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다음은 목요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목요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충질문을 하시고 정부답변을 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읍니다.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될수록 우리 의사당 분위기를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한 의장의 고충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3당 교섭단체의 대표들끼리 얘기가 잘된 것으로 잘못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읍니다. 토요일 답변 도중에 잠시 문제가 생겨서 정회한 뒤에 자동유회 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문공장관의 답변을 마저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장관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정례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본인의 답변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가 정회에 이른 상황에 관해서 본인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비향락적인 불건전한 방송내용의 억제와 건전한 시민정신, 국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프로의 방영 그리고 상업광고의 자제에 관해서 물으신 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텔레비젼 드라마, 쇼 등 일부 오락프로그램이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서 방송프로그램이 더욱 국민정서 함양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광고방송 역시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관련업계가 공동노력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을 춘계개편 때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조금 순서가 바꿔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목요상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이냐 한심한 생각부터 듭니다.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으며 국민들은 왜 이 정권을 불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냉엄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모두의 책임이 현재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조금도 낯을 붉히지 않고 국민 앞에 조금도 죄송한 느낌을 갖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대는 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올바로 풀려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개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구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나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참말로 부끄럽고 분하고 그러면서 한심한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하신 여당 여러분들께서도 속마음으로는 저런 장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마저도 욕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학생대표들과 공개토론회를 가져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한번 가려 가지고 그것을 여과시켜서 학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마치 우리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동원한 것을 국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였던 듯이 그렇게 변명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실정법상 어느 법조문에 근거해서 그런 강권을 발동을 했는지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전남 광주에서 벌어진 우리 신민당 개헌추진전남지부 결성식에서 엄청난 많은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그 집회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의 당원들과 광주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는 보도가 있읍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대중 씨가 형집행정지인 그런 신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사생활까지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나가도 쫓아와서 강제귀가시키고 어디 조금만 외출을 하려고 해도 문밖 출입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전화선까지 끊어 가지고 전화도 못 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형집행정지 중인 신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명백하게 역시 실정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사경찰관이 김근태 씨와 이을호 씨를 고문한 사실이 있느냐 또 이을호 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탄원했는데도 왜 옮겨 주지 않고 있느냐 질문했읍니다마는 답이 없었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태릉경찰서에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택시운전사에게 유언비어신고용지를 배포를 해 가지고 승객들의 거동을 살펴 가지고 그래서 보고토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마치 장관은 전연 모르는 사실이고 태릉경찰서가 자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누가 그것을 지시를 해서 누가 발상을 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개헌서명운동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텔레비젼이나 신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개헌서명 그 자체는 물론이요 서명권유행위도 범법행위가 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엄벌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박을 했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잘못을 사과를 하고 종전의 그러한 행위는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언질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진범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이중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읍니다. 말을 바꾸면 기소된 의원들은 모두 다 진범이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원래 이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검찰이 개입을 해서 왈가왈부하고 시비를 걸고 또 그리고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젠데 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특히 야당 의원들만 골라 가지고 기소를 했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 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민정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우리 신민당의 고소 그 자체는 지금 뒤늦게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게 참말 납득이 되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한테 묻습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태가 마치 날씨가 추운데도 옥외에서 그 집회를 가졌고 졸업식을 가졌고 또 그것은 학생들이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미한 사태가 생긴 듯이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과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는 이 정권에 대한 거부요, 작게는 장관 본인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장을 즉각 파면시키고 본인이 용퇴할, 자진사퇴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시비가 된 두꺼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 때문에 이 두꺼비만화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또 그 만화를 기고했던 만화가가 퇴직을 당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특히 우리 동료 의원 가운데에서 민추협에 관여하고 있는 박찬종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두꺼비만화를 기고했던 안의섭 씨는 안전기획부에 끌려가서 이틀 동안 많은 추궁을 받다가 강제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그 사표를 회사에 보낸 뒤에 또 문공부장관이 회사에다가 그것을 틀림없이 수리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수리가 되어서 퇴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많지마는 이 점에 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실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정부 쪽 답변을 들을 때 모두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용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출신 한국국민당 최용안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염원하는 정국의 안정이건만 어찌 이렇게도 풍전등화와 같은지 꺼질 듯한 촛불을 다시 켜 들고 오늘 엿새째 대정부질문 사회분야의 마지막 날 질의를 시작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슬기롭게 위기를 다시 극복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로마 교황께서는 ‘금세기 최대의 죄악은 죄악임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부지중 잘못하였거나 부득이 잘못하였을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만은 잘못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소신을 국무위원 여러 어른들께 피력하면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 역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지르고 뉘우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기에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 길은 간섭받거나 간섭하는 상대를 용납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결코 어떤 이유로든지 이 나라의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즈음 한강이 되살아나서 붕어랑 잉어랑 물고기가 살게 되고 철새가 돌아왔다고 그러니 반가운 일입니다. 