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탈마저 벗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짐작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의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제 이러한 사회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총리께서 얘기하는 자유시장경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헌법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아는 게 그것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까는 것이다, 지금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배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불법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과열과 투기는 진정시킨다, 셋째는 블록체인 같은 원천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사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도와 드린다거나 하는 것도 인건비 보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니,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께 임금을 좀 올려 드린다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어제 오늘 뉴욕 증시하고 코스닥, 코스피 폭락했지요? 아시지요?

예.

이렇게 왜 폭락을 했지요?

여러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여러 요인들이 분석됐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고 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기름을 붓는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라는 것은 디맨드 풀 하고 코스트 푸시 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앞으로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 설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도 물가를 늘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동향은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요 또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주로 식탁 물가 중심으로 상승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서민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입니다. 5월 달쯤 한번 보시지요,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예, 미리 대비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도 지역경제의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세요.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되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요. 지역별․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지요?

8․2 부동산은 8월 2일에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금년 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는 수요,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8학군이 부활될까 해서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의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사고․특목고 정책 때문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오르든가 전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충정 어린 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이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지금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이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건축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50%나 되는 부담금을 내게 하고 또 이분들이 부담금 낸 다음에 나중에 양도한다든지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또 엄청나게 내야 되고.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 까’ 이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깐 이마 또 까’. 이게 전형적인 깐 이마 또 까 법이에요, 깐 이마 또 까 법.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내고 이분들이 상속․증여 할 때는 상속․증여세 또 내요. 이러면 거의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가 있지만 강남 몇 개 지역, 그중에서도 재건축 주택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급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상실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씩이나 위헌입니다.

미실현 이득의 과세라는 것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위헌이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소득세를 지금 42%까지 내고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기에 10% 붙여 가지고 4.2%, 46.8%에다가 그다음에 재산세, 4대 보험, 이러한 부담금……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가권력이 개인이 번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에요. 국민한테 국가권력이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다른 게 세금입니까? 이렇게 부담금, 4대 보험, 재산세, 종부세, 지금 이게 세금이 보통 세금이 아니에요. 작년에 20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왔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른 수건 짜듯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왜 짜는 겁니까?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짜서 사회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을 드릴까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에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최고소득세율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부담까지 포함한 그것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꽤 있지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등인데요, 그런 나라들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아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헌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아니, 그리고 OECD 국가들이 왜 이렇게 세금부담률이 높은지 아세요?

예.

그것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보다도 조세부담률이 높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최고소득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아까 말한 몇 나라가 있지요, 일본도 그러하고 프랑스도 그러하고 스웨덴도 그러하고요.

그것은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부가세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OECD 국가들은 17%예요. 그러면 그 부가세율만 올리면 조세부담률이 같아져요, 같아져.

부가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 시민배당’ 이렇게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이라 그러면서 지하철 공짜로 태워 주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재정을 파탄 낸 차베스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낡은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망가지고 있어요.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경제성장입니다. 그것을 국무총리,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총리님,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권력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왼쪽은 서 검사를 성추행 했던 안 검사가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을 저질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이 3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님,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도 유 의원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범국민성폭력대책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체제로 부족하다면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오십시오.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두고 화면처럼 ‘뱀 아가리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차이도 뱀 아가리처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재정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총리, 반드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낭비나 비효율 또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매김을 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3개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3개 과제 중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전부 조율한다든지 또는 졸업제를 둔다든지 또는 농업직불제 문제라든지 그 밖에 대학 교육 문제 또 산단 지원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요소들 또 중복적인 요소들을 같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정 적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눈먼 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와 협회에서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성은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억 원대의 연봉과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각종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입니다. 석유․가스․광물자원 3개 공사만 따져도 임직원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받아 간 성과급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총리, 이런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장이 대충은 차관급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자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에 성과급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성과급 지급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대로 과도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보수 시스템 들여다볼 때 같이 개혁 방향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만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금년 중에 할 예정이고 그때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핀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왔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재정 당국이 갖고 있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정책의 큰 궤는 의원님과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들이 서민과 빈곤층 그다음에 건실한 중소기업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 그리고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연명하는 소위 좀비기업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실기업을 연명시켜 좀비기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좀비기업이 무려 14.7%입니다. 만성적 좀비기업도 11.2%입니다.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그와 같은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5%나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잠재적인 GDP 손실이 무려 2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신 질의의 취지대로 저희가 죽 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융위라든지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정책금융 효율화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도 개혁해야 될 과제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조 가까이 되나요?

