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표결만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식아동에 관해서…… 김상돈 의원이 결식아동 구호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김재황 의원은 결식아동 구호대책에 대해서 이 두 장관을 출석 요청한다는 제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이 김상돈 의원의 보건사회부 농림부 양 장관을 출석케 해서 결식아동 구호대책과 식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동의입니다.

의사과장이 보고를 잘못한 것 같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처음에 김상돈 의원 것은 보류가 되어 버렸다가 나중에 김재황 의원 것이 성립이 되니까 김상돈 의원이 수락하여 가지고 김재황 의원 것과 합쳐 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김재황 의원과 김상돈 의원의 제안한 것은 둘이 대립이 된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제안이 합쳐서 두 가지를 다 양부 장관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32표, 부에 1표, 재석의원 수 과반수가 못 되었기 때문에 미결입니다. 1차 표결에 미결이기 때문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긴 말씀 드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설명하시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지 않는가 하는 감이 없지 았읍니다. 이제 결식아동 문제가 나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때 결식아동의 문제가 중점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 있어서 논의가 되고 또 사회보건위원회와 농림부 혹은 문교부에서 성의를 쓰신 까닭에 전반에 걸쳐서 완전성을 못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성은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당시 중대히…… 문제였던 것은 쌀값이 나날이 올라가기 까닭에 소비대중이 견딜 도리가 없으니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을 청하자고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보류되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림분과위원회로 있어서 여기에 농림장관을 청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내적으로 잘 처리할 도리가 있음 직하니 얼마 동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았느냐에 대해서 과연이라고 인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농림분과위원회 내지는 농림부가 여러 가지 진력을 한 까닭에 상당히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겠는데 그 이후에 말이에요 상당한 시간을 지냄에 따라서 오늘날은 쌀값이 그 이상에 버쩍 올라가서 심지어는 국민들이 이것저것도 급하겠거니와 우리 일반 소비대중 그중에도 빈궁 측에 있는 사람은 천하에 무엇보다도 쌀값을 좀 내려 주는 것이 제일 긴요하니 국회에서는 다른 것을 다 임시 전폐하더라도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서 쌀값을 좀 싸게 하도록 하는……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한 결식아동 문제도 중하거니와 그것은 비교적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는 도중에 있기 까닭에 거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까닭에 사회부장관까지를 여기에 청하려는 논의가 어느 정도 희박해졌읍니다마는 이 중요 문제인 곡가가 나날이 올음으로 해서 대중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는 여기 농림부장관을 청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논의해서 하루라도 속히 쌀값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간에 보류되었던 이 점을 우리는 기어히 여기에 통과를 시켜서 적당한 시간 내에 농림장관을 여기에 오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는 신중히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의의가 있으리라고 보는 까닭에…… 미결되었거니와 바라건데는 절대다수로 가결되어서 이 문제를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서 재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순석 의원 발언하기겠에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 발언을 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가 지금 김상돈 의원의 동의로써 취급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재황 의원의 동의로써 취급될 것이올시다. 거기에 김재황 의원이 앉어 계시지만 저는 하도 우편 좌석에서 거수 수가 적기에 김재황 의원까지도 거수를 안 하셨는가 하고 알어보았더니 불행 중 참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소행으로 김재황 의원만큼은 거수를 하신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김재황 의원이 소속하시는 여당 여러 동지들께서는 김재황 의원의 그 정치적 입장과 국민 대중과 이 어린 결식아동들의 참 가련한 그 사람들의…… 참……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견지에서라도 이 안에 대해서 거수를 안 해 주시면 좀 너무 그 국민대중에 대해서 냉혹한 일이 아니 되겠읍니까 그 점이올시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말을 들으시고 혹시 어느 분은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단상에 올려놓아 가지고 쌀값의 폭등이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떠들어 대어 가지고 혹은 오히려 민심만 자극을 했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좋은 의미에서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어느 분은 김상돈 의원이 야당에 계시니까 공연히 김상돈 의원을 쳐다보고는 미워서 손을 안 드는 분도 계신 줄 알어요. 그것은 내 솔직하니 말하지만…… 왜 그렇냐 하며는 1열, 2열, 3열 다 수가 나오는데…… 1열, 2열, 3열, 4열까지는 수가 안 나오고는 5열, 6열에서 나와서 삼십몇 표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여야 간에 나오는 표수 그대로 대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이 말을 언급한 것이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헌데 김재황 의원을 사랑하시는 여당 동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결식아동이 6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숫자냐 하면 우리나라가 파괴되고 없다는 숫자입니다. 공황에 숫자에요.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학생 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여러분! 350만입니다.