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이제부터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 3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올라갈 것 없이 어제 회의록에다 조경규 부의장이 국회법 45조에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삽입해 주세요.

명확히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에요?

조경규 부의장이 국회법 제45조를 누차 위반한 행위가 누차 있었다는 것을 넣어 달라 그 말이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18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김진만 의원이 소속의원 출장 승인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상공위원회위원장 김진만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거 7월 15일 본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좌와 여히 출장조사키로 하였아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1. 출장목적 1. 제2완도호침몰사고 진상조사 및 2. 해양경비정부정사건 진상조사차 1. 목적지, 목포 여수 완도 광주 부산 1. 기간, 자 7월 19일 10일간 지 28일 1. 출장의원, 최천 강경옥 김재곤 백남식 최병국 강승구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4288년도 및 4289년도 토지수득세 환부금 미지불로 지방행정의 침체상태를 면할 길이 없으니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 선처할 일. 이유, 구두설명. 강승구 김상현 이석기 김의택 민영남 김영삼 유옥우 김판술 윤일상 이철승 최병국 7월 18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 위원장 연명으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지난 7월 8일 제28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양 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결의한 데 대해서 동 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농림위원회안과 이형모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제출한 수정안의 3개 안을 종합심사해서 다시 그 심사보고를 제출해 온 것입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농림위원장 조병문 재정경제위원장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재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8일 제28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양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신, 본건 심사는 정부안과 재경ㆍ농림 양 위원회 수정안 및 이형모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을 종합하여 재심사한 결과이옵기 첨신하나이다. 7월 1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양 위원장 연명으로 부산송유관파열화재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9일 내무위원장대리 김성복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귀하 부산송유관파열화재사건 조사에 관한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조사보고하나이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상공위원장으로부터 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수 목포 완도 광주 부산 10일간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긴급동의가 있는데 이것은 잠간 다음에 취급하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미국으로부터 조재천 의원하고 현석호 의원이 귀국하셨읍니다. 잠간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의원 환국인사 및 보고―

국회의원 7명이 지난번에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어서 5월 10일 서울을 출발해서 2개월간 미국의 시찰을 하고 그 일곱 사람 중에서 현석호 의원과 저와 두 사람은 바로 돌아와서 어제 도착했읍니다. 일행 일곱 사람 중에서 다섯 분은 미국시찰이 끝난 다음 구라파시찰로 향하기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 둘과는 도중에서 코쓰를 달리했었읍니다. 다만 그 다섯 분이 구라파로 가시기로 했었는데 동경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한 7, 8일 있으면서 교포실황을 좀 알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동경을 출발할려고 하는 직전에 박만원 의원과 박세경 의원은 구라파로 갈 예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동경에 왔었는데 한 1주일 뒤에 귀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번 시찰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일일이 긴 시간을 소요할 그러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미국과 동경에서 이 북한괴뢰집단의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한 선전공세 그것은 더우기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는 더우기 중대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몇 분 동안 시간을 얻어서 간단히 그 분야에 대한 소감만 말씀할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 있어서 그 목적은 입법제도시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미국이 한국 기타 극동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북괴뢰집단의 심각한 선전공세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올시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최근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말씀을 몇 마디 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미국에서 번번히 느낀 것은 미국의 조야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예상보다 대단히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미소 양국이 우리나라를 분단을 해 놓았고 또 중공개입 당시에 통일의 호기도 놓쳐 버렸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의 통일 또 기타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가 본 결과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더우기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대단히 희박해서…… 희박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도 한국을 연구하려고 해도 한국에 대한 연구자료를 얻을 수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한 고충의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중에 하버드대학에 있는 라이카번이라고 하는 교수는 한국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계시는 그 도서관은 세계 제2의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가 보았더니 일본 중국의 도서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소련의 근자 발간된 도서도 다수가 와 있고 한데 한국의 도서는 극히 적어서 그 대학의 도서관에 책을 진열해 놓은 거기에 진열할 정도도 없고 하여 대단히 소수인 것을 보았읍니다. 또 마사츄세츠대학 부총장으로 있는 마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국 출신이올시다, 출생이올시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북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과 재료와 남한에서 나오는 책을 보여 주면서 자기는 남북한에 대한 재료를 동등히 수집을 할려고…… 많이 수집을 하려고 하고 또 동등히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결과는 북한에서 발간한 책이란다든지 재료는 이만큼 입수가 되었는데 남한의 것은 요것밖에 입수가 되지 아니해서 자기로 있어서도 대단히 유감천만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어떻게 입수가 쉽도록 할 수가 없느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직접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와싱톤에 있는 국립국회도서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를 가서 본즉 북한괴뢰집단에서 보내오고 있는 신문이 여덟 가지 있었읍니다. 