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鄭均桓 의원, 鄭昌和 의원 등 250인으로부터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동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로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의원 선서및인사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金花中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金花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의원이 선서하실 때는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고 선서할 때는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은 의장만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10월12일 국회의원 金花中

모두 앉아주세요. 그러면 金花中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67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0여년 동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과 보건의료 보장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분으로 수많은 고민의 폭을 넓혀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실질적 해결은 올바른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의 정치경륜을 존경하고 국리민복의 자세를 성실히 배우고 익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더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뒤로 미루고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 2.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각 소관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1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211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감사대상기관은 총357개 기관으로 99년도 352개 기관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6개 기관이고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32개 기관이며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8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11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金武星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金武星 의원입니다. 먼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당 정치자금 선거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6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1년4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제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활동기한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각각 개최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므로 25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양승규 임명동의안, 동 문덕형 임명동의안, 동 김형태 임명동의안, 동 백승헌 임명동의안,동 박은정 임명동의안, 동 이윤성 임명동의안, 동 이석영 임명동의안, 동 안병욱 임명동의안, 동 이원영 임명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문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위원 아홉 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월22일 정부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홉 분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아홉 분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분 책상 위에 지금 배부되어 있는 9월27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아홉 분의 동의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한꺼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의원, 朴鍾熙 의원, 孫希姃 의원, 沈揆喆 의원, 李正一 의원, 許雲那 의원, 金孝錫 의원, 姜雲太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가부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투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내정자 아홉 분에 대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연기명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임명동의요청된 위원 이름 밑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그 가부란에 임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기 바랍니다. 명패수가 229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투표수 229표, 가 221, 부 6, 기권 1, 무효 1, 이로써 양승규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덕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29표 중 가 153, 부 72, 기권 2, 무효 2표로써 문덕형 임명동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형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29, 가 209, 부 18, 기권 1, 무효 1표로써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백승헌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29, 가 208, 부 19, 기권 1,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9표, 가 211, 부 16, 기권 1,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성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 가 218, 부 7, 기권 3,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석영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9, 가 204, 부 22, 기권 2,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병욱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 가 199, 부 27, 기권 1,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가 215, 부 12, 기권 1,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먼저 신상발언으로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수원 팔달 출신 南景弼 의원입니다. 지난 9월8일에 법원은 우리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申鉉泰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일 어제는 본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인근 지역구인 수원 장안의 朴鍾熙 의원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을 희망하는 모임’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명의로 된 고발에 의해서 지구당 관계자 및 朴鍾熙 의원에 대한 출두요청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申鉉泰 의원님의 내용이나 저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법적인 내용을 하나 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朴鍾熙 의원님 건 같은 경우에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고소한 것을 가지고 선거관련자와 본인을 출두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저는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밝힐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난 4‧13총선에서 수원지역은 수원지역주민들이 3개 선거구 모두를 한나라당에게 당선시켜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수원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여당 측에서 다음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수원을 그냥 놔두고는 다음 경기도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고 나서는 대선도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수원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느니 수원민심을 뒤집어야겠다느니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명의 의원이 선고를 받았고 기소를 당했고 또 나머지 한 의원도 지금 기소를 하기 위해서 맹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의 沈在哲 의원, 경기 군포의 金富謙 의원, 또한 인천의 安泳根 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 한나라당 열여덟 분 중에 여섯 명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인천 