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泰榮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영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습니다.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도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인삼사업법의 주요 내용인 홍삼전매제는 자율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인삼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도 맞지 아니하는 등 제도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동 법을 폐지하되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경작지정제의 도입 및 검사 강화 등으로 인삼성가 ...
자유민주연합 금산지구당 정태영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께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앉아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남치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 부르지 않겠다. 또 장석화 의원께서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배포된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 대통령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전직이라고 하는 것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집권당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소위 법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금산 출신 자유민주연합 정태영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 신경제를 표방하며 질 높은 경제 튼튼한 경제 추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재벌들은 호황을,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는 희한한 상황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막대한 외채의 상환계획과 무역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경제상황은 올 상반기만 해도 무역적자가 67억 불 외채가 650억 불 한화로 52조 원이 넘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경제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의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출범 초 표방한 신경제정책은 현재 포기된 것입니까,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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