그 신문의 이름도 참고로 다 적어 두었읍니다마는 여덟 가지가 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 있는 신문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또 북한에서 오는 신문의 날자와 대한민국에서 오는 날자와 그 빠르고 늦은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거기에 간 날자가 6월 13일인데 그날 현재로 북한괴뢰집단에서 오는 여덟 가지는 5월 25일 자까지 비교적 가까운 신문이 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온 것은 한 가지가 3월 21일 자까지 겨우 와서 있어요. 그것도 한 종류만입니다. 3월 21일 자까지 와 있는 것이 네 가지 오는 신문 중에서 하나만이 그런 날자로 와 있어서 거기에서 소수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괴뢰집단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세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쪽은 북쪽은 비교적 최근 것까지도 알 수가 있고 남쪽은 대단히 헌 신문을 겨우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국회도서관에 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이 국회도서관을 국립으로 해야 한다,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그 이유를 그때는 자세히 모르고 ‘아! 권위 있으면 물론 민주국가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제일 커야 할 것이겠지’ 하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국회도서관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보다도 더 커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그 필요성 그런 것을 설명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다음 기회로 밀우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실례만 들었읍니다마는 뉴스위크 잡지에서 ‘우리의 잊어진 군대’라 하는 제목하에 한국에 있는 미국의 군대가 미국 본국으로부터 잊어져 가는 중에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발표가 되어서, 여러 선배ㆍ동지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미국에 가서 보고 온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만을 잊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에 관한 것도 차차 잊어 가는 도중에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우려를 가졌읍니다. 제가 가진 이 우려가 다행히 틀린 잘못 본 우려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저로 있어서는 그런 것을 느껴서 또 이것이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 한국민으로 있어서는 안일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통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와서 이 좌익 그 활동상황…… 그중에서도 이 선전부문에 관해서 제가 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며는 일본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있어서 이것이 공산당의 산하단체가 되어 있고 이것을 약칭을 해서 조총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근자에 아주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과 또 일본에 대해서조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골자만을 말씀드리며는 북한괴뢰집단은 그 조총련 산하에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동경도만 하더라도 좌익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가 소학이 16개, 중학이 6개, 고등학교가 1개, 대학이 2개 이러한 학교 수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계의 민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은 동경도 내에서 소학 중학 고등학교를 합해서 하나…… 하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좌익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학교에서 일반적인 공산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올시다. 다만 그 공산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반드시 공산당원이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선공산당의 수효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요, 그렇지마는 결국 동경도라는 넓은 지역에 깔려 있고 한국계의 북한괴뢰집단이, 말을 ‘조선’이라고 붙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계통의 학교를 갈려고 할 것 같으며는 가까운 거리에 가야 되겠고, 따라서 민단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공산당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자연히 가게 되고, 거기에 가며는 많은 숫자에 달하는 학교에서 공산당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부지불식간에 자연히 그러한 주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관심을 끌었읍니다. 그리고 인제 둘째로는 북한괴뢰집단이 5월 7일에 결정을 했는데 한국 절량농민에 백미 10만 석을 무상 제공한다는 결정을 해서…… 이 결정은 제가 와싱톤의 국립도서관에 가서 북한괴뢰집단이 보내온 신문에서도 봤읍니다마는 이것이 동경에서 이 결정을 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총련이 5월 27일부터 한국절량농가구원미공출운동이라는 것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이러한 공산당의 선동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절량농가가 있더라도 없는 양으로 그대로 덮어 둘 것이냐 그러한 것은 도리어 위험을 더욱 초래하는 것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다음에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책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은 마 견해의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진심에서 그 쌀을 우리에게 보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마는 좌우간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각도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목적뿐만 아니라 다소간은 그러한 실효도 있을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이러한 절량농가에 대한 구원미공출운동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셋째로는 4월 중순경에 북한괴뢰집단이 일본으로 돈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일조선인 자제 교육비라 하는 것을 일본 돈으로 1억 2000만 엔에 해당하는…… 영화 폰드를 적십자사를 통해서 보내왔읍니다. 보내 가지고 왔는데 이 상당한 거액의 돈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좌익계통의 조총련 산하의 각 학교에도 물론 그 교육비라 하는 것을 배당을 했지만 이것을 이 우리 대한민국계의 민단 산하에 있는 학교 거기에도 할당을 했어요. 