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촛불민심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된 그 오랜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들이었으며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은 불법을 제대로 규명하는 작업이지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잠시 전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합니다. OECD 34%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번 이 PPT 보실까요?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책투명도에 대해서, 부패인식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에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투명성의 부족,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TF들을 속속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그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른바 적폐청산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 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기 장관님,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라는 그 문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악 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 가지고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재판, 댓글사건 재판에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검찰에 묵혀졌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문건이 1차로 반환되는 2014년 5월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박 모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 문건들의 중요성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PPT 한번 보시지요. 김성준 행정관에 대한 그 검사의 조서입니다. 문제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까지 포함한 13건의 이 중요한 문건들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 문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직무유기이고 증거은닉입니다. 문제는 김성준을 조사했던 검사는 파기환송심의 원세훈 재판 공판에 관여한 검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검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SNS 장악 문건을 압수한 수사 검사와 현재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판 검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수사 검사 박 모 검사, 지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공판 검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한 검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들을 포함한 여론 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러한 단위의 조직을 지금 생각 중에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서요. 검찰총장 직속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이 내부에서 ‘이것 지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범죄정보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 모 검사입니다. 그리고 범죄1과장은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메모의 주인공인 이 모 검사입니다. 그러한 범정기획관실에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집권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 개의 비리첩보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개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검찰은 범정기획관실에서 보고되는 이 수사 첩보를 정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용의 조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과 유착돼서 정권실세라고 해서 봐 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용의가 계십니까?

과거에 대검의 범정기획관의 일탈적 활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이라든가 대외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관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비리첩보들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지라시를 짜 모아서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기획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수사정보 수집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기획관이 수사기관 본연의 본래의 활동방식대로 수사를, 수사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낙연 총리님. 총리님,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 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지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어렴풋하게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약 24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데요―70%의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스코가 나머지 3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51%를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된 금액은 한 10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어렴풋하게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게일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외자 유치에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비 명목으로 2008년까지 약 1800억대 규모의 먹튀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이 2009년도에 감사를 합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감사 역시 이명박 정부 감사 때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일인데요. 그 감사 역시 부실 감사고 면죄부 감사고 솜방망이 감사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게일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먹튀를 했는가, 왜 이런 정도의 이익을 보전해 줬는가라는 궁금증이 본 의원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게일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 알려진 도란캐피털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데요 그 회사의 특수목적회사 인 트라이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난데없이 2007년 6월 29일 날 부산 시민들이면 알 만한 쇼핑몰인 스펀지란 쇼핑몰을 전격 인수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비싼 규모의, 한 10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비싸게 사 줬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무려 한 39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인천 송도자유지역에서 무려 1800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이익이 보전된 것이지요. 문제는 그 스펀지의 사주가 누구냐?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서하수라는 사람입니다.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유명인의 친동생 서하수입니다. 이때부터 엘시티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이 엘시티 사업자 선정을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해 주는 게 요체입니다. 총리님, 지난 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엘시티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몸통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특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혹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회의 합의,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의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리지 않겠지만 구두로 몇 마디 말씀 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합법화된 도박장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탈취해 간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무슨 유착관계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건에서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부터’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고 틀림없는 진상 규명을 본 의원은 촉구드리면서 제 대정부질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놀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6월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요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미연합방위능력 제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환경조성, 그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운전대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을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런 미친, 광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한미……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동맹만 망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 9년 동안 햇볕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것을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 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정부는 이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사회와 물샐틈없는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방위능력을 포함한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사드도 배치했고 또 미사일 탄두중량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드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랬는데 뭘 어떤다……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배치 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굳건한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에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김성태 의원님……

잠깐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예, 김성태……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예,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 않는 겁니까?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잠깐 있어 보세요.

그 핵실험이 있던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그리고 전술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총리, 이제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끼어들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혹자들은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NSC 회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안보 앞에 무슨 그런 궤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결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총리, 전광판 한번 봐 주세요.

예.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왜 처음 들어요? 저것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일인데. 국가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도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저지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뒤집어쓰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고 사드 댄스나 춤추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

대선 전……

이런 천인공노할 작태를 보여 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추측건대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대선 전……

그런데 왜 아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정이,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추정이에요.

