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천안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독재 정권을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GNP가 3만 달러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이 세계 11위권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민주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 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이고 하계올림픽, 월드컵대회,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위기 요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만 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고 급기야 1910년에는 일본에 강제합병되어 36년간 지배당하는 민족적 수모와 갖은 고충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잘 대처했을까요?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절대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북분단 위기와 더불어 저출산의 위기, 고령화의 위기, 사회 양극화의 위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위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에 이런 위기가 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6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2만 명이던 출산아 수가 2000년에 63만 명, 2016년에는 40만 6000명, 2017년에는 36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경에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100년에는 5000만 대한민국 인구가 2468만 명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100만 인구가 2100년이면 약 2000만 명, 2750년에는 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한다는 예측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안에 대한민국 228개의 시․군․구 중 84개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런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도쿄에 근무할 적에 그때 벌써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몇백 년 뒤에는 일본 전체 인구가 도쿄돔 하나로 들어갈 것이다’는 식의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만 보아도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으로 무려 15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이자 납세인구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인구이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인구이자 왕성한 소비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내수 침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병역자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학생,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양의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 가면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 원, 2018년 1월 현재 617조 원에 달하고 2043년에는 2561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는 전부 소진되고 280조 원의 적자가 된다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두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각오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인구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50대가 850만 명, 40대가 869만 명, 30대는 여기에서 한 130만 명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20대는 680만 명, 10대는 529만 명, 0～9세는 44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대와 0～9세를 보면 무려 430만 명이 줄어듭니다. 전체 인구의 한 12분의 1 정도 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30년 단위로 해서 전체 인구의 12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 저하가 빨리 진행되고 고령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총리께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양승조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적에 그때 벌써 양승조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 몇 가지만 꼽아 주시겠습니까?

우선 보육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청년세대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을 못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른바 경력 단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일용직 문제, 저임금 문제, 높은 주택가격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과도한 양육비, 사교육비, 의식의 변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혼인 중의 자가 출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혼인 중의 자, 혼인신고를 해야만 태어나는 아이들.

그 통계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출산아 중 혼인 중의 자 출산아가 98%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통계를 보면 혼인을 해야만 대한민국 출산하는 숫자가 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로 보면 2015년 30만 3000건에서 2016년 28만 2000건, 2017년에는 26만에서 27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 건씩 줄어드는 것이 현재의 추산인데 실질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지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용어만 해도 과거에는 ‘미혼’이라 했지만 요즘은 아예 ‘비혼’이라 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표 보십시오. 20대, 30대 남성들의 소득분포에 따른 혼인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소득상위 10% 혼인율은 82.5%인데 비하여 소득하위 10%의 혼인율은 6.9%였습니다. 총리,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요컨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저소득층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10%가 6.9%, 소득하위 10%라는 것은 이분들은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과 취업, 비정규직․일용직 문제, 저임금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혼인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일용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세대가 현재에 대해서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안심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기준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 원 정도, 전세가격은 4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천년에 돈을 벌어서 전세라도 얻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아주 과감하게 늘릴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가 바로 그 문제에 착안해서 청년세대,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명 아이의 양육비가 월 128만 6000원이고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총리님, 정권의 명운을 건 정부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제까지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하게 대처해도 될까 말까 할 문제다’ 이 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15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3.4%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더라도 국민들 62%가 넘는 사람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층구조가 경직화되고 또 이른바 세습이라고 할까요, 빈부가 세습화되는 것이 더욱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7년 1월 잡코리아 사이트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국민의 70.8%가 ‘여건이 되면 이민 갈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0년 간 국적 포기자만 해도 22만 36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에게도 충격적이고요. 국적을 포기하신 분이 재작년 2016년에는 3만 5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만 1000명대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감각보다는 아직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국적 포기자가 22만 명이라는 것은 위정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사회 양극화 현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 측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중 가계의 직접부담비율, 즉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OECD 평균은 한 20%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높지요?

예.

