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 국무총리의 서리를 국방장관 신성모 씨를 임명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의 말이 의장에 대한 통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형식이 구비되지 않으면 의장은 이것을 접수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정부조직법 제13조에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하였는데 국무위원은 국가정치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요 이 각부 장관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서리를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공문은 의장으로서 다시 정부에 시정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당하게 접수치 못할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별 의견 없으면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최운교 의원께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을 대략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이러한 기회에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국가 운영상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 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빌 수 없읍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일 때에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대리로 볼 수가 있지마는 궐위를 두고 서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것은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맘 안에 들지 않는 국무총리를 해임시켜 놓고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에 부결시킬 때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서리로 둬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우리 국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순전히 1인의 정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국회로서 명백한 태도로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에게 온 서한은 모순을 가져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환하자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통령 서한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 가 78, 부 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니까 은행법이 올른 모양인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올시다. 그러면 선거가 박두되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면 아마 이 회의가 개의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벌써 말을 들으니까 예산은 2, 3일 전에 끝이 났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예산을 상정시키지 않었는지 또 은행법으로 말씀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심의할려고 하면 적어도 3, 4일 동안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오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동의를 제의합니다. 오후 5시까지 계속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적절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임영신 의원이 재청을 하시였는데 아마 어린애도 배서 날 시간이 되어야 나올 것 같읍니다. 무리하게 나오라고 해 보았자 나올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밤까지 새워야 내일 아침에 내놓겠읍니다. 그런 것을 기어히 오늘 오후에 내놓라고 해보며는 아마 나와서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 점을 알어주십시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5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1, 가에 4, 부에 20, 다시 묻읍니다. 시간을 오후에 연장하자는 것 미결이올시다. 연장하자는 것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1, 가에 6, 부에 4,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안…… 이것은 그대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인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또한 김수선 의원의 이 안은 보류하자는 것이 또한 개의가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하니 즉시 하지 말고 한 이틀 지내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김도연 재무부장관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