한강개발이 완료되는 올 여름에는 호화스런 유람선선착장이 마련되고 요트장이며 수상스키시설이 완비된다고 하며, 이 배 저 배 합하여 600여 척의 배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배는 저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의 함대도 아닐 것이요, 동양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의 수송선단도 아니고, 외화를 벌어 보겠다는 원양어선단도 아닌 향락과 유흥의 유람선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소비와 사치에 물들어 가는 사회현상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한강을 개발하는 데 82년도부터 4년 동안 무려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읍니다. 농민들은 이 정부가 우리 농민들을 한강 물고기만큼도 대접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심경들이기에 이 한강 물고기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 농촌 농민들의 대표가 여기 서서 소외되고 괄세받는 계층의 한을 풀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시대적 과제를 여러분께 밝혀 보려 합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싸여 있읍니다. 전혀 양보할 기색 없이 맞서 있는 오늘의 정치적 극한대립이 끝내 파국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파탄을 유발하고 안보위기와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여망은 집권여당과 야당이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비민주적 통치방식을 불식시키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며 신민당도 투쟁만이 정치의 전부인 양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모순이 사회실상의 모순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전을 모색할 때나 위기를 극복할 때나 모두 가난한 국민대중의 희생만을 강요했읍니다. 경제가 잘될 때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참아야 하고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인내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서민대중입니다. 이렇게 수난이 계속되는 인간상실의 경제상황 속에서 농민, 노동자, 임금근로자 등 서민대중은 정부를 거부하고 정치권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학비에 쪼들리는 학생들이 가진 자들의 호화판 생활을 보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원사태도 이러한 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정부권력의 완강한 저지에 맞서 이 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국민세력이 규합되고 있으며 온갖 치장과 말잔치로 꾸며 대고 달래 봐도 뒤틀리고 불편한 사회현상에 국민감정은 한없이 손상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고 바로 이 시점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새로운 각성을 해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병폐를 지적하면서 아울러 선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오염돼 가는 사회현실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방안을 사회현상의 단면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야의 정권적 강경대립이 빚은 국민의 강박관념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읍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과 독재 횡포가 빚어졌읍니까?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학원소요, 예산안 및 조감법 날치기통과, 국회의원 기소사태, 소득의 불균형과 무절제한 경제정책이 빚은 서민의 어려운 삶과 농촌의 피폐한 삶 등에서 우리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독재권력의 속성을 똑똑히 목도했으며 그 부작용이 낳은 사회불안은 끝내 이 정권을 국민 대다수가 거부하는 현상에까지 이르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는 강요된 획일적 사고방식으로 국민의식이 규격화, 표준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성이 부정되고 창의성이 억제되면서 자아상실의 몰개성 성향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과 허탈과 불신에 빠져 있는 국민의 여린 가슴속 밑바닥에 응어리진 가냘픈 고민은 풀 길이 없고 갈등과 아픔의 소리마저 억압되고 언로마저 차단되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나라는 소비의 고급화와 사치스러운 생활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소수 권력엘리트는 재벌기업과 야합하고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농촌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가진 자들의 도덕적 양심이 퇴폐 타락되어 자본주의경제의 말기적 폐단이 노출되고 있고 계층 간의 반목과 위화감이 심화된 가운데 국민적 불신풍조는 만연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같은 정치 사회적 현실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하부구조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최대로 보장하여 원심적이고 개개의 주체성을 가진 국민단합을 이룩하고 사회 각 계층이 그들이 간직한 저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와 자치의 폭을 넓히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 번째, 국민감정 속에 만연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개헌문제는 국가적인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으며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적 요구사항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 여당이 물리적 강권으로 이를 탄압하고 있으므로 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킬 때 1인 영구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을 경험해야 했고 유아독존적 1인 독재를 위해 헌법을 파괴 유린하는 유신정권도 경험했읍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1인 장기집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부정치의 1당 장기독재도 절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시대적 국민자세와 염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상황은 개헌문제로 야기되었고 그래서 개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같은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데 물리적 탄압과 사법적 논죄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농촌은 빈곤과 부채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간상실의 현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농어촌 농민의 아우성을 듣다못해 정부는 올해부터 88년까지 1조 4500억 원을 농어촌에 투입하여 농촌공업화를 적극 촉진하고 각종 영농비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나 재기불능의 상처를 입은 농촌이 회생되기에는 그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우리 농촌은 이른바 비교산업우위론에 밀려 그동안 피폐와 퇴락을 거듭했으며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물가안정의 방파제로서 도시민의 시녀로서 공업화의 제물로서 희생되어 왔던 것입니다. 현 정권이 대단한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5년간 내리 풍년도 정부 독단의 저수매가정책 때문에 농민은 풍년 속의 기근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노정시켰읍니다. 84년 말에 산출한 순수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은 평균 70%에 불과함으로써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유지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해 있읍니다. 6000평 이상의 농토를 소유한 부농만이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메워 나갈 뿐 1500평 미만 농가의 가계비 충족률은 고작 45% 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빚이 줄기는커녕 부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이 비극적 농촌현실은 반농민적인 이 정부가 저지른 죄악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 집권 5년 동안에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4조 원이 넘는 오늘의 농촌부채는 농민의 잘못으로 발생된 빚이 아니라 저농산물가격, 외국농축산물의 무차별수입, 복합영농을 빙자한 형식적 영농지원 등이 정부의 계속적인 전시적 영농정책의 결과로 정부가 지워 놓은 빚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반에 달한다는 사실로서 현 상태대로 방치된다면 3, 4년 후에는 농가재산은 거의 다 농협의 재산으로 흡수되고 만다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농어촌 부채해결을 위한 정책제시가 없는 농어촌종합대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대로 농어민이 상환하지도 못할 부채에 대하여는 과감한 탕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기업 인수조건이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특혜조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농어촌 부채탕감은 이 정권이 정권적 양심을 걸고 결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프레미엄시대라 일컫는 현 세태를 개탄하면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는 반 평짜리 동대문시장 빈대떡좌판이 2000만 원, 명동의 구두닦이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남대문시장의 포장마차 700만 원이라는 이러한 권리금이 서민사회의 오랜 관습이라 답변할 수 있겠지요. 또한 시청역 지하상가 3000만 원, 최고 6000만 원대의 아파트 프레미엄, 을지로 요지의 억대를 호가하는 다방 권리금도 과도기적 민간경제의 조장이라 표현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가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심지어 트롤어선 같은 작은 고기잡이배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거래되는 관허사업의 프레미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도시사람들에게는 만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당 3000원에 온종일 밭의 김을 매는 농촌의 부녀자들에게 이런 프레미엄의 세계는 아득한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서 잘살아 보겠다는 서민의 욕구는 무참히 짓밟히고 요행을 바라고 권력과 결탁해서라도 한탕주의로 흐르려는 부도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프레미엄 없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정부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경찰국가를 방불케 하는 거리풍경과 로마병정을 연상케 하는 무장한 전경들의 모습은 시대적 비극의 한 단편입니다. 