할당을 해 가지고 북한괴뢰집단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는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용어는 물론 안 씁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러한 돈을 보내와서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같이 자제들 교육에 곤란을 받고 있어서 이 학교에 돈 얼마를 냈으니 이것을 찾어서 그 사람들의 불쌍한 그 교육비에 써 달라 이런 할당을 해 놓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은 그러한 속에 숨은 공산침략의 음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지도 물론 않겠지만 좌우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러한 공세를 취하고 있었읍니다. 또 네째로는 이에서 오무라수용소에 있는 한국동포들의 문제 이것이 역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관해서 오무라수용소의 조선인 구원금 이러한 것은 일본 돈으로 360만 엔을 보내와서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동포들을 구원을 하겠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 구원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동포애를 가지고 구원을 하겠다 이러한 선전공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산당원에서 이 민단계의 한국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포가 한국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권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어려운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이유는 막론하고 대단히 어렵고 또 송금하기가 어렵고 일본에서 한국인의 경제사정이 차차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 여권발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회의 옵써버로 오게 되어 있는 여섯 사람의 여권조차도 신청한 지 벌써 언제의 일인데 그저 여권이 아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의 민단계통 사람도 어찌해서 안 나오는지 대단히 갑갑한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직접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국회 옵써버로 오는 분들조차도 여권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고 일반인은 더욱 어렵고 이것을 공산당계에서는 말을 ‘너희들의 조국에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이것이 무슨 조국이냐? 북한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공산당계에는 물론 자기들 자체들이 마음대로 북한괴뢰집단의 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받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조국으로 생각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물론 혹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는지, 이것은 제 자신은 진지한 의미에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적은 것 같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한국인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대한 그런 공작을 활발히 해 가지고 일조우호협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강 짐작을 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일본의 책임 없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보다는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감정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이것은 제가 7, 8일 동안 동경에 있는 그간에 저도 느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걱정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우리 동포 한 사람이 일본인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항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는데 당신이 당신 집에 돌아가서 라듸오를 틀어 봐라, 그래서 남쪽과 북쪽과의 라듸오를 한번 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합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들어 본즉 스윗치를 트니까 북한괴뢰방송은 선명히 들어오지만 남한의 방송은 들을 수 없어서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동포의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결국 이상과 같은 요모저모 여러 가지의 북한의 그런 음모를 내포한 선전공세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지금 북한괴뢰집단하에 있는 동포들이 목불인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 없이 명백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공세를 취함으로 해서 북한은 남한보다도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 활발하고 민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열의…… 참 일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만적 인식이지만 그런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것 또한 거기에 반대해서 대한민국은 그만큼 빈곤하고 또 정치적으로 민중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 것이고, 그런고로 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물론 의식이 강한 사람은 생명을 내던지고 공산당과 투쟁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대중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을, 충분히 그런 경향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절량국민에 대한 쌀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구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리가 없지만 받지 않으면 않는 대로 역선전을 해 가지고 또한 동일한 그런 성과를 이중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또한 그래 가지고 결국은 받지 않는 그 쌀이나 그 돈을 자기들의 적화조직부에다 쓰고 또 그런 한일회담의 방해공작에 쓰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정치는 어떻게 해서 좀 잘해 보자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여하히 해서 이 대한민국을 따르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더 많도록 할 수가 있느냐,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더 좀 잘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국제적인 경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구심적으로 모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등한시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공산당에 또 선전재료로 다시 이용이 되어 가지고 이적 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로서 만일 일본에 있어서의 공산당계의 이런 날카로운 가지가지 각색의 선전공세에 대해서 덮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생각한 바에 의해서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가 좌익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에 저의 시찰 중에서 특히 부분만에 한해서 저의 보고 온 좁은 견해이지만 말씀을 드려 드리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국내에서 다사다난한 이때에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국외에 여행했던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시찰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읍니다. 