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敬錫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경석입니다. 문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4건의 언론관계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초 문공위원회에는 의장으로부터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 3건, 인쇄매체관계 법률안 3건, 전파매체관계 법률안 4건,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2건 등 모두 12건의 법안이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35회 국회 제4차 위원회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위원회와 9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건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을 종합 보완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인쇄매체에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것은 꽃다운 한 대학생의 불행과 더불어 험난한 민주한국의 발전 도정에서 또 한 번 형극의 단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이 사건이 민주발전의 촉진을 위한 개헌과 각종 조치가 서둘러지고 있고 최고통치권자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 전체에 걸쳐 체질화하는 일을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소임의 하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 다른 사람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민의 공복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경악과 더불어 국민에게...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의 이상익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신한민주당의 김득수 의원 및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 김강곤 국제협력과장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동남아지역에 위치한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투자 및 자원협력 등으로 최근 들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있읍니다. 특히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1일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국왕의 방한 등 양국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환방문 등으로 급속히 상호관계가 심화 발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먼저 이번 방문단의 주요활동 및 방문성과를 말...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단 40년의 민족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대화시대의 개막기로 찬연히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이 시점에서 육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오늘의 이 논의가 비극과 통한으로 점철된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겨레의 명운이 걸린 통일과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진지하고 값진 계기가 되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올해 저희 한일의원연맹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의원연맹의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특기할 일은 대통령각하의 방일과 관계되는 활동입니다. 우리 연맹으로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최초의 일본국 공식방문이라는 대사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했읍니다. 그리고 올해는 1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해임을 감안하여 일본과의 의원외교를 총결산한다는 견지에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우리 의련이 전개한 활동을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올해 합동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올...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국정의 기본이며 민족의 생존과 국가존립의 바탕인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앞에서 이같이 뜻깊은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질의임을 감안하여 우리 안보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북괴가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며 무력증강에 광분하여 우리보다 크게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기회만 포착되면 언제라도 공격 도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괴의 이러한 도발위협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대폭 증강된 데에서 고...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오늘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전략문제연구센터와 미국 전략문제정보센터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렸읍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자유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1개국에서 모두 91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급격한 소련 군사력의 증강과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특히 서태평양지역 안전보장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측에서 국방위원회의 민정당 소속 신상초 의원, 정원민 의원, 민주한국당 소속 김노식 의원과 본 의원 등 네 사람이 참석했고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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