지난 5년간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데모진압용 최루탄구입비에 소모해야 하는 이 나라 치안의 현실을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라도 그 집회가 개헌 등 정치성을 띤 것이면 대학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병력을 학내에 투입하겠다고 공표하고 예방적 차원이니 긴급대처 차원이니 하면서 경찰공권력을 대학에 무자비하게 투입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경찰은 한밤중에 대학 구내에 들어가 대학 내 건물과 지형지물을 숙지시키는 등 시위진압훈련을 감행한 바도 있읍니다. 대학이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은 자율의 역량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서울대 본부건물 3층에 경찰지휘본부가 설치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이 학원사태에 오히려 불씨가 되지 않는가 하고 국민들은 몹시 우려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치안질서가 대학의 자율질서에 우선한다고 내세워 학원의 자유는 마구 유린되어도 되는 것인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밑바닥 사람들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물리적 사유는 납득할 수 있읍니다. 만약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숙명을 감수하는 인내와 겸손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농촌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감아 주려 해도 차마 묵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하층구조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국무위원들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사님이라고 말로는 님 자를 붙여 놓고 돈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 운전사들에게 유언비어 감시를 시키겠다는 국민사찰 앞에 운전사들은 부당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 농촌의 이장들, 존경도 대우도 못 받고 월 4만 5000원 수당에 농협 심부름값 5000원 합하여 5만 원짜리 인생이 되어 버렸고 국무총리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을 관여해야 하면서 말도 못 하고 망해 가고 있읍니다. 농촌의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이장 하다가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의욕 있는 젊은이들을 영농후계자다 해서 빚지워 망하게 하고, 이장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빚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으니 아무리 일회용시대라고 해도 농촌의 지도인력을 한 번 이용하고 재기불능의 인간으로 만드는 일선의 폐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마을을 몇 개씩 묶어서라도 도시의 동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농촌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의 하층구조개선대책과 이장 등 혹사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래사람들의 처우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기필코 해결해야 될 절실한 과제이며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오늘도 이 정부의 비리를 규탄하고 관료적 획일주의가 배태시킨 인간상실의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개헌열망을 관철하자고 나섬으로써 대학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탄압만을 가하고 있읍니다. 시위관련 제적학생 수가 10․26 이전 5년간 786명이던 것이 그 후 85년 10월까지 1529명으로 2배 가까이 누증한 사실만 보아도 이 정부의 학원탄압 사실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며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집단시위 등 과격성을 띠고 있는 것은 극도로 불안한 오늘의 정치 사회 현실 속에서 그 일차적 책임을 우리 기성세대의 반성으로 이를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필칭 학원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대학자치 5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학자율을 저해하고 교수재임용제와 총학장임명승인제에 따른 행정횡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교련 측이 교육자치를 확립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문교 당국은 교련 내에 민중교육론자가 있다는 등 힐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되어야겠읍니다. 한편 벌써 5년째 우리는 대학입시제도로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현행 제도는 안개지원과 입찰합격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대학은 속이고 당국은 묵인하면서 눈치와 편법과 요행과 혼란의 극대화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12년간 쌓아 올린 학력을 하루 만에 사지선다형으로 측정하고, 가장 비교육적인 눈치작전을 통해 합격자를 길러 내는 현행 제도는 혼란만 극심화시키고 있으며 불합격한 수험생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 낙방했다고 생각하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하려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도 소속 대학에 대한 긍지와 자부도 없어졌고 그저 300점 대학이니 250점 대학이니 하는 말로 대변되어 계층 간의 첨예화로 폭발 직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 제자를 뽑는 학생선발권은 당연히 대학에 완전 일임되어야만 합니다. 문교장관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학원소요 문제, 교육자치와 대학의 자율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언론현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현대는 개방시대요 또한 개방사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폐쇄사회와 개방사회 간의 투쟁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폐쇄사회를 개방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건 간에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자세이며 힘의 행사가 아니라 합리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은 이 같은 정치 사회적 제반 문제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기관이 통제되고 있고 그나마 권력과 금력에 가위가 눌려 있읍니다. 언론기관의 통폐합 조치는 개인소유의 전파매체를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위해 공영화했다고 하나 통폐합 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치권력은 정권적 차원에서 언론활동을 유형무형으로 통제 감시하고 있으며 보도지시에 불응하면 언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언론탄압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치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서적압수 소동입니다. 그 후의 잡지폐간, 출판사의 등록취소, 서점상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차별 적용, 경찰의 취재기자 집단폭행 등 이 나라의 언론현실은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국민정신을 오도하고 현실을 왜곡 편향보도 한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으며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백일하에 밝혀지고 맙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요순시대에도 비방의 나무와 감간의 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신문고는 있었으며,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쳐 대야 직성이 풀리고 후련해지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언로를 봉쇄 차단하고 언론탄압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장관께서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소신껏 솔직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문제와 더불어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85년도에는 250여 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며 대우자동차 파업, 대우어패럴 농성사태를 비롯하여 노동부장관실이 점거당한 바 있으며, 최근에만 해도 구로공단의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했고 해고근로자가 농성을 하고 현대그룹 근로자의 부당인사 철회요구 농성 등 육칠십 년대 우리나라 고도성장정책을 지탱해 온 바탕인 노동현장이 격동하고 있읍니다. 80년대 들어와 특히 노동자들의 항의시위, 파업 및 농성투쟁은 전국적인 그리고 전 산업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읍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충분한 토론과 적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 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법률의 하나가 바로 노동관계법이라 할 수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63년과 73년 그리고 80년에 대폭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 시기가 정치적 격동기였다는 점과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비입법기관에서 심의 통과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작금의 노동운동에서 보여 준 대학 출신 노동자의 행동과 그들의 선택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표면상으로는 협조와 안정으로 보였던 한국적 노사관계의 실상은 이제 국민적 공감을 상실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업주들의 타성적인 임금착취근성도 매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작태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당국이나 사회적 여건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절박한 투쟁을 더 이상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을 설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준인 양 왜곡 유린되고 있읍니다. 헌법의 근로의 자유와 근로자의 평등을 명시한 선언적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제약은 사용자에 의해 저질러져 왔읍니다. 제도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임금착취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저임금 해소를 위한 획기적 해결방안이 시급해졌읍니다. 