 평상시 같은 분위기면 그런 장관 발언도 좋은 발언이신데 지금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고, 북한도 거의 준 선전 포고에 준하는 남북 간에 전쟁접경지역까지 왔다 이러는데 장관 취임하시면서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분위기에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장관 대화 제의에 어떻게 응해 올 거 같습니까? 지금 막 강경하게 하는데 ‘대화합시다’ 이랬는데 응해 올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는 것이 아니고 장관의 대화 제의에 미사일이나 장사포 발사로 그렇게 대응해 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북한이 그런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희 정부는 현재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하여튼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자세히 알려 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산 사고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일차적으로 도심 재개발 보상 문제 때문이지만 여기에 전철연이라는 외부 세력이 가세를 하면서 일반 도로에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과 골프공을 쏴 대니까 경찰로서는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시위는 불순세력들의 가세로 점점 과격화되는 추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은 최소한 불법시위의 물리력과 같거나 이를 능가해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물리력들이 충돌하면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난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차관께서는 향후 대형 폭력시위 발생 시 사고가 나면 경찰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법적 책임 아니고―그렇게 인책을 또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높은 사기 속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상 그거한데, 경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정부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청장 임명도 경찰 사기진작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장관께서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로스쿨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취지는 법조인이 과거처럼 고시촌에 틀어 박혀서 교과서 몇 권을 달달 외워 가지고 나와서 법을 집행해서 하는 그 비현실적인 면, 이런 면을 좀 지양하고 현대적 법률 수요에 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인 로스쿨에서 건전한 윤리관과 전문 능력을 양성한 사람을 법조인으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되고, 또 특히나 선정된 대학, 대학원에서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해서 투자를 했고 또 금년에 이미 신입생을 모집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로스쿨 도입이, 저는 뭐 그때 로스쿨 도입에 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스쿨이라는 게 다양하고 법률 전문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숫자도 많이 늘린다든지 수임료를 낮춘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비싼 수업료 내는 로스쿨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시험법에는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 학비를 내고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그러면 서민들은 변호사를 아예 못 하는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현행 로스쿨법은 로스쿨이 다양한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원에서는 전액장학금의 지급 비율이 평균 37.8%에 이를 정도로 돈이 없더라도 우수한 학생은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로스쿨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전액장학금을 정부에서 보장을 합니까?

요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로스쿨에서 자기들 대학의……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과거라는 신분 상승제도가 있었고 고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서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춘향전, 마부, 뭐 검사와 여선생, 전부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소설과 영화들이고 우리 서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처럼 비싼 학비 내고 7년간 과정을 마쳐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뺏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비싼 수업료 내고 딴 변호사자격증으로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임료를 싸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양성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방편 중의 하나가 로스쿨 안 가더라도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졸업 정도의 자격 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로스쿨 졸업이 없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논의도 깊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걸 허용할 경우에 모두 로스쿨에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예비시험에, 지난날처럼 다시 고시촌에 틀어박혀서 예비시험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 문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형제 존폐 문제로 논쟁이 뜨거운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 법률에 사형이라는 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있음에도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안 하고 사형을 선택해서 선고를 했고 그 형이 확정이 됐는데 행정부가 이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집행 안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뭐 사형 집행이 상당기간 유예되고 사형수가 다소 좀 축적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형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찬반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형폐지법안도 매 국회마다 제기가 됐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제기돼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깊은 인간 생명의 문제가 결련 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철학적, 인간적 또는 인권 문제 등 각도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 집행권을 사법부로 넘기시지 그래, 그렇게 행정부 고민스러우면?

뭐 여기서 형 집행을 행정부로 넘기느냐 사법부로 넘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여론과 인권 문제 또 사상적 문제 등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형집행을 안 한 최근 10년 동안 살인범 발생률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당시보다 오히려 32%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형수 58명 중 살인죄로 형을 살고 다시 출소해 가지고 다시 살인을 한 경우가 5명이나 됩니다. 타인을 아무리 잔혹하게 해치더라도 본인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데 매우 위협적인 태도라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상당기간 집행이 유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극악한 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고, 또 사형집행을 하는 데 무슨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형집행 문제와는 별도로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지금 근본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흉악범들 얼굴 공개하기로 당정회의에서 결정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흉악범 얼굴 공개도 찬반양론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제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대한 극악한 살인, 또 미성년자 강간 살인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그것을 실시하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명확하고 증거 관계가 또한 명백해서 오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에 한하고,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수사기관에 우선 중립적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공개하자 이런 식의 구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박상돈 의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을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 소리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소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리는 워낭 소리입니다. 제 고향 충청도 말로는 쇠방울 소리라고 합니다. 요즘 국민들이 이 워낭 소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가 울려 주는 워낭 소리는 일터에서 일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워낭 소리가 들릴 때 앞날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워낭 소리가 들릴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워낭 소리가 들릴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워낭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권 1년 만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국론은 지난 정권 때보다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여섯 사람의 생명이 화마에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추가 실직자가 생겨났습니다. 화왕산에서는 또 4명이 불길에 희생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심정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 회복입니까, 법질서 확립입니까, 국민통합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 가지 모두 국가발전을 위해서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두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급성에서는 우선순위가 구분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이나 국민통합 또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달성해야 될 국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과 같이 사실 경제 회생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마는 국민통합 없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회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걸어온 노정을 오만한 정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실망할 여지조차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생 현장을 두루, 올해에도 아홉 번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막상 민생 현장에 가서 느낀 바로는 다대수 국민들이 아직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8.67%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위와 격차가 무려 22%에 달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과반을 넘는 172석을 얻었습니다. 지지도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난맥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그 지지율이 이제는 이삼십 %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도가 그동안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지지도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그동안 대내외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작년에 한껏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당장의 지지도보다는 임기 말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신 것 같은데요. 12일만 더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되는 거지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 1년은 국민통합 실패 그리고 개발독재식 통치에 따른 실정,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처음부터 줄곧 특정 인맥 중심의 내각 구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물론 공감하지 않으시겠지요?