지금 조재천 의원이 특별한 각도에서 상당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에 시찰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론 연방국의 의회라든지 각 주의 입법의회라든지 또는 각층의 행정기관에서 많은 참 대접을 받고 좋은 참고를 많이 얻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시찰의 중점을 둔 것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가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아 왔읍니다. 특별히 미국 조야에 있어서 정계나 관계나 혹은 학계나 또는 일반시민층에 있어서 한국문제에 있어서 얼마만 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기대보다는 상당한 실망을 가졌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이었읍니다. 특별히 이 한국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 입장에서 공식적인 책임 있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 개인적 견해를 우리가 자꾸 파고들어서 많이 캣취할려고 애를 썻고 그 결론으로 보아서는 이 한국통일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자체가 이 한국을 분단한 것이라든지 휴전을 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 이것은 오직 시일이 해결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우리가 금방 미안하지만 이렇다 할 방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읍니다. 이 점에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자체가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이니시아티브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말하면 들고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이 미국만을 믿어 주지 말라’, 심지어 어떠한 학자라든지 어떠한 솔직한 사람은 ‘미국사람을 믿지 말어라’ 이렇게까지 열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많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일 관심을 가진 문제는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한국의 군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러한 결론으로 보아서는 대개 한국에는 군비에서 막대한 돈을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가 재건하지 않지요. 하니까 이 군비에 쓰는 돈을 경제안전 방면…… 경제건설 방면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열렬히 주창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에서나 무력으로써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다, 절대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군대를 내서 전쟁할 이치는 만무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열렬히 주창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통일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경제적인 건설,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건설 이것만이 우리 한국의 통일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왔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교육문제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선전 지금 미국에 대한 선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에요. 사실…… 그 미국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있다고 하며는 그 대단히 반가워하고 퍽 다정스럽게 대해 주지만 그 한국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박약하다는 것을 우리 알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모든 선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놓지 않었어요. 어느 도서관을 가 보든지 어느 학교를 가 보든지 어느 관청을 가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그 참고서류라는 것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특별히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마 이것은 우리도 협력할 만한 일이 한 가지 있읍니다. 아까도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라는 그 교수…… 과거에 있어서 중국의 연경대학의 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 대단히 그 명망이 높고 또 그분이 과거에 있어서는 이 한국정책…… 국무성의 한국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건의서라든지 그분의 의견이 많이 청취된 이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런 교수와 장시간에 긍해서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서 물론 그분이 한국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분이 한국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에 대한…… 말씀하자면 선전이라든지 그 국내에 있어서의 교육문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박약한 것을 통절히 느낀 나머지에 그 하버드대학에 한국췌어…… 말하자면 한국강좌…… 한국강좌를 하나 설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강좌로 말하면 지금 그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대한 강좌가 없읍니다. 동양강좌…… 이런 일본강좌 이런 강좌 속에 한마디 조금 들어갈 이런 정도로서 그 많은 대학에서 한국에 대한 강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강좌를 하나 설치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강좌, 즉 말하면 전문교수와 그 연구실과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40만 불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다, 그 40만 불의 기본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20만 불을 그분이 모아 놓고 있어요. 20만 불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0만 불이 없어서 이것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한국강좌를 담당할 교수 강사 이런 진영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다만 20만 불의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말이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교육계에 있는 분도 대단히 이것을 안타갑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노력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일곱 사람이 다 같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도 하여간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 그 자리에서 참 감동한 나머지에 얘기했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20만 불 이것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한국에서라도 조달해서…… 이것 20만 불이면 대단히 큰돈 아니니까 우리 국회…… 참 정부에서라도 이만한 돈쯤은 갹출해 가지고서 하바드대학에 한국강좌라도 하나 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해외에 있는 한국교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장면을 많이 보았읍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교포상태로 말하면 대부분이 미국 본토에 있어서 한국사람으로서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의…… 대학생의 수는 그 정확한 수가 거기에서 통계를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3000명에서 내지 5000명…… 한 5000명 가상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의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상태는 대단히 양호하다고 보았읍니다. 