중앙정부가 10조 5000억 정도 되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15조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위이지만 지금 한 십수 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한 비율이 발생하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보육․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교육․의료, 전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중장기 위기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활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봄에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롤링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전체적으로는 2/4분기 내에 큰 대개의 가닥은 잡아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국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70%입니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직불금 규모가 작습니다. 더군다나 종류가 아홉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직불금이 대다수 영세농민들보다는 대농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의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직불제 9개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농지를 중심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왜곡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가, 농업 쪽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의 33개 과제 중에 들어 있고요. 특히 직불제 9개의 단순화라든지 그 밖에 6차 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농정에 대한 재정의 지원 방향과 여러 가지 투자 분야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은 공공복지 지출액의 상당액을 조세로 환수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앤서니 앳킨슨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예.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세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조세감면제도는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저희가 안을 만들거나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세감면으로 혜택을 받아 왔던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조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더욱더 그와 같은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이윤이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 등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보편적 복지의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목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세개정특위에서 특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복지재원의 확충뿐만이 아니고 과세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조세형평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지금 있나요? 조세개혁특위뿐만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대로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한 30인 정도의 민간전문가 위주로 해서 곧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 특히 조세와 예산과 여러 가지 거시 문제 또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예산 확보를 한 2억 정도 했는데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기본 소득안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적인 실험 방안을 연구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이 지난 예결위 때도 애를 많이 써 주셨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몇몇 나라에서 이것의 도입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또 국민투표까지 부쳐서 부결된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틀 내에서 하나로서 조금 더 검토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서베이 데이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세제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가구별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세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체계가 그렇고요. 다만 그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서 가구별 소득통계를 금년부터 산출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반은 금년 중에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는 절감을 하고 계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패한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당에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 같은 국가에서도 이 실험을 하고 있고 비교적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일단은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좀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나름대로 학계에서는 지금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기본소득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하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의 복지제도에 이 제도를 하나 덜렁 도입한다고 검토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에서 제가 복지체계 전반에서 하나로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갑자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실험을 해 보고 그것의 적합성이,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제도 속에서 그 틀에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연구해 주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하나 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성숙한 국회로 국민들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양극화로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또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저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야 하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 1심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외 재산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무거운 죄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죄의 무게에 맞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 아예 죄를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대부분의 사유는 무죄가 되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찾을 수 없다며 그 깃털 같던 1심 판결조차 날려 버렸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판결문을 보고 있자니 애초부터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삼성공화국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가 즉시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이득액 50억 이상일 때 형량을 상향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입니까?