그런저런 결과로 인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을 겪는 재난위기 가구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전체 가구의 한 4.5%, 가구 수로 치면 한 8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에서 현재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케어는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노인이라든지 아동,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치매 부담을 과거의 20～60%에서 10%로 낮추었고요, 노인틀니 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아동 입원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 내외이던 것을 5%로 대폭 낮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선택진료 부담을 해소했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자기 소득의 10% 범위 이내에서 의료비 상한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올 7월부터는 상급병실에 대해서 급여화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 부담이 큰 MRI라든지 초음파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계라든지 시민단체들하고 보다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방향은 옳다, 다만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향후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의료비 증가 요인을 상당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그리고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 일부를 활용한다면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재정 조달은 별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은 각 대학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발적인 연구가 아닌 중심 연구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치아질환 예방, 치료기술, 궁극기술 개발 및 예방 진료 시스템 개발로 국민 치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의 분야도 국민건강에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를 할지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천안 독립기념관까지의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 천안역사가 10년째 임시역사인데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의 교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서 기념관에 가려면 택시를 타기는 너무 멀고, 시내버스를 타자니 번거롭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천안역사를 임시역사에서 정식역사로 바꾸는 문제는 천안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고요, 또 몇 년 전 올해처럼 추웠던 겨울에 양 의원님과 함께 천안역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는 금년 예산에 국비․지방비 합쳐서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식역사로 건립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KTX 논산역 정차 문제, 당진항과 평택항의 해상 경계 문제 또 서천과 군산 간의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현안 문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논산역 문제는 주변에 다른 역이 가까이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논산역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그쪽에 서게 하고 그 주변 역에는 안 서게 하고 이런 식의 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논산역 문제는 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미세먼지는 다만 그 지역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곳 가운데 충남권과 대전이 6군데로 40%를 차지했고 서산이 1위, 아산시가 3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있습니까?

충남지역이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는 충남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많이 집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 2차 생성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기울이는 동시에 기존의 배출시설들의 배출 강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이 만든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더 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은 두 번째 질문자인 권성동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니까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내일모레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자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국회와 국민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 다수의 뜻인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의 개편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굳이 헌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와 대화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도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사이에 사회 환경이라든가 국민의식의 변화를 현행 헌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꼽으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저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여섯 분의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5년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18대․19대 국회 개헌 모임의 멤버였고 그때 하신 말씀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 생각 유효합니까?

이 분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입법부, 사법부의……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시냐고요.

예.

그렇지요?

예,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개헌은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개헌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소리 나지요?

예.

소리 납니까? 안 나지요?

예.

국회 절대 다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한다는 뜻은……

지방분권부터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뼉이 소리가 안 나지요. 이것은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0대 국회 들어서 가지고 2016년 9월에 여야 의원 194명이 개헌 모임을 결성했어요. PPT에 나오지만 민주당이 9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공동성명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당시 우윤근 전 사무총장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소극적이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다 개헌하자 그러는데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밀려 밀려 개헌 공약을 합니다, 그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막 다그쳤어요. 마지못해 지방선거 때 하겠다, 4년 중임제 하겠다 이렇게는 하셨어요. 저기 보시면 오제세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셨고 또 헌법개정특위 1기 위원으로 활동하신 원혜영․이상민․백재현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4년 중임제 하겠다고 딱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론자들이 싹 다 바뀌고 2기 개헌특위에는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다 빠져 버려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또 지방선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분권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요 권력 분산은 흔히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 분산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처럼 입법……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원님 발언시간을 뺏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것, 이것 또한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 내부의 권력 분산보다 더 본질적인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이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대통령이 권력구조는 빼고 하자라는 것은 국회에서 권력구조를 합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것을 내놔 봤자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해 보자라는 취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뼉이 맞지가 않아요. 손뼉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를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 많이 달라. 국세, 지방세 8 대 2인 것을 6 대 4로 조정해 달라.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달라 이것 요구하고 있고 총리께서도 지사 시절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것을 위한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면 더 강력해지겠지요?

그것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법안을 내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을 마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미 그런 주장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개헌의 핵심은 87년 만들어 낸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본인은 4년 중임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합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주시면 따를 겁니다.

두 번째,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했어요, 그렇지요?

예.

권력기관 개편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떤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많을 만큼 집중되어 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많이 악용됐다거나 하는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쭉 발표한 안을 보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을 경찰로 옮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수사권을 검찰로,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 소지는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더라도 분산시키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용어가 나온, 검찰이 권력의 주구다, 시녀다 하는 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과도한 권한 집중, 검찰로의 권한 집중이 있을 테고요. 일부 검사들의 정치 지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권한 집중도 원인이고, 세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출세 지향적인 정치검사들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출세 지향적인 이 공무원들의 그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풍향계에 따라서 알아서 기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속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에 떼면 경찰은 더 취약합니다. 신분 보장도 잘 안 돼요. 나와서 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검사는 변호사를 해서 먹고는 살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리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에 떼고 FBI에 떼고 어디에 떼도 저는 이 ‘정치’라는 딱지가, 정치검찰이든 정치경찰이든 정치공수처든 이 딱지가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요즈음 ‘책임총리’보다는 ‘책임지는 총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깥에서 그렇게……

그런 별명 듣기 거북하지는 않지요?

뭐 사람들이 그런 의견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총리께서 앞장서서 막는다는 것이니까 저는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도 이러한 진단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야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니, 정부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현실 진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아주 개략적인 골격만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집하겠다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장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대검 차장 인사 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 10명 목 떼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검장 하니까 알아서 쫙 기잖아요, 알아서. 청와대 하명 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시면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정말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기능을 재편하면,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면 저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법개혁특위가 큰 결단을 내리셔서 합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요. 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을,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의 에너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