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배짱인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불근신한 태도로서 금후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말이야요.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 볼 때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고 국무총리는 예산의 직접 감독자인데 국무총리가 없이 기획처장이 그 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직석에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읍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이든지 심의할 때에는 그 책임자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기획처장의 대리로 한다고 하드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전례를 본다든지 앞으로 할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 할 것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안 나오고 각부 장관이 안 나와 가지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국무총리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안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 가지고 실을 바늘에 꿔 가지고 해야 바눌허리에 매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방침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무총리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순서이며, 그렇게 되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국무상 바뻐서 부득이 좌석에 없으니 각부 장관이 많이 오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기획처장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추가예산이지만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대로 순서로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심의는 우리가 너무 경경 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추가예산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결산이야요. 결산이니까 원칙적으로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또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면 잘못 썼다고 하는 것 그것을 논의할 형편에 있어 이것을 감한다든지는 도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썼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중대한 책임 있는 일을 논의하는데 그 책임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썼느냐,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분명히 책임자에게 일러 주고 통과시켜야지 그냥 쓸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쓰고 또 예산의 승인이 아니라 그 결산 성격을 가진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책임자가 없고 그러면… 이것 아무 문제가 없으려니 해 가지고 말하자면 서류나 내 가지고 어슬프니까 잠자고 있다가 통과된 뒤에 오고 그러면 자꾸 이러한 일이 생길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는 것은 종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한미협정 끝에 조항을 보면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신문상의 발표로 끄치는 것인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어 가지고 협정이 되었다고 하면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되고 있는지 풍설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나온 뒤에 우리의 임기를 마칠 뿐만 아니라 금년도 회기를 마치는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무총리가 임석한 후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마는,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오늘에 있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니 국무총리는 반드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오늘에 있어서 있었는지 전일에 있어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고려할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 전일에 있었다면 오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행장에 갔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물론 연락은 주도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왕에 있는 사정도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우리가 국무총리가 출석 안 했다면 기획처장이 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신속히 일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내 의사에 쫓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처지도 생각하고 또는 상대방의 처지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일을 더 원활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석을 보니까 네 분 출석을 했는데 네 부문에서는 삭감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안 나온 분은 기왕 삭감되었으니까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둬라 해서 안 나오는 분도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에 각부 장관이 그분이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 그가 무조건 복종한다는 하등 의사표시를 여기서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령 농림부에 삭감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또 교통부에도 형식론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억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교통장관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를 결정하게 될 때에는 그분들이 종래에 추가예산을 제출하고 오늘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각부 장관 전원의 출석이 없이는 재의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단순히 심사보고 연설을 하라면 그것은 제가 하겠읍니다. 하겠는데, 보고연설을 한다고 하드라도 각부 장관이 없어서 귀담어 들어 가지고 금후 국정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 여러분의 일치한 보조로 해 나가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나종에 신문지상의 발표된 것만 보고 시정하기는 어렵읍니다. 직접 듣고 직접 시정에 옮겨 주셔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전부 출석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모 의미가 없이 단순히 급하니까 빨리 하자면 그것은 실을 바눌허리에 매서 쓰자는 이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설명은 하겠읍니다. 하겠는데, 만약 급하다고 실을 바눌허리에 매서 써 가지고 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가 있느냐, 그 점은 극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우경 의원 의사 진행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준결산비 예산입니다. 거진 다 쓰고 없어진 것이올시다. 그럴수록 해당 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안 왔는데 혹 기획처장이 대리해서 할 수가 있다고 답변하고 응답은 될 줄 압니다마는, 해당 장관이 첫째 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와야 합니다. 이것이 총결산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는 예산 심의권이 우리는 제일 큰 것인데 이것을 그냥 급하다고 해서 과년한 색시가 시집가는 것이 급하다고 길거리로 다니면서 신랑을 구할 수가 없는 격으로 오늘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심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재청, 3청 있읍니다. 오늘은 심의를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1, 가에 84, 부에 셋,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