한 명, 서울 두 명, 수도권에 아홉 명의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된 의원들 중에는 저희 한나라당 젊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미래연대 소속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조적인 얘기로 미래연대라는 말을 폐기하고 기소연대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또 수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내일신문에 의하면 검찰은 선거법 관련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이메일로 대검 중수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내용을 대검은 청와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권의 이러한 행위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수원지역 그리고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야당을 음해하고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건이기에 앞서 정치적인 음모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총선을 통해서 우리 수십만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 이 민심을 억지로 뒤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민이 그리고 경기도민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을 우리 정치검찰과 청와대에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과천‧의왕 출신 安商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검찰의 한빛은행 사건과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검찰이 왜 이러는가,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입이 아파서 충고와 비난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맥이 빠집니다. 너무나 허탈합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 통치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법이 없는 사회, 불신사회, 자포자기한 사회, 아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4‧13 선거사범 수사는 편파수사의 극치입니다. 4‧13 총선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58명, 민주당 59명, 자민련 8명인데 기소된 당선자는 15 대 9 대 1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의 척도가 되는 선관위의 고발 건수로 보면 민주당이 184건, 한나라당이 48건에 불과한데 기소는 거꾸로 15 대 9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에 입당한 세 사람하고 지방선거로 기소된 한 사람을 빼고 나면 민주당으로 입후보해서 4‧13 총선후보로 입후보한 사람 중에서 기소된 사람은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5 대 5 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여당의원의 기소내용을 보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은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기소되고 경미한 사안으로 기소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런 염치없고 어이없는 수사결과에 어느 국민이 이 수사결과를 납득하겠습니까? 시민단체인 공선협도 시민법정을 열어서 십여 건의 민주당 당선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엄벌을 촉구했는데 검찰은 철저히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 처리를 청와대에 이메일로 보고했다 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이 선거사범 수사에 개입했다는 자인 또 기소 숫자를 조정했다는 발언, 이런 데서 인정되듯이 검찰수사가 왜곡된 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기소는 야당의원을 선거법으로 억압하고 검찰이 사정을 통해서 야당을 파괴하고 정계 개편을 하려는 음모가 아닙니까, 이것? 특히 수도권 중에 다시 재선거를 하면 여당 당선가능성이 높은 경기도는 兪成根, 曺正茂, 南景弼, 沈在哲, 申鉉泰, 金富謙 의원 등 우리 한나라당 당선자 3분의 1이 전부 기소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33%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편파사정으로 이미 기소된 야당의원까지 합치면 지금 재판받는 야당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당의원 하다가는 모두 전과자가 될 판입니다. 이래서야 상생의 정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의는 법원의 재정신청과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고 우리 야당은 어디에 호소해야 됩니까? 검찰총장‧검사의 인사독립권,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법을 믿지 않고 이민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번 한빛은행 사건과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왜곡수사한 검사들은 마땅히 탄핵소추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와 국민의 견제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울러 선거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됩니다. 명함 몇 장 돌린 것, 개업식에 시계 몇 개 갖다준 것 이것도 전부 기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벌금 1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도 선거법으로 100만원 선고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시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법 때문에 이제는 판사‧검사가 정치와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기소된 야당의원,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 균형을 잃은 편파적 기소는 검찰에 의해서……. …………………………………………………………… 스스로 취소되어야 되고 시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촉구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이천 출신 李熙圭 의원입니다. 이제 뭔가 정치가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南景弼 의원님께서 면책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메일로 검찰에서 매일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일 뿐이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바로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진정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에 걸맞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편파수사니 하는 등등의 말로써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편파시비를 하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권분립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우리 정치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소가 종국적 심판은 아니며 최종판결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야당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당의 정치외압이니 검찰관여니 하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정권하에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하는 것도 균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난 편파적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공세는 이 시각 이후부터는 중단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야당의원님들께 진언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오늘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당 내에서는 야유와 고함이 없는 국회,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국회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야유나 폭언은 삼가하자는 것입니다. 헌정 50년사를 되돌아 보면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야유와 고함이 없었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마지막 이런 말씀만 드리고 제 발언을 끝마치려 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어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결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 …………………………………………………………… 인간의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한 제도다.” 