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제67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66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혹은 누락이 있읍니까? 만일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남북협상 뉴데리회담설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을 갖다가 상정합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박영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 남북협상 뉴데리 회담설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

지난 4년간의 뼈저린 민족적 비애와 앞으로의 닥쳐올 모든 역사적 위기는 약소민족으로서의 국제음모와 국제모순에서 마시게 된 쓴 잔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유 공산 양대 세력의 결전장으로 달아 나가는 틈 속에 있는 한국의 역사발전은 우리의 본의 아닌 골육상쟁과 우리의 본의 아닌 서로 뜯고 찢는 이러한 민족적 비애가 앞으로 거듭 계속될 것을 우리는 바라는 바 아닌 것이올시다. 현대사회 첨단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의정단상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세계인의 안목 앞에 한 배우 같이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모순 속에서 약소민족으로 본의 아닌 모든 외래 정세에 지배받는 우리의 정치모략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야 손해 없는 행동을 취하고자 애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 정신이였고 우리의 전 성의였든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제모순 속에서 일어난 넌쎈스가 여러 가지로 많었든 것입니다. 금번 의정단상에 문제된 소위 남북협상 뉴데리 회담설처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이 보면 국제모략인 것 같고 어이 보면 골육상쟁 같기도 한 이러한 논의를 갖게 된 이 불행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한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사실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점에 대한 정당한 대비와 해결은 극히 신중한 것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거짓 없는 내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고 몇 가지의 회의점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정돈된 여야의 세력이 두 수레바퀴처럼 대한민국의 의정을 운영하면서만이 한국의 민주정치는 발전될 것을 잘 아는 박영출은 자유당보다도 더 강한 야당이 생기는 데에는 시기심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정도의 야당이 생기기를 염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또 이 나라의 국가 민족을 위하여, 유공 한 지도자 선배들에게 지난날 그분의 공적에 대하여 금관은 씨워 드리지 못할지언정 국가 민족을 위해서 유공한 선배 지도자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각 개인의 영예뿐 아니라 조국의 역사를 찬란히 꾸미는 자료로 가지는 것이 민족 국가의 다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하여 국가에 유공한 자에 대하여 신상필벌은 정확을 기해야 된다는 이러한 심정에서 금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내에 있어서는 여야일는지 모르지만 공산당 앞에는 우당인 민국당에 대하여 또한 같은 의석을 가진 이분이지만 선배인 신익희 의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당을 위한 일종의 그러한 당적 투쟁의 심리나 혹은 신익희 의원에 대한 개인적 중상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이 박영출의 마음일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체 의원의 심정이라고 판단하여 의심치 않는 것이올시다. 함상훈 씨의 성명이 천하에 나타나자 이 문제는 결코 민국당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후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전체가 생각함직한 문제이고 문제 자체가 있음직한 문제이고, 또 때가 나옴직한 때라 이 문제가 나오자 벌써 한국에 있어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터저 가지고 문제되어저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으로서는 의정단상을 일종의 정치적인 것으로서 사실 유무를 사직 에 맡겨서 의법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 문제가 이 사회에 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을 일으킨 이 문제는 단연코 대한민국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어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가저올 장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할 이러한 중대한 것을 생각할 때 금번 이 문제는 결코 자유당이 취급했다, 김종신 의원 외 24인이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국회는 당연히 취급해야 할 문제를 취급했다는 이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입장에서 북진통일이나 유엔 감시하에 한국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북에 선거하는 것이나 이것 이외에는 대한민국이 취할 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제네바회담이 끝난 후에 공산진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인 자유진영에게까지라도 제3차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부분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그러한 실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무력으로 단독 북진을 못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직한 것을 취하는 줄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제네바회담에 갔는 변영태 씨의 여러 가지 공적도 찬양하지만 소위 남북총선거 문제가 나올 때에 변영태 씨의 대한민국 민족 전체의 결의를 충분히 대변치 못하고 우물쭈물 한 것을…… 우리 앞으로 닥처 올 소위 총선거문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위 제3세력이니 남북협상이니 이런 형태로 변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삼가 심정을 피력하기에는 이런 중대문제가 혹은 민국당을 배경으로 하고 혹은 신익희 의원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커다랗게 취급하여 이 민족의 정신이 혹은 남북통일…… 아니올시다. 남북협상이라거나 총선거라거나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민족 전체의 의사가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결정된 국시요 국책이요 민족의 약속이건만 금번 다행히 이런 지위에 있는 이런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 두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에 등단되자 삼천만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남북협상을 운운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도 제3세력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안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남북총선거 한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민족적 전체 과업을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세계에 알려 주자는 기회를 가젔다고 하면 신익희 선생과 민국당을 당분간 불쾌할지 모르나 민족 국가를 위하여 영예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분들에게 대하여 조곰도 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몇몇 의원 말씀 중에는 이것이 일종 우리의 원내의 여야투쟁의 정치도구로 쓰는 것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의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자 하는 심산을 가진 사람이 만일 이러한 화제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심산은 조곰도 없을 것입니다. 