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6․25 한국동란을 빼어 놓고는 일찌기 작금처럼 세계의 양상이 중대한 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바야흐로 우리 한국지역에도 파급이 되어 가지고 38 휴전선상에서 심상하지 않은 징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오늘 제97차 본회의를 사정에 따라서는 비밀회의에 부해 가면서라도 국방, 외무, 내무 세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애급과 홍아리 사태에 대한 공산진영들의 그 동태와 이북 공산괴뢰가 휴전선상에 군대를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케 하고 또한 우리가 질문할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동의하기에 이른 것이올시다. 이 이유로서 국제정세와 휴전선상의 사정이 이와 같이 급전직하로 위태로운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랜드의 지사 코물카가 제2의 티토혁명을 지향하고 일으킨 크레므린을 이탈하려고 하는 혁명과 이 혁명에 자극을 받은 나지 수상이 일으킨 반맑스주의혁명이 끝내는 전 홍아리 민중을 거족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마침내 일대 반소반공혁명으로 진전되어 가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동구라파의 사태와 또한 스에즈 운하의 관리 문제를 둘러쌓고 오래동안 계속되던 국제적 분쟁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급을 공격케 하더니 연달아 영국과 불란서가 스에즈 출병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중동 위기 이 두 가지 사태가 세계에 던져 준 파문의 결과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 스에즈 위기에 대해서는 유엔 경찰군이 출동하고 쌍방의 교전국가가 서로 정전과 철수를 한 까닭에 사태는 이미 수습단계에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혼란의 틈을 타고 소련은 수천 명의 의용군을 보낸다는 등의 위협과 동시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홍아리 사태에 있어서는 소련군이 직접적으로 수많은 군대를 투입해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까닭에 여기에서 미쳐질 세계적 영향은 어떠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판국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런던 파리 벨린 로마 등지의 자유인민과 학생들은 홍아리 민중에 동정해서 폭발적으로 봉기하고 있고 서반아 독일 미국,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반공청년들까지 홍아리에 출정할 것을 지원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멜보른 세계오림픽대회에 참가할 것을 예정하고 있던 스이스 스웨덴 스페인 등등의 여러 나라는 오림픽에 참가할 것까지도 중지해 버렸으며 세계자유노련 문학가 과학자 등등의 자유세계기구에 이르기까지 홍아리를 동정하는 궐기가 벌어지고 자유세계는 그야말로 파도 같은 분노의 연속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에 있어서 소련은 스타린 격하 운동의 중심인물인 후루시쵸프 파와 불가닌, 츄코프 등을 중심한 군부세력 사이에 언제 그 균형이 깨트려질지 알 수 없는 알력을 엄폐하고 이 알력을 타개하기 위한 방도로서 고의적으로 세계 사태를 악화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불장난은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에즈에 출병을 하겠다고 하는 공갈과 또한 홍아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찌기 역사상에서 보지 못한 처참을 극한 문화와 자유와 인류를 도살시키면서, 한편 100여 대 젯트기를 씨리아에다가 원조를 하고 30여 개 사단의 대병력을 서부 국경지대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등등 그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전야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세계 판국은 거의 결정적인 위기에 몰어넣어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소련 공산진영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끝내자마자 긴급 유엔총회를 통해서 과감하고도 신속한 행동으로 대공정치태세를 갖추고 우선 국제외교의 주도권을 검어쥐는 동시에 한편 긴급명령을 발해 가지고 3군을 대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또한 지상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순간의 세계정세는 분명히 3차전을 연상치 않을 수 없는 양대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며칠 전 일본 동경방송에 의할 것 같으면 평양 괴뢰정권이 남한이 북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일대 선전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30만 병력을 휴전선에 남하 배치한다는 등의 이와 같은 중대한 뉴스가 들어온 사실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서해 상공에서 우리 비행기가 피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또한 돌연히 정전회담이 소집되는 등 더한층 우리들의 심경을 예민케 해서 우리 한국지역에도 분명히 정전 이래의 심상치 않는 위기가 절박된 감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제정세와 우리 국토사정이 이러한 때에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6․25 사태를 거친 우리의 민심을 한편으로 우리는 괘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토요일 우리 육군총참모장 이형근 대장이 말한 것이 지상 보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실질적인 국방회의 이런 등등의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마땅히 일체의 의안을 중지하고라도 우선 이와 같은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이외의 정부 당국의 정보가 어떻한 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 것이며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청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전쟁상태가 벌어진다고 할 때에는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계사정이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거국 총력해서 이 난관을 타개함에 있어서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의 취할 바 태도가 무엇인가 등등의 것을 우리는 이 3부 장관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본 의원은 긴급동의로서 본 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많은 찬성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삼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모처럼 안준기 의원이 처녀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퍽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모레보터 국정감사한다는 결의를 했읍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로 복잡한 오늘날 외무부장관 혹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질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 오늘날 미묘한 정세하에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한다면 오히려 전 국민들의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다다. 더우기 앞으로 우리는 국정감사를 한다면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은 각 부문에 걸쳐서 질의하고 또는 우리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어…… 만일에 모레보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국내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우리는 본회의에서 청취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곧 이어서 보류상태에 놓여저 있는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안준기 의원의 동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연전술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러한 동의는 안준기 의원이 모처럼 처녀발언을 하셨지만 철회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준기 의원 철회하실 의사가 있읍니까? 안 계시면 표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안준기 의원께서 내놓신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부터 현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우리 국회에 현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하고 내려오던 가운데 안준기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이 결의안을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안준기 의원이 이 결의안을 제출한 그 동기가 지금 김영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적한 바 그대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국회의 회의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 내놓고 이틀에 거쳐서 시간을 현 정세에 대한 정부의 보고로서의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김영삼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의 그러한 내용을 내포한 그러한 결의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략상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는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또는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과 내일 양일 사이에 정부로 하여금 현 사태에 대해서의 사실 그대로의 보고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안준기 의원이 시간을 소비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략을 고려에 넣고 제안할려고 한다며는 이것을 배격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이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며는 우리는 채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회의와 내일 회의 양일간에 걸쳐서 정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또는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이 하고도 장 부통령 저격사건 보고와 내무부장관 불신임결의와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시간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적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려 안 할 수 없읍니다.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는 외무분과위원회면 외무분과위원회 또는 국방분과위원회면 국방분과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주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현 사태에 대해서의 진상을 청취를 하고 또는 같이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평소에 게을리되지 않도록이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헌데 제가 알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노력이 별로 많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으로써 오늘 회의에라도 외무분과위원회와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주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현 사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진상을 본회의에 간단히 보고하도록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원은 현 사태에 대한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는 분과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행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 국민에게 한 개의 알려 주는 길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무부장관으로 말씀하면 지금 불신임안을 국회에서 제출하고 있는 만큼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행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마 더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제 의견 같으며는 안준기 의원께서…… 결의안을 내신 안준기 의원에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본회의에서 직접 정부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문을 해서 시간을 많이 갖도록이 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그 모든 보고를 듣도록 해 가지고 내일 제 안건을 우선적으로 부통령 저격사건과 내무부장관 불신임안과 이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내일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각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와 같이 결의안을 좀 고쳐 주시면 어떨까 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의원 어떻게 하시겠에요?