84년 말 현재 4.2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53만 2000원이 되는데 10만 원 미만의 절대빈곤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1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넘는 제조업 분야도 있어서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1년에 1600여 명의 근로자가 고귀한 생명을 산업전선에서 잃어 가고 있는 최악의 근로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은 88년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최저임금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미 문제점이 노정된 노동관계법도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개정할 것을 차제에 촉구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와 최저임금법 실시에 대한 정부 측 의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이 사람의 고장은 전주에서 30㎞ 정도의 남쪽으로 조그마한 촌락이지만 유서 깊은 고장이며 아름다운 풍치와 향기로운 과일의 고장으로 옛부터 이름하여 임실이라 했읍니다. 인근 농촌이 몰락하여 군청소재지라고 해도 유흥업소는커녕 요식업소도 하나도 전혀 없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길목에는 집 나선 강아지 숫자만큼도 사람이 안 다니는 적막하고 조용한 마을이 되어 버렸읍니다. 군청에는 11명의 과장과 34명의 계장이 있어서 이 간부급 45명 중 다섯 명만 임실에 살고 40명의 행정책임자들이 전주에서 통근버스까지 전용으로 사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담배나 임실에서 사 피우자는 캠페인을 하는 등 얄미운 행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들을 임실을 통치하는 외인부대라고 일컫습니다. 본 의원이 망해 버린 농촌, 외인부대가 통치하는 그 고장의 국회의원인 이상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칭찬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이 사람의 눈에는 농촌에 아무런 애착도 애정도 없는 외인부대일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찬가 부르며 잘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래해도 이 나라는 부자들만의 나라도 아니며 복지정책이란 것이 고작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의 복지만을 생각하지만 나약하고 불쌍한 백성들도 그리고 힘없는 농민들도 복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끝없는 반성과 끝없는 개선으로 나라를 책임진 자들이,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이 사회를 고쳐 나가는 데 솔선해야 하며 지도층은 스스로 근검절약해야 하고 부유한 자는 사회에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복지사회란 가진 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불행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정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안동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 소속 안동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우리 신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에 참석하려다가 제1야당의 당사를 무력으로 불법 봉쇄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강제 납치되어 경기도 고양군 국도변에 헌 짐짝처럼 내던져졌으며, 평생 처음으로 소위 의사당 폭행사건이라는 미명하에 시경 형사과 도범계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받고 ―․― 본질이 폭력이라 하여도 진정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인가? 언제나 이 땅에 민주화의 봄은 오는가? 수없는 자문을 되풀이하여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양심세력들이 가 있을 곳은 오직 감옥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양심적 수치, 인간적 비애 그리고 민족적 분노를 억누르며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러한 사회는 언제나 대화와 화합이 없는 투쟁과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극단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체념과 좌절과 파행적 풍조가 만연되어 마침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시대에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의 밝은 빛을 던지고자 한 김수환 추기경은 화해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모두 겸허하게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지난 2월 12일 총선은 현 군사정권의 5년 동안의 통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으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의 표출이었읍니다.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민주개헌이며 우리 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 1년 끊임없이 민주헌법에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그 실현을 위해서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개헌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불법과 궤변과 폭력으로 호헌을 고집하더니 드디어 이제 제2의 광주사태를 조작하려는 음모적인 여러 증상을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음모의 증상이 이 한 장의 종이조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 자리에 앉은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광주에 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오후 4시에야 소위 헌법…… 개헌추진전남도지부결성대회를 연기한다는 이 팜플렛이 자그만치 200만 장이 그저께 저녁에 단 두 시간 동안에 전라남도 일대를 뒤덮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더우기 황당한 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중에 글을 보면은 소위 김대중 선생의 어록이라고 기재된 이 내용 중에 ‘민주주의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유혈사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아무 어록에도 없는 것이에요. 세계 어느 학자도 이런 학설을 주장한 학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이런 음모를 써넣어 가지고 또다시 김대중 선생을 공산당으로 몰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증거 한 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대중 선생을 또다시 어떤 음모의 희생으로 제공하려고 들 것 같으면 제2의 광주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심증을 아니 굳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자그만치 30만 명이 평화적으로 이 우리 전남지부 결성대회에 그 뜨거운 성원과 지지의 확산운동이 벌어졌읍니다. 다행히 어제는 공수부대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20사단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혈사태도 나지를 않았읍니다마는 분명히 광주시민의 이 개헌에의 의지는 어제 만천하에 확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 운동에…… 이 서명운동에 이러한 허무맹랑한 종이쪽지를 200만 장이나 돌릴 수 있는 배경세력은 누구이겠읍니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이 군사정권이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적어도 앉아서 굴복하느니보다는 서서 죽어야 되겠다는 이 정신적인 신념이 이제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 나라의 지성인, 이 나라의 종교인, 이 나라의 학생들이 이제 정신적인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 이 서명 이 대회장에 소위 광주직할시 승격 축하하는 아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타 버렸읍니다. 이것이 당국에서 또다시 공산당 음모로 연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주시민들은 지금 광주인구가 80만 채 못 됩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직할시로 승격한다는 그 아치를 광주 몇 군데에다가 비치하는 바람에 광주시민들이 어제 그제…… 어제 우리 신민당의 이 개헌운동에 대해서 방해할 목적임이 분명한 것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분기한 광주시민들의 한 의사표시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 이원홍 문공장관은 작년 개원국회 이래 거듭되는 야당 의원들의 언론 문화정책에 대한 규탄과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위증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이원홍 문공장관을 상대로서 질의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문공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공부장관의 답변을 듣지 않겠읍니다. 오늘의 언론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유신독재하의 언론정책보다 더욱 저급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반민주적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법인 언론기본법을 마구 휘둘러 대면서 이 나라의 언론 출판 문화활동에 대한 탄압을 하고 소위 홍보정책실이라는 정권홍보통제실을 두어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내용과 기사의 크기마저도 지정, 지시, 감독하는 독재적 언론탄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꼴로 언론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으며 선진조국의 공영방송을 들먹이면서 올림픽을 치른다고 국민을 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수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거짓과 왜곡조작 편파보도로 일관된 언론정책으로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KBS가 1년에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청료수입과 광고수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겠읍니다. 총리는 왜곡 편파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또 KBS 시청료 강제징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리의 양심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홍보정책실을 즉각 해체하여 언론통제를 해방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0년 1월 사상 유례없는 언론탄압조치로 언론이 통폐합되면서 많은 언론매체들이 정권의 무력에 의해 병합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본래의 명칭으로 겨우 존속하고 있는 CBS 기독교방송의 경우 언론 본연의 역할인 뉴스보도 논평의 기능이 박탈당했고 방송국 운영의 기본적인 힘인 광고방송이 금지당하고 말았읍니다. 