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2009년 말 기준, 기업의 은행저축이 215조 원으로 2008년 말 대비 21.3%가 증가해서 사상 최초로 두 자리 수가 증가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라고 감세를 해 준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에 힘입어서 현금 보유는 급증했으나 투자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가구당 1억 2000만 원, 공적 부채는 710조 원에 달합니다. 금년 들어서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3만 명이 증가된 수치로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가구가 3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경쟁이 정말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를 맞불로 내놓았습니다. 양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아무런 진정성도 갖추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주당 무상급식, 대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분별하고 양식 없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고 또 의정활동 차원에서 지역구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단돈 몇천 원 벌겠다고 하루 종일 폐지나 고철을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표 계산만을 해 보니까, 무상급식을 무작정 반대할 용기가 없으니까, 맞불을 놓는다는 게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포퓰리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잘 파악해서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는 그런 정당후보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우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기업 입주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세종시 원안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엉터리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런 말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사실상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장기 계류가 된다면, 살아있는 법이 있는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되고 있는 법을 국무총리가 막아서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민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견이 다를 이유가 뭐 있어요. 만일 이것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따라서 이 원안대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현행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자의적으로 총리가 할 권리가 있습니까?

부탁을 올리는 것과 그런…… 그래서 부탁을 안 받아 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3월 20일 대전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 계획을 추진해 온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수정안을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월 16일 날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경청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시 한번 해 주시지요.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통치목적상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면, 예를 들자면 촛불시위로 이어졌던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문제나 용산 재개발지역 사태라든가 세종시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남북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의도적으로 일정한 어떤 갈등을 조성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통치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한 의심입니까?

지금 세종시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여론조사…… 여론 그 수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 전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일이 예를 시간이 없어서 다 들지는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여론조사를 빙자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서 광고예산으로 12억을 책정해 놓고 지방지 12개와 2개 방송사에 집중적으로 수정안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광고 효과 좋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러기 이전…… 그 말은 뒤에 하고요.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집행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니까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광고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총리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총리님의 어떤 개인적 소신과 그리고 총리의 법적 책임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당연히 현행법이 있으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법적 절차에 맞게 그다음 수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그것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좋고 나쁘고 하는 건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판단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합니까?

지금 하는 총리 답변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부의 어떤 예산감시권이나 결정권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너무 자행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실에서 연기군 주민 14명을 말이지요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7200만 원을 들여서 독일 여행을 시켰어요. 이게 공무원 여비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해외여행을 시킵니까, 이 돈으로? 이게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지난 2월 4일에는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에 대전시민 5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3만 원씩,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지침까지 내렸어요. ‘대전시민 아니라고 그래라. 세종시민이라고 그래라. 세종주민이라고 그래라.’ 말이야. 그리고 ‘허름한 옷 입어라.’…… 이게 추계컨대 동원 비용도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을 걸로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자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설날과 정월 대보름에 두 차례 편지를 보내셨지요, 주민들에게?

설 명절 앞두고 보낸 편지에는 “고향 어르신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이니 뭐가 됐든 싸게 싸게 만들라고 당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 받아 본 주민들 대다수가 정말 자존심 상한단 말이지, “하찮은 자기, 자존심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폄하됐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속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