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림

강수림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관계법개정대표, 각 당의 대표가 나와서 대표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미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각 당의 대표가 합의를 해서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된 내용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관여금지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홍보행위, 기부행위 또 기타 지역구 구민행사의 참여금지 이것을 90일 전으로 모두 다...

보건복사위원회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수림, 양문희 의원 외 96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안과 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각각 검토한바 각 법안을 종합하고 기타 체계의 미비를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가 각각 별도로 도입되어 체제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재량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법과 제도 간에 일관된 이념 정립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

강수림 의원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와 13대․14대 국회의원선거, 기타 선거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 부정행위는 한국병으로 치부될 정도로 자못 심각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동원된 노골적인 금권부정선거는 선거망국론이 거론될 정도로 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권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수천억의 비자금까지 마련했다가 두 대통령이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타락선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1993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6․27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6․27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갑 출신 강수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습니다. 개혁을 완성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와는 달리 현 정부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복지분야의 개혁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복지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통화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규모는 6.38%에 불...

강수림 의원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질문한 것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다…… 그것 무슨 답변입니까? 조사 중인 것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총리도 수표추적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그것 몰라서 우리가 그런 질문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이상 언제 언제까지 조사해 가지고 사안이 밝혀지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겠다 하든지 이런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영구히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닙니다. 수표를 추적해 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이 어떻게 생겼다 그 뒤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주었다, 그것 내용이 ...

보건사회위원회 강수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안과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 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

서울 성동 병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7월 2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정부의 북한핵정책은 얼마나 많은 혼돈과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까? 주견과 원칙 없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제재와 대화라는 양 국면으로 수시로 바뀜으로써 외교의 자주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대북문제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한...

강수림 의원입니다. 통일원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터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원장관의 비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절차와 시기의 수순의 문제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어제 국무총리는 김일성의 오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와 같이 비난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같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야당과 김대중 이사장의 제안이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절차와 시기의 문제다 그러면 통일원...

강수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대 국회 이래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정부 및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3년 2월 19일 박상천 의원 외 9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2년 6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신설,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