글쎄, 제가 알기에는 지역이나 학연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 인사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리인 저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학연도 지연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재적소에 앞으로도 좋은 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정권 초기의 인사 난맥상이 지금도 사실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내각 구성자, 장관 내정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참 적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현인택 통일부장관만큼은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대북관 이런 걸로 볼 때 통일부장관 적격자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 불구하고도 어제 벌써 장관으로 임명됐거든요. 이래 가지고야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일부장관이 충분히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총리 또한 학자 출신으로서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현 장관이 들어와서 통일정책을 충실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청문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임명될 수 없는 분이 그냥 청문회 제도의 허점상 지금 임명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머릿속에는 삽 한 자루밖에 안 들었다’는 그런 비아냥이 있는 것처럼 마구 밀어붙이기식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졌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밀어붙여서 용산 참사가 발생됐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여서 환경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어디 한 점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구 관내 재개발지역 철거반대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철거민 6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여론 추이를 보면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인명 피해 예방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찰력 투입이 정당했다는 의견, 둘째는 철거민들의 생존권적 주장을 외면한 경찰의 과잉 투입이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경찰력의 투입이 다소 성급했다는 그런 의견 등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 방법과 투입 시기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수긍할 수도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볼 때 지나쳤다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용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 분들에 대한 심심한 조의의 뜻을 표하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 전 대정부 현안질문 때 저도 그렇고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관계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찰 진입은 시내 중심지 대로변에 하루에 약 8만 2000여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바로 옆의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투척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용산 참사 사건의 경찰력 운용의 방법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공권력 투입과 운용방식이 미숙하고 성급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말이지요, 점거자들의 위험물 투척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우려되었다면 사실은 먼저 위험한 도로를 차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 통제를 하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를 통해서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많은 교훈을 받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실행했었어야 합니다.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점거 농성자들이 시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방재대책 없이 마구 쳐들어간,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진압으로 인해서 결국은 철거민과 경찰관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아닙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경찰의 진압은 사실 불법폭력시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사려 깊은 지휘가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또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물대포를 쏘게 하고 사제 방패를 들려서 진압작전을 돕게 한 일은 또 뭡니까?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전력으로서 경찰조직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의 자진 사퇴 후에 땅에 떨어진 경찰의 사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 사기 진작과 지휘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치안 책임자가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현안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의 사기 및 지휘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의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청해 마지않습니다.

지휘방식에 대해서도 좀 깊이 숙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재개발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또한 기대에 대단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고 남는 상가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용산 사태의 원인은 역시 재개발제도가 지난 한 10여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또 당정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흡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엉터리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을 현재 3개월 치를 주고 있는데 4개월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실제 휴업기간을 보면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많으면 수년까지 가는데 이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았느냐 하는 불만이 있다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세입자 분양관계도 사실은 그간에 재개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에 대한 분양 후에 남는 이와 같은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세입자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문제는 분양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나누어 주겠다, 분양해 주겠다 이것부터가 틀렸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손해 보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런 근본적으로 있는 문제점을 배제하고 시간 벌기에 급급한 인상의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이 점을 정부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의 근저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쪽에는 밀레니엄 시대와 걸맞지 않는 유신독재 시대의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어떤 공권력 남용 행태 또 한쪽에는 과거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잘못 형성된 불법시위관행 이런 것들이 혼재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도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만큼 이제 이 용산 문제가 더 이상 정치문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재개발사업과 같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다루어서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부 입장도 지금 존경하는 박 의원님 하고 똑같습니다. 꼭 여야 간에 좋은…… 정부가 내놓은 안도 있습니다마는 더 협의를 통해서 이 기회에 이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얻은 돈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경제 원조를 해 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너무나 순진한 발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달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비핵 개방 3000’도 이 역시 북한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이 모두 북한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금 모든 남북 간의 현안문제는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호는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 문제에 관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온다고 그러면 경제협력을 비롯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남북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 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 경색이 당분간 지속이 되더라도 북한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건전한 남북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생공영 이와 같은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1년이 되겠습니다.―아마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고 대화는 언제든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 재개에 대한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언제든지 북한과 심도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계에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불안전해 보입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하층방어 위주의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얼마 전 세계 10위까지 갔다가 이제는 13위로 다시 밀려났지요. 이 원인이 저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 중심적 그리고 일극 집중적 국가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 정보,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공화국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화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지역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규제적인 방법보다는 프로모셔널 한 양쪽 다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면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 이전에도 지역별 특화 전략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했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또 2단계 지역발전정책 등을 통해서 한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지역발전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녹색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운동 같은 것들도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을 살찌게 하고 지방을 피폐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윈윈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공약을 배신 당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정부의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절대로…… 지방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방에 더러 있습니다. 저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만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강소국 연방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상위에 드는 국가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이거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500～1000만 내외의 5～7개 정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서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 금융 이런 전국 단위의 업무를 보고요, 기타 행․재정이라든가 경찰, 조세,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은 광역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마이 웨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강소국 연방제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권이라든가 또 재정권이라든가 등을 광역 지방정부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어떤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이 자생할 수 없는 여건으로는 강소국 연방제, 어렵지요. 이상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이것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그 전제 위에서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행정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기업도시 건설 일정은 당초 계획된 대로 일정에 따라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기업 도시에 첨단기업이나 우수학교, 국제화 기능 등을 대거 유치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의 성장 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인하라든가 세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언교서 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널리 의견을 좀 듣겠다, 그러니 의견 좀 내라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현 정부는 구언은커녕 들려주는 지혜의 말조차도 외면한다 하는 그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민통합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일치를 위한 정치의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걸쳐 국회는 폭력사태와 파행이 난무했습니다. 참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폭력의 당사자건 아니건 간에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참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 속한 의원님들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의원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초심도 나처럼…… 그 나름의 사랑과 어떤 가치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상대를 존중할 때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 타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에 사랑이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설득과 타협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요, 이 나라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정치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보편적 형제애에 바탕한 건강한 정치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거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정부질문 오전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회의 속개 전부터 대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윤석 의원 소개로 경북 영주시의 지역구민 34인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갑 전여옥입니다. 저는 며칠 전 한 경찰로부터 짤막한 글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10일은 경찰 사망일이다” 2월 10일은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가 용산 참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30년 동안 자부심 하나로 흠결 없이 열심히 일했던 한 경찰관, 김석기 청장이 물러난 데 대한 모든 경찰들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이제 누가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위해서 시너가 뿌려진 불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이제 누가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되어 버린 불법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화면을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것은 주부들의 요리 사이트의 게시판입니다. “오늘은 ‘견찰’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찰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의경은 ‘의견’입니다. 전․의경은 ‘전․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게시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시 경찰을 ‘견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찰’ ‘의견’ ‘전․의견’ 이보다 더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했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찰은 ‘권력의 개’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국민의 지지와 따뜻한 성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의 명예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언동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나라를 지키는, 법치를 지키는 경찰을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우리 사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이 ‘견찰’로 매도되는 현실, 저는 지난 10년 전 정권에 커다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군인과 경찰을 모욕했습니다. 서해교전에서 남편을 잃었던 한 아내는 “무려 60일 동안이나 내 소중한 남편을 그 차가운 바다 속에 방치했던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민을 떠났습니다. 또 이 나라의 불행한 경찰들은 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때 무려 7명이 화염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여 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김대중 정권은 방화치사 등 유죄를 선고받은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어느 헌법에도,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민주화보상심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순식간에 민주화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당시에 동의대 참사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동의대 참사는 1989년 당시 급진파 운동권 학생들이 강성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학생운동권의 주도권을 잡자, 또 경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상사를 계기로 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그것을 계기로 정권 퇴진 투쟁을 하자, 이러한 전략에 빚어진 참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이 동의대 참사가 민주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학내 문제, 입시 부정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영문과의 김창호 교수가 양심선언을 한 데서 촉발된 것입니다. 즉 학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폭력이 불법이고 범죄행위인데 학내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이런 동의대의 폭력시위가, 또한 7명의 경찰을 희생시킨 무시무시한 학내 불법 폭력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고, 또한 방화 살인에 함께했던 그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동의대 사건을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뿐만 아닙니다. 1983년에 79만 건이었던 대한민국의 범죄 건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에는 무려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지요. 지난 10년 동안 급진 세력들은 때로는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유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치를 높이 외쳤고, 불리하면 과감하게 법을 짓밟았습니다. 법질서에 저항하고 앞서처럼 공권력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민주화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불법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1명이 숨지자 당시에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왜 도의적 책임을, 정치적 희생양을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이 져야 합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허준영 청장의 예를 그대로 이번 이명박 정부는 이어받았습니다. 장관님,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용당할 뿐이다” 장관님, 이 경찰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일부 과거에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가리고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일각의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번 경찰청장내정자는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자신의 진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아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점입니다.

