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위원입니다. 환노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웅래 의원입니다.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역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4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개정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시행일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이에 부칙 시행일을 본회의 투표일에 맞추어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 125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다 그리고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총리는 책임총리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셨지요?

책임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실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내각, 우리 장관도 제청권이 있으시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으시고, 맞습니까?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다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본인의 사퇴거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이셨습니다.

책임총리의 역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역할을 하셔야지요,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책임총리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