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가…… 350만에 60만이 나왔다고 하면 6 6은 36 여섯 사람에 한 사람씩이 결식아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도시와 농촌과는 다르지만 여섯 사람에 한 사람씩 결식아동이 나왔다고 하면 국가의 큰 문제인 공황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지금 여당이 잘 인도해 주시는 행정 당국에서 장관 이하 각 도지사 군수 이하 혹은 교육감 이하 이 사람들이 거짓말 보고 쓰는 것이 초과되어서 60만으로 올라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니 이러한 것을 오히려 밝혀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필요 없는 공황을 느껴 가지고 민심이 소동되지 않고 냉정하니 숫자를 파악하고 냉철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알으켜 주기 위해서라도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만 보고 나머지의 있는 59명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김재황 의원을 사랑하시는 자유당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몇 분 전에 이 대구방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읍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조사위원단에 소속되었던 사람이요, 그 소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람입니다. 한데 여기에 지금 건의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 하면 박영종 본인 개인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견해가 다르지만 내 일부러 결정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은 조사 착수부터서 아무 말도 않는 사람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착수부터서 조사 끝날 때까지 이 보고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천만 전체 국민의 전반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아무렇게도 넘어가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곧 보시지만 적어도 정부 당국에서 내놓아서 발표한 60만이라고 하는 숫자의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도 넘어가고…… 아무렇게가 아니에요? 왜 지나간 5월 31일 날 결식아동의 문제는 자유 분위기 문제가 ‘질의 종결된 후에 표결합시다’ 하는 것을 자유당 여러분이 천거하셔서 당선시킨 조경규 부의장께서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5월 31일 이후로 지금까지 6월 23일이 되었으니 24일이 지나 가지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부르짓고 있는 그 결식아동들과 그 가련한 부모들을 갖다가 그대로 일언반구도 없이 106명 재석에 36표로써 부결시키는 것이 과연 떳떳한 천하의 공당의 행동이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무엇 쟁의 발생 후에 무엇 제1항을 어쨌다, 무슨 법에 조문에 5항 6항이 있는데 6분지 1인 1항을 어쨌다, 무슨 쟁의 중에 14명을 파면했다, 돈 100만 환을 주어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국회의원 세 사람이 청원을 소개해 가지고 국회 전체가 가결해 가지고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출장을 보내서 보고서 받어서 이렇게 떠들어서 이렇게 결정해 준 이러한 감사한 국회가 국민 대중의 생명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 아무렇게도 넘어가는 그 습관이 발작이 되어서 60만의 결식아동 문제는 자기가 지지하는 행정 당국에서 내논 공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묵살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건에 대한 묵살이니까 불행 중 이거야말로 다행이지만 인간에 대한 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큰일이 날 것이 아니에요? 여보시요! 60만이라는 숫자는 나는 그짓말이라는 것을 알어요. 그러나 그 숫자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20만으로 봅시다. 20만은 몇 분지 1이냐, 350만의 전 국민학교 아동 수효의 13분지 1이요. 이만한 결식아동은 나올 수 있에요. 왜 그러냐? 본인도 국민학교에 다 보내고 있는 자식이 둘이 있지만 지금 서울에 있어 가지고 청운국민학교에 있어서 6학년 몇 반에 있어서 결식아동이 있어 가지고 그 반의 어린아이들이 전부 순번제로 그 아이에게 밥을 갖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에요. 도시에서는 한 학급에 재적원 수가 약 6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섯 사람이 결식아동이 나올 것 같으면 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씩이 나오는 평균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청운국민학교의 그 학급에서도 단지 60명 중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안 났으니 30분지 1이란 그 말이에요.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 13분지 1이라는 이 평균 숫자는 전국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20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20만의 그 아동들이 결식아동이 지금 되어 있음으로서 다 죽지를 않을지언정 나머지 8할은 영양부족으로 여러분들이 장래에 법을 작정해서 징병으로 쓸려고 할 때 쓰지 못하게 될지 모르고, 참 이것은 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중에 10분지 2나 그 영양부족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병을 유발하게 되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수효는 얼마냐? 약 5만이요. 5만의 아동들의 부모는 몇 사람이냐? 10만이요. 10만의 부모들과 5만의 아동들은 부르짖을 것이요. ‘어 10만의 선량들이요 감사합니다’라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천하의 대공당……

다음은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철안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선배 김재황 의원 박영종 의원 여러 선배 분들이 유효하고도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 문교행정이나 아이들의 결식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을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반면에 일방적으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연 수십 일을 지상에 발표가 됨에 이르러 저번날 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서 이 진상에 약간의 전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건 당국으로서는 구호양곡의 조치가 자기네로서는 하루에 어린아이들에게 약 5작씩 하루에 한 끼니를 먹일 수 있는 정도로 생각도 해 보았다고 그러는데 농림 당국에다가 그 점을 요청했더니 농림 당국에서는 이 미가 가격에 대한 예산계정이 없다고 하여지고 그 필요량을 응한다고 하면 1973만 석이나 되고 그 대금 조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5800여만 환의 거액이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별로히 예산계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 점이 불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으로서는 87년도 88년도에 긍해서 1년 동안에 유니셉에서 들어오는 분유 4000만 파운드를 들여다가 각 학교 단위로서 어린아이들의 1일당 40파운트 정도로 우유를 끓여서 학교별로 먹여 주시요 하고…… 전국 각 교장 책임자로서의 문교부장관 말씀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는 일방 또 미묘한 이유로서는 분유를 끓여서 먹이게 될 정도의 시설이 필요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 시설에 일체의 비용에 또 다시금 예산조치에 의지해서 1억 기천여만 