책임 없는 정부를, 여론 무마용으로 공권력의 집행자를 물러서게 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뒤의 표를 잠시 보아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용산 참사의 시위자들의 시위용품과 이른바 경찰특공대의 진압무기입니다. 용산 시위자와 경찰, 똑같이 헬멧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닌 무기는 큰 차이가 납니다. 시너 20ℓ들이 60통 1200ℓ, 화염병 40개, 염산병 40개, LPG 20㎏들이 가스통 5통, 모두 100㎏입니다. 대형 새총의 탄환인 골프공 약 1만 개입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는 단지 진압봉뿐이었습니다. 용산 참사의 시위자들이 지닌 무기는 15층 아파트를 통째로 태워 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특공대는…… 장관님, 화염병은 간이 수류탄입니다. 무시무시한 인화성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에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장관님, 법률은, 화염병이 지닌 반사회성 폭력성 그리고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이 화염병을 소지하고 운반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 왜 엄격하게 적용을 못 합니까?

화염병을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소지하고, 운반하는 행위도 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받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날 이와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서 결연히 대처해서 법질서를 잡겠다는 이런 의지가 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아마 이것을 확실히 단속해서 법질서를 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법은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93년 이후에도, 예를 들면 96년의 연세대 사건이라든가 또는 전철연의 폭력시위가 매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90년대 후반, 꾸준히 화염병은 등장했습니다.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 폭력시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선에서의 관용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법 적용이 바뀐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 적용의 일관성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됩니다. 장관님, 화염병을 지니거나 또 화염병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있는 법을 확실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앞으로 입법적인 개선과 함께 현행법을 잘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와 실행을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도 반성 없는 사회는 반민주적인 사회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폭력과 과감히 맞서다 희생된 고 김남훈 경사를 대한민국의 경찰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저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합니까? 동의대 사태처럼, 서해교전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까? 매일 크고 작은 시위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한단 말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락가락하는 시위현장을 겪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선진 법 문화가 정착될까요? 진정 소중한 가치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 용산대로를 막고 시위대 700명이 시위를 한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불상사 없이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의 기도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경찰가족” 누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15만 경찰을 ‘견찰’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를 무려 530만 표로 탄생시켰을 때 우리 국민은 단 두 가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경제 살리기, 공공질서 회복입니다. 나라 같은 나라, “서울은 지금도 불타고 있느냐?” 이런 전화, 외국에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법치는 편안한 것입니다. 질서는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된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규모의 불법 폭력시위로 교통마비는 다반사입니다. 경찰을 때리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노동조합은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러고도 민노총은 시간이 남아서 성폭행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전교조는 성폭행 무마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회가출을 시도해 불법폭력 시위대와 함께 거리 투쟁을 선도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말했습니다. ‘선동정치가는 폭도들의 머슴’이라고, ‘하인’이라고 말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공공질서 회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법치가 바로 설 때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참극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자체적으로 꾸몄습니다. 1월 28일에는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오산 세교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05년은 53일이 지난 6월 8일에 경찰력이 투입됐다면서 용산 사건은 왜 그렇게 빨리 투입됐냐고 합니다. 자, 53일 지난 뒤에…… 또 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위 사건 때 철거 용역업체의 직원이 화염병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권력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이었습니까, 53일이 지난 뒤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이?