지금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 사항들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예.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무부장관의 말씀은 그러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그런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킨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처 간에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부처의 신중치 못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시고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언제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입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적인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둥 3개를 정책의 주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투기와 과열은 진정시킨다, 셋째 블록옵션 같은 원천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착돼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상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신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암호화폐 거래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요, 제일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과열양상 또 큰 폭의 등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걱정이 제일 크고요.또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라든가 또는 다단계라든가 하는 불법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지요. 말씀대로 투기과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취급업자의 내부자 거래나 시가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리셨는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보안검사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 범죄이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증여세 탈세 등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역시 조세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를 마련해서 일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가져올, 그것이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채 의원님께서 모두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자제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책이지요, 보이지 않는 대책이지만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몇 군데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명제 실시와 과세 추진 이것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취급업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당국이 거래소를 보지 않는 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안 된다, 그리고 과세 추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논의만 되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총리님께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제는 북한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거래소의 망분리부터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시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망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인데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분리 같은 해킹 방지 조치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킹은 이미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처 방식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정리된 제도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사고가 난 후에나 대응하는 방식이지 미리 해킹을 방지하는 부분들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킹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킹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 시점에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은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보수를 받는 분들이 1월 중하순부터 2월 달에 걸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수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신청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3월에 하시든 4월에 하시든 소급을 해서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아직 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 예를 들면 3월 중순에 저희가 고용보험 정산 신고하는 때 같이 하는 그런 수요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일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 예컨대 신불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소급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고용보험 문제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8년 예산 심사 당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라는 부대의견을 국회에서 달아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대의견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지 여부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채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 할 적에 3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되어서 3당 간에 합의 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EITC라든지 간접지원과의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것이었고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합의 본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7월경에 국회의 해당되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EITC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 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지난 뒤에 바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기 늦지 않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 저․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가 수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 그 TF 논의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유례없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이게 주변 지역으로까지 여파를 미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집을 사고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연말부터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어서 투기 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수요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강남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약 68.8%가 더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투기 때문인지 실수요 때문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그런 지표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더욱더 자세한 정부의 데이터들이 시장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꾸준히 발표하는데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갖지 않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1월 19일 날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개별 단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얼마의 초과이익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발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산식이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초과이익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 집을 구입한 분들이 나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건축 분담금을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진작에 정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이런 분담금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산식은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12년 전부터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의 분담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진짜 이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호화폐나 부동산 정책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부처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는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호황에 따른 후광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 체감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무분별․무차별․무성의․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 나고 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창고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유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를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로 불리며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경제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귀담아들을 내용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나 물가상승 또 실질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구매력 향상 또 삶의 질 향상,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 또 거시적으로는 그럼으로써 길게 봐서 우리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이번에 최저임금 16.4% 올린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게 157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작년에 한 135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의 확충 그런 것들이 우선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궁극적으로 구매력 향상, 내수진작, 성장과 투자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 예를 들어 고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숙련돼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현장을 떠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특히 과거에도 10% 이상 임금을 인상했을 적에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그와 같은 후유증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부총리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들으면 다 잘돼야 될 텐데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9.9%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최고로,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률이 9.9%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고용이 32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2만 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놓고 보면 고용의 흐름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한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제조업에서는 11만 명 늘어났고 서비스에서는 19만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지난 12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몇 명 해고됐습니까?

제가 해고된 숫자는, 지금 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겁니다. 39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전체 일자리는 그렇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아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임시․일용직이 지난 12월에 39만 명이 해고됐고 2012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12월 달은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의 집행이 12월 달에 덜 되기 때문에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청년실업 문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적인 측면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이 경기적인 측면을 포함한 단기적인 것과……

부총리님,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만 계속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는 몇 년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꾸준히 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요 일자리 줄이는 거꾸로 된 정책을 이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정부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영세 중소기업 분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간접지원까지 했고요. 또 혹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가장 해고되기 쉬운 분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면서도 30인이 넘어도 해당되게 했던 경비직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빌딩 관리․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의점 근로자들, 커피숍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 농어업인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교 조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의원님.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해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저희가 쭉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하시는데 지난 한 달간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 236만 4000명 중에 3.4%밖에 안 됐지요?

지금 어제 현재로 8.7%입니다.

어제까지는 8.7%였습니까?

예, 8.7%인데 아까 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8.7%가 잘한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10%도 안 되는 이런 신청자를 가지고……

의원님,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봉급을 지급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만약 끊기면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직접지원은 1년 하시기로 한 거지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그러니까 단기 지원할 때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업주들이 보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정부의 부정수급단속 강화에서 만약에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의 30인 미만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 보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총리는 딴소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듣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금년에 그친다는 말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까 다른 의원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할 적에 내년도 지원 금액에 캡까지 씌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반기 중에 집행 실적이나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경제정책 가지고 취임한 이후에 독대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독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

단 둘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느냐……

단 둘이 제가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번입니까?