이러한 말로 끝을 맺으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저 혼자만 기소가 되었으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신독재를 그토록 옹호하던 정치검찰이 유신독재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갔던 정치검찰들이 유신독재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유신독재의 주범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충성을 했던 정치검찰은 전 정권의 핵심들을 잡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하에서 세 번, 全斗煥 정권하에서 한 번, 盧泰愚 정권하에서 한 번, 다섯 번 구속이 되었던 저로서는 이제 국민의 정부하에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당의원을 왜 덜 기소했느냐, 왜 편파수사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검찰들은 정말로 이 정권 들어서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529 국회 안기부 불법사찰사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옷로비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파업유도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강용의 고관집 절도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한빛은행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13부정선거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러고도 이 검찰이 2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 정권의 핵심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당은 2년 후에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 여러분들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다시 정치검찰이, 그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입니까? 이것이 검찰입니까? 제가 기소된 것은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벽시계 8개를 지구당사무차장을 통해서 개업식에 갖다 걸었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6월3일 검찰의 모 간부가 별 것 아니니까 빨리 조사받고 끝내십시오 해서 6월3일 조사받았는데 9월6일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장을 보니까 벽시계 8개인데 내가 조직부차장을 시켜서 갖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지구당 사람이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당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구당에 여러분들 벽시계가 없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구당에도 우리 국회의원 벽시계가 있습니다’ 하고 제 지구당에 수없이 날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새천년민주당 ‘컴맹 탈출’이라는 가게에 金玉斗 총장의 벽시계도 있습니다. 김민경 헤어뉴스에 金弘一 의원의 벽시계도 있습니다. 포천 명덕온천에 李漢東 총리의 벽시계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를 고소했던 민주당위원장의 벽시계가 지금 수처에 수백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고도 李在五가 다녀가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지구당간부가 갖다 주었다고 李在五를 기소해요? …………………………………………………………… 그 외에 여기에 민주당 여러분들의 벽시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검찰들을 저희 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당은 내일 검찰총장 박순용, 검찰차장 신승남, 대검 공안부장 이범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대검 공안2과장 박철준 이 네 사람을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소추안이 제출될 때까지 저희 당의, 억울하게 장미꽃 몇 송이를 주었다고 기소당하고 명란 몇 개를 주었다고 기소당하고, 책 몇 권 주었다고 기소당하고 이러한 전대미문의 야당탄압의 기소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저녁 이곳에서 철야농성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張正彦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제주 북제주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혹한 심정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공인 한 사람의 세 치 혀가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100만 내외의 제주도민들을 분노에 차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공당 정치인의 입에서 내 뱉어진 말입니다. 지난 9월25일 한나라당 金杞培 사무총장은 총재단 회의직전 朴熺太 부총재가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하여 북쪽 사람들은 서울보다 제주도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자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고 아주 비하 섞인 대우를 했습니다. 金 총장의 발언은 1948년 4‧3사건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릇 말이란 말하는 이의 수준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정치인은 자신의 말 자체가 정치이며 그 말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농담이나 실언이라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4‧3사건을 반란으로 보는 것이 金 총장의 이념적 성향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명색이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 제주도민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이렇게 가볍게 표현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4‧3사건을 남북문제에 연결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수는 1948년 당시 제주인구 27만명 중 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이 48년11월 중순경부터 49년2월경까지 계속된 이른바 초토화작전시기에 희생되었습니다.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역의 모든 마을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살하였습니다. 부녀자, 어린이, 노인들까지 상당수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제주도민들은 4‧3사건 이후 반란의 후손으로 누명을 썼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명예회복은커녕 또다시 연좌제나 기관의 감시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꿋꿋이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몸 받쳐왔습니다. 제주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넘치는 기질을 보여왔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일어난 많은 민란은 탐관오리들의 부정과 약탈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여 제주인의 굳센 자존심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반란을 무지몽매한 폭도들의 폭동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이재수의 난’에서 보여진 제주도민들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위한 데모의 군중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꿋꿋한 기상을 가지고 정의를 몸소 실천해오던 제주도민이 냉전시대의 반도, 폭도로 낙인찍히는 이 어설픈 현실에 도민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16일 제주도민의 열망이었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간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족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등 후속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 과거 오욕을 뒤집어썼던 제주도는 이제 평화의 섬, 미래의 국제자유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비전을 잘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반란의 땅이라니,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놓겠다는 말입니까? 엊그제 金大中 대통령과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사이에 열린 영수회담에서는 상생의 정치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특위구성을 합의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명예를 짓밟아 놓은 사무총장은 엄연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요구대로 엄연히 사퇴해야 할 당사자가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놓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를 찾아가서 무릎꿇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리에만 연연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은 정치인의 처신이 아니올시다. 