거기에서 물론 개중에는 해방 후에 처음에 덮어놓고 들어간 사람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지금부터 들어가 있고 요 얼마 전부터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그 면학상태라는 것은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을 얘기 듣고 우리가 어느 대학에서든지 대개 다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대를 가지는데 그 외에 일반교포 지금 미국에 영생하고 있는 교포의 수는 불과 본토에 있어서는 2000명 하와이에 있어서 약 6000명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한국교포 가운데에도 이 한국 국내정치…… 본국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읍니다. 또 그런 단체가 있어요. 하나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측의 단체의 사람들도 만나 보고 또 찬성하는 측의 단체 사람도 만나 보고 각종…… 또 그와 아무 단체의 관계없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읍니다. 한데 이분들의 본국에 대한 여론은 뭐냐 하면 이 물론 본국 내에 있어서 정치가 잘되고 못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개로 하고 공통적인 문제로 뭐냐 하며는 그 재외교포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그 불평 그 서러움…… 그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한국의 국내정부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조건 지지를 하는 사람은 용이하게 들어올 수가 있지마는 조금이라도 반대적인 입장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의 제한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깐 우리가 자기네들이, 과거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해 온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 비록 완전히 통일된 정부는 못 되었지만 이렇게 독립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기 나라 본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설음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불만불평이 지대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품을 때에 이 대한민국정부가 뭣이냐…… 이렇게 격렬한 어조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국내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정부를 승인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의 논평이 났다는 것을…… 여기서 그것이 전파되어서 그분들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정부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다만 대한민국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에 극렬한 의미에서 악평이나 혹평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를 승인치 않는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것은 언어도단의 말이라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일본에 있어서나…… 일본교포가 공칭 60만 혹은 마 70만이라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 일본교포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나 심각한 것을 보았읍니다. 현재에 한일회담이 진전이 되다가 마치 중단상태에 들어간 그때에 우리가 동경에 들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도 동경교포의 여러 층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일본 조야에 있는 사람들도 정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를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았읍니다. 요컨데는 이 일본에 있어서 이 한국교포 상태라고 말하면 아까 조재천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전공세를, 이 공산당 계통의 선전에 확실히 우리가 열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재일교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단히 그 우려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보니깐 이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우리 국회에서도 이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퍽이나 등한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서 재일교포 문제에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도 역시 입국하는 문제, 그 교포들이 본국에 출입국을 자유로 할 수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공통적인 불만이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우리 국회에서……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국회의 옵써버로 승인한 그 옵써버단마저 본국의 입국허가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러한 상태를 볼 때에는 참으로 대단히 그것은 도무지 합리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공산당의 선전의 말하자면 그 온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이 점은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 재외교포문제 재외교포의 출입국문제 이 제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좀 자유스럽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할 것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소감이 많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대강 이만큼 단편적이나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보고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신문기사에 관한 보고요청의 건―

의장에게 아까 제가 이 발언할 시간을 요청하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요청했습니다. ‘부흥분과위원장과 문교분과위원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국회법상 시비를 가지고 계신 분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추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부흥분과위원장과 문교분과위원장 그 두 분에 대해서 국회의 국회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공직상 책임과 공무원으로서 삼가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도의적 제한 이런 것에 비추어 가지고 의심을 갖는 어떠한 신문지상의 보도 또 광고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본 후에 그 두 분이 물론 그것을 어느 시민과도 똑같은 시간에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그 두 분이 가장 적절한 자기로서의 취할 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드린 연후에 그 문제가 너무나 장시간 경과해서는 두 가지의 폐단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 생생한 성질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국정단상에서 취급하는 데 시간적으로 곤란할까 봐 그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을 인용해 가지고 혹은 우리나라에 왕왕히 많이 있는 일이니까 박영종이가 그 두 분에 대해서 불리한 어떤 풍설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거나 혹은 같이 그것을 추궁하는 데 힘을 얻기 위해서 도모하거나 이런 것같이 오해를 받어서는 안 되겠기에 완전히 박영종 개인 한 사람의 이 양심상의 그 심상에 떠오르는 그대로 질문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겸 이 시간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올시다. 