아닙니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그러면 밤이면 밤마다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요?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전자파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이것은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가안보를 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일이지만 두 번 다시는 안보 가지고 장난치지 말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언론 장악 음모 문건입니다. 공영방송을 찍어 내고 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KBS․MBC 야당 측 이사 개인 비리 부각시키고 또 시민단체로 압박하겠다, 명색이 대한민국 집권당이 이런 음습한 음모나 꾸미는 그런 정당입니까?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하고 그리고 촛불집회 검토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전부터도 촛불집회 배후 조종하고 공작이나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의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였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실무자가 정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적폐청산 공화국의 총리 답변 같습니다,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다. 실무자가 작성한 거다’.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 총리 참석하셨지요?

그 워크숍의 분임토의에서 그게 제시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여는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만찬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이니까요.

이게 무슨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입니까?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 총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진상조사를 하실 겁니다.

언론 장악 문건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집권당 워크숍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돼 버린 거예요.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해 주시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도 아까 참석했고 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도 참여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왜 처음 듣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아니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정기국회 워크숍 한다면서 청와대는 왜 그 자리에 낀 겁니까? 당․정․청이 모여서 언론 장악 모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방송사 노조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운동 전개, 야당 측 이사들 퇴진한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지금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건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말 이렇게 언론을 때려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후퇴하는 게 과연 촛불민심을 받든 문재인 정권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론이 어떻게 장악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시도한 그런 과거가 있다면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안보는 무능, 정책은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정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병 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 제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욜로족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든 말든 케 세라 세라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장악부, 산업자원부는 신고리철거부,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 절차도 논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됩니까? 이것은 입만 뻥끗하면 몇 조에서 수십조를 풀고 있으니 자신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총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탈원전은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 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 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30년간에 87년 체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거나 포퓰리즘 독재, 둘 중 하나의 경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포퓰리즘 독재로 빠져들기 쉬운 구조에 지금 딱 문재인 정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개헌안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청와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정부는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지켜지는 겁니까?

대선 공약은 선후 완급을 가려 가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사회, 노동조직 앞세워서 인민재판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동족을 수소폭탄으로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리겠다고 미쳐 날뛰는 김정은 도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문재인 정권은 명심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황주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시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60, 박근혜 56, 김영삼 55, 이명박 34, 노무현 25%였습니다. 최저지지율은 김대중 24, 이명박 21, 노무현 12, 김영삼 6, 박근혜 4%였습니다. 대통령의 권좌가 무덤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69%였습니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속수무책일 것 같은 우려조차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조언하려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의 즉각 실천, 대통령의 지적 겸허, 야당의 애국심 수용,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들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의 돈 안 드는 공약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빨리 했던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 드는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야단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지요.

대표적 돈 드는 공약이라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산재보험․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이 돈 먹는 공약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독일 슈뢰더는 노동 개혁과 복지 축소, 이 두 가지 고통의 과제를 협치를 통해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조국을 브릭스의 선두 주자, 유엔의 엔진으로 각각 발돋움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부터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들은 반대와 저항은커녕 국민들이 대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의 시민 휴식공간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이동, 대변인에게 안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수시 기자회견, 책임총리제, 야당과의 협치,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역 균형 발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 인사 5대 배제 원칙, 인사추천실명제,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공약들만 빠짐없이 실천해도 문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 관련해서 책임총리 맞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외교․통일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사항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십니다마는 그것을 빼놓은 일상적인 국정은 제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둘째, 대통령이 지적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스테이 풀리시 ’라는 말, 우리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는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철학적이고 고도의 정치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의 말수도 자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론에 분열이 생기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대통령의 확신에 찬 언어의 성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말로 시종 증폭되어 온 사드 파문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선 때 문 후보는 ‘저, 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는 그런 식의 어법을 많이들 쓰지요.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맞으시든가요?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시다……

예.

준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준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갖추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대통령들에 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준비가 충분히 덜된 그런 분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거나 반분된 입법부는 대등하지 못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복역한 전 총리 재판을 놓고 실세들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도 공식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이 무슨 삼권의 한 축이겠습니까?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권력의 맛은 도취적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남발됩니다. 만기친람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왕적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과 진영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서 겸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총리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셋째, 야당의 애국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총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들도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뵙고 싶다고 그러면 좀 호응해 주시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구성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넘겼습니다마는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현 정부의 협치에 대해서 ‘협치 낙제점이다’ ‘협치가 빵점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총리, 이것 들어 보셨나요? 읽어 보셨나요?