여러 차례 뵈었습니다. 물론……

자주 뵈면, 몇 번 뵈었느냐고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난 횟수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뵈었을 때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편하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든가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든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장관들께 많은 것을 맡겨 주시고 또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이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인력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업 경영에서 주로 쓰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영세사업장에서 만약에 인력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어서 고용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또는 줄이겠다는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인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고용이 없는 나 홀로 사장 또 직장에 다니면서 자영업 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비자발적으로 투잡을 하는, 또 무인독서실․무인편의점․셀프주유소 등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런 상황 또 시급을 안 올려 줘도 신고하기 어려운 외국인 알바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통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최저임금대에 있는 분들의 80% 내지 그 이상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분들이시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 노동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2개의 잡을 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80% 이상이 생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지요?

예.

뭐라고들 하시든가요?

어떤 분들은 제도를 잘 알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주 극히 드물게는 제도를 몰라서 알려 드렸더니 신청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예고하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제가 거의 예고 없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인상 속도의 신축성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쇼하듯이 사전에 짜놓고 해도 안 되고.

아니, 저는 사전에 짜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고용부장관 계신데, ‘당장 신청서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셨다지요?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려 달라’, 공직자들보고 그 많은 일들 많은데 ‘다른 일 다 제쳐 두고’ 이게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부장관이 오늘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만 고용부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좋은 뜻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건수 올리기에 공무원들 동원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가다듬을 그런 공무원들을, 정책을 가다듬어서 국민들 실생활에 맞게 여건에 맞게 개선해 가는 것이지 공무원들보고 가서 건수나 올리라고 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고용부장관하고 제가 늘 소통을 많이 합니다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인플레이션 된다고 제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물가는 저희가 금년도 물가 목표인 2% 이내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1월 달 물가를 봤을 적에 전체는 1%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생활물가와 외식물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외식물가가 한 2.8% 올랐는데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1월 달에는 보통 외식물가가 좀 오르는 추세가 있거든요.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외식물가와 생활물가에 있어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급여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식당 음식점 음식값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평균 이상 오른 것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물가 문제는 저희가 전체 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몇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 또 이런 것들 보면서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소상공인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카스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에 맞게 정말 적정하게, 기업을 겁박하듯이 엄포를 놓을 게 아닙니다. 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민간기업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고 겁박하는 것은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 주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드신 것 중에는 저희가 불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공정한 잣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업계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왔던 비판적인 얘기들 다 들으셨지요?

경제학회, 춘천에서 있었던 것……

예.

예,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중에 잘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았고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도 또 비판적인 분도 있었습니다만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배울 것은 없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 반시장경제 정책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개입하겠다는 큰 정부의 역할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업의 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과 동떨어진 친노동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순리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잘했다고 그러시네요.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이제 평창 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흔드는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최국의 총리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모두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늘 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몹시 긴박한 그런 시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고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평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와 평화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몹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 원고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를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3.0% 내외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불이 모자라는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 선진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6․25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요. 또 하나는 그렇게 소득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데도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를 보시지요.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0% 이상 인상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16.6% 또 12.6% 해서 상당히 높은 수로 인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열 번이 있었습니다, 10% 이상 인상된 적이. 이전에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게 2000년도하고 2007년도인데 각각 16%와 한 13%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윤 의원님과 총리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득 분배 면에서의 왜곡된 측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경제로 못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20년 동안 보면 가계 분위별로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과 가계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또 저희들 분석입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라는 거지요. OECD 수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23.5%가 맞고요. 특히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여성 또 경력 단절 여성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그런 분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작, 그것이 성장과 다시 투자 그러면서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고리를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 용돈벌이를 하는 노동자로 중산층의 보조 소득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17․18․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이 용돈벌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가족 생계수단입니까?

