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설치․운영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운송사업자가 부착한 장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일 조정 등 일부 수정하여...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온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오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이런 핵무장을 하든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미국과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정신없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 조야에서 보면 뉴욕타임스라든지 NBC 방송 또 심지어는 미국 상원의 매케인 군사위원장까지도 ‘전술핵 배치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어폐가 좀 있으신 게 매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핵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국 정부는 전술핵조차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북한이 이미 스스로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 혼자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킵니까?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오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됐는데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동안 해 온 정책과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 왔던 정책과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의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해도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이 이미 비핵화 원칙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우리 정부가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원한다면 핵무장해도 좋다. 한일이 핵무장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린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부 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것을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시배치라고 하셨는데요. 국내법 절차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중국과 우리 진보 지지층을 의식하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라면 중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하고 우리의 마지노선이 이거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당당해지고 또 중국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추가 배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술핵도 검토하지 않고 사드도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통화 얘기하시니까, 아베와 트럼프가 통화한 것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사국인데 전화 통화를 해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한국 대화론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발언, 또 뉴욕타임스에서 북핵 위기 앞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4강 외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느 쪽하고도 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안보 라인이나 이번에 4강 대사 임명한 것 보면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을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외교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강과 관련해서…… 4강 대사를 전부 코드 인사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문 외교관도 아니고 그 분야에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임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잘 되기 바라지만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