저희들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시에 오산 세교 농성의 경우는 농성 장소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불법 행동을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정도나 시급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은 줄 압니다마는 이번 용산 농성의 경우는 그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이와 같은 장소였고 해서 이번에 이와 같이 피해가 좀 발생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너가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 저는 시너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배 중인 남경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은 환자를 볼모로 불법 점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는데 방문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고 병동 앞에서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운동권 선동가요를 부르고 또 정보과 소속의 이모 경사를 강제로 끌고 가 30분간 감금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이런 불법행위를 그대로 눈에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철연의 경우는 지금 그 병원을 주변으로 굉장히 검․경이 강화돼 있어서 검거대상자들이 밖으로 나올 때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독일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위험 방지와 형사소추를 위해 경찰의 촬영, 녹음 활동도 법에서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묻는 시비에 대비해, 그 남용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식별 그리고 책임 부과 등이 가능해지므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한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강력한 민사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대한 의견,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경찰버스 173대가 손괴되는 등 이 피해에 대해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해 5억 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폭력시위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더불어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 또 자문의 역할을 한다면 민사상 책임 추궁도 좀 더 확실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38%가 답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폭력행위의 내면화, 세대를 통해 대물림된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극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국가적으로 폭력이 넘칩니다.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FTA 반대집회, 지난해 12월의 대한민국 국회까지 이 모든 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에 대한 용인입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폭력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자유를, 민주주의를 외쳐도 그 손이 피로 물들면, 폭력으로 물들면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드라이든은 “폭력은 야수의 것이고, 명예는 인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고 해머로 문을 부수는 국회에 그 어떤 명예가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그 폭력의 불명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공권력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국회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은 폭력에 대한 불용을 확실히 나타내야 됩니다.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에 살인죄를 뒤집어씌운다면 그 나라는 상식이 실종된 것입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남훈 경사를 비롯해 현장에 투입됐던 대한민국 경찰특공대가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화염병이 던져지고 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간다. 망루는 사람들이 다 나온 뒤 해체합니다. 시너가 많이 뿌려지고.” 그러나 그들은 불 속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용산 참사 경찰특공대의 마지막 교신입니다. 화염병이 던져지고 시너가 많이 뿌려졌으나 고 김남훈 경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는 한 치 망설임 없이 불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행했던, 불속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지킨 고 김남훈 경사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수신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용산 참사로 숨진 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여옥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동안갑구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짜 맞추기 수사’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나옵니다만 검찰 수사는 그 반대였습니다. 경찰은 죄가 없다는 답안을 먼저 써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수사를 풀어 나간 것입니다. 특검제를 채택해서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5명의 억울한 철거민과 1명의 충직한 경찰관, 그 여섯 원혼을 달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에 망루에서 불에 타 죽은 72세 노인의 며느리 되는 정영신 씨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는 이충연 씨가 망루를 탈출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어나서 첫마디가 “아버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충연 씨는 구속되면서 아버지 문상을 한번만 하게 해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은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불에 타서 죽고, 장례를 치러야 할 아들은 아버지 영전에 큰절 한 번을 못 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참상이 지금 이 땅의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의 참모습입니다,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정권이 입만 열면 말하는 법치와 원칙의 참모습입니다. 법치라는 미명 아래, 원칙이라는 가면 아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황금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살아 있는 생명마다 생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 11일 현안질문 때 저희 당 김유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왜냐하면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해서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을 했을 때 총리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셨지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유정 의원은 “문건을 보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총리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 이메일 얘기가 나왔지요?

아닙니다. 그때 이메일이라고 안 그러고 “혹시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메일은……

이메일이 메일입니다.

아니, 글쎄, 메일에는 편지도 있고…… 통신수단으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메일이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혹시 메일이라고 한 것을 이메일로 오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메일이라고 그러면 이메일을 말하지요. 우편 공문을 메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래……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메일’ 그러면 편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영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국회에서, 우리가 보통 ‘메일, 메일’ 줄여서 그러지요. 그게 이메일이지요.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메일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메일이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청와대의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답을 하고 나서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걸 우편물을 보냈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까?

혹시 그런 게 왔다갔다 했는지 알아보겠다,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궁색한 답변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편물 보냈다는 뜻으로 했나 하겠습니다. 코미디에서 영구한테 “너, 밥 먹었냐”? 하면 영구가 “나, 자장면 안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장면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총리가 말씀하시면 그게 우편물 말한 것이고 영구가 말하면 그게 코미디고 그렇습니까?

뭐 여기서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논쟁할 일은 없습니다만 순수한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는 ‘청와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다’ 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그래서 “청와대에 물어 보겠다”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에 알아본 결과, 제가 정무실장을 통해서 받은 보고 내용은, 청와대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하고 또 국민소통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무슨 지침이나 문건을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보고입니다. 다만 관련된 직원은 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아마 제공했던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강력한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직원이 보내긴 보냈구먼요, 이메일을 보냈구먼요.

그런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입니까?

실제로 내각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가 답변한 대로 “아는 바가 없다” 하는 것으로……

아니, 청와대에 알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글쎄, 알아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바로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청와대 얘기는?