아까 전에 이장우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같은 통계를 인용했었는데 지금 80% 이상이 핵심 생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금 인상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계층의 구매력 강화와 삶의 질 또 인적자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임피리컬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시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 지원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05%p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치를 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금년도 성장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전망을 하면서 좀 올려서 저희랑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OECD, IMF도 같은 숫자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마이크로하게 우려 섞인 충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 정의지요?

예.

몫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눠서 이웃 사랑을 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가치이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어제 현재지요, 어제 현재까지 사업체 기준으로 8만 5000개 그다음에 근로자 기준으로 20만 6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전체 모수로 잡고 있는 숫자의 약 8.7% 정도가 어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증가 추세가 최근 며칠 동안에 죽 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증가 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소 개선되고는 있다고 해도 예상치보다는 훨씬 밑돌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보다 밑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한 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받은 뒤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1월 달 봉급을 미수령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번 신청을 하면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분기나 3/4분기에 신청을 해도 사실은 1월 1일부터, 1월 달 것부터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연말까지 신청하면 되지요?

연말까지 신청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임금 근로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고 싶어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회보험의 부담 수준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부가 약속을 하면 혜택도 길어지고 또 신청률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보험료의 2018년도 수준으로…… 표를 보시지요. 3년 내지 5년 정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판단 내지 시그널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5인 미만에―그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는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작년 국회 부대의견에, 또 윤 의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만―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추세를 봐서 7월 중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혜택을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을 넓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종 그다음에 농업 쪽의 근로자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저희가 대충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의 쟁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기존의 공약과 방침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특정 연도에 타깃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가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 보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과도 잘 협의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지요. 3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우대 가맹점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올렸고요 또 수수료 부과 방식만 해도 0.3%p 정도 효과 있는 대책을 냈는데, 금융위 중심으로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해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핏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현행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마련한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제 대행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우수 수수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의 3.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속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제도나 법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관행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얼마간의 성과가 있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요?

예,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도급과 가맹․유통․대리점 등 이른바 4대 영역에서 갑을관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최근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을들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지요.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상생협력의 어떤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존재하게 되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특히 가맹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입 강제를 하는 품목을 좀 더 줄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 내용이 아마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문제나 또는 부당하게 특약을 강요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 관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2․3차 협력업체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반도 상반기 중에 지침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기술 탈취 문제 등과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쟁이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저성장이 고착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혁신성장에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중심에 서야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초대 장관으로서 계획과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으로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하에서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R&D 지원을 금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고요.

많이 해 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모태펀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시장이 좀 더 잘 작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프라 개선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곧이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해서 혁신하는 이런 방안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금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예산에서, 4000개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받침해 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조금 작아 가지고 기업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또 스마트공장이 된 다음에, 이후에 R&D 지원이라든가 혹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혁신의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스마트공장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스마트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장에……

내년 예산 좀 더 확보해 봅시다.

예. 스마트공장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스마트공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스마트공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과감한 규제혁신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허용하고 그리고 사후에 규제하는 체제로 규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신, 의견 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혁신성장이 문재인 정부 성장전략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혁파에 있다고 보고요. 규제혁파가 과거에 늘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든가 샌드박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제가 있듯이 규제를 공무원이 혁파를 하면 포상제도를 하면 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규제개혁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실 생각은 좀 없으세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부산시․대구시도 규제혁파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규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국토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 올라가는 데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 원에서 7억 원을 돌파하는 데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는 전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6억 이상 또 9억 이상, 특히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년 1월 한 달 동안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2.17%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연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단기간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수요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런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한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월 18일 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부가 말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어떤 특정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몸에 따라 건강 상태와 체력이 다르듯이 각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예상치를 발표했지요?

예.

때도 안 됐는데 왜 이것을 발표했어요?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재건축 초과이익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 수치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끓어오를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자 그리고 노령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저항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송의 결과 ‘위헌의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미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을 손대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법을 손대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예.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5일 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들어 보는 놀라운 경지의 이론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더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각이나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시장에 맡겼다고 대통령께서는 보십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겁니까?