환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점이 또 불분명이라고 하는 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61만이라는 이런 과학적에 의지한 근거 숫자는 어디에서 발견된 것이며 이 출처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문교 당국에다가 추궁했더니 보통 교육국장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도별적으로 예상 불능할 수 있는 수에 파악을 가지고 한번 총계학적인 수를 내는 일방적인 조치가 자기네들의 예상에 의지해서 61만이라는 이런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수를 문교 당국으로서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정부는 현재 일부 분유로서의 아이들을 각 학교별로 내보내기는 하나마 끓여 먹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40파운트 정도로 분유를 종이에다가 싸서 애들을 논아 줄 정도의 실정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또는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어린애 1일당에 5작 정도로서의 자기네들의 임의 책정을 지어서 농림 당국 및 재무 당국과의 이 점을 절충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러신 최규남 문교부장관은 저희들 분과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표결 도중에 간단히 61만 결식아동에 대한 출처가 미지수에 대한 비과학적인 예상 불능의 숫자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또 그다음에는 보건 당국으로서는 구호양곡에 대한 조치의 절차에 대금이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조치에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의 약간 정부 당국을 출석케 해서 진상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기로 하고 표결에 임하시는 데 약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재황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곡정책하고 결식아동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미결되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표결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선배 의원이 철저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내놓으신 이 양곡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 경향 각지 전체 세농가나 영세민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가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권 계급이나 혹은 어떠한 풍족한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체 면에 있어 가지고 살인적인 이 폭등,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만 9000환대에 올라가는 이 쌀은 과거의 농림장관 때에도 이러한 그 광등적인 곡가 앙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철호…… 임 농림장관의 불신임을 할 때에는 불과 1만 6000환, 1만 7000환이었어도 이것은 살인적인 폭등이라고 해 가지고 불신임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농림장관은 1만 9000환으로부터 2만 환대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관해 버리고 여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현재 경향 각지에 61만에 해당되는 결식아동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또는 점심밥을 못 먹고 학창에서 노상에서 쓰러지는 이러한 중대한 면에 있어서는 양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61만 명에 대한 그 숫자가 실제에 있어 가지고 과학적인 어떠한 그 근거가 박약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문교 당국에 가서 이 자체를 철저히 조사를 해 보니까 틀림없는 61만에서 이상을 초과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제 자신이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 당국은 무엇을 지칭하고 어떠한 숫자를 파악해서 이러한 말을 내놓느냐 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특히 문교장관을 이 자리에 더 불러다가 더 질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 결식아동은 양곡 문제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현재에 이 곡가 앙등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또는 육군본부에서 20일 혹은 15일 동안의 휴가를 맡은 장병들이 자기 고향을 반갑게 가 봤으나 현재에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3일이나 4일밖에 있지 못하고 도로 자기 부대에 돌아오는 이러한 기맥힌 현실을 생각해 본다며는 어째서 농림장관 혹은 보건사회부장관이나 혹은 문교부장관의 허황된 그러한 보고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가만히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은 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우리가 조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건이 각 분과위원회 넘어가서 결말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실제 우리네들은 똑똑히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할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실제에 우리는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보충설명으로서 몇 마디를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우리가 빨리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할 텐데 25일은 휴일이고 이달 말일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이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을 연장해서 결정을 지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지마는 이의가 계시니 불가불 이것도 표결해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1차 미결된…… 시간은 연장되었으니까 미결된 김재황 의원의 동의에 김상돈 의원의 첨가한 의견, 보건사회부 농림부 양 장관을 출석케 해서 결식아동 구호대책과 식량대책 특별히 쌀값이 오른 데 대해서 질문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제2차 표결입니다. 재석 102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질의응답이 종결되어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석호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시간까지 연장해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목적은 아시다싶이 이달 30일이 몇일 남지 않어서 부득이 오늘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재석원 수가 또 변동이 많은데 대체토론은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터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좌석을 좀 지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