함상훈 씨 성명서가 나오자 오비이락 격인지는 모르지만 괴뢰정부가 연일연야 혹은 평화공세 혹은 우리 민족정세의 이간 분열 정책으로 얼마나 이 자료를 값있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함상훈 씨의 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그 자들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오비이락 격으로 국내에는 마치 이러한 무엇이 있는 것 같은 감을 그들에게 주어 가지고 정치공세와 선전공세와 우당 분열공작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부모를 죽인 살부지원수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른지 모르지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어느 하나가 공산당과 합작해서 산다거나 제3세력을 만들어서…… 그러한 꿈을 꾸는 자가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은 충분히 알고 있지마는 전쟁 4년 동안 시달린 이 국민의 심리를 잘못 오해하는 제3국가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례일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우방이라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국사의 존망을 그야말로 생사 양단을 택일할 최종적인 단계가 올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일종 군사적인 행동이 없을 것을 기도하고 희망하든 우리의 우방까지라도 만약 대한민국의 문제 처리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또한 국제정세에 우리보다도 암매하고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도 부족한 국민 가운데에 혹은 서서 이나, 서서 같은 중립국…… 이러한 곳으로 봐서 차제에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생일 날 잘 먹자고 사흘 굶는다는 격으로 여러분은 소위 그럴 듯한 그들의…… 10월 11일 날 소련의 대표가 중공 모택동에게 약속한 중소회담을 여러분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에 있어서 지금 이웃 곁에서 우리나라에 분열공작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사회화한 이상에는 대한민국국회로서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이 문제의 있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검토해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는 단독 북진을 하드라도 남북통일…… 국토통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권 밑에 유엔 감시 밑에 대한민국헌법의 절차 밑에 남은 이북의 총선거냐, 이 길밖에 없다는 민족 총의를 결속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의 국시를 재천명하고 차제에 우리의 국책을 재천명해 가지고 천하에 대한민국의 갈 길을 확실히 내세우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자유당의 의사이고 마음인 것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어 가지 마음에 그럴 듯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함상훈 씨의 성명 중에 민주연맹을 조직하기 위하여 일보 먼저 탈당한 임흥순, 서범석, 유진산, 최규설…… 운운이 있읍니다. 이 네 분 중에 임흥순 의원과 류진산 의원은 이제 이 자리에 의석을 같이 했읍니다. 그 문면에 나타낸 대로 보면 소위 민주연맹을 조직하기 위하여 행동을 실천에 옮긴 분이 그 네 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가 이만큼 되자 의석에 있는 두 의원의 마음에는 기필코 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한 의사표시를 할 줄로 아는 바입니다. 이다음에 그 당시의 경과를 이 자리에 있는 두 의원이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 동지애로 보나 이 문제로 국민에게 주는 검은 구름을 걷어 주는 데에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위 민주연맹을 조직하기 위하여 일보 먼저 탈퇴한 이 두 의원 행동에 이미 옳긴 두 의원 그 당시의 탈당 경위와 그 당시에 된 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정당하다, 또 그 사실을 해명하는 데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두 의원에게 그 당시의 증언을 듣고저 원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나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들었든 것은 일전 조재천 의원 말씀 중에 내가 잘못 들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함상훈 씨를 공산당으로 거의 규정한 듯한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올 때에 만약 자유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민국당을 무슨 공산당으로 몬다거나 신익희 선생을 갖다가 공산협상자로 집어넣으려는 것 같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직의 조사로 구체적인 사실이 천하에 증명되면 몰라도 이러한 일종 정치싸움을…… 여야당의 싸움을 가지고 민국당을 공산협상파로, 신익희 의원을 남북협상파로 몰자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도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한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알기는 함상훈 씨로 말하면 그의 과거의 관록이나 투쟁역사로나 암만 내가 2, 3일 생각해도 내 아는 지식으로서 함상훈 씨를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 또 그러나 하나 있을 만한 것은 천하의 민국당이 함상훈 씨를 갖다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을 것 같은 냄새를 맡았다든지 무엇으로 했든지 과거에 선전부장 혹은 최근까지 적어도 그 정당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두었겠는가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나 그래도 지난날 한 당에 있든 당의 동지로, 또 이 문제 자체가 가진 중요성으로 봐서 조재천 의원의 말씀이나 어제 아침 오늘 아침인지 모르나……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신도성 국민당 선전부장의 말로 봐서 문면에 나타난 것이나 귀로 들은 기억은 마치 함상훈 씨가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만약 공산당과 관계있는 것같이 되어 가지고 그가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집무 중에 여러분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본의거나 본의 아니거나, 만약 여러분이 민국당 당책에 공산당 계획이 움직였다 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것이 실로 중대한 문제인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이 거저 피차의 혹은 함상훈 씨가 당을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이런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감정적인 면에서 이런 어구가 나왔다면 몰라도 함상훈 씨 자체가 정말 그분들의 말 그대로 공산당과의 관계가 있었다 하면 함상훈 씨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집무한 그 정책 내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위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 측에서 취급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제3세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어떤 그 중간세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른지 모르나 아직까지 지식 정도가 약간 낮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3세력이라면 여당이 아닌 군소야당들이 연합하여 합동연맹을 해 가지고 여당에 대비될 만한 세력을 만드는 것이 제3세력이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듣는 것이…… 아마 제3세력이라는 전문적 용어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알어야 될 것은 오늘 공산당 앞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불평분자나 혹은 말이 과할는지 모르지만 반정부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정부자를…… 바로 자기의 접선대상으로 하는 공산당 이상으로 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찾고 있는 사실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소위 그러한 제3세력도 전문적인 제3세력의 계열과 같은 결과를 우리 현실에 빚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제3세력의 움지김이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소위 그들의 접선대상이 되기 쉬운 이 점만은 엄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물론 민국당은 천하가 알기에 철두철미한 반공정당이요, 또한 이 신익희 선생은 자신이 말씀한 증언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이지만 지난날 우리 의정단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도에 지나친…… 현 정부를 지적키 위한 목적이였지만 잘못 보는 사람의 눈에는 마치 정부를 반대하는 듯한 정도로 이러한 정도를 넘는……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혹은 내가 실례일는지 모르지만 여당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정권을 어떻게든지 보강․유지하려는 것이 여당의 목적 사상이고, 야당은 정권을 취해야 자기의 뜻한 바를 천하에 실시하려는 것이 야당의 정치목적인 까닭에……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얘기하는 대로 만일 함상훈 씨 같은 사람이 공산당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국내의 정치적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소위 야당적인 정치적 투쟁, 그 정도가 좌익에 있어서 접선대상으로였다면 모르지만 함상훈 씨의 앉은 자리를 통해 가지고 민국당 안에 그러한 공산당의 계획이 실시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내 근심스러운 점을 거짓 없이 꾸밈없이 솔직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걱정스러운 것에 대하여 답을 듣고저 원하는 바입니다. 과격한 말씀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조잡하고 솔직한 견해를 몇 가지 피력하며 내 생각을 표한 것이올시다.

