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지난 28차 회의 때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이지만 비료 값을 이제 와서 올린다는 것은 벌써 매상을 마친 지 3, 4개월 지난 이때 와서 비료 값을 올린다는 것은 도모지 될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비료를 벼를 파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이제까지 주지 못한 것을 정부로서 잘못이 있고 사과를 민중에게 드려야 당연하겠거든 이제 와서 비료 값을 5할 인상하거나 얼마 인상한다는 것은 도모지 이것이 말이 안 될 말이올시다. 아무리 하부무언 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야 민중이 정부를 믿고서 살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당연히 정부로서는 큰 아량을 가지고 가령 어떠한 정부에서 국가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때 약속한 대로 농림장관이 말한 약속한 값이 아닐지라도 그때에 물건이 있었으면 의례히 주어야 할 것을 이제 와서 쌀값은 2배나 오른 이때에 다시 비료 값까지 올린다는 것은 도모지 말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이 그전대로 그 양곡매상 당시의 가격대로 당연히 배급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세궁민에게 어서 속히 식량을 배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각 지방에 볼 것 같으면 벌써 세궁민은 부황이 다 나고 지금 말이 안 될 지경에 있읍니다. 제가 있는 지방에 볼 것 같으면 어느 경찰관의 가정인데 그 성명까지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만일 다 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신 아들 파면당하오｣ 이 소리 듣고서 당장 다 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시방 모친은…… 아들은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살림살이 하고 모친은 고향에 있는데 지금 구걸을 하고 있읍니다. 문전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세궁민의 처지는 가련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하루속히 이 세궁민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로 낸 것은 비료로 낸 것은 비료 값은 처음에 매상 당시의 그 가격대로 배급해 줄 것 또 세궁민에게 속히 식량을 배급해 달라는 의미에서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 이것은 우리의 원의로 작정이 되어야 될 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쌀값이 폭등되고 물가가 폭등되고 그래서 일반 민중이 생활고에 빠저 있다는 것은 자타가 용인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미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누차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읍니다. 여기서 내가 길게 말하지 않고 요전번 1월 2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가운데에 한 구절을 소개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읍니다. 다음에 이 미가가 경제원리에 의지해 가지고 다른 물가하고 바란스를 취하기 위하여 폭등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이며 대한민국 생산품의 대강은 농산품입니다. 미가가 물가를 조절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하고 싶읍니다. 이와 같이 확실히 답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로서도 미가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는 것을 긍정한 답변이올시다. 그러면 비료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도는 양곡을 주로 하는 농촌에 있어서 농산품을 생산하는 데에 가장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은 비료대금과 노력임 대금이올시다. 그러면 비료대금을 올리면 미가가 올러가는 것은 정한 이치올시다. 미가를 올리도록 조장시키는 것은 정한 이치올시다. 미가를 올리면 물가가 올르게 되는 것도 정한 이치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 권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비료를 5할이니 몇 할이니 인상한다는 것은 곧 미가가 올라가고 곧 물가가 올라가고 곧 민생을 도탄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배급할 때에 양곡을 수집할 때에 약속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가장 농업생산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비료 값을 부지불식 간에 졸렬히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사 할 수 없는 사정이올시다. 그러므로 비료 값은 절대로 올려서는 우리 모든 민중생활에 큰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고 따라서 이 비료 값은 절대로 올리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건의하기를 다시 강조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본래 시방 권병로 의원께서 비료 값을 올리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요새 촌에 가 보니까 식량을 배급한 것을 배급이 다 군이면 군에서 끝난 뒤에 돈까지 받은 뒤에 소급해서 아무날 날자로 값을 올렸으니 가져오너라, 다른 도는 모르겠읍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군수들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옳을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한 말 두 말 두 되 석 되 근근히 먹기 위해서 배급을 받았는데 종이 한 장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배급한 쌀값을 얼마를 올렸으니 돈을 더 내라는 통지가 왔어요. 안 낸다고도 할 수 없고 받아 먹은 쌀자루를 보고 또 돈을 더 내라 하기도 어렵고 역시 걱정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이 말단까지 침투할 때에는 전보를 띠운다면 전보를 발신하면 받는 수신하는 데까지 시간을 요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히 현지에서 일반 세궁민에게 배급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먹어 없어졌다는 말이예요. 