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최재성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미루고 또 포기하느냐 아니면 도전하고 풀어 나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모든 이해와 전략적 함수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매우 면밀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포괄적 합의만을 구상하고 전제했습니까 아니면 단계적 접근도 한 축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일종의 로드맵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비건과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단계적 협상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염두에 두고 접근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북․미 간에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의 일정단계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야말로 비핵화의 최종적인 내용, 모습, 그에 따른 로드맵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실천적 합의를 한다면 역시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내용들을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의 포괄적인 그림 그리고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당연히 워킹그룹이 작동이 되고 뒤에 디테일한 과정들, 로드맵 그다음에 현 단계의 실천적인 합의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재 완화와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천, 이것은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단독회담 포함하고 확대회담 포함해서 138분이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200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협상의 문화라든가 또 양국 간에 축적된 이런 것들이 일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역을 빼고 200분이면 실질적으로 양 정상 또 확대회의에서 오갈 수 있는 주장들 이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칠팔십 분 정도 오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면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회의장에서 나간 이후에 확대회의 멤버들 사이에 얘기가 오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상들이 퇴장한 이후에 확대회의 멤버들이 상당 정도 얘기를 나눴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가능성의 지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북․미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또 희망의 지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을 정상회담의 어떤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가져온 카드, 비핵화와 관련된 이번 2차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분명하게 파악을 한 거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료해진 거지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 낙후됐고 큰 의미 없다 이런 평가부터 여전히 그것은 북한 핵무장의 가장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요. 미국 측에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엇갈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장관께서 어제 답변에, 대북특사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까? 먼저 대북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이미 북한의 카드를 알고 평가가 어떻든 북한은 이것은 북한 핵의, 핵무장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은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하는 게 먼저 더 선결돼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선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갖고 왔는지 미국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라든가 유보․예외 조치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 측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야 남북 간에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의 경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를 하고 여건 조성을 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 내지는 이런 데서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안보실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관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도 그렇고요. 지금 실무급 내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기 위한 역할들을 관계자분들이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미 3대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다른 연합훈련으로 조정․시행됨에 따라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과정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자고 해도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변화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된 연합훈련을 흔드는 게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