100만 내외의 제주도민은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는 이번 사태가 제주도민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분명한 4‧3사건이 반란인지 양민학살사태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金杞培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정당의 차원을 떠나서 100만 내외의 제주도민의 명예를 다시 한번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주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兪成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출신 兪成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발표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서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중과 편파가 얼마나 파렴치할 정도로 자행되고 있는가를 실감하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과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편파수사가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내일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폭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편파수사결과는 분명히 검찰과 청와대의 기획된 사전조율의 결과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검이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에 통신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간신문 1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에 입각하여 엄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난 결과라는 검찰의 주장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생생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권도 없는 만 열여덟 살의 어린 청소년이 여당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들어가 자유게시판에 철새적 정치행태를 서너 차례 비판하였다고 해서 경찰청의 밤샘조사와 검찰의 조사 끝에 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당시장인 하남시장의 친동생이 외관상 경영하는 그러나 동생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5층짜리 건평 1,700평의 초호화사우나 무료티켓이 4‧13총선 직전 2, 3월 동안 집중적으로 20만장이 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남시민은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13만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7만이나 더 많은 20만장이 4‧13총선전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남시를 도배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일 야당후보인 저의집에까지 두 장이 도달되었습니다. 이래도 무혐의입니까? 국가공권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법은 지엄하기가 추상같아야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서의 효력의 출발점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의 일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의 말이 생각납니다. “만약 내가 한 마디 거짓말을 하여 내 평생 원하던 조국 인도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곧 망하기 때문이다.” 불신으로 시작된 현정권 그리고 불신으로 끝나게 될 현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화성의 姜成求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빛은행사건과 관련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이 사건이 터진 후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의 눈길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 사건의 핵심인물인 李運永씨의 진술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개인의 근거없는 주장에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휘둘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노심마저 느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 때문에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또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고 양당간에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검찰 조사의 미비점을 밝혀내서 특검제까지 이끌어 낸다는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양당 합의를 존중해서 일단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얘기한 검찰 편파수사 운운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정에 제출해야지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朴智元 장관은 믿을 수 없는 일개 범법자의 신빙성 없는 행동에 의해서 사퇴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일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생사람 잡는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 대출압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 압력을 넣었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명의 엘리트 검사들이 투입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본 사건은 어떤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요지는 朴智元 전 장관의 전화 등 외압의 흔적이 없었고 李運永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수사는 강압이 있었으나 朴智元 장관 등 고위층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설혹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고 그래도 그 입법취지에 맞는 활동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번 옷로비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했지만 그 성과와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이곳 대화의 장으로 들어온 이 마당에 다시 국회를 경직시켜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은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아무쪼록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남아 있다고 하면 밝힐 것은 다 밝히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가장 외치는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여야 모두는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의 권위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잘 드는 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10월11일자 내일신문에서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대검 공안2과장 박철준 책임아래 작성된 검찰‧청와대, 선거사범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이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사정연락망입니다. 바로 그 P모 이사관이 봉 욱 이사관입니다. 제일 위에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의 민정수석, 그리고 그 밑에 사정비서관 이귀남 그리고 봉 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또 사직동팀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자초된다고 봅니다. 한빛은행사건에 대해서 며칠 전 10월10일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제 朴智元 전 장관의 인격과 명예를 보상해야 할 차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朴智元의 명예회복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朴智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선거 때 같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의 측근으로 두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지적하는 것,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반박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라고 나온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객관적 수사입니다. 왜 청와대의 모든 통화는 경호실에서 녹음되지 않습니까? 