지금은 조재천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저는 말을 되도록 적게 하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토요일에 질문한 뒤에 대한 양 장관의 답변 거기에 새로운 재료가 제공되어서 이 새로운 재료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본건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좀 하려고 생각하였든 것이고, 더구나 방금 박영출 의원께서 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박영출 의원 말씀이 먼저 조재천이가 증언할 때에 함상훈 씨를 거이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이런 증언을 하셨고 또 좀 가서는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방금 말씀했읍니다. 저는 박영출 씨가 그 관록으로 보드라도 이런 것에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흥분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든 것이요, 더구나 제가 말한 것과의 사이의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 없는 것인 만큼 그럴 리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질문한 가운데에 말하기를 수사 당국은 이 성명을 발표한 함상훈 씨에 대해서 그 성명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그 조사를 함에 관련해서 이 함상훈 씨 자신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해 볼만 한 재료가 있다고는 생각한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든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북한이나 중공이나 인도나 이러한 적색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우리들이 전연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대단히 소상히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열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는 함상훈 씨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일말의 의아가 없지 않은 감이 있다 그 질문을 한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명백히 말하였든 것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재천이가 함상훈 씨를 거이 공산당으로 규정한 발언을 한 일도 없고, 더구나 공산당으로 규정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함에 있어서 더구나 박영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마당에 정치 도구화 한다…… 그러한 것을 삼가한다고 하면 피차간에 있어서는 서로가 말을 정확히 그대로 옮겨 주어야 할 것이고 그대로를 기초로 해서 발언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이상은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밝힌 것이고, 그다음 전일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양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자체 속에 새로운 의심스러운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 첫째는 뉴데리 회담설의 정보를 입수한 것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서로 상이되는 답변을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금년 봄인가에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말씀했읍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정보가 제출이 되어서 그것이 급을 따라서 공람에 회부가 되어서 최고위층에까지 가는 것이올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중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언동한 사람이 누구요, 그 시일과 장소가 어디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정보의 확실성은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즉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반신반의 정도가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기록이 되어서 제출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정보가 기밀정보 철 로 해서 경찰에 비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익희 씨 또는 민국당의 몇 사람들이 중간파 내지 공산분자와 연락을 해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킬려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보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이 그 정보를 들은 것이 작년 연말인가 또는 금년 봄인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은 도저이 거저 들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 내무부장관이 취임하신 날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설혹 이것이 전 장관 시대의 일이라고 하드라도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중에 있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사무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 서면으로 남어 있는 것으로 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요,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인지 금년 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도저이 알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답변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정보가 어찌 된 셈인지 서면으로 정보가 제출되지 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서면으로 제출되는 반면에 이 정보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었다는 것은 결국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한 소극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께서는 지난 토요일 답변하시기를 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신문지상에 이러한 보도와 성명서가 났기 때문에 비로소 알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이 아니고 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좀 중대한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물론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경찰은 반드시 검찰청에 좇아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방검찰청에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고등경찰청, 대검찰청을 통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법무부에 보고가 당연히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를 전복한다고 하는 이 중대한 일에 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이것은 신문을 보고 비로소 알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로부터 검찰을 통해서 검찰 내지 법무부에 전연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검찰․경찰의 제도 운영의 실태에 비추어 보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좌우간 이러한 보고가 없어서 신문지상을 보고 알었다고 하는 답변을 법무부장관이 했는데 이 사실은 뉴데리 회담설에 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함에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재료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전일의 질문에서 양 장관이 답변하신 가운데에 다른 것은 다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했고, 한 가지 명백하게 답변한 것은 오경심…… 정당한 이름은 오경운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만이 명백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난 저는 다시 많은 의문이 거기에서 터저 나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방법은 월경대를 사용을 해서 자살하였다는 점입니다. 여자의 범인을 체포했을 때에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비록 이 형사의 정도에 지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범죄인에 대해서는 제1차로 의심하는 것이 여자의 국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자의 범죄와 국부와는 종래의 예에 비추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편이라든지 발견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을 제일 감추는 그 가능성이 많은 장소, 퍼센테지가 많은 장소가 국부 또는 월경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도 보는 것으로 더구나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도 감추지만 머리 뒤에도 감추지만 제일 감추기 좋은 장소가 국부와 월경대입니다. 더구나 해방 후 수만 명에 달하는 공산도배와 공산연락자를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역시 가장 감추는 율이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요, 따라서 그러한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초보적인 상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국회뿌락치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증거가 나온 것은 개성에서 월북하려는 어떤 여자의 국부에 비밀연락문서가 발견되어서 그것이 국회뿌락치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방 후부터 범죄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보적인 지식이 되어 가지고 있고, 더구나 공산당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로 의심하는 장소가 국부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경우에는 성인의 여자를 입회시키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조문까지 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해서 이와 같은 국가를 전복할 만한 중요한 음모를 가지고 북한에서 밀파가 되어 가지고 와서 남한에서 신익희 씨를 비롯한 모모씨를 맞나서 체포가 된 오경심에 대해서 하필 그런 일을 전연 모르는 쌍퉁이 취조관들이 배당이 된 것인가, 월경대로 자살하였다고 하는데 형무소에 있어서 혹은 유치장에 있어서 그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매일 아침 재감자 를 조사를 합니다. 더구나 여자에 대해서는 이 먼저도 말씀했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허리끈이나 덴님을 띠고 넣보내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옷고름까지 띠여 보낼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는 월경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수를 하고 그 대신 생리적으로 월경대가 필요할 때에 있어서는 월경대를 뺏는 대신에 솜이나 휴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무부장관께서도 직접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경심에 대해서 왜 오경심만은 월경대를 그대로 차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월경대로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나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경심이는 국가를 전복하는 데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장소와 자살한 장소에 관해서 함상훈 씨는 성명서에 말하기를 유치장에서 죽었다고 게재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변소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설혹 유치장에서 죽었다고 하면 유치장에는 죄인이 같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우연히 독방을 썼다고 하드라도 유치장의 구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간수가 있어 가지고 간수 한 사람이 유치장 전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살하는 것을 같이 방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간수도 모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변소에 가서 죽었다고 하면 유치장 안에는 여러분 가운데에 애국운동을 하시다가 