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두 곳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270만 원인 빠듯한 봉급이 23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절규 어린 호소였습니다.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노조 위원장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내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 시스템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이 뭐든, 지위가 뭐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비서.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이 아니라 ‘방탄장관단’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 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 단장을 맡은 것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무위원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그것도 국무위원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특보와의 갈등 때문에 질책을 당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내각입니까? 국정 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정작 총리와 장관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 줬던 그 소신과 용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 장관은 방탄장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현실,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 할 부처 내 인사까지 왜 청와대가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다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우리 군이 그토록 자랑하는 군 인사 4심제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마저 있습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 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인사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적폐는 쌓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들이 과연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근원인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 정권 내부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서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것이 협치입니까? 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여당 의원 한 분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질책 한 번 한 여당 의원 계십니까?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 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계셨습니다.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소리를 더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 의원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훗날 문재인 정부가 혹시 실패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두고두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대책, 말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 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또 있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서 우격다짐으로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 고문입니다. 의욕만 앞세워서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 감소를 합쳐 무려 464조 7000억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 규모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인력 감축, 제품 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고용이 2만 명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 지르는데 비명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낮춰 주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 건물 임대료도 줄여 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벌여 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는 꼴입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그쳐서 될 일입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 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분야에만 무려 19조 2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만 만든 꼴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눈물과 한숨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능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서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친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동안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노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의 감원을 선언했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기업들이 앞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 장관들을 질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 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서 2020년까지 2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2년째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하위권의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 ’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정책 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 놓고 올겨울에만 무려 일곱 번째 기업․공장에 전력사용 감축을 강제해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 준 무능력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서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을 쏟아부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서울시민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주고받았으면서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 우리는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경제보복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난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혼밥외교,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 공유 목표는 핵 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 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입니다. 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합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결코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군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90% 가까이를 독식합니다.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구에서도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만 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선거제도 개편, 지방의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간 5년을 전부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 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 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가 하면 오륙 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야기하고,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녹아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정책,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이 엄청난 대한민국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 정부의 청와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와대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 책임장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 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 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 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 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오늘 이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가 연설하시는 도중에 박수를 치시지 않고도 연설을 잘 경청하시고 또 연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고 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품격 있는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