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최종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13개월 됐습니다. 제가 짧은 순간 느꼈던 제 소회는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런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가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장 선거판으로 만드는 조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동료 의원으로서 참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조금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내곡동 경호실 땅을 일부를 처분하고 싶다.” 국민들은 경호실이 아니고 국민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통령을 원할 ...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이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정가로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훌륭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누구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난 10년간 10억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0년이면 문화부차관 시절,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그 이전부터 줄곧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부차관이자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인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덕적인 완벽한 정부를……

그 창피스러운 게 대통령 개인의 창피입니까, 아니면 국민에 대한 창피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지요. 총리, 도라산역에 걸려 있던 이반 작가의 벽화를 알고 계십니까?

도라산역 벽화는 통일부가 2006년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만든 남북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벽화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는 작품이 어둡고 민중적이라고 작가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철거만 된 것이 아니라 소각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부처가 한 예술가의 영혼이 담겨 있는 작품을 그것도 소송기간 중에 소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국격입니까? 국무총리로서 어떤 입장입니까?

나치시대는 나치즘과 맞지 않는 예술품은 쓰레기로 소각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연상케 하는 예술에 대한 현 정권의 만행에 예술계는 아주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예술계에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정부 소유의 미술작품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불태워 버려도 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입니까?

소송의 문제가 아니지요. 국무총리로서 자세의 문제지요.

예술작품을 소각시키는데 그게 소송의 문제입니까? 인간적인 문제지요. 정부의 태도의 문제지요.

작가에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소각시킨다고, 철거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예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 없겠습니다. 총리는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애인체육회 사건 잘 아시지요?

후원사인 ‘장수돌침대’는 시가 7억 상당의 옥매트 900장을 장애인체육회에 후원했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실질적으로 간 것은 100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장 중 500장은 윤석용 회장의 지역구인 강동구의 성내복지관, 250장은 한나라당 5명의 의원 사무실 또는 그 지역 복지관에 전달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용 회장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던 날 장애인체육회 직원 18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까지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이는 형법상 횡령․배임, 현직 의원 신분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 적어도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물품을 횡령하는 비도덕적 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50개의 옥매트를 전달한 한나라당 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 들어가세요. 문화부장관 나오세요.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