제일 첫 번 것은 경향신문 7월 19일부 석간에 광고란에 난 것인데 영화 ‘야성의 유혹’이라는 영화선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국회 문교위원장 김종규’ 이렇게 해서 광고문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경향신문 그 2면에 경제 레타에 있어 가지고 송부흥의 테스트 케이스라, ‘다시 벌어질 ICA 중소기업자금 쟁탈전’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이 그 부흥부 ICA 자금운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30만 불의 급속냉동시설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경쟁자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 보도올시다. 이상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김종규 문교분과위원장에게 분명히 해 두기를 결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나는 김종규 그 분과위원장에게 조금도 그것을 감축할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회 분과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문교분과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영화나 흥행물의 광고에 게재되고 그것이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김종규 분과위원장이 거기에 승낙하지 않은 문제일 것 같으면 차후에 김종규 분과위원장이 그 광고 주최자와 법리적으로는 따질 문제를 남겨 논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볼 때 어떠할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결론을 짓기 전에 한 가지 참고재료로써 제가 제공할 수가 있다면 영화왕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의 상원이나 상원의 어떤 교육관계 기타의 상업 혹은 경제관계의 그 분야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의 선전이나 흥행물의 선전이나 기타의 어떠한 상품의 선전에도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본 의원은 그 풍부한 미국의 발행물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대한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 이 헌법에서 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추호도 저는 결함된 바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모방한 국가가 아니고 어떠한 별개의 또 정체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별개라 해서 반드시 뭐 ‘쏘련’ 진영만 가지고 별개가 아니라 또 제3, 제4 인류의 창조로서 몇 가지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상품광고를 만들어 내 가지고 뭣도 선전도 해 먹고 국회의장이나 국회 분과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상품광고에 국회의원 아무게라 해 가지고 뭣이라고 막 써내 가지고 상품광고의 수입도 다 도모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다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왕국으로 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나는 그러한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진즉 벌써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원칙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볼 때에 의아심을 가지었지마는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먼저 김종규 위원장에게 이 광고에 대해서 자기의 그 관계된바 그에 대해서 해명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그 해명이 불만스러울 때에 가서는 본 의원으로서 다음 행동을 취해 둘 것을 보류해 둡니다. 또 그에 대해서는 본 의사당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저는 헌법상 국회법상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부흥분과위원장 구흥남 의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영종 의원! 이 저 아까 발언통지 낼 때에 어제 내신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관계…… 뭐 첨부하신다는 말씀으로 발언통지를 내 왔는데 이런 말씀은 다른 무슨 수속을 취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무슨 긴급동의안이란다거나 무슨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될 줄 압니다.

의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서면으로 발언통지 내는 것을 제가 의장한테 받어 가지고 부흥분과위원장 또 문교분과위원장의 보고를 요구하는 다른 타의 앙망이라 의장께 박영종 배 라…… 이렇게 딱 문서 낸 것을 내가 여기서 분명히 해 두고 말씀을 하지 않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보고를 받는 것도 이 보고사항 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발언권을 요청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분한 고려를 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된 이 발언은 끝내고 이다음의 문제는 의장이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경향신문에 경제 레타에 나와 있는 송부흥의 테스트 케이쓰에 뭣이라고 들어 있느냐 하면 중략…… 중략해 가지고 급속냉동시설은 구흥남 씨…… 국회부흥위원장과 부산냉동…… 이 지금 등등…… 다음 기사가 계속됩니다마는 그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의 사업체와 부산냉동과의 30만 불의 ICA 자금을 받는 것으로 경쟁자로 대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 돈벌이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자기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사업체를 갖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할 권한이 우리 헌법의 그 허용과…… 그 헌법에 부여와 국회법상의 보장하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이권관계가 직접 부흥부 안의 그 행정사무처리에 관할된 문제일…… 성질일 그러한 문제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면 몰라도 부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부흥부에서 처리하는 어떠한 이권문제를 가지고 일반시민과 경쟁적인 대립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국회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정감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에 어떤 명문이 없다고 할지언정 어느 국가를 가서 들어 보십시요마는 영국이고 불란서고 미국이고 어느 국회를 가 가지고 가령 그 부흥분과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부흥부에서 결정하는 이권문제를 갖다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거기에서 경쟁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흥남 분과위원장 한 분이 지금 만들어 낸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박영종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래 제헌국회 때부터서 지금까지 혹은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그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된 그 문제를 가지고 중대위험에 지금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위험이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고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다 망해 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전부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비참하게 신음할 그런 시각이 먼 장래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는 그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거반에 미국의 심계원장 캠프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원조불에 대해서 낭비가 있었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거반에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교묘하게 계략이 되었는지 꾸며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수당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분과위원장은 보고를 하지 않고 또 분과위원장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의 다른 분이 보고를 하지 않고 야당에서 나온 김동욱 의원을 시켜 가지고 보고를 시키므로써 야당의 어떤 사람도 다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패를 삼았는가 하는 의심을 안 갖도록이 형식이 취해졌읍니다마는 그랬다는 것이 아니예요. 