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둘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하여 수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하고 수정 의결된 것입니다. 넷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다섯 번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여섯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곱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된 법입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워킹 ,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 김성태, 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 여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한 해 두 배가 넘게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정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사람이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님 잘 모시고 또한 바른정당․정의당 동료 위원님들, 원내대표님들 다 모두 잘 모시고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북핵․안보 위기, 청년실업 등 나라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회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장이자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헌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이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놀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런 미친, 광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동맹만 망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 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사드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랬는데 뭘 어떤다……

이미 한미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배치 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굳건한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에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 않는 겁니까?

잠깐 있어 보세요.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그리고 전술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총리, 이제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끼어들지 말고.

안보 앞에 무슨 그런 궤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결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총리, 전광판 한번 봐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