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조사의 목적은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경위,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및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감독과정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재발방지 ...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지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 저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존경하는 우리 김종훈 의원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과 또 경제 민주화를 다루는 핵심 기관이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요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빈부 격차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경제 강자, 대기업들이 좀 양보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양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략 수출 70%, 내수 30%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 증대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FTA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각국과의 FTA 체결 시 우리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현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서 민주당도 한미 FTA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 빨리 보완책을 찾아서 시행되도록 하...

민주당에서는 10＋2 등 재재협상안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 의회를 이미 통과한 비준안에 대해서 다시 재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통위가 다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는데 총리가 보시기에 야당이 진정 절충점을 찾아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총리님 말에 의하면 10개는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2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농어민․중소상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보상안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어민단체 등은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절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절충을 하고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의회에 살다시피 하며 미 의원들을 488차례나 대면 설득을 하여 미 의회를 통과시켰는데 총리께서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대면 설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처리는 지금 현재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한미 FTA 설명과 아울러 국회의 통과 협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을 오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그 시정연설 때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 말씀을 대독하셨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대독을 시키지 마시고 한미 FTA 미국 가실 일정이 다 잡혀 있으면 직접 우리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도 좀 하시고 설득도 좀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야당대표실 가서 차도 좀 한잔 하고 가시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 FTA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10월 중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