왜 그 녹음된 통화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무실에서 한 전화, 핸드폰에서 한 전화 통화내역‧통화기록을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빛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계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계좌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철저하게 추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곧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선거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金大中 대통령께서 늘 평소에 주장하던 것처럼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검사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한 수 더 떠서 더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또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보고한다, 직접 보고한다, 이것 안 됩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동팀에 저희가 가 보았더니 사직동에 의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인 진상조사단 12명이 의경 3명으로부터 고소되어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직동팀을 없애자고 대통령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새천년 새희망’이라고 대통령 친필휘호로 빨간 낙관을 찍어서 거기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차리고 이제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宋榮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군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1일 우리는 당혹스런 발표를 접했습니다. 한보철강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미국의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계약파기를 선언하였는데 이로써 3년7개월을 끌어오던 한보철강 매각이 물거품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대통령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온 국민이 농락당하고 만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보철강 매각계약의 파기를 지켜 본 사천오백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부풀었던 13만 당진군민은 다시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사이에 계약의 파기를 선언한 네이버스 컨소시엄에 대하여 아직껏 적절한 대응책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성립된 하나의 원칙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적 법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보철강 인수기획단으로부터 의무조항을 지난 9월30일까지 모두 이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수기획단의 보고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네이버스측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은 분명한 계약위반이 아닐 수 없는데도 그러한 부당한 일방적 선언에 대해 정부 당국과 인수기획단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숨죽이며 네이버스측의 눈치만 살필 생각이십니까? 최근 언론들은 매각협상의 실패원인으로 첫째, 조급증으로 안달하던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둘째, 바이어에 대한 정보 부재 셋째, 국제협상 및 관행에의 미숙함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철강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들의 늑장행정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아울러서 한보철강 인수기획단이 매각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부족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스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인수기획단은 계약 파기에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련하여 논란을 벌인 끝에 오히려 우리 측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네이버스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파기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넣는 사항도 완화해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담당자들이 매각을 확실하게 성사시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단순하게 간사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隔靴搔癢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태도로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달래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즉시 한보철강의 정상적인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보철강 매각과정에는 다음 몇 가지의 원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보철강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시는 한보철강이 국제적인……. …………………………………………………………… 투기의 대상으로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한보철강 B지구를 정상화시킬 업체여야 합니다. 한보철강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B지구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채권자 특히 소액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1997년1월23일 한보 부도 이후 채권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소액채권자들은 큰 고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아픔이 최대한 치유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보철강이 최적의 조건에 매각되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대란의 고통을 겪은 사천오백만 국민과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무겁게 겪은 13만 당진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온 국민에게, 그리고 당진군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한보철강이 가는 길, 그 길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9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이룬 것은 여야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불과 며칠 사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李會昌 총재께서는 편파수사와 일방기소 문제를 일일이 설명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대검 공안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다 이메일을 통하여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한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선관위의 고발건수가 민주당 184건, 한나라당 48건인데 현재 기소된 사건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입니다. 거기다 민주당의 9명 중에서 무소속 당선자 2명과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2명을 빼면 검찰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15명 기소한 데 비해서 민주당적을 가진 사람은 5명만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고발건수와 비교해 볼 때 우선 숫자만 보아도 편파기소가 명백하며 기소사실의 실상을 보면 금품제공사건에서 여당은 정당비 야당은 선거비, 기부행위에 있어서 여당은 축의금 야당은 기부행위, 정당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정당연락소 야당은 선거유사사무소, 양심선언에 대해서 여당은 증거불충분 야당은 증거충분 등으로 동일한 행위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둔갑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편파수사, 일방기소에 이어 편파재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3월21일자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판사회의 자료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라, 항소심에서는 무변론기각, 불출석재판 등을 활용하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서 기소가 곧 당선무효가 되도록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관위 고발사건이 역으로 편중 처리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이 선거범으로 재판받고 그로 인해 피땀의 결과로 얻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소, 불기소의 경우 혐의사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검찰 편파수사와 기소의 결과로 야당 의원의 대량 의원직 상실 사태로 치닫게 된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견을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편파적 사고는 우리 국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지난 98년11월3일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한 