의심을 갖도록 형식이 취해졌었읍니다마는 나는 그 장시간의 그 발언을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읽어 보지 않고는 어떻다는 점을 포착하기에 어렵겠기에 신중을 기해서 그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에 있어서도 5일간, 5일 이내에는 모든 의사당에서 발언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논급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가 보류되어 있다고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제 이 신문을 보아 가지고 속으로 깜짝 놀라서 어제 하룻 동안 내 잘 생각해 봐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과연 이 송부흥 테스트 케이쓰라고 하는 이 경제 레타라는 경향신문 보도기사에 그 사실은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이 사실로서 인정하시는가, 그것은 사실이 아닌 허위인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기대하는 것이올시다. 의장!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이 문제는 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예요. 공무원 직무 문제예요.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부흥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박 의원! 나하고 대학에 한 동학의 한 사람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의사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박 의원의 과거 그와 나와의 친교 내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에 감정적으로 내 개인의 인신을 공격할려고 한다거나 나를 갖다가 불리한 입장에 떨어뜨리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에게 일종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은 요 며칠 전에 난 경제 레타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급속냉동…… 국회부흥분과위원장이라고 명명백백이 적혀 있는 것을 읽었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 기사를 처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경향신문에서…… 그 기사 이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같은 경제 레타에 게재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제가 가지는 소신이라고 할지 민의원으로서의 처세를 할 바에 대해서 저는 저대로 심사숙고하고 박영종 의원만이 젊은 사람이 아니고 저 역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취할 길은 현재 내 목전에 가로놓인 그 일 그 자체보다도 하루라도 더 길게 앞날을 바라다보고 살기 위해서 자중하고 근신하고 주의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것은 박영종 의원이나 저나 마찬가지 입장인 줄 압니다. 다만 민의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 민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를 해서 빼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비합법적이 아닌 이상 이제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위를 남용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어떤 것을 쟁탈전을 한다든지 구득해서는 안 될 것을 입수할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민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요, 사업을 하되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행인지 불행인지 이 급속냉동건에 대해서는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어떠한 사소한 사적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먼저 선두에 나서서 변명을 할려고 노력한 기회가 별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일이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만사가 때에 이르면 사실은 사실대로 나타나는, 구태여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것을 변명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 밑에서 오날까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히 말씀이 났으니 그 급속냉동건에 대해서 기히 의정단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 마당에 있어서는, 더우기 단상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추호도 거짓이 없이 솔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급속냉동은 고사하고 제빙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빙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급속냉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기억이 분명하면 작년 12월 내지 10월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나하고 일언반구도 의논한 것 없이 과거에 나와 친교가 두터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좀 오바쎈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무엇 하나는 부뜰어야 하지 않겠오……’, 그 말은 좋으나 내 이름을 넣어 가지고서 신청서 비슷하게 신청서를 냈지만 내가 보기에 완전한 신청서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 서류 도로 찾어 가지고 그 사람 손으로 뜯어 가지고 내 이름 내 승낙 없이 집어넜던 것, 변경한 걸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흥분과는 고사하고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것도 무리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딴 부에 소속한 문제가 아니고 ‘부흥분과위원장’ 하며는 ICA 자금을 만지는 데가 되어서 직접 딴 데보다는 가까운 거래가 있으니만치 세인의 주목이 심하고 같은 건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색안경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었든지 간에 순간적이라고 할지라도 구흥남의 이름이 비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니 신문에 기재가 ‘갑자기 이 일이 성숙이 되어 가니까 구흥남이가 자진해서 명의변경을 했다’ 그 이야기도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모 신문 경제 레타에 게재가 되었었읍니다. 비단 경향신문만이 아니고 조선일보에도 간단히 취급된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가 자진해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작년 10월인지 11월경 내 이름이 비쳤다가 그 후에 제 이름이 사라가진 지 벌써 반년 이상이 되었고 벌써 서류를 꾸며 가지고 누가 운동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구흥남의 이름이 없읍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이름은 그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너도 관련한 것이 아니냐?’ 