맡겨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리도록 정부가 유인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더 효과를 내도록 정책을 더 다듬어 봐라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공권력으로 민간 기업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고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시도, 의도는 아니시겠지요?

예, 강제 할당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총리께서 ‘규제는 중년 남자 허리 같아서 내버려두면 늘어난다. 비상한 각오로 줄여야 한다’라고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것 아시지요?

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전체위원회는 아직까지 열지 못했고요. 공동위원장님이 곧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규제개선 부서와는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물론 실무자는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예, 이번에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규제개혁위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가운데 일부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와는 면담했지만 전체 간담회는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전체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까 중년 남자 허리 말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허리가 늘었나 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규제개혁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고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으로 법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규제혁신보고회가 있었고요. 3개월 이내에 평가회의를 또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사실은 30여 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도 아직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법제적인 접근에서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그 규제대상 항목을 한도 없이 나열을 한다든가 또 그것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또는 감사제도가 공무원들을 옥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규제에 관련된 내부토론을 할 때마다 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실패했던가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나쁜 머리지만 짜매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정부도 과거에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민간이 이런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게 읍소하고 그리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 담당부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읍소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용하니까 규제권자 관점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다시 각 부처 장관에게 해당 규제특례 지정권을 주어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규제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법안을 보면 그 허가권과 결정권은 주무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규제개혁 모델이고, 관 주도의 민간 읍소형 규제개혁 모델입니다. 규제하는 사람들한테 규제개혁을 맡겨서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절반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5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법안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라든가 법으로 그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이런 5가지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인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규제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삼자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규제가 왜 필요하고 적정한지를 독립적인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그 규제가 유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고 그 중심에 총리가 계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좀 더 실효 있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뿐 아니라 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이념 바탕이 저는 이 규제개혁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불법화하려 하고,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 정책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2%대 후반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3%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잠재성장률을 3% 초반까지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 이하로 보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겠지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완전고용 상태의 성장률입니다, 그렇지요?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고용되었을 때 물가 불안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런데 지금 3%의 잠재성장률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 성장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에 맞는 성장을 했다고 해서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성장에 기여하는 구성 요소라든지 또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 경제․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고용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잠재성장률에 접근한 성장률을 하면서도 지금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 봐야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장이 된다고 해서 그전처럼 고용이 증대가 되면서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 소위 고용 없는 성장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나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이 없이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 봐야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너무 단선적인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째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재성장률이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빠르면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경제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어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제가 이와 같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성숙된 경제로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또는 저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로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들 또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또 인적 자원의 확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강제로 인건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한 게 있으면 예를 좀 들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하여튼…… 모든 정책들이 단기간이든 중장기간이든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또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빠른 효과를 내게 하려고 하는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끄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저도 찾아봤는데,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성장을 3.1%…… 물론 질 높은 성장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 계셨지만 성장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성장이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신 말씀의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기대효과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시기를 언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우선은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대에서 혜택받는―저희가 한 300만 정도 근로자를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런 분들과 그 가계 구성원들의 소득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구매력 증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인 영세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보완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구매력과 내수 쪽에서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구매력,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렸고, 저소득층의 일정 부분의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의 내수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니까요……

아니,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주로 외식을 한 번 더 가든지 식품 소비라든지 아니면 빚 갚는 데 쓴다든지 재래시장에 좀 더 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그것은 내수진작 맞는데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어쨌든 지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수진작을 통해서, 단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일자리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늘어나는 식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잘해야 플러스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경제학회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합해 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마침 그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작년 월급 기준으로 135만 원 받는 분이 157만 원으로 월 한 22만 원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한 지 불과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 여러 가지 이런 등등 했을 적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놓고 보시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공정한 경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필요한 보완은 정부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께서 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0%가 가구소득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