유치장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유치장에는 대변 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치장 속에 있는 오경심에 대해서만 유치장에서 나와서 다른 변소에 가는 특별취급을 했는가, 설혹 형사실에서 조사하다가 변소에 갔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간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도 변소 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변소에서 오경심이가 자살할 수 있는가, 또 설혹 문을 약간 닫었다고 하드라도 그 속에서 자살을 할 것 같으면 떠들고 비명이 나오고 가끌까끌 하는 소리가 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자살시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설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5분이나 10분까지를 소생시킬 수 있는데 다 죽어 버린 뒤에 2시간 3시간 후 발견했다는 것이니……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목을 매고 죽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을 맨다고 해서 좀처럼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천정이나 그런 데에 부뜰어 매 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는 동안에 질식하는 것인데 오경심이가 들어 있든 종로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변소가 목아지를 달아매고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다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는 이 자살도 과학적으로 인정받기가 아마 어려울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미확인 풍설이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오경심이라는 여자가 체포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범죄가 북한에서 와 가지고 신익희 씨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범죄가 아니고 대구에서 어떤 다른 혐의사건으로 구속이 된 것이라고 하는 미확인 풍설을 들은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오경심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월경대로 목을 다라 맨 것이 아니라는 미확인 풍설까지도 듣고, 또 여기 이때까지의 문제를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사람을 그대로 죽도록 한 과실 중에도 최고의 과실을 범한 그런 수사담당자나 서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해서 징계한 일이 없다고 하는 장관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오경심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죽은 것은 사실인 모양이나 그 죽음이 자살이냐 아니냐, 그 죽은 방법이 월경대로 한 것이냐 아니냐, 오경심의 범죄사실이 북한에서 온 것이고 신익희 씨를 만났다고 하는 범죄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에서 어떤 다른 혐의의 사실이냐 하는 의혹이 더욱 깊어 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세히 묻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이 양 장관의 답변하신 가운데에는 그런 의심이 들어 있는 만큼 그것을 풀어 주셔야 될 것이고 더욱이 양 장관의 명백한 답변이 그야말로 양 장관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명백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질문하기를 함상훈 씨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 내용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또 함상훈 씨가 어떻게 그런 적색음모를 잘 아시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하시기를 요청했는데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고 함상훈 씨를 수사하려고 했지만 소재가 불명해서 조사를 못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달 24일경에 송필만이라는―민국당 간부올시다― 그 사람이 함상훈 씨를 찾어 가서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느냐고 이런 말을 물은 즉 함 씨가 대답하기를 ‘미구에 선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게 아무게가 구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25일에는 역시 당 간부의 이석주라는 사람이 함상훈 씨의 자택을 찾어 가서…… 그 사람은 과거 함 씨와 잘 아는 처지이니까 ‘자네가 왜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또 그날 저녁에 같이 자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5일 그때에 경찰관이 함상훈 씨 댁에 있었고 또 전화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전화는 경찰과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자기는 판단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 26일 27일경에는 함상훈 씨가 자기의 성명서를 신문사에 준 것에 관해서 속히 해 달라고 독촉하기 위함과 아울러 또 그 교정은 내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 장안을 활보하고 다니든 사실이 있는 것이고, 또 29일에는 어느 신문에 방청석에 함상훈 씨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났는데 물론 그것은 근거가 있어서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30일에는 장관께서 함상훈 씨를 암만 찾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30일 그날은 함상훈 씨가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최약한과 조중서라는 사람과 맞나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중대한 참 센세이숀을 이르켰고 범죄수사상으로 보드라도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 장안을…… 대로를 또한 국회의사당 앞을 활보하고 다니는 함상훈 씨에 대하여 한국의 경찰력으로도 그 소재를 찾어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이상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 것은 먼저 질문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사의 기밀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 기밀을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도신문 기사 함상훈 씨 성명 내용이 세간에 발표된 그 사실에 관해서 묻는 것이요, 또 그 묻는 것도 내용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의 외형적 사항에 관해서만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사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말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 전일에 답변한 바와 같이 오늘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말은 이 사실에 내가 뭐라고 말할 재료도 없고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알어서 하라는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두 분 질문을 하고…… 그러면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정보를 들은 시기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는데 요전에 제가 이것은 자세한 것을 기억이 없으니 작년 말이나 금년 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일 이것이 틀리면 나종에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보류를 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좀 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아직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읍니다. 나종에 필요하시면 더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서면에 의지해서 정보를 들었을 터인데’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보라는 것은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하드라도 정보가 되는 것이고 또 혹은 서면작성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정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이것을 입건을 해서 사건으로 하면 그때 서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운의 자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보고 듣기에는 월경대로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자세한 점을 제가 일일이 이것을 캐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종에 필요하시면 더 자세히 알어 가지고 나종에 답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성명이 발표된 후에 함상훈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아직 조사를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함 선생께서 이 경찰을 자꾸 피해 다니는 까닭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회에 나오신 것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피해서 나왔는지 그 자세한 것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는 소위 포섭의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분, 즉 신익희 씨를 만났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요전에 말씀할 때 그 대상자는 수사기밀상 이것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신익희 선생이라는 말씀을 한 일이 없어요. 자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일전에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좀 부가해서 의문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받었읍니다.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정보를 내무부장관은 작년 겨울 내지 봄에 들은 일이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 내무부에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 반드시 법무부에서 통하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검찰은, 법무부 소관의 검찰은 제2선에 있읍니다. 제2진에 있읍니다.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방면에는 유감이지만 많이 설치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정보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검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선택이라든지 확실성 여부라든지 어느 정도의 신념을 파악해 가지고 비로소 서면으로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은 총장을 통해서 법무부장관한테 보고하는 상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법무부로는 정식으로 정보를 접수한 일이 없읍니다. 결국 금래 신문지상 혹은 함상훈 씨 성명으로서 저 역시 대단히 놀라고 만일 이런 일이 잠재해 가지고 과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미리 알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다 써 가지고 이 상황을 갔다가 규명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자 오경운이 죽은 데 대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감시 중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월 1일 검거되어 가지고, 검찰에 검거되어 가지고 7일 새벽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장소는 유치장인데 즉 전에도 말씀했지만 월경대로 목을 걸어 가지고 교수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즉시 경찰의 보고가 있어서 지방검찰청 강 검사라는 사람이 이에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변사에 대해서 자살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검찰에 보고한 까닭에 자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 되어서 장래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점도 많이 주의를 해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지금은 김법린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박영출 의원의 지금 질문을 들어요.