유신압제시대에 CBS가 보여 준 탁월한 비판능력과 국민에의 봉사정신이 뚜렸했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고 CBS를 절름발이의 언론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CBS가 설립 당시 취득한 정당한 기능과 권리 즉 뉴스 논평의 기능과 광고방송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여 언론탄압의 비난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하며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 미국백악관 비서실 차장이던 마이크 디버 한 사람에게 한국정부는 매년 200만 불의 로비활동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공식으로 확인되고 있읍니다. 또 전 국무장관 키신저 씨와 전 동북아시아차관보 홀부르크 씨 등이 현 정부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들에게 지불되는 활동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로비활동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한국광고공사가 로비활동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학가서점에 대한 일제 수색 압수 및 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압수한 도서의 내용을 분석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문공 당국은 아직도 밝힌 점이 없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위협사격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정부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적 도서출판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서 다시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하는 치욕적인 문화탄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자 일간신문은 일제히 미국 측의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출판계의 현실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전혀 도외시한 채 내년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읍니다. 문공장관은 국내언론을 통제 억압하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는 장관이요, 미국의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무장해제 당한 병사와 같이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도 이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계출판인 및 지식인들과 공개토론회를 통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는 최근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구실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언동을 고발하라고 강요하고 있읍니다. 유언비어란 정부의 언론통제와 관제언론조작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학설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이런 유언비어를 단속한다고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혼란을 유발하지 말고 유언비어를 난무시키는 발원지로서 인정되는 이원홍 문공장관을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해 달라는 것이에요. 문교부장관! 학원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제 심각한 상태를 넘어 민족의 존립 차원에까지 이른 오늘의 학원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왜! 우리는 오늘의 학원을 이야기할 때 좌경이니 용공이니 폭력이니 과격이니 하는 용어로만 내일의 이 땅의 지도자들이며 오늘의 바로 우리들의 꽃봉오리인 학생들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읍니까? 지난 3월 28일 고려대학 교수 28인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한마디로 오늘의 대학과 이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는 학원 내의 자율적인 대책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국가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표시는 정당하고 교수나 지식인 역시 그와 동일한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근본문제가 바로 개헌에 걸려 있으며 개헌을 위한 토론과 의견발표 및 청원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하였읍니다. 총리는 이 땅의 최고의 양심이자 지성인인 이들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장관은 유감의 뜻을 비쳤는데 그것은 문교부장관의 월권이 아니겠읍니까? 또 유감이란 뜻은 정부가 교수를 추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85년도 문교통계에 의하면 문교부 직원 508명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전문직이 121명으로 24%에 불과하고, 교육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직책 80 내지 90%가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으며, 특히 군 출신자들을 취업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읍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30대인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40 내지 50대의 교감 교장 경력을 가진 선배들을 마구 명령 지시하는 어이없는 제도를 정착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문 관료들은 획일주의적 교육행정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독선적 통제와 지시행정으로 교육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교육 전반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과 장관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학자는 차라리 문교부를 해체하면은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문교행정의 책임자인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의 감정을 받았는지 여기에 한번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지난 3월 18일 새벽 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암담한 노동현실로 인하여 숨져 갔읍니다. 구로구 독산동 소재 신흥정밀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에서 일당 4000원을 요구하며 노동3권 보장을 외치던 고 박영진 씨가 꽃다운 청춘을 스스로 불살라 오늘의 왜곡된 노동현장의 증인으로 자신을 던져 버렸읍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짓밟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까? 이미 수없이 지적된 바 있지만 오늘날 일천만 노동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장관은 알고 있읍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최저의 임금,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 보겠노라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위헌적인 노동관계 여러 악법을 개정하여 제2의 전태일, 제3의 박영진과 같은 노동자가 이 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일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최저임금제를 이루어 놓을 것인지 노동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들어 발생한 각종 노사분규 실례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노동자 및 해고노동자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82년 12월 31일 개정된 전투경찰법 제1조에 보면 전투경찰의 목적은 대간첩작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의거 전투경찰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배정 요청하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4항에 따르면 이들의 명칭은 작전전투경찰순경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소위 전투경찰은 명칭만 전투경찰순경이지 실제는 국방의 의무로 병역법에 의거 징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임무는 대간첩작전 목적으로 전임된 자이므로 명백히 군인이지 경찰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집권연장 목적으로 이들을 데모진압에 이용한다면 위법적 처사이고 순경이라고 우긴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넌센스요,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 전투경찰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본 소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와 80년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은 5․17 때도 서울에 진입한 군인은 각각 1만 5000명을 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군복을 벗고 위장을 한 군인들이 과거 계엄하의 약 4배인 6만 명 이상이나 우리들의 주위에 진주하여 끝도 한도 없는 계엄선포 없는 계엄치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전투경찰을 본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에 복귀시키고 사실상의 계엄 해제하여 국민을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이 정권은 86아시아대회와 88올림픽을 마칠 때까지 개헌문제 등 일체의 정쟁을 유보하자는 희대의 각본을 제시하였읍니다. 지금 우리는 올림픽으로 해가 뜨고 올림픽으로 해가 지는 나라에 살고 있읍니다. 그 성패를 알 길이 없는 올림픽대회에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거는 이 정권의 발상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더욱 기막힌 일은 이 스포츠에도 1인 독재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개의 가맹단체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체육의 본산인 대한체육회에 사회체육분과위원회와 학교체육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분과위원장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에 있는 새마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거의 같은 규모의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사회체육진흥회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읍니다. 또 소위 국가대사를 관장한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 회장 남덕우가 발족되고 추진위원장에 전경환 씨가 또 선출되었읍니다. 