글쎄,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요 제보자 안전을 위해서 진본을 공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진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짜 맞추기 식으로 나온 그게 아니고 원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신인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 행정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호 행정관이고, 수신이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찰청 홍보담당관’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면 예를 들면 ‘이석현이가 한승수에게’ 또는 ‘한승수가 이석현에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 직책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름도 없게 이렇게 보내는 개인 메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래 가지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경고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글쎄, 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다가는 왜 또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까?

예?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것 왜 보냈습니까? 친구가 여기저기 있었던 것입니까?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보낸 걸 저희가 조사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셔야지요, 지난번에 알아봤듯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용을 보면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면 이렇습니다.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연쇄 살인사건 얘기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은 저녁밥을 먹다가도 연쇄 살인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 가지고 숟가락을 놓아 버립니다. 이런 판인데 이걸 절호의 찬스라고 하면서 이걸 용산 참사 덮는 데 써먹자고요? 이런 야비하고 참 치졸한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두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두경고로 이게 되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총리가 사과를 하십시오. 총리, 사과하십시오.

청와대 비서관이 그와 같은 통신한 것에 대해서 총리가 사과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총리가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총리는 정부의 수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거짓말 해라.’라면 그대로 거짓말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따끔하게 나무랄 줄도 알아야 총리의 권위가 섭니다. 맞습니다. 사과를 총리가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사람 해임해야 맞지요? 대통령에게 그런 사과 건의하시겠습니까?

청와대 직원은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의 비서관이 행정관이지요, 비서실의.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대통령실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궤변을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인데 국민소통 안 해도 좋으니까 국민한테 기만이나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처음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런 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뭐 구두경고를 한다? 도대체 이 정권은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사사건건 부인을 하니까 내가 오늘 진본 가지고 나왔는데, 야당도 참 해먹기가 어려워요, 증거 없으면 말을 못 해. 국무총리, 지난번에 용산에 조문은 다녀오셨습니까?

용산에는 그 현장을 가 봤고요, 조문은 고 김남훈 경사의 경우 갔었고 부상자들은 경찰병원과 이쪽 시위대들이 부상당한 지역 병원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경찰 조문만 가고 철거민 돌아가신 분은 조문 안 했네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갔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 병원 안에 있었는데 못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유감 표명’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국민 앞에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유감 표명은 나라와 나라 간에서 외교적으로나 하실 일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총리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문제로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핸드폰으로 우려를 표명한 일이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입법조사처의 이현출 정치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내용하고, 이 정치팀장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하는 내용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일치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국무총리실에서 전혀 개입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실과 국회는 완전히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하지요.

저도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원 3선 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책을 위해서 총리가 의장에게 뭘 부탁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는데 만일에 총리, 앞으로 몇 달 뒤에 어떤 분이 양심선언 하면서 나오면 그때 총리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요전에 메일을 갖다가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해 놓고 그게 메일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는 ‘우편물’이라고 말하는 총리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은 파크앤시티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파크앤시티라는 회사 이름.

파크앤시티요?

예, 용산 4구역의 정비사업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직접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조합을 대행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용산 4구역의 파크앤시티 사장은 20대의 청년이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아버지는 이모 명예회장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쪽에 나오네요. 이모 회장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으며 범서방파 김태촌 계열로 90년대 지자체 선거에 당선된 것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람․현암 두 철거용역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물포를 쏘고 불을 지펴서 검찰이 폭력행위로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앤시티가 이 철거용역을 추천하고 폭력을 사주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크앤시티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석기 청장이 무전기를 꺼 놨으면 용산 현장보고를 그때, 참사 때 안 받고 있었나요?

예, 보고를 받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날, 진압 당일 날 말씀이십니까?

예, 진압 현장 상황을……

현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작 전과 진압 후?

예.

그것 말고 진압 도중에는 안 받았습니까?

진압 도중에는 현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들었고요, 청장실 옆에 있는 경비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CCTV를 보고 있다가 와서 구두로 보고를 한 사실은……

그건 두 번입니다. 경비1과장이 옆방에서 보고한 것은 7시경에 한 번, 7시 20분경에 한 번, 두 번이고, 현장을 지휘하던 김수정 차장한테서 세 번 또 현장에 있던 정보관리부장한테서 한 번,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경비1과장 두 번, 모두 합해서 여섯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다 대 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진압작전 중에는 그렇게 두 번을 받았고 또 경찰청에서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전부 진압……

경찰청 두 번 받은 게 진압 중이었습니다.

진압이 끝난 후에 전화로 서로 통화했다는……

정확히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데 명백한 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경찰청 내부 제보입니다. 이런 근거가…… 시간, 초까지 제가 다 말해 줄까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고만 받고 지시는 안 했나요? ‘명’ 하나가 김석기 청장입니다. 그날 밀어붙이라고 강력 지시했다는, 현장에서는 ‘무리입니다.’ 했는데…… 제보가 있습니다.

진압 방향에 관해서는 그 전날인 2월 19일 날 이미 경찰청장 주재 회의에서 저녁 7시에 진압을 하기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온 얘기 그대로인데요, 검찰이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또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산 참사현장에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휘를 했지요?

누구요?

신두호 기동본부장요?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 합니다마는 기동본부장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텔레비전 동영상 보면 왜 “장비계 강 경사입니다.” 그 사람이 “명열,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진화가 안 됩니다.” 허겁지겁 얘기합니다, 화재 때. 그때 ‘명열’이라고 한 사람, 불리운 사람, 보고받은 사람이 ‘명열’이 바로 신두호 기동본부장입니다. 평소에 서울에 촛불집회하면 그것 진압하는 총책임자입니다, 항상. 압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말단 경찰들만 불러다 물어보고, 그런데 이분이 수사 방해를 했어요. 언제인가 하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경에 이 사람이 기동본부 소회의실로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의 시위요원들을 소집시켜서 PD수첩 동영상 보여주면서 “검찰이 불러서 나가면 용역요원들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라.” 이렇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어요. 제가 미네르바 사건 때 은행에 관한 대책회의 폭로했듯이. 이 사람을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알려줬으니까 이런 은폐 조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지요. 검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은폐 조작.

