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在原
우리 헌정사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저 광주사태의 책임을 외면하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었노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지도자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정치현실과 여건 속에서는 내각책임제만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또 그것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느냐 하고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일진일퇴의 승부수를 놓기에 바쁜 지도자를 앞세우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다시 우리의 헌정사상 최대의 의석을 가지고 가장 막강한 의석을 견제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한 채 통과시켜 주었던 경험을 가진 채로 다시 한번 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리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마디의 고언을...
신민당의 정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꼭 20년 전 1965년 10월 18일 본 의원은 당시에 더러운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졌던 월남전에 참전을 하여 청룡부대 최일선 소대장이 되어 가지고 월남의 캄란만에 상륙을 했었던 6․25 이후 최초의 전쟁경험세대가 되었던 경험이 있읍니다. 만 1년 동안 그 전쟁의 포연 속에서 이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월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 줄 것을 당부했고 결코 성전일 수조차도 또 승리할 수도 없었던 그 전쟁터에서 5명의 소대원이 전사되었고 7명의 소대원이 부상을 당해야 했던 쓰라린 혈흔의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던 지난 1979년 제10대 국회의 초선의원으로서...
의제에 관한 발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그 출발 과정으로부터 아예 정통성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 보를 양보해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법률과 제도에 맞추어 집권을 했다는 점, 즉 현행법상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들이 내세운 국가단위의 운동목표마저도 혼란과 좌절에 빠져 버린 채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채 어제는 저 법정에서 오늘은 또 어느 거리에서 그리고 내일은 어느 산업현장과 대학과 교회에서 대화보다는 대결, 설득보다는 탄압 그리고 동의보다는 충돌과 같은 전체주의적인 탄압통치만이 온 나라를 지배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 분배정책의 실패, 매판성 때문에 악화일로에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우리 국가안위에 직결된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한반도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일본․중공․소련 등 소위 일컫는 4강국들의 이해교차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갈등 속의 균형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균형논리들은 이 4강들의 경제적․군사적 이해의 증폭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우리 한반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사적 긴장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빈번한 남북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이제는 이미 북한당국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냉전시대의 반공철학적 통일논리를 극...
신민당의 정재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려고 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읍니다마는 ‘프랑스혁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칼 라일은 ‘그것은 전체 프랑스인의 책임이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프랑스인 전부의 책임이다’라고 대답했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이 의사당 밖에서는 이곳보다는 훨씬 더 값있고 진지한 논쟁들의 전개되고 있읍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쟁, 대중이냐 창조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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