없어진 뒤에 군수더러 이 쌀값을 올렸으니 더 받아 오너라, 그야 물론 어느 정도 독재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운영하는 데 대단히 졸렬할 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국가의 수입 면으로 봐서 그만한 필요성에 의해서 올릴는지 몰라도 그 뒤의 민심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가저오지 않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드라도 음력 세말을 아울러서 춘궁기를 박두한 일반 농촌의 세농민의 생활은 도시에서 한 사람이 굶을지라도 곧 여론기관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인의 신경을 자극해 줄는지 모르나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벽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굶어도 굶는지 모르고 또는 죽어도 죽는지 모르는 그런 억울한 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 준 쌀을 한 달 전 두 달 전에 주든 쌀값을 올려서 받아 오너라 하는 이것은 언필칭 농업국가인 다대수의 민생문제를 위해서 혹은 정부에서 시책을 중점을 갖다가 둔다고 하드라도 실지 농민에게 종래에 결정한 것을 마음대로 한 장의 통지 한 장의 붓대 하나의 도장 하나의 전보를 가지고 이 쌀값을 올리고 농민이 피땀을 흘려서 생산한 쌀을 덮어놓고 억압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것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것은 전국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는 다른 도에 있어서 대동소이인 것 같으니까 이 배급한 쌀을 올려서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나를 참작해서 곧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의사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권병로 의원이 긴급동의로 제안한 바와 같이 비료대금을 인상한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때에 농민과 약속했으니 만큼 그때 가격 그대로 해야 하지 이때에 와서 인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 세민에게 양곡을 배급하라는 이것은 막연한 소리고 도저히 실시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 시방 정부에서 한다 할지라도 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 1주일 동안 지방에 가 보았는데 시방 기아상태에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근일 대구 양지 의 정보를 들어 보면 방금 대구에서 기아상태에 빠저서 죽은 사람이 열넷 있읍니다. 한 집은 여덟 식구가 있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노동하러 나갔다가 마치 그날 자기가 노동하지 못하고 죽어 가지고 시체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 가족이 앞날의 생활을 비관하야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교원이 생활난에 빠저 한 집이 몰살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권병로 의원의 제안인 세민에게 배급을 주라는 것보다도 기아상태에 빠진 사람을 하루바삐 조사해서 그것을 배급해 주라는 것을 갖출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곧 실시됨으로써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어서 권병로 의원에게 묻는 바이올시다.

권병로 의원의 이 긴급동의안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 두 가지와 지금 김익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본 의원도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둡니다. 이 동의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생산자인 다부분의 농민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근로대중에도 위협을 주는 것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비료 값을 5할 인상한다는 것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이행치 않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양곡매상 당시 정조미 세 가마니와 비료 한 가마니를 주게 한 것입니다. 그때 정부 자신이……생산자인 농민은 정조미 세 가마니로서 채권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뒤에 비료 한 가마니를 주었다고 하면 채권 채무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자체가 채권 채무의 의무를 완납 못 한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확연한 사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를 주지 않고 그 당시에 비료대금을 받고 딱지 한 장으로서 채무계약이 완수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채권 채무의 이행을 미 완료한 도중에 5할이라는 것을 채무자가 인상한다는 것은 채권자인 다부분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여기서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산자인 농민에게 위협을 준다는 것이 국가의 압력으로서 위협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뚜렷한 사실이올시다. 그와 따라서 보상 물자인 광목도 역시 정부에서 채무를 진 것이올시다. 즉 광목을 두 마씩 주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채권 채무의 법적 근거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셋 째의 이유로서는 이 세궁민에 대한 양곡배급 문제를 본 의원이 의원 동지 여러분과 아울러서 작년 9월 29일에 우리 국회는 한해대책 6개 조항을 제시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는 세궁민의 구제는 고사하고 한해민의 구제조차 하등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나는 원하고 바라건데 막연하게 세궁민이라는 것보다도 김익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반란지구에만 한하는 것입니다. 한해지구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네들에게 하등 구제책이 없는데 여기에 막연하게 세궁민이라 하면 정부로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며 나는 이 한해지구의 250만에 달하는 이재민과 반란지구의 이재민을 합하면 근 500만에 달하는 이재민한테 하등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울러 말씀드리며 나는 세궁민도 물론이지만 우리 국회로서 입법부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함에도 불구하고 전 농림장관 또는 현 장관으로부터 하등 대책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다시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긴급동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이 비료 문제는 농림장관이 임석하였을 때 우리들이 많이 논의하고 또 일반이 다 느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장황한 시간 토론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 곧 정부에 건의하기로…… 우리가 가결지어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그만두고 곧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7표,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의 동의가 가결되었으니까 다음에는 곧 본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4표,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정부에 곧 이송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소년법안 제2독회입니다. 박해극 의원이 낭독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