임흥순 의원과 류진산 의원의 답변을 듣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시겠읍니까, 안 하시겠읍니까?

원의로써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원의로써 하라고 하면 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88표, 부 무효로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지금은 임흥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로 말을 만들든지 혹시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물으시는데 대답하고저 아니하고서 내가 민국당을 탈당할 적에 천하에 성명을 하고 나의 의사를 발표해서 탈당하는 뜻을 밝혔고 계속해서 각 잡지에 내가 나온 이유를 분명히 썼든 까닭으로 현재 정세에 있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썼든 문구 그대로를 동지 여러분께 낭독 보고해서 여러분의 냉정하신 비판에 이바지하고저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도 여러분을 모시고 애국애족 하는 한 사람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의 예에 넉넉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나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더욱이 이 문제가 난 후에 본 의원도 말씀을 엿주어야 할는지 안 해야 할는지 자기로서 퍽 주저했든 사람입니다. 이유는 내 딴은 나를 여기에 웨 집어넣었을가 전체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나 아무것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일소에 붓치기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대가리 털끝서부터 발목쟁이 발톱까지 나는 반공이념을 가진 사람이요, 여기 원내에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이 해방 이후에 피를 같이 흘리면서…… 누구는 이론적으로나 문서로나 반공투쟁을 했지만 나는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실지로 몸둥이로 공산당에게 태로도 맞고 동지를 많이 죽이면서도 반공에는 압잽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 까닭으로 해서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심경은 명경지수 격으로 일소에 부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하고 원내에서도 근 5년 동안 일을 같이 하신 박영출 동지가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드러 주었고 또한 원내 동지 여러분께서 말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빗을 갑는 것과 같은 감으로써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상식상으로 판단하건데 지금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여도 신익희 의원과 제3세력…… 나는 몰라요. 나 도무지 정치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제3세력이라고 하는 대 대해서 도무지 그 명석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이상야릇하고도 우리 국시 국책에 위반되는 이러한 일에…… 공모하랴고 했으면 더욱이 남에게 냄새도 맡지 못하도록 민국당에 그대로 있어 가지고 신 의원과 공모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아는 보통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모 씨 성명서에 일보 먼저 나가서 도무지 내가 이야기할 생각을 않했어요…… 그러한 공모를 하자면 냄새도 없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신익희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해 가지고 한 후에 나와도 될 것인데 왜 먼저 나와서 그런 냄새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삼척동자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우견에 해석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10여 동지가 탈당한 시기가 언제냐…… 신 의장은 5월 초순에 본국을 떠났는데 우리들은 7월 초순을 지난 후에 7월 15일 날 탈당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함상훈 씨의 성명과는 그 점부 날자가 더 이상스러워요. 이것 하나 밝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신 의원이 본국에 도라온 후에 우리들 탈당한 동지들을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청해서 복당하라는 권고를 오래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아마 당시에 출입하시든 출입기자인 신문기자 동지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도무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임흥순, 서범석, 유진산, 최규설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류진산 씨는 그때에 행동을 같이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탈당한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나무랠 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했고…… ‘그럴 수가 있느냐? 민국당을 대중을 토대로 하는 정당을 맨들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동지 간에 같이 할 일이지 불평을 가지고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류진산 동지로부터 들은 기억이 생생히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공석에서 한 이야기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행동을 같이 한 일도 없고 또 최규설 씨는 얼골은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이하고 둘이 만난 일도 없고 이야기해 본 일도 없고 전연 연고가 없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당시에 발표한 문구를 잠깐 읽어서 걱정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에 마음을 노십사 하는 말씀을 원하고 싶습니다. 더 변명은 하려고도 안 하겠읍니다. 이것은 ‘희망’ 잡지 당시의 9월호입니다. 길다라니 써 있읍니다만은 제가 쓰기를 그때 당시에 써서 발표한 것이고 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쓴 것이 아닙니다……. ‘…… 내가 이번에 민국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이유는 휴전이 성립된 오늘의 한국 실정으로 보아 지금은 정당운동을 전개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족세력을 확대 또는 강화하여 민족진영 전체가 총 단결하여 국가비상 시에 있어서 주권을 확립하고 삼천만 민족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데 모든 정치체제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런 것…… 또 그 아래를 더 읽어서 지적하라고 하면 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 1951년 6월 23일 소련 국련대표 야곱 마리크의 휴전할 수 있다는 요언 의 발단으로 말미아마 남북이 양단된 채 우리가 원치도 않는 휴전은 지난 7월 27일 성립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강토에는 소위 중립국휴전감시단이라는 공산당 위성국 및 친공국들이 남북한을 자유로 왕래하면서 송환 불원 포로를 관리한다고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 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고 그 정치회담을 앞두고 공산주의의 선전공세는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전의 급무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 침해를 하려는 적을 하루바삐 쳐 부실 것이 우리의 초미지급무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어도 벌써부터 제오열은 암약하고……’ 가지가지로 노정하고 있읍니다. 끝으머리에 쓴 글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 오늘과 같이 주권의 확립이 절실히 욕구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는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는다. 정당운동은 남북이 통일된 연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늦지도 않는다고 믿는다.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서 나는 민국당을 탈당하였다. 그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 못 하도록 모든 방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위선 우리는 국론을 통일하고 반공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 아래 주권 귀일 의 정치노선을 새로히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부와 국회와 국민이 혼연일치되여 멸공전선을 강력히 구성하여 남북통일을 완수하는 데 이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의 정치적 행동을 변혁하여 민국당을 탈당한 것이다’ 이상이 제가 당시 발표한 성명서의 1절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명서는 1년 반 이후의 오늘의 이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구태어 저는 변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심경을 천하에 여러 번 발표해서 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그런 것을 꿈도 안 꾸었으려니와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천하의 동지 동포들, 원내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의 염려를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은 끝을 마칩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인은 함상훈 씨의 성명서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 읽어 보았읍니다. 읽어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국애족하시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에서 걱정을 하시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여기에 한 개의 결론을 나는 바랬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불초 이 사람의 성명 세 자도 쓰여 있고 하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비판의 자료로서 제공해 드릴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저본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것이 필요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가 없었느냐? 함상훈 씨의 성명서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 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너무도 이것이 가공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 있어서는 수사 당국에 대해서의 수사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었읍니다. 말하자면 함상훈의 성명서의 내용을 온갖 내용을 모두 지적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모 씨 또는 모모 씨한테 들었다고 하는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수사 당국에서 그 함상훈 씨를 불러 가지고 그 모 씨가 누구냐, 모모 씨가 누구냐 하는 것만을 밝히면 이 문제의 근본 핵심은 전체가 다 자명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중에도 또 류진산, 서범석, 최규설, 임흥순 몇몇 사람이 신익희 의원과 민주연맹을 조직하겠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전초적으로 먼저 민주국민당을 탈당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독자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류진산 본 의원 자신이 전연 그것을 모르는 사실이에요. 신익희 의원과 민주연맹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전제 밑에서 그분이 세계여행으로부터 도라온 뒤에 그분은 그것을 만들기로 하고 우리는 미리 그분보다 앞서서 탈당하였다, 근사하게 이 문맥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문장으로 근사하게 된 느낌은 있지만 그 당자 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미루어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이것은 가공적이고 허구한 사실을 하나의 관련된 구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판단을 아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위 함상훈 성명서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자신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일소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귀결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요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만일 함상훈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는 이상에 이 문제는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일이 있어요. 