예,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낙제점이다, 빵점이라는 것이 국회의장님의 혹독한 평가이십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표현을 어떻게 하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정홍원 당시 총리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도 순방해야 하지만 3박 4일 같은 일정으로 국회를 자주 순방토록 건의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총리, 외국 순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 있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멀지 않은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해 야당을 애국심이 있는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 베풀어지는 대통령의 그 한없는 관대함이 야당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41% 득표로 당선되었고 민주당의 의석은 국회에서 40%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혼자 다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야당 패싱 입니다. 여기서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총리, 장차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면 그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입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협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5당 대표님의 청와대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당에게 장차관, 장관 추천 부탁 얘기 건네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리께서라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야당들이 합의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절차가 속도감 있는 정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서 인사청문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으로서 또는 정부로서 제안하고 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 한번 그런 의제도 여야정 수뇌 간에 논의될 수 있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 협치 실패, 국회의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협치 빵점’이 대통령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을 책임 있게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더니 시간이 남네요.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우리 경제력은 일본의 1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로까지 근접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반면 2만 달러에 진입해 놓고 11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유독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고 양보의 기술입니다. 양보가 이루어져야 협치가 가능하고, 협치가 되어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보의 출발점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방청석에는 국회 초청으로 방한한 칼리드 알 마왈리 오만 하원의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중구․영도 출신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ICBM 개발 성공으로 머지않아 미국은 LA를 지키겠는가, 서울을 지키겠는가를 겁박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며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도덕주의는 없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 없이 버려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수난과 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트루먼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했고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북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끌려들어 갔다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3년 미국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4강 대사에는 전문성도 외교력도 없는 캠프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안보팀의 전략 부재로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유일한 해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걱정시키고 동맹국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는데도 집권세력에서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고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제2, 제3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술핵 도입,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 등 핵 공유정책과 우리 자체의 최첨단 미사일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태평양 방어선을 과거 애치슨 라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으로 LA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버티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LA와 서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미국은 과거 닉슨 행정부, 카터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거세지자 미군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1973년 베트남에서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추고,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위기 대처에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 줄 것이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마는 그러나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한미 간에 안보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서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늘리는 재정지출이 178조라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데는 1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총리,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178조가 모두 복지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내년 예산에 복지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예산도 필요한 것은 늘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복지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가족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배낭을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입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애국심으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여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전운이 깔려 있습니다. 국정농단도 상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일부 정치세력의 저열한 공세에 분노하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에 의해서 ‘국회 패싱’ ‘정치 패싱’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소장에 적합한 몇 안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오늘 표결에, 저차원적인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만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담을 새 헌법을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예정돼 있지요?

예.