예,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시지요.

줄 수가 없어요. 제출한, 제보한 사람 보안을 해야 됩니다. 잡아다, 귀찮게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제보한 사람 알려 주면? 조사를 스스로 하세요.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가지고 이게…… 그때 최루가스 망루에다가, 탈출한 김창수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최루가스 살포를 했는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때 평소와 달리 물포에다가 화학약품을 섞어서 망루 속에다가 쏘았지요?

언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화학약품 성분이 뭐였습니까?

아마 유류로 인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화학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막포라고 합니다. 화학가스……

김창수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안에 어찌나 이상한 냄새 때문에, 무슨 가스 때문에 질식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질식한 상태에서 화재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럽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잘 다시 조사해야 돼요. 최루가스를 쏘았습니까, 거기에?

최루가스를 쏜 일은 없고요.

화학약품의 성분과 어느 정도 함량으로 물을 뿌렸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화학소방차를 동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원이 안 되었습니다.

화학소방차 동원은 안 했는데 물포의 물 속에 화학약품을 섞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섞었어요?

수성막포라고 하는 그런 아마 유류화재에 적용되는 그런 아마 물포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 앞에 밝히세요. 몇 % 섞었는가도 말하고요.

퍼센트는 3%고요, 그 성분은……

3%라는 것이 정확한가 다시 조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까 박상천 의원 질문 때 3%라고 하더구만요. 나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현행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서 제 생각에는 4년 중임제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처럼 감사원과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넘겨서 입법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를 시켜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면 2012년 4월 총선 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번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8개월 줄여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킨다는 데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개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제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국내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자칫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정부로서 관심을 가지고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라디오 정례연설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에게도 그런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야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방송국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야당 당수로부터, 당연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에 요청이요?

방송국에 요청, 방송국에 대해서 야당 당수로부터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리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KBS 라디오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요청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300억 원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대선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하실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존경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진실은 잠시 땅속에 묻힐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진실도 태양 아래로 다시 나올 것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 남구을 출신 김무성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위기는 총체적입니다. 국민들은 도산과 폐업, 그리고 고용 불안 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용산 참사에서 보듯 사회병리현상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계층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합과 협력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치가 지난 연말 ‘해머 국회’에서 보듯 대립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고 추슬러 나가면서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나라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로 만들어 줘서 떵떵거리고 잘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은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와 사업이 망하지 않게,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정부가, 정치권이 이 기대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모진 시간을 살아내느라고 굳은살이 박인 손에 희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반 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소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실직한 어머니는 일자리와 집 문제로 매일 울었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던 이 소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는 한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절박한 사연이었지만 이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 소녀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천의 한 소녀처럼 아직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이러한 믿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야 지도자들이 이번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민․정 각계 계층이 모여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2월 3일에 발족했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위원회 논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해서 기대를 주고,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논의된 것이 뭐가 있나요?

2월 4일부터 실무위원회가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사의 고통 분담 방안, 정부 지원 대책,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대타협은 노사 모두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2월 23일까지 시한을 정해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합의 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사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구상을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대책회의는 민노총과 초청을 받았던 일부 시민단체가 불참해서 반쪽짜리 대책회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지지와 실천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참 대단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사회원로 등 폭넓은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고통 분담 방안과 정부 지원 대책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이와 같은 사회적인 합의문이 도출되면 노사 협력이 확산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노사민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소녀의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편지는 저는 자기 가정의 위기만 알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알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공헌을 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복지행정 체계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 때 자세하게 나올 줄 압니다마는 가능한 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차 한 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 보호받는 기준, 부양가족 기준 이런 것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좀 완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을 지금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 중에 이미 수급자 기본재산의 기준 현실화를 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켰고,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대상자를 지금 확대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 신빈곤층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막 빈곤층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는데, 누가 신빈곤층이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경기 악화 때문에 저소득층, 최하계층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위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정부는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기사유에 휴․폐업 추가한다든가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서민, 소상공인, 소액 대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부처별로 지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복지나 고용이나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 분야별로 추가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용산 참사, 화왕산 참사, 강호순 사건 같은 연이은 사건 사고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생계유지 책무가 강조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소박한 것입니다.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인 1명이 2년간 7명의 고귀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과연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국민들의 민생 치안에 대한 체감지수는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차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들어 사이코패스에 의한 무동기 범죄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범죄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순 검거 이후 종합 치안 대책을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문제가 빠졌거든요. 강원도, 충청, 제주도 등 전국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관할 구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출동 시간이 지연되고 또 순찰 감소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치안력이 다소 약화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지구대가 파출소보다는 인력 운영이나 또 효율적인 그러한 집단범죄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는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대에서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2003년 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394개의 파출소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호순 사건의 문제가 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있어서는 2개 파출소 신설을 추진해서 그중 1개소는 이미 개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조속한 개소를 위한 부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안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파출소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충돌이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 발생해 와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 현상으로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철거민 사이의 충돌, 그동안 얼마나 있었고 인명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개별 재개발 현장에서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폭력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인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현재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참사의 원인은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재개발을 둘러싸고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다른 참변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긴급현안질문 중에 야당 의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제가 띄워 놨습니다만, ‘망루 4층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지석준과 이성수라는 사람인데 이 씨는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3～4m 떨어진 구석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은 경찰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망루 밖에 있던 사람이 죽은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답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 화면은 제가 그날 처음 접해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에도 저 화면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베란다에 있던……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날 이정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베란다에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지 모라는 사람으로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란다라는 것이 바로 저 위에 오른쪽 두 번째……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저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진……