그것까지 추궁한다면 별개 문제이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하고 경쟁하고, 경쟁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후의 진전상황조차 잘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말씀은 중복됩니다마는 박영종 의원이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오늘뿐만이 아니고 요전에 김동욱 의원이 대신해서 보고한 것은 결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지만 도둑놈 제 발 저린 격으로 부흥위원회에서 강경하게 태도를 취할 수 없으니까 살짝 야당의원을 대신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볼 것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 점은 앞으로 부흥위원회가 맡은 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과업과 사무에 대해서 위원장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는가 이것을 보시면 자연히 증명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맡은 바 과업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니 공정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극히 과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간접적으로 열어 주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점은 박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김동욱 의원을 중간보고로서 본회의에 말씀드리게 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 나가는 진전되어 가는 이것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줄 믿으니 과히 염려 마시고 그 점을 양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이라고 할지라도 본의이었든지 아니었든지 내가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구흥남의 이름이 급속냉동과 관련되어서 이름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이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끝으로 다시 말씀 올릴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부흥부에 사적으로 알아보셔도 나타날 사실이지만 급속냉동과 구흥남…… 자연인 구흥남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감사합니다. 충고 감사히 받겠읍니다. 나는 박영종 의원으로서 또한 내 이웃에 앉인 이웃사촌 박영종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아마 좌담으로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회에 또 충고를 주어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오셔서 문교위원장 김종규…… 김종규 선전 감사합니다. 실은 일주일 전에 되겠읍니다. 모 잡지사의 기자가 와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내게 묻길래 나는 이대로 글을 써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은 요지의 내 기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실은 경향신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표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차제올시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추천장에 도장을 찍을 때에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성부지 명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서 ‘이것 하나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할 때 거부하는 국회의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특히 문교위원회에 있는 나로서는 아마 하루에 그와 같은 도장 열 번가량은 찍고 있읍니다. 이것을 책해 주신다면 내가 감수하겠읍니다. 그러면 특히 영화사에 이와 같은 감상을 말씀한 후에 그네들이 가서 김종규라고 박으면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종규로서 국회의원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도 존재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문교위원장이라고 박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박지 않었는가 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출판사나 인쇄업자가 거기에다가 문교위원장으로 박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네들의 과오일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참 이야말로 영화사하고 어떤 결탁이나 해 가지고 내가 구문이나 먹고 동업이나 하다싶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박영종 의원으로서 오늘날 위치로 보아서 나는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우리들은 여기에서 병역 개정법률안 이 중대한 법안을 하루속히 심의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도의 문제로써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박영종 의원의 충고만은 감사히 받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만일 더 토론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무슨 별개의 수속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해명이에요.

또 어제 김달호 의원도 무슨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수속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다른 수속을 취하세요. 다른 수속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수속을 취하세요. 다른 무슨 뭐 왜…… 강승구 의원 나오세요. 긴급동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 우리가 저……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말이지요, 의사일정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장시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다가 긴급동의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취급한 뒤에 하세요. 다른 무슨 수속을 취하세요. 다른 무슨 긴급동의안으로 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거나…… 어제…… 나는 그 박영종 의원에게 발언통지를 드린 것도 어제 유엔에 보내는 그 멧세이지를 이것을 어떻게 좀 촉진하는 의미로 발언하신다는 것으로 알어듣고 발언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 같으면 다른 수속을 취하셔서 긴급동의로 하시거나 무엇으로 해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데 덮어놓고 나오셔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꺼내시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박영종 의원! 발언권 안 드렸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문제가 한번 제기된 이상에는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발언통지 냈는데 왜 안 주어요? 살인정책을 폭로하겠다는 데에 왜 안 주어요?

강승구 의원 나오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발언통지를 냈는데 왜 안 주어요?

의장! 나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하겠어요.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하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국회도 할 수 없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