그렇지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붐업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시면서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지연되고 있고, 사실 여당도 이것을 제1의 문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 개정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법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나오지 않고 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불신과 비판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권한을 일방적으로 더 가져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 듯합니다.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 구성원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의사에 맞게 달라짐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총리께서는 개헌과 동시에 또는 앞서서 정치개혁을 담보할 선거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님도 같습니까?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분리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분리처리 하십시다’ 또는 ‘연계처리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때 온건한 선거법 개정안이 선관위에 의해서 제출됐어요. 그래서 300명에 200 대 100으로 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새누리당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선거법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구성된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50% 투표율에 사표가 한 반 된다고 그러지요? 2000만 중에 1000만이네요. 그러면 4분의 1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례원칙이 지켜져서 선거법이 좀 더, 민주적 토양하에 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무언가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매여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헌법은 그와 다르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헌법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에 권력구조와 기본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권은 또 많은 내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력구조의 대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제 권한 일부를 국회에 권력 분산시키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자고 하는 게 의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이 그게 헌법 개정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거구 제도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개헌과 연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완전히 별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위 공직자 문제에 관해서는 혹시 시간이 되면 뒤에 하기로 하고요. 몽양 여운형 70주기가 곧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평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 운영을 여태까지 기념사업회에서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평군수가 동네에 있는 새마을회에 그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를 구실로 해서 기념관 운영에서 기념회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총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경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념사업회와 별도로 새마을회가 그 운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 것인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은폐되고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폐청산위원회도 만들어서 적폐 청산에 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 보복도 과거 회귀도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점에 관해서 추후에 어른거림 없이 신념 가지고 적폐위원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 한 금융적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그리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 금융사고, 캐나다 노스요크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시중 은행 하나가 피해자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것은 제가 2013년 당시 정무위 위원일 때 금감원에 사실을 감독 요청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에 의하면, 은행에 수익증권을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100% 투자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도미니언 시큐리티스 증권회사에게 수익증권 170억을 발행하게 하는데 이 수익증권 발행 전에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 토론토의 이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 시행사의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씨티지케이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210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다음에 수익증권도 만들고 또 저기 나온 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잔금 지급을 위해 캐나다 달러로 900만 불을 대출받아서 거기에 담보 설정해 주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것도 금감원이 그냥 농협의 사실을 받아서 적은 하나의 잘못된,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저 문제가 형사고소가 돼서 일부 조사를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은 나중에 띄우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 지우세요. 얘기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이요섭이라는 사람이 농협에서 210억 대출받은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요섭을 고소해 가지고 이요섭이 지금 기소중지돼 있다는 것입니까? 이요섭이 캐나다에 있다는 것으로……

이요섭이 캐나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책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나 현재는 말이지요, 아까 수익증권 그것 내용 보셨지요?

예.

두 번째 프로젝트 띄워 주십시오. 저기 보면 그때 금감원에서 해 온 자료가 다 허위입니다. 담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수익증권 170억도 담보가 없습니다. 배서를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든지 대출 금지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외환은행 40억 예금이 누락돼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부 다 210억을 대출받은 이요섭 개인의 힘으로 이루진 것이라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예외와 우연과 실수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실인데 거기에 처음 대출받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명박의 친척과 같이 동행해서 이 사실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이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210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대출이 됐고요, 대출받은 회사가 설립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대출 신청을 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게 2016년 12월에 고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고소가 됐고요. 2017년 5월에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가 없느냐, 그런 방면에서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거대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항상 이론상의 도식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부작용도 대비해야 되고 돌발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제3의 효과도 주시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들께서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코’ 모든 게 코드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이요 적폐요 청산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그 코드는 무소불위입니다. 그 코드는 만사입니다. 망사 를 예고합니다. 총체적으로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이 전주곡입니다. 안보는 대화 구걸 코드입니다. 북한이 남한용 핵 완성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치는 신호 위반․차선 위반․폭주 코드입니다. 적폐 청산한다며 무차별 보복하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사는 일방통행 코드입니다. 균형 탕평은 없고 캠프코드로 채웁니다. 경제는 무면허 코드입니다. 10년 전처럼 여전히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복지는 과적․과속 코드입니다. 나라 곳간 퍼내서 마구 싣고 마구 달립니다. 코드가 진짜 적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만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높지 않으면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크게 보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압박, 억지 그리고 이론상이지만 대화라는 게 있겠지요. 압박에서는 원유공급 중단까지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안할 정도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억지는 미사일 탄두중량의 제한을 해제했고요, 사드를 배치했고,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 역량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KAMD, KMPR 이른바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그 문제는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그때 되면 일단 석방을 해야겠지요, 재판이 안 끝나면?

법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국군의 날도 바꾸자는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찬동하는 분들이 그런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절처럼 말입니다.

국회에 결의안이 나와 있는 걸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생일은 태어난 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합의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의 전제가 되겠지요.

생일을 바꿉니까?

예?

생일을 바꾸는 것 봤습니까? 부모 결혼한 날 생일로 합니까? 부모 맞선 본 날 생일로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아이 임신한 날을 생일로 합니까? 생일 안 바꾸지요?

국회의원님들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총리가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의 책임 있는 기구니까요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법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방송사 사장의 인사권이 방통위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 아십니까?