저기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스텐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이 지 모라는 사람인데 저기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그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성수라는 사람은 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성수가 있었다고 했느냐 하면 지 모라는 사람이 ‘내 옆에 이성수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 모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성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죽었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한 사람으로 지적된 사람은 4층에서 사망자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사람에 대한 것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또 이성수라는 사람도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건물 1층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란다에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저 망루 사이에 한 3m 정도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올라가든지 해서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좀처럼 상정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이성수라는 사람을 부검을 해 보니까 역시 기도에 그을음이 가득한 것이 불에 타서 사망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모라는 사람이 말한 것은 전부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와 망루의 구조를 보여 주는 화면인데요. 경찰이 베란다에 있는 사체를 망루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저 구조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제일 오른편 위에 있는 사진에서 까맣게 된 부분이 베란다이고 그 베란다 위에 까만 선은 제가 말씀드린 3m 높이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랗게 된 부분이 소위 망루입니다. 사람이 저 베란다 까만 부분에서 사망한 것을 경찰관이 뭐 하려고 저 망루를 넘어 가지고 그 안에 갖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타죽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이 본 다른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수가 베란다에 있었다는 아무런 동영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1층에서, 망루 안에서 깔려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수에 대한 부검 결과에도 그냥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경찰에 폭행을 당해서 죽는다 하면 기도에 그을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점 등으로 볼 때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아무런 골절이나 이런 상처도 없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린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죄로 기소하면서 옆에서 방패 들어준 경찰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방패를 들어준 사람들은 무슨 전문 경찰관이 아니고 전․의경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너편 신용산 빌딩이라는 건물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경찰관들이 살수를 하기 위해서, 남일당 빌딩을 향해서 살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호스를 설치해 놓고 일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사이에 용역 직원들이 그 호스를 가지고 남일당 빌딩을 향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니까 저쪽 남일당 빌딩 건물에서 농성하던 사람들이 무수한 양의 골프공 또 유리구슬 이런 것을 용역들을 향하여 쏩니다. 그것은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경들이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준 겁니다, 골프공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용역 직원과 같이 공모를 해서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상식선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테러 수준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현존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명백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도심 테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가 확실히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농성자들이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망루를 설치하고 진압 작전을 위해서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삼지창 이런 것을 휘두르고 또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극렬히 저항을 하여 여기서 여러 사람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한편 이 농성자들은 도심 한복판에 망루를 설치하고 그때까지 화염병 200여 개 던지고 염산병―염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데―40여 개를 던지고 또 골프공, 벽돌 수백 개를 투척하여서 인근 식당에 불이 나고 버스정류장이나 차량 등 일반의 피해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심은 극심한 교통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런 점거농성 행위를 테러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폭력 양상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버스 지나가는데도 거기다 화염병 던지고 그런 화면이 나왔던 것을 봐서는……

요즘 버스정류장이 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사형 집행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우리 법무부가 아직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률상 사형집행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지요?