도대체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범올림픽추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많은 동질의 체육단체들을 만드는 이유와 소요되는 경비충당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장관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민간단체로서 민간주도가 세계적인 공통의 관례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행정부의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므로써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형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현행 헌법 제1조2항은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개정권을 당연히 갖고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헌법 제18조 및 제20조는 의사표시와 헌법개정 논의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25조는 국민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청원법 제4조5항은 국민에게 헌법 개폐에 대한 청원의 권리가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제12조는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한데도 이 나라 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일체의 헌법개정 논의가 위법이고 불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서 서명행위와 서명활동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을 위협했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2월 24일 청와대회담일까지 서명자명단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합법적인 제1야당의 중앙당사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실을 불법차단 하여 중앙상무위원회를 길거리로 몰아내고 총재단회의와 정무회의를 다방 한구석에서 여는 희대의 촌극을 연출시킨 바 있으며 당사에 들어가는 총재를 짐짝처럼 들어 강제귀가 연금시키고 전 당직자와 재야 민주인사를 2박 3일씩 연행 감금 조사하는 불법처사를 연출했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당의 당원은 서명을 해도 괜찮고 일반국민과 특히 학생은 강력처벌 한다고 하였읍니다. 법무부장관! 헌법과 실정법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법률을 편리한 대로 확대 축소 왜곡 해석하는 장관의 권한은 누가 준 것이며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서명운동이 정당의 당원은 괜찮고 학생이나 노동자는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관의 해석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장관은 청원권행사 방해에 대한 처벌이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의 범법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가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격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공권력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판을 치고 있읍니다. 현행 법률 어디에도 없는 연금의 남발과 보복적 구류처분의 남용, 출판사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자의적인 취소와 판금조치,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자행되는 검문검색, 블랙리스트에 의한 노동자의 취업제한, 구치소에서의 정치범에 대한 폭행과 고문행위, 수사기관에서의 조작과 고문 등 폭력은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폭력이 법과 질서가 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로 모는 역설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국가의 파멸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필리핀 국민에 대하여 존경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관제신문과 TV를 동원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상황과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열을 내어 주장하고 있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둑이 제 발이 저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필리핀과 한국의 정치상황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필리핀은 국민이 직접 정부를 선택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직선제이고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요식절차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필리핀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읍니다. 필리핀은 야당도 언론기관을 갖고 있는 등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읍니다. 필리핀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불법감금 사례가 없읍니다. 우리는 야당 지도자의 불법감금이 다반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800불인데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는 국민소득이 2000불인데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코라손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석방한 정치범이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두 250명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박정희정권 18년 동안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던 사람의 2배가 넘는 1000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김대중 선생을 위시하여 공민권이 박탈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500명을 넘고 있읍니다. 안보를 내세워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따위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소적 요소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큰 정치론이 명실상부한 정치목표로 이 땅 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대의명분은 없읍니다. 큰 정치가 이 땅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김대중 선생을 위시하여 500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하고 1000명의 정치범의 대사면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면대결을 강행하여 어느 한쪽이 일패도지하기 전에 화해를 이루어 이를 극복하는 길 이외에는 큰 정치를 이룰 기회는 없읍니다.

다음은 정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진지하게 경청했읍니다. 한결같이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정치인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과 부패가 범람하고 온 국민이 사치와 낭비, 나태와 안일에 젖어 사회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역사의 자명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의사회 구현을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불의, 비합리와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전기풍을 진작시키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영광된 조국의 미래상을 앞에 두고 아직도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깨뜨리며 창조적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책임행정과 그리고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누누이 강조한 바 있으나 국민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불의와 무질서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일부 극소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공직자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자행되며 사회안정에 앞서야 할 정당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법을 지켜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정화운동은 과연 어떠한 실효를 거두어 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의례준칙까지 제정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부 부유층의 호화판 각종 예식은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읍니다. 정부가 하는 단속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선 행정부서의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는 고도화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근절되지 않은 채 선량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울리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미봉책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려 합니까? 이번 국회에서 또 이러한 실상을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병폐를 기필코 시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편의주의와 안일무사의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읍니다. 복지라고 하는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활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전국에 독버섯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는 퇴폐적인 유흥업소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가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목표로 개발한 강남지역에는 무려 257개나 되는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읍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 것이 복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향락과 퇴폐경향을 조장하고 있으며 건전사회기풍 조성에 커다란 장해가 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도 우려할 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신과 부정부패, 무질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은 사회안정을 해치고 국민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우리 국민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전국의 영업용 자동차에 근무하는 운전사와 안내원 등 운수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하루 3000만 명의 인명과 40만t의 화물을 운송하는 즉 국가의 동맥을 운영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운전사들은 일반 제조업 근로자나 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나 위험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불안과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등 조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읍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자동차운수근로자에 대한 노동시간 및 휴식에 관한 조약을 보면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1일 9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1일 18시간을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운수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격무와 과로는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은 나쁜 근로환경과 함께 각종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불만은 이용객인 시민에게까지 확산되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선원법과 같은 자동차운수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고와 질병 시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복지대책 그리고 근로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85년도 노사분규를 분석해 보면 84년의 113건 발생에 비해 134.5%나 증가한 265건으로서 분규의 급증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도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 이익분쟁이 125건이나 차지하고 있고 분규도 장기화되어 노동손실일수가 6만 4000일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양상도 과격화되어 일부 과격한 근로자 가운데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까지 하는 불상사도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분규를 사회불안과 연결시키고 정치문제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파손사건이 25회나 발생하였읍니다. 