예, KBS 사장에 대해서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KBS 사장도 방통위에는 임명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방통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 하는 것 월권이지요?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법을 준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월권이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방법은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낸 문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전문위원실의 누구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내용이 증거이고요 저 각본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민주당 실무자의 각본대로 일을 합니까? 저것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권입니까?

저는 실무자가 그 정도로……

실무자가 작성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실무자가 무슨 지침을 내리고 그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방송 장악 음모의 증거입니다. 이건 헌법 유린입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헌법 위반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21조에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이사 비리 캐낸다고 압력 넣고 뒷조사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 위법한 거겠지요?

예, 그것 또한……

정유라 사건 때 압력 넣는다고 대학총장, 교수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압력 넣으면 안 되겠지요?

어느 경우에나 권력의 남용은 반드시 그다음에 다시 청산을 받게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 근절하시고요 방송 장악하는 여러 가지 위법한 것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3년 임기 보장하는 게 법에 맞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총리님의 살아오신 인생 역정 중에서 언론인 생활을 가장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기자 정신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 장악 음모 실체를 밝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동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현명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저 열두 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계획 이것이 바로 방송 장악 증거입니다. 책임자 가려서 문책하고 처벌할 일 있으면 하고 대가 치르게 할 일 있으면 치르게 해야 됩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경우에나 법을 위배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최순실 사태 언론보도 허위․과장․왜곡 보도의 사례들입니다.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저기에서도, 저게 공영방송이 거의 많은 부분 또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을?

최순실 사태……

저 허위․과장…… 저 보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최순실 사태 때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 보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저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런 허위․과장․왜곡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제만큼은 명쾌한 것이지요?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사례들이 어마어마한 허위․과장․왜곡 보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MBC․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안 보십니까?

예.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 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북한 핵이 뻥입니까? 북한 핵이 뻥입니까?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핵이 아직도 뻥입니까?

북한 핵은 대단히 엄중한 현실입니다.

엄중한 현실이지요? 뻥이 아니지요?

예.

그런 안이한 인식이 우리 북핵 위기를 더 키운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소량화․경량화에 성공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북한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완성 과정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총리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인용한 것은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3월에 공개된 북 핵폭탄의 직경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경입니까?

예.

작년 3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70㎝로 알고 있습니다.

예.

70㎝라면 스커드-B, 노동, 대포동 1호,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남한용 핵폭탄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ICBM 가지고 기술 논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안보에 관한 한. 우리는 남한을 향해서 올 수 있는 핵폭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꽤 오래전에 이미 그 정도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달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용 핵폭탄이 완성돼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되십니까?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는데요.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넘었느냐 여부는……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이지요, 김정은이가 제재․압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압박만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입니다.

대화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만으로도 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대화로도 제재․압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대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과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항구를 떠난 배입니다. 같이 타고 가자고 징징대 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안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여권 내에서 엇박자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 개개인 간에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랑 청와대 입장이랑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고 청와대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불 끄기에 급급했습니까?

아니, 불 끄기라기보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국방부장관 발언에 철없는 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그 발언은 비중을 둬서 검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야당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가능성, 검토 대상 중의 하나다 그 정도의 언급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술핵 배치, EU 식 핵 공유, 파키스탄 식 핵 개발 등 3단계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최강의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기자생활 27년 하셨지요?

기자생활 말입니까?

예, 제가 한번 말씀을……

21년 했습니다.

21년 하셨습니까? 제가 선배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집회 인원을 보통 할 때 경찰 추산 몇 명, 주최 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보도하지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이크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까이 서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잘못 됐네요. 집회 인원을 경찰 추산 몇 명, 주최 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보도하지요?

예.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주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뽑았습니다. ‘추산’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왜 총리께서는 저런 인용과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취임사에 저런 식으로 표시한 것 기억나십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촛불집회에서 경찰 추산이 경찰 스스로도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못했던 사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최 측 주장을 총리 취임사에 넣는 경우는 없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열어 보면 촛불집회에 관해서는 그 숫자가 거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시민단체를 경찰보다 더 믿습니까?

