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로부터 비롯된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SOC 확충 문제, 현안들이 집중돼 있어서 국민의 관심도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혜안을 모아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이제 오늘이 49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매일 죽비를 맞는 심정으로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정작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고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패배이지 국민의 패배는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합의, 대한민국의 약속’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수석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수석,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구태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회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있습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하나의 법률입니까? 그러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청와대에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왜 그때는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아까 김기현 수석께서 잘 보이지 않을까 봐 해서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맨 처음에 합의할 때 보면 어디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입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확산과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날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광복절날 다시 공생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특임장관실에서 실시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것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못 받았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문건이 특임장관실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있겠지요. 참고로 제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동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소통을 하기 싫어하는 정권인지 또는 다른 숨길만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자료를 받은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봅시다. 당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72.6%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3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와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73%가 넘...

그래요. 전광판을 한 번 다시 보시지요.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또 철도시설공단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공기업들 이사회가 모두 고소영 인사, 또는 대통령 중․고등학교 동문 인사, 현대건설 인사, 선거에 낙선․낙천된 사람의 인사, 현직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의 남편, 친MB 한나라당 인사 일색이었습니다. 인구 1200만이 넘는 경기도 출신은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남은 물론입니다. 최근 일련의 권력형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측근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해 생긴 일이다.” 이렇게...

1인 가구.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53만 원입니다. 한 달 생계비가 53만 원인데 회의 한 번 참석하고 한두 시간 만에 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혈세로 호화 해외여행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4대강을 찬성을 강요합니다. 지분매각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보은인사, 또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하는 그런 인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공생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공기업의 선진화인지 후진화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총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감각도 없는 인사, 전문성도 없는 인사, 제가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제라도 낙하산 부대 이것은 해체해야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라는 게 만사 아닙니까? 지금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만이라도 그야말로 견제기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해서 현 정권 임기 말 누수 현상 차단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제성이 없다고 허가가 나지 않던 그런 중부고속도로의 남이천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갑자기 B/C값이 1.0을 넘기면서 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주변, 다시 말씀드려서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판교에 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동탄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통유발시설 개발계획을 추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허가 안 날 때는 아무런 개발요건이 없더니 2010년에 가서는 8건, 택지개발 1건, 산업단지 7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중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를, 경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호법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남이천IC라고 하는 신설 예정지가 지금 저기에 제로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엑스표로 표시된 지역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총리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