특히 85년의 노사분규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사실은 일부 운동권학생의 위장취업과 그들에 의한 노사분규라 하겠읍니다. 발견된 자만도 155개 업체에 321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주도한 노사분규가 60건으로 근로자 학생 연계하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단체 등과 연계하여 집단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길이며 동시에 국가와 사회안정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하여 무려 18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그 경제적 손실도 9300억 원으로 GNP의 1.3%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에 달하였읍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85년 재해자가 13만 9500여 명으로 사망자만도 1718명이며 재해자의 53%가 30세 미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재해자야말로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주역들이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또한 어려운 근로조건하에서 피와 땀을 흘려 온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전 국민에 대한 안전교육의 조기실시 그리고 장애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혼란의 원인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1948년 8월 제1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 국민의 총의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한 헌법과 민주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분명히 비민주적 공산독재체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단 대결의 민족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제도를 꽃피우기 위해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도 무려 여덟 차례나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꾸준하게 민주제도를 뿌리내려 왔읍니다. 더우기 제5공화국은 대통령의 단임제 실현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헌정사에 새로운 전통을 세워 보려고 부푼 꿈을 안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화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민주화를 위해 피를 뿌려야 한다는 선동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만이 살길이다, 민주화’ 하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젊은 학생들에게까지도 우리 사회가 마치 민주사회가 아닌 것처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은 그렇지 않아도 시대의 변천으로 기존질서와 권위를 부인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과 가치관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넓은 의미로 볼 때 민족의 생존 번영 또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집단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의 장래를 이끌어 갈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시국관과 낙관적인 미래상을 심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닌 것처럼 일부 젊은이들을 오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현실을 왜곡되게 평가하게 하고 조국의 미래상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게 하여 결국 사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거나 투쟁적 생활자세를 갖게 만든 것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죄악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체제라고 왜곡 선전함으로써 우리의 우방 일각에서까지도 대한민국을 비민주체제인 듯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마저 위태롭게 되어 가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쟁점인 민주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극적인 10․26 사태 직후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민주화를 외쳤읍니다. 민주화의 최대공약수는 1인 장기집권 방지에 따른 평화적인 정권교체로서 국민이 그 의사를 집약시켰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보았고 다시는 헌정중단의 비극이 발생함으로써 역사적 후퇴를 강요 당하는 국가적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화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은 진실로 애국적이었고 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화를 자신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자신의 집권으로 등식화하고 성급하고 무질서한 선동정치에 나섰읍니다. 그 결과 국가의 안전 자체가 위협되고 국민의 생존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마침내 5․17 조치가 취해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일단 구심점을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읍니다. 제5공화국은 지나간 헌정사의 교훈에 충실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합의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임기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였읍니다. 그뿐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은 단임제를 관철하여 스스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만료와 더불어 물러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통을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국내외에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획기적인 이정표인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격언이 말해 주듯 하나의 위대한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민주주의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갈 것인데 88년 단임제의 실현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화가 굳건히 뿌리내려 어떤 풍상에도 쓰러지지 않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민주화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헌정발전의 단계들을 마구 건너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부 야당세력이 침착성을 잃고 무리한 비현실적 월반을 획책하려 한다면 이 나라에는 또다시 정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헌정질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4․19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10․26 직후의 국가적 난파상황을 모든 힘을 기울여 아슬아슬하게 극복하고 제5공화국을 세워 헌정체제를 발전시켜 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가질서가 중단될 때 호황국면을 맞은 우리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대화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지 못할 때 그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운개척의 선봉장으로서 노력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헌법과 현행 제도에 따라 제5공화국 국회에 들어온 야권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그야말로 제도권 야당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보다 여러분은 분단국가에서 함께 사는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은 야권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대통령직선제 개헌만이 민주화라는 일차방정식에 묶여 의회정치, 민주정치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데모나 일부 노동자들의 급진적 소요에 환상적 기대를 걸면서 사회적 불안조성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른바 민주화일정을 설정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유발하겠다는 강압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으면서 개헌서명추진 현판식이란 이상한 군중집회를 만들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누비며 극한적인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국민을 선동한다면 국론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부채질하여 이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극도의 사회혼란은 우리의 안보상황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파멸로 이끌어 끝내는 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누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똑바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말하며 국민의 뜻이라고 민주화란 구호를 외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서 가식과 허식에 차 있는 언행을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 시대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권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일부 운동권학생들은 민주화를 앞세우면서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라는 이름 아래 삼민헌법 제정을 부르짖고 나섰읍니다. 