나도 과연 근사한 말씀이라고 느꼈읍니다마는 확실히 함상훈 동지는 생리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 최근에 만나 보지 못했읍니다. 확실히 좀 달러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탈당 경위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당원이 그 당을 탈당할 때의 경위를 우리 의정단상에서 반드시 말씀하여야 될는지 안 될 것인지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읍니다마는 기왕에 문제가 이렇게 되느니만큼 간단하나마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작년 소위 정치파동이 지난 후에 민주국민당 간부의 한 사람으로 총무부장을 맡어 보고 있던 이 사람은 민주국민당의 당시 동향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신익희 의원은 아무리 해도 활발한 정당운동을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정으로 비추어 보아서 전개하고 발전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건이 모든 것이 반동적인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원리원칙 밑에서 민주정당을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대단히 난관이 많고 애로가 크다, 그러므로 이 정당운동은 당분간 두어 두고 반공 민주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계몽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몇 번인가 한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 역시 동감이였읍니다. 그분의 말씀에도 있었거니와 소위 ‘땃벌레’니 ‘백골단’이니 이런 것이 우리 헌법을 좌우하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더럽히고 그러한 추잡한 우리 사회 실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협태산이초북해 보다도 더 힘드는 더 어려운 이런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은 차마 양식 있는 사람은 대강 여기에 부정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논의가 되다가 결국에 여하간 결정을 보지 못하고 그분은 작년 5월인가 6월에 영국으로 향해서 떠나고 그 후에 얼마 아니 가 가지고 포로석방 문제가 발생한 후에 민주국민당 당원은 여러 가지로 갈려 가지고 구구하기가 짝이 없었읍니다. 이때에 본 의원은 평소로부터 포회 한 1개의 전망이 있었고 또한 민주국민당은 어떤 의미로 보아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터전을 이룩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육성 발전에 막대한 공헌이 있느니만큼 한 개의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민주주의 조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애국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민주국민당에 입당하기는 도리혀 주저하는 자제하는 이 민주국민당 바깥에 있는 우리 국내 동지 동포들을 넓리 규합해 가지고 한 개의 정당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 민주국민당은 해체론에 이르기까지 되고 말어서 그 당시 민주국민당 해체론이 대두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에 지금 문제되는 함상훈 씨도 민주국민당의 해체론에 공명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상훈 씨의 공명은 그 취지가 나와는 달렀읍니다. 함상훈 씨 해체론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실정이 민주정당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포적인 의미에서 그대로 해체해 버리고 말자 이런 논으로 기우러졌고, 본 의원의 해체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우리 앞길에 애로가 많고 난관이 거듭거듭 했다 할지라도 우리 민주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숭고한 정신 밑에서 더 좀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에 넓리 문호를 개방하느니 운운하지 말고, 통털어 없애 버리고 새로이 천하의 동지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와 정신 밑에서 하는 해체론과는 다 같은 해체론이면서도 그 취지가 달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앞서 임흥순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당시에 임흥순 의원, 서범석 의원, 몇몇 분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국민당을 탈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때에 본 의원은 아까의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을 취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좀 더 참었다가 좀 더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같이 취할 것이지 왜 그대들만 먼점 이렇게 이 당을 나갈려고 하느냐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언쟁까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해공 신익희 의원이 수개월 만에 본국에 돌아올 때에 서울에 환도해 가지고 비로소 두 번째 민주국민당의 상무집행위원회가 열렸을 때 나는 거기에서 문자로 성명서를 낼 것도 없이 그대로 ‘나는 민주국민당의 해체론까지도 주창하든 사람인만큼 그대로 주저앉어 있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당을 탈당하지만 그러나 민주국민당의 참된 정신은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 여하를 보고 뜻 깊히 공명해 줄 것을 나는 믿어 마지않읍니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남기고 나는 그 당을 탈당했든 것입니다. 탈당의 경위는 이상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약간의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회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기왕에 단상에 올라온 길에 한 말씀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작년 8월 14일 날 전 세계에 저 화성이 와 가지고 우리 지구성과 충돌해 가지고 전 인류가 다 죽어 버리고 온갖 것이 부서저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말이 유포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심지어 쎈스가 빠른 사람들은 벌서 이렇게 세계와 유수한 학자가 이러한 것을 발표한 만큼 돈을 벌어서는 무엇 하느냐, 살려고 애을 써서 무엇 하느냐, 우선 먹고 보자, 심지어 소학교 학생들에 있어서도 학교에 간들 무엇 하느냐 이러한 생각까지도 갖는다는 웃지 못할 이러한 사실이 있었든 것같이 오늘날의 이 문제는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중대해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전복시키고 북한괴뢰와 악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해 보자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한 화성과 지구의 충돌만큼 중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실이 한 개의 넌쎈스였든 것과 같이 이 사실도 또한 넌쎈스가 아닌가 해서 아까 당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는 일소에 부칠려고 했든 것입니다. 이만하면 대답이 되었을가요, 박영출 의원?

지금은 김법린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금반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여러 날 동안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기구해서 그야말로 해방된 지 10년 동안에 아직도 전도가 참담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저나 늘 애통히 생각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그것은 이 사실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경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봉했읍니다. 첫째 우리 미 군정시대에 반탁탁치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문제되는 또 존경하는 신익희 의원이나 또한 그 상대방에 있는 함상훈 의원이나……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든 반탁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운명을 우리가 다 같이 하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한 당에서 이와 같이 설이 대립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러는 그 점을 또한 나는 섭섭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탁통치문제는 우리 여기 앉인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싸워서 분쇄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 수립문제에 있어서 단정 을 수립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이러는 점에 있어 가지고도 일방에서는 남북협상을 부르짖고 5․10 선거를 반대하는 그런 도배들이 있었으나 우리는 역시 그 점에 있어서 공동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나갔읍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되어 우리가 나갈 길은 뚜렸히 세워저서 있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담한 역사상에 일찍 보지 못하든 간난을 겪어 와서 우리가 원치 아니한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생긴 지 벌서 1년이 되었읍니다만 여러 현명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공세를 볼 때 우리의 앞에 놓인 위기가 있읍니다. 마침 오늘 여기에서 여러 날 동안 의논하는 소위 중립화 문제, 제3세력의 대두라는 이러는 그것을 실로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해니다. 만약에 소위 함상훈 씨 성명서에 나타난 관계된 여러분이 이 중립화 문제를 둘러싸고 관여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 그 문제보다도 앞으로 우리 조국의 앞에 놓인 남북통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중립화 운동이라는 것이 역연히 국내외를 통해서 준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 그것을 나로 보아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연심품 을 느낍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또한 분석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을 죽이고 우리를 도륙할려고 하든 그 공산도배와 손을 맞잡고 협상을 해서 소위 제3정권을 수립하자는 그 마술에 우리가 빠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오늘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겠읍니다. 마치 이러한 국제정세라든지 국내외에 암영과 같이 떠도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분석을 의정단상에서 말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는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 장관은 현재라도 이러한 정세에 대한 심심한 고려와 신속한 경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 동지에 관여된 그것을 씨처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내에서 여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안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다 한 가지예요. 혹은 정견의 차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다툼인 줄 알어요. 만일 여기서 소련이 평화공세로서 나온 국제마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만일에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호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층은 우리가 베여 던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든지 여러 가지 최근의 인도의 네루가 중공수상 주은래와 협상을 한 것이라든지 또한 중공의 나가는 길이라든지 최근에 북한의 움지김이라든지 또한 일본 내에 있어서 소위 중립화 운동자들의 움지기는 것…… 이런 것은 여러 의원 동지께서 나보다도 훨신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재언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나는 정부에 심각한 주의를 환기해서 우리 국가 민족에 중대한 관념이 있는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로바삐 명백히 이것을 천명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고만둡니다.