예,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 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특정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형을 집행하느냐의 여부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의 요소가 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철학적․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국제적 인권단체 등의 동향이라든지 기타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순 같은 흉악범에 대한 국민과 유족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분노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결정보다는 심도 있게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가 10년간 사형폐지 국이었다는 그런 사정도, 역사성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 대남 압박용, 남남 갈등 유도, 미국의 관심 끌기 등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내용도 있을 수 있고 대외용도 있을 수 있는 복합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해 5도상에서 선단을 이뤄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북한의 NLL 무력화 관련 강경 발언 이후 철수하기 시작해서 모두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로 보는 견해가 많고 그런데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지금 철수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연평도 어민들, 인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혀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어서 대화 복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 경직돼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또 있다면 무엇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한 점 때문에 어제 취임사에서 북한 당국자들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든 만날 용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의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론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비핵 개방 3000’이 핵을 포기해야 대화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것은 절대로 선 핵 폐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남북 간의 공존공영 정책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2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유연하고 포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비전에 따라 어느 한쪽을 택하기도 하고 두 가지의 병행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됐든지 그 선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도 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화와 협력은 반쪽짜리 유화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 정치 현안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의 인권 상황에는 그토록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눈을 감고 외면하고 토론은 고사하고 법안의 상정조차 꺼리는 것입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왜 북한인권법이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까?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관하여 당론을 정하지 말고 자유투표로 처리해 보자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과 실물의 동반 침체라는 거대한 세계적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나라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만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황영철 의원 소개로 강원 홍천JC 회원 여덟 분, 대만 아가JC 회원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또한 홍일표 의원 소개로 인천 남구을 지역구민 서른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균 의원 소개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서른 분도 같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하균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의 신상발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목 이하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중증 척수장애인입니다. 호흡 또한 짧아서 발음이 어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에 보조인이 꼭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조인 없이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저에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신 여러 여당 및 야당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겨울 가뭄이 아주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단비가 내려서 앞으로 포용과 대화를 통한 큰 정치만 해 준다면 의외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설득과 포용의 리더십이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을 보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소통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쟁점 법안들을 각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다가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단적인 예로 용산 참사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백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6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정부의 진압 방법은 사려 깊지 못한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국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원세훈 후보자는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지 법부터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전방위적 정치 사찰을 하겠다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또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직접 설득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부양책이 국민의 지지와 여야의 단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자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파업을 제한하고자 했고 야당 의원을 요직에 기용하는 등 적보다는 친구를 늘려가는 포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야당을 포함한 비판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서민과 소외계층의 국민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 1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복지 예산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서민과 소외계층은 선진국들의 해당 계층에 비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 대책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감세정책은 전체 감세혜택의 72.5%가 소득 상위 10%인 부유층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후에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비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4월 말까지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내에 최적의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 각 부처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만 내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진작에 조정과 중재를 해서 지금쯤이면 이미 정리가 끝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해 오고 있지만 정작 관련 부처들은 그 시급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굼뜨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적극 개입하여 사회복지예산의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하균 의원님께서 신체적인 애로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제도의 개선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권교부세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서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또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여러 대안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부금에서 보조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지방분권화라고 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 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간과한 채 선진국들을 따라 무리하게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는 내셔널 미니멈, 즉 국민생활 최저선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부금보다는 보조금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을 사업별 보조 방식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그들의 현지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갖는 포괄보조방식으로 가되 일부 생활시설사업에 대해서만은 개별보조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행안부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금보다 보조금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보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방금 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하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에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성급한 결과물을 얻으려다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의 보유 기술은 아직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줄기세포 연구 중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성체줄기세포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대통령후보 검증 과정에서 개최된 과학토론2008 행사에서 당시 오바마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줄기세포가 몇몇 질환에 적용되고 있지만 배아줄기세포만큼 다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며 배아줄기세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2006년 이후에 단 1건도 연구 승인을 내 주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복제배아 연구 허용은 물론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소위 이종 간 교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부시 정부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FDA도 지난달 말 배아줄기세포의 척수신경 재생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발표함으로써 일정 부분은 이미 우리를 추월하여 이 분야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신경질적일 정도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기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승인을 위한 심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실상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며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분야의 경우에 기술 발전의 속도가 경쟁력인데 심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서 사후약방문이 된다면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의료시장의 미래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종속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매우 높은 줄기세포 연구 분야는 제쳐 두고 다른 데에서만 새롭게 성장동력을 찾는다고 애쓰는 것은 몹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발전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선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연구와 관련하여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줄기세포 연구로부터 대단히 멀어진 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는 난치성 환자의 치료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범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년부터 지금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10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성체줄기세포에 약 68% 그다음에 배아줄기세포에 약 25%를 사실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정부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구 자금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투자를 정부에서 하고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먹고살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 의원님의 이와 같은 의견과 정부가 똑같습니다. 이 바이오테크 분야 특히 줄기세포 분야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꽤 가질 수 있는 분야였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져 버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바이오테크 쪽에 굉장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의 노력을 배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위원회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의 정비에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해서 꼭 필요한 데도 통폐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개점 휴업 식물위원회, 2007년도 정기국회에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장관들을 대신해서 부하직원들이 대리출석하는 소위 ‘들러리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식물위원회이자 들러리위원회로 지목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얼핏 보기에는 정비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최할 필요가 너무 많고 심의하고 조정할 사안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들인 장관들이 참석을 게을리했거나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오히려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업무를 게을리해 온 그런 관행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각성과 개선 조치로 보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작년 11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운영실적 미흡 등의 이유를 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폐합하고 그 소속을 오히려 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통폐합과 소속 변경 추진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변경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총리실 산하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많이 통폐합을 했는데 이번에 그 위원회 소속을 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든가 정책의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정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리실 안에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와 같은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등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말씀을 잘 듣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장애인의 현안 문제를 오히려 게을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더 오래갈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더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자요, 국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가 ‘균형을 이루어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효율만이 중요하다면 또 강자들만 살아남도록 놔두는 사회라면 사실 정치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모나지 않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곧 정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 정부의 경제 실책을 비판하며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에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슬로건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치다’, ‘문제는 정치다’라고 말입니다. 경쟁과 효율만 앞세운 경제 논리보다는 균형을 이루고 국민을 통합하는 바르고 큰 정치의 논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바르고 큰 정치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진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중랑을 출신 진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지 이제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 직업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용산 참사와 관련한 현안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야 의원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경찰입니까? 불법 점거 농성한 분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진성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 문제가 불거진 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전철연이 개입한 굵직한 망루 농성만 해도 97년 동대문 전농동, 2001년 노량진 상도동, 2003년 고양 풍동, 2005년 오산 세교,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화염병, 골프공, 새총, 사제총, LP 가스통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들 현장의 아픔을 정책에 제대로 담아 냈습니까? 저는 내 탓, 네 탓 공방을 보면서 민주당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무위원,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민주당이 당 이름을 여러 번 바꿨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집권당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여섯 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경찰관이든 또는 농성하셨던 분이든 정말 그 목숨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논란, 물론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국회가, 정부가 과연 이런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나오지 않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의 입장과 지금 국회의원을 비교해 볼 때 의문이 갑니다. 오늘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용산 참사와 관련된 상임위 오늘밤에 일하면 안 됩니까? 꼭 장관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기간 동안 상임위는 놀아야 됩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일 안 합니까?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들이 주5일 꼬박꼬박 근무할 동안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국회의장님께서 상임위 위원장님들께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쟁만 합니까? 노는 국회, 싸우는 국회야말로 우리가 막아야 할,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분들 계시지요?

더러 있습니다.

100년 만에 왔다는 세계적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일감이 쌓여 있는데도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총리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을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불법파업현장 그리고 MBC 노조위원장이나 미디어행동집행위원장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을 동안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이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관련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불법행동을 용인하거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법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미디어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핵심세력 중 하나를 언론노조, 저는 그중에서도 MBC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무려 14일간 불법파업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시 MBC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합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파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1월 5일 엄기영 MBC 사장은 MBC 노조에 공문을 보내서 이 파업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정작 취한 조치는 노조위원장 등 3인에 대한 경미한 감봉조치였습니다. 엄기영 사장이 불법파업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미디어법을 가지고 그 개정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파업은 당연히 불법파업이었고, 그에 따라서 MBC 스스로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감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 아무런 사법적인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노조위원장은 당시 불법파업을 하는 동안에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처리하고, 2월에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고, 4월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바꿔서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글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여당이 이렇게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방침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할 의향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면서 조중동방송 안 된다, 재벌방송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MBC가 대기업이나 조중동에 팔린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연초에도 KBS ‘일요진단’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디어 융합법과 관련해서 간혹 방송계에서, 특히 MBC에서 MBC를 혹시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정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BC를 민영화할 그런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총리,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목’이라는 가곡을 유행시킨 장미희 출연의 ‘결혼행진곡’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