그들은 오늘의 한국상황을 공산당 3단계 혁명전략 중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로 판단하고 폭력혁명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나섰읍니다. 의회민주주의와 현 자본주의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급진 좌경사상에 바탕을 둔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를 이 나라 야권에서 받아 주자는 것입니까, 그들을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정치인은 잘못되어 가는 학원문제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읍니다. 학생들의 주장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야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 보셨읍니까? 학생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 보았읍니까? 자생 공산주의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과격한 일부 학생운동에 대하여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제는 국가의 기본과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잘못되어 가는 학생운동을 방치할 수 없고 더우기 학생 믿고 정치하는 일부의 정치풍토의 우를 범하는 일은 깨끗이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란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민주화란 자기 자신만의 독단적 주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외인사로서 민주화만이 살길이다, 직선제 개헌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민주적인 언동과 행동을 통하여 온통 야권을 뒤흔들고 있읍니다. 재야인사 김대중 씨는 최근에도 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지난 2․12 총선 이래 지금이 최고 유리해지고 있다면서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기가 오히려 신민당이나 민추협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으니 더욱 분발하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불안 요인에 대하여 내무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내무장관! 바로 어제 전남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신민당 전남도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은 정당활동이란 명분 아래 감행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한 불법적인 집회 시위였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민당 몇몇 의원과 청년당원 30여 명은 ‘개헌 뭉쳐 이기자’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누비며 민주전선과 행사안내전단 등 2만여 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광주 전역에 뿌렸읍니다. 이것은 집시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결성대회장인 YMCA 옥상 위에다가 옥외에 마이크 5대를 가설함으로써 사실상 옥외집회를 가졌으며 김영삼 씨는 축사를 통해서 ‘민정당이 말하는 정권교체를 방관만 하지 않겠다’ ‘계속 독재로 나갈 때 제2의 월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적인 혁명을 거역할 때 폭력적인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케네디의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얘기했읍니다. 또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자로서 정당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성녹음 테이프를 보내서 축사를 하면서 ‘머지않아 필리핀과 같이 한국도 민주화가 된다는 점이 같다’고 얘기했읍니다. ‘한국의 군인들도 민주화의 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실지 이러한 말들은 모든 것이 왜곡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대회 후에도 당직자, 당원,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은 YMCA에서 1지구당까지 1200여m를 메우면서 간선차도를 완전히 점거했읍니다. 3지구당 좋습니다. 피켓 40여 개를 들고 5월의 노래를 부르며 아스팔트를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시켰읍니다. 현판식이 끝난 후에도 흥분한 청년층 500여 명은 밤 12시까지 5시간 30여 분간 불순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당사에서 도청 앞까지 간선도로를 점령하고 아치를 뜯어 방화하는 등 격렬한 불법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제의 광주집회는 개헌서명 현판식을 빙자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한 불법집회였읍니다. 불법적인 옥외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 놓고 치안책임자로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으로 광주로…… 정국의 파국을 자초하는 개헌서명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민주화 하나로 노동문제, 학원문제 등 만사가 해결된다는 위장된 민주화는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 근로자, 민주인사에게 무모하게 지금 이 순간도 국법을 어기고 옥고를 치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읍니까? 걸핏하면 정부의 강압정책으로 수많은 민주인사가 투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들이 법을 어기게 된 동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읍니까? 그들에게 민주투사라는 허울 좋은 칭호를 붙여 거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근로현장에서 소요를 주동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정치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화입니까? 그들의 가족과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읍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강요한 희생의 대가를 개헌서명으로 지불할 겁니까? 두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직선제 개헌이란 구실하에 국민을 선동하여 폭력혁명에 의한 민주화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화를 담보 삼아 대통령을 해 보자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4․19 이후 그리고 10․26 이후 정치인들이 저지른 혼란과 무질서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초래했는지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온 헌정의 중단이었읍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화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의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툭하면 외신기자니 미 국무성의 과장이니, 계장이니, 워싱턴포스트 사장이니,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왜 특정종파의 종교지도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성스러운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려 합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등에 업고 그들의 언행이 마치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기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허망된 생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연극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심 없이 정직하게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충심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위장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야당생활을 하셨읍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신만고 끝에 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무슨 지시가 떨어질 것인가 또 당의 방침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전전긍긍하는 생각으로 소신마저 저버리는 정치는 이제 청산할 때가 왔읍니다. 이제 재야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더 이상 위장된 민주화의 화신 밑에서 방황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정치를 시작해 볼 것인가 깊은 통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국민 앞에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구시대적 정치작태가 이 나라 정계에 머물러 있는 한 정치와 사회불안은 계속될 것이며 여야의 극한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정치발전은 고사하고 정치혼란의 악순환만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인은 국민의 심판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야당 할 각오가 되어 있읍니다. 헌정사상 유일한 단임대통령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읍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86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뭉쳐 국운개척에 선봉장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이신 어느 교수께서 지적한 대로 두 분의 시대는 이미 끝났읍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수는 이제 40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김 씨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고 정계의 은퇴를 선언할 때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훗날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민주주의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여야 의원 모두가 새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국민의 대변자로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손과 손을 마주잡고 새로운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국민의 가슴이 후련하고 통쾌한 새 시대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정 의원! 시간이 다 됐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