그 당시의 참가자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참가자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이 현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통계를 취임사에 넣은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을 열어 보시면 시민사회다, 뭐다가 아니라 거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모로서 1700만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민은 묻습니다, 이게 국민의 나라냐고. 코드의 나라이지 말입니다. 지금의 코드를 버리십시오. 코드 공화국을 버리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코리아 미싱, 미래의 미싱으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갑 출신의…… 그래서, 제가 좀 봤네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초…… 예, 알겠습니다. 서울 마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 125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역대 정부마다 이름을 붙이고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정과제상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선거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다 그리고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예, 뭐 그렇게 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예.

총리는 책임총리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셨지요?

예.

책임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을 책임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게 전부입니까?

예, 책임총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외교․안보․통일처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할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외의 일상적인 국정 이러는데요. 첫 번째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일상적인 국정은 내각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내각, 우리 장관도 제청권이 있으시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으시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총리가 매번 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다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본인의 사퇴거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좀 무리가 있다는 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임 건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무위원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 보였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몇 자리 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이셨습니다.

매번 총리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낙마자들 중에서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제가 청와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총리의 역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역할을 하셔야지요,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책임총리의 역할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 밥 먹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총리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딴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부처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정책들을 조정해 내는 것은 대부분이 저였습니다. 매번 제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들이 내각 내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이게 하십시오. 정책이고 예산이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굴 내미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들이 빨리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노’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앤드 밸런스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 됩니다.

예.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박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부터 할지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거나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 저의 역할이 있었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전선을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예.

대표적인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진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흐지부지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법무부 내부에서 위원회가 작동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우파 영화 제작에 국정원 개입하고 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2차장 산하에 화이트리스트 지원하기 위한 엔터팀을 구성했고, 엔터팀 IO요원이 우파 영화 기획안을 들고 제작자와 후원자를 물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증언은 화면에서 보입니다. 영화까지도 정보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조사하시겠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안종범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나오는 김기춘 전 실장의 메모, 저기 보시다시피 정치공작의 증거입니다. 우파 영화 제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하는 증거가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비정상의 방송도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편파방송을 위해서 기자, PD를 현장에서 내쫓고 그리고 스케이트장 청소시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입니다. 마구잡이로 해고․징계․전보 조치도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나니짓을 하는 방송 경영진 조사를 두고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당노동행위의 혐의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치권력이 편집권, 제작권 관여하고 PD, 기자 탄압하는 게 언론 탄압 아니에요? 아닙니까?

언론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영진, 이것은 책임을 묻고 조치해야 됩니다. 언론 자유, 언론 독립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낙인 찍어 가지고 특정인을 방송에서 배제하는 행위, 이것 방송법 위반이지요?

예, 일종의 사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헌재에서도 중대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입니다. 방송의 독립성 논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지요?

예.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대로 법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정치권력이?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은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확실히 언론의 독립․공정성을 통해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민간인 학살사건 묻겠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등에서 우리가 잘 아는 11공수여단 병사들이 지나가는 버스에 사격해서 승객 15명이 살해되고 2명은 암매장됐습니다. 또 집에 있던 마을 주민 3명을 끌어내어 총살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잔악 행위를 조사하고서도 왜 기소하지 않고 덮었는지, 반인도적인 범죄인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최경환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이 각각 5․18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심의돼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법에 기초한 재조사를 광주는 원하고 있고 정부 또한 광주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생각입니다.

반인도적 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이것 공소시효 적용 안 되지요?

예.

확실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과도한 가계통신비 이것도 전형적인 적폐입니다. SKT,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15년째 계속 50 대 30 대 20의 비율로 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봐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담합을 했든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거의 끝내 가고 있으니까요, 곧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대폭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 이것 출범시켜서 경쟁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거의 끝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반대해서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인구절벽 들어 보셨지요?

예.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 됩니다. 올해 출산율 얼마 됩니까?

이대로 가면 1.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1.03 얘기하셨는데 1.01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33만 명, 작년보다 8만 명, 7만 5000명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인구절벽의 재앙 심각하겠지요? 아시지요,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것 전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로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곧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총괄기구 구성해야 되겠지요?

예, 대통령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시게 될 겁니다.

부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사무국도 따로 설치할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이제는 인구론적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당연히 인구전문가도 영입하시겠지요?

예.

하셔야 됩니다. 12년간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으로 124조 퍼부었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 운용 원점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이대로는 재앙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쪽저쪽 가서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장관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