사람도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金杞培 총장은 제주도에 반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산당 폭동이 있었다는 것과 반란이 있었다는 그 발언이 무엇이 틀리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편파수사와 야당편중의 기소가 혹시 정부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야당탄압과 정치파동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내부의 국론통일과 단합이 절실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 정치, 경제, 사회가 파국으로 가게 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장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그 이상의 선에까지도 탄핵소추는 물론 극단적인 투쟁을 전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서 이 정국을 여야가 참으로 양심에 입각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서울 성동 任鍾晳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 이어서 이번 우리 정기국회 때도 여야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3선거를 치르고 지난 6개월 동안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봅니다. 그 시간이 길었고 또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만큼 우리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 앞에 서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부정과 편파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지만 이번 16대 총선 이후에 벌어진 이번 일의 특성은 그 규모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소가 된 여야 의원님들은 스물다섯 분입니다. 한나라당 열다섯 분, 오늘 민주당 한 분이 더 확정이 되어서 열 분, 자민련 한 분 그리고 선거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그 다음 직계 존‧비속, 배우자는 민주당 8명, 한나라당 5명 해서 13명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정된 민주당 2명 포함해서 현재 마흔한 분이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는 참담한 결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나라당 스물, 민주당 스물, 자민련 하나입니다. 기소가 유예된 당선자가 한나라당이 7, 민주당이 3명인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부정선거나 편파수사에 있다기보다는 여야의 극한 대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숫자만을 갖고 이것을 편파수사라고 얘기하신다면 한 명밖에 기소되지 않은 당이 오히려 그 보호를 받았다는 그런 논리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여야가 선거 직후에 국민의 뜻을 승복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검찰에 대고 구속해 달라고 굉장히 추악한 극한 대립을 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도덕과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회 일을 하자면 그에 걸맞은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쌍방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국회가 과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나온 공직자로서 부정을 덮어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억울한 동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에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의 명예와 권위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지위의 무게와 선거과정의 혹독함을 생각할 때 명함을 몇 장 돌렸다든가 학력을 조금 잘못 썼다든가 또는 선거기간이 아닌데 조기축구회에 축구공을 하나 선물했다든가 하는 등의 행위가 과연 국회의원직을 뗐다 붙였다 해도 좋은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중죄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우리가 구성하고 6개월 동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치 현실에 걸맞은 그런 법적 검토를 해서 떳떳하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모처럼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죽이기 전에 국민과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우리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억울한 의원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도덕과 권위를 회복해서 이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李元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元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0일 검찰이 발표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건 수사결과가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2차 수사까지 한 이 사건을 李運永 전 지점장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가 직접 무고한 시민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유석원 검사는 10월3일부터 사흘째 허위진술을 거부하는 모 기업체의 사장에게 받은 걸로 하자며 회유를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공갈 또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 검사는 수사관 3명을 집과 회사로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일부 장부나 모든 것을 쓸어갈 것처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담당자인 박모 차장을 시켜서 25일 동안 검찰에 불려와 조사받고 있다, 미칠 지경이다, 이운영은 이미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죄 하나 더 씌워 준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발 돈 줬다고 말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또 검사와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두 번씩이나 무릎을 꿇게 하고 제발 한번 살려달라며 B사장에게 호소까지 하는 악랄한 수법까지도 썼습니다. 그사이 유모 검사는 여러 차례 부장검사 방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B사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마침내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술서에 도장을 찍자 유 검사는 협조해 줘서 고맙다, 사업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조작하고 회유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때 옆 자리에서 조사받던 모 건설회사 사장도 진술서에 도장을 찍고 검사실을 나가면서 혼잣말로 ‘결국 써주고 말았군’ 하고 자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온 B사장이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싫고 회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니 나를 빼달라고 통사정했으나 수사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벌금 50만원 정도로 가볍게 해 줄 테니 가만 있으라고 무마했어요. 10월10일입니다. 이 수사관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니 검찰에 나와서 돈을 내고 가라는 전화를 했어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B사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신보기금 박 차장이 어제 50만원 현찰을 들고 찾아와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라고 놓고 갔습니다. 본 의원은 검사실에서 그들이 조작한 내용을 담은 모든 증거와 함께 이 50만원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일개 수사관 차원에서, 일개 검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조작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운영 씨를 비리공직자로 만들고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그를…… …………………………………………………………… 감옥에서 횡설수설하는 정신이상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운영 씨가 고발한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엄호하고 그들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검찰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작수사를 수행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공권력의 범죄행위를 사주한 검찰지도부들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양당 총무단에서도 서로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잠깐 정회하고 저녁을 잡수신 후에 밤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