다음 조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건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 오늘 또 이 석상에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본건에 관한 사실을 신문에 보도된, 그 신문이라는 것은 국도신문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함상훈 씨의 성명서를 통해서 비로서 알었다고…… 그런고로 이 질문은 오로지 내무부장관에 한해 가지고 질문합니다. 첫째 수사 당국은 소위 오경심사건 이외에 함상훈 씨의 성명서 내용에 나열된 모든 사실에 대한 수사 착수는 함상훈 성명 이후에 착수한 것인가 혹은 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 판도 내에서 소위 제3세력이 태동된 사실을 인지가 되었는가, 만일 태동이 사실인지, 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다음에 함상훈 성명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유진식, 이청, 김일환, 조중서, 김경, 장세량 등등의 사람들이 우리 민의원 의원의 하나인 신익희 씨와 요담을 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당국에서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착수했다면 그 인물들을 갖다가 수사함에 있어 가지고 신익희 씨의 관계가 여하한 것인가? 그다음에 다시 오경심 사건에 돌아가 가지고 오경심은 여성동맹의 간부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정치요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활동한다는 지령을 받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것은 2월 1일 체포되어 가지고 2월 7일에 자살했다고 그러니 6일 동안 수사기간이 지났읍니다.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컨데 피의자 조서가 적어도 1차, 2차, 3차는 씨여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조서내용에 있어 가지고 오경심은 조소앙이가 특파한 밀사인가 혹은 그렇지 않고 북한 괴뢰정권의 특명을 받은 공작대원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지령이라고 그랬는데 신익희 씨도 정치요인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정치요인의 포섭대상에 신익희 의원의 이름이 씨여저 있는가 없는가 또한 공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를 했다는 조사내용을 여기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주의를 드리는 말씀은 이렀읍니다. 만일 함상훈 씨 성명서에 있는 내용의 모든 사실이 당국에서 인지되었다면 당국은 특별히 경찰의 탄압을 받는 민국당에 대해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게을리 관대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친애하는 여러 동지들이 좀 관용하게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3월 26일 이 대통령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민국당에서는 본인이 그때 사무총장인 까닭에 저와 현재 우리 의원이요, 전 재무부장관이였든 김도연 씨와 같이 경무대를 갔읍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를 통해 가지고 축하가 지난 뒤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대통령께서 흔연히 이틀 후에 오후시간을 잡어 두어 가지고 그 양반과 내 2시간 동안 말을 했읍니다. ‘오늘 선생님의 뵈려고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자유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민국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읍니다’ 내 그렇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귀국 이래 당초의 한민당 결성 당시에 있어 가지고 한민당에서 선생님을 총재로 모시려고 우리가 여러 번 간청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당파 같은 것이다.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민당의 총재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총재로 못 모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길이 갈러저 가지고 6년을 지나왔읍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벼란간 8월 15일에 정당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조병옥 개인은 물론 민주국민당으로서는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했읍니다. 왜? 민주주의의 생생한 발전은 오로지 수개 정당이 있어 가지고서 상호 절차탁마해 가지고서 견지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당을 하고 하시는 것을 찬성하고 축복한다고 내 그랬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읍니다. 그 이야기는 고만두고 그다음에 ‘민주국민당에 관해서 하소연을 하려 왔읍니다’ 그랬다 말이예요. 선생님 앞에 실례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민주국민당 못 해 먹겠읍니다. ‘왜 그래?’ ‘선생님 아까 여당과 야당이 같이 병존한다는 그 원칙을 긍정하셔서 그런데 민주국민당 야당 못 해 먹겠읍니다’ 그랬읍니다. 관용하게 들어 주세요. 여하간 내가 이 말을 끝내고 내려가야 되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건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를 좋아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민주국민당에 있는 사람은 사찰이 뻐쳐 가지고 그 친구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왕래 활동을 조사해 가지고서는 누가 민주국민당 당원이 되겠읍니까’ 했읍니다. 내무장관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사찰이 극심해 가지고 하는 이판에 어째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입건이 안 된다 말이에요. 내가 그래 그 양반 보고도 그랬읍니다. 내가 대구 여행할 때에 광주 여행을 할 때에 소위 과거에 경무부장을 지냈고 대통령특사로 두 번 갔다 오고 내무부장관을 지낸 작자에게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숙덕숙덕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이에요. 진헌식 내무부장관 때입니다. 내가 그래서 성명서를 냈다 말이에요. 저 같은 지위에 있든 사람을 경찰이 졸졸 따라다니고 조사하거늘 저의 지위만 못 한 민주국민당원에게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랬읍니다. ‘그것은 안 돼 조사하지’……. 둘째로 민주국민당에 있는 사람은 사업을 못 합니다. ‘왜?’ 재무부장관의 특명으로 대부를 못 받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읍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겠읍니까?’, ‘조사하겠다’…… 셋째 무엇이냐 하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에 입후보 해 가지고서 의원을 많이 보내서 의정단상에서 국책을 논해 가지고 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참의원법이 지금 통과되고 앞으로는 이래 후에…… 그때에는 이래 후에 민의원의 선거입니다. 오늘날 사태의 정치 분위기 같애서는 민주국민당 사람은 하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 ‘안 됩니다. 내무부장관이 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저 면장까지 통해 놓고 치안국장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지시해 놓고 그리고 죄다 거기에 청년단원, 소방단원까지도 총동원해 가지고 간섭하는 판이니 안 됩니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진헌식 내무부장관에게 명령했읍니다. 백두진 총리는 그 보고 맞나서 대통령의 엄명을 받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유명한 진 내무부장관은, 경찰을 파괴하는 진 내무부장관은 전국 경찰서 사찰계에 명령해 가지고서 경찰서 소재지에 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을 7, 8명 8, 9명 불러 가지고서 세 가지 사실을 물었새요. 첫째 우리 경찰이 민주국민당을 사찰하는 것을 아시요? 둘째 재무부에서 민주국민당에게는 융자를 하지 말라는 것을 아시요? 셋째 경찰이 선거 간섭하는 것을 아시요? 어떤 사람이 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전부 모른다고 그랬다, 그래서 진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복명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내무행정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이 거짓말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오늘날 혼란됐다 말이에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런 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민주국민당에 있든 사람들 그 당원을 기위 엄밀한 사찰을 해 가지고 이러한 판이에요. 오늘날 경찰에서는 치안국장이 작년에 말이에요. 개꾹을 먹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말이에요. ‘개꾹을 먹지 말자’, ‘문화인으로 무슨 싱거운 소리야? 치안국장으로 있으면서 개꾹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관계요?’ 내가 백 내무부장관을 갔다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이나 민주국민당이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민족의 사활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관심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 끝으로 두 가지만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로는 국가통일이라는 것은 상고사나 중고사나 근세사의 협상을 통한 국가통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원조를 얻어 가지고서 백제를 멸하고 그 여세를 가지고 고구려를 멸했읍니다. 무력숭상으로 말미암아 최영 같은 장군이 나서 여진 를 통일했다 말이에요. 같은 배달민족으로서도 협상을 통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통일했다고 하는 것을 알었다 말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지나 100년이 되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남편에 있는 사람은 북편에 있는 사람에게 딸을 안 주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있어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될 정도에요. 북군 군대에서는 그랜트 대장의 압도적 승리가 없이는 미국의 통일은 없읍니다. 독일…… 독일은 수백 년 동안 9개 제후국으로 나누어저 있었으나 푸로시아의 푸레드릭 대왕이 군사를 양성해 가지고서 결국 무력으로서 오지리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보불 전쟁을 1871년에 하고 그랬기 때문에 푸로시아가 독일연방 중에서 제일 군사력이 강해 가지고서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비스바크가 나와 가지고서 19세기 말엽에 독일의 통일을 한 것이에요. 그다음 일본은 1000년 동안 통일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명치유신 때에 관군이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19세기 말엽에 일본제국주의를 만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국가의 통일이라는 것은 협상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에 고증이 되며 더군다나 자유세계와 공산진영이 한 궤상에 앉어 가지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서 되기는 만무하다는 것을 내 개인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열다섯 사람이 여기에 앉어 있으며 이 사람들은 민국당의 중요 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당론으로 주장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통일을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그것, 이것은 속론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국가통일을 한다면 5․10 선거의 국시를 갖다가 우리는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결과는 결국 그야말로 사상적 불구자의 통일을 갖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나타남니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에요. 