다른 말씀이 있에요. 그것 찬성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와 같이 하도록 개의를 하면 어떻겠읍니까? 위원회에 넘겨서 청취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개의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어떻겠에요?

개의하세요. 제 동의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안준기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항상 서로가 색안경을 쓰고 정략의 복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함으로써 어떠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눈이 어두어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몇 달 동안의 의회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이올시다. 그저께 토요일 이형근 육군참모총장이 이북 괴뢰군대가 휴전선상으로 이동 남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 따라서 긴급국무회의와 3군참모총장들의 회합이 있었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3군에게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달이 있었던 등 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6․25 사태를……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사태를 거친 우리 백성들의 신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오늘날…… 오늘 이미 상정된 안건 가운데에서는 그다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없고 또한 모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하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무런 정략적인 이러한 의미 없이 낸 것을 여러 의원께서 이렇게 냉담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홍아리 사태와 스에즈의 사태가 그와 같이 위태로웁게 되어 있고 자유인민들이 세계 각국의 자유인민들이 봉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국회에서 무엇 하나 주의했고 무엇 하나 여기에 중요한 관심을 기우렸나 말씀이올시다. 여태까지 여야의 정쟁에 우리는 분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 사정과 북한괴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것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사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과 몇 시간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나오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에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벌어지는 여야의 정쟁에 염증을 느낀 사람이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중대한 국제사태에 임해서 처녀발언으로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 세 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인데 나는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안준기 의원이 모처럼 처녀발언으로 아마 이번 결의안을 낸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략적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무엇했읍니다마는 이것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략적인 것은 있다고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안준기 의원이 진실로 애국 애족하는 열의에서 아마 이런 문제를 한시 일각이라도 좀 빨리 알고 국민과 같이 더부러 걱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결의안을 낸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래 이 외교문제라든지 군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상당히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전문적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먼저 이 국회 전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되고 아마 논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외교문제와 군사문제 같은 것은 이게 조금 보통 국내 문제와 다른 것같이 나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여기에는 참 그야말로 그 방면에 조예가 있고 견해가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외교문제 같은 것은 더구나 취급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안준기 의원은 홍아리 문제 혹은 동구라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이러한 참 국제외교의 진실로 복잡한 이 문제를 여러 사람이 논란하고 취급했댔자 별 효과가 안 나올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38선상에 휴전선상에 괴뢰군의 군대가 이동이 된다 하는 보도가 신문에 써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아마 군사상으로 혹은 외교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과연 참 이북 김일성이 군대가 6․25 당시 모양으로 일거 남침을 해 가지고 부산까지 혹은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꺼꾸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항상 ‘북진’ ‘북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국제정세가 미묘한 이때에 아닌 게 아니라 까딱하면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가 바 또 괴뢰군들이 지금 자기네가 오히려 꺼꾸로 방위를 하고 있는지 참 어려운 문제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아까 정준 의원 말씀과 같이 먼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뒤에 그래서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에 약간 국제정세가 긴장한 듯한 것을 겸해 가지고 휴전선상에서 괴뢰군이 이동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선 서울지방의 인심이 상당히 불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준기 의원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새 집값이 반절로 폭락되었다 하고 김장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연히 불안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불안한데다가 더구나 국회가 비밀회의까지 열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토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불안한 심정에다가 공연히 우리가 쓸데없는 박차를 가해 주고 기름을 쳐 부어 주는 것이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과연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일시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만한 소득과 수확을 걷는다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데는 분명히 오늘 여기서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국제문제 내지 휴전선상에 군대 이동을 하는 문제까지를 여기서 토의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서울을 위시한 지방의 인심에 대한 불안에다가 더 기름만 부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것보다 아마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나는 시간적으로 늦어질 염려 없다고 보는 까닭에 아까 정준 의원이 모처럼 권고하다가 못해 가지고 개의까지 나왔읍니다마는 안준기 의원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끝내겠읍니다.

안 의원 좋습니까?

네, 해당 분과위원회에……

네, 그러면 안 의원이 정준 의원의 개의를 받었기 때문에 개의라기보다도 수정을…… 동의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방, 내무, 외무 세 위원회에서 3부 장관을 출석케 해서 오후 딴 시간에 토의한 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내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무슨 보고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만두시겠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고가 있어요? 조영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