내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9․28 수복해 가지고서 당시에는 맥아더 사령관 휘하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해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군사 점령을 예상하고 정부에서는 북한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위 제가 그때에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37일 동안 북한행정의 복구의 원리 또는 그 세칙을 작성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교통, 산업, 정치, 통화 등등을 구성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37일 만에 그것은 번역해 가지고 그 문서를 제가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유엔위원단에게 제출하고 마침내 그것이 유엔총회에 갔고 맹방에 중요한 문서로 가 있읍니다. 그 결론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번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필경 북한의 선거문제가 날 것이다, 그러나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선거 실시한다 하드라도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그 문서가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선행조건…… 김일성 정권의 요인들을 다 추방하고 북로당의 요인들을 다 추방한 뒤에 남한에 있는 200여만 명의 북한 동포를 북쪽에 드려보내서 사회를 재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당 사회의 틀대가 되고 이런 다음에 선거를 실시해야 이것이 민주주의 선거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유엔 사람들이 찦차를 100대, 1000대 동원헷댓자 북쪽은 공산당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필경 군사적 승리에 정치적 실패를 가저올 것이다 이렇게 그 문서에 써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다섯 사람이 여기에 앉어 있고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당의 중추간부들이올시다. 이것이 당론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국당의 당시 로 되어 있읍니다. 이 국시를 배반할 자는 민국당으로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애국애족하는 모든 정당들이 그것을 배반할 리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드러 주셔서..

내무장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성명서에 기재된 모든 사실, 이 사실을 갖다 가서 함 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후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게셨는데 이것은 저의 수사방침으로서 미리 발표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제3세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게셨는데 저로서는 이것은 북한에서는 최근 인민위원회에서도 이 선거를 한다고 여러 가지 모책을 하고 있는 것 또 일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책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압니다만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국내에 연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밀상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다음으로 그 성명서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는 이청이라든지 김일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도 수사기밀상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오경운으로 말씀하며는 2월 1일 날 검거해 가지고 7일 날 자살을 했다는데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걸려 가지고 있는데 그 조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조서에 나타난 것이 조소앙의 밀사냐, 북한 공산당의 밀사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의 인정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이것은 조소앙의 밀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북한 공산당이 역시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경심의 수사에 관한 결과에 의지해서 이 신익희 의원 성명이 거기에 나타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사비밀상 역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저의 경찰에 대해서 항시 여러 가지 꾸지람을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수립된 이후로 저로서는 과거의 경찰보다 좀 더 잘해 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준모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번에 소위 함상훈 씨 성명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제3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연 사흘째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함상훈 씨가 종래에 당내의 중요 간부로 가지고 계시든 민주국민당 여러분께서는 거의 일치로 그러한 것은 전부 허무맹랑한 것이고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낱 허무맹랑한 날조된 사실로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요,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상훈 씨는 과거에 민주국민당의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요, 더구나 그가 민주국민당의 선전부장이라는 요직을 가지고 있었고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가지고 있었든 만큼 어느 정당이든지 선전부장이라면 그 당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국민당의 선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함상훈 씨가 여러 가지 사실을 드러서 사회에다가 그 성명을 발표한 데 있어서 우리가…… 몇몇 사람이 그렇지 않다, 사실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만 가지고 이것을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어제 민주국민당 현 선전부장인 신도성 씨의 성명서 내용을 읽어 보더라도 이것은 함상훈 씨 자신이 적색오열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민주국민당에서 얘기가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래에 민주국민당에서 함상훈 씨 자신이 적색오열이였든가 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결과에 있어서 민주국민당 내의 일부분에서 이 제3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있어서 한 가지 상기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동안에 소위 정국은 사건이 국회에서 당시 부의장이었든 윤치영 의원으로부터 말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 하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수사 당국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밝힌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명백히 지난 뒤에는 정국은 이 사건이 과연 최초에 윤치영 의원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명명백백한 사실로 들어났든 것도 우리가 기억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요전에 신익희 의원으로부터 뉴데리에서 조소앙 씨와 회담을 했느니 않 했느니 이러한 사실을 몇몇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부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는 면밀한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다소간 시일을 경과함으로서 모든 종합적인 정보가 수집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려울 줄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신도성 씨 성명서에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함상훈 씨 성명에 대해서는 다분히 가공적인 점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함상훈 씨 자신이 적색오열과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 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의 그동안의 경과를 듣는 바에 있어서는 극히 미온적이요, 또 성의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수사 당국은 철저한 규명을 해서 이 사실의 전모를 밝혀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수사 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이북에서 소위 조소앙의 밀사로 이남에 와 가지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했다는 오경운이라는 여자는 그 이름이 과거에 여순반란사건 시대에 순천에서 여성동맹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 맹렬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그 후에 대전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는 이야기도 드렀는데 그 오경심과 이 오경운이와 어떠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혹설에는 그 오경심이라고도 하고 혹설에는 오경운이라고도 하는 그 오경심과 오경운의 한계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한 가지 오경운이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하기까지에 이르게 될 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께서는 그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하등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는데 적어도 자살행위까지에 조사된 사실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든 문서 그런 것은 다소간 있으리라고 믿어지며, 그런 것으로 추측해서 우리 국내에서 제3세력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다소 힌트라도 받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요번의 이 성명서를 보는 때에 있어서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일전에 장경근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과거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든 김삼규라는 사람이 우리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소위 중립운동 운운하고 돌아다니며 또는 신문지상에 제3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민주국민당의 기관지로서 동아일보가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만큼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 일본에 가서 그러한 제3세력 운운을 하고 댕길 때에 민주국민당은 어찌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모든 점을 알고 있지 못했든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소간 의아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국민당에 있어서나 우리 자유당에 있어서나 모든 반공민주정책을 당시 로 삼고 이 나라 국시를 밟은 정치인으로서는 이번 문제가 야당이라든지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적인, 전체 정치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규명할 대로 규명해 가지고 옳바른 사실을 갖다가 밝힘으로서 이번의 이 성명서가 던진 모든 파문을 말살하는 동시에 이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의 국시를 더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한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읍니다.

시방 시간이 1시가 되었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이고 내일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