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태

민주자유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9일과 20일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소 양극화 대결체제를 특징으로 했던 냉전시대가 청산되고 냉전 이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는 성숙한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혀 주는 상징적인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소 관계의 착실한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과감한 개혁․개방정책과 신사고 외교정책은 동서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일대 변혁을 야기시킴으로써 1989년...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바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관계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입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복잡 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중 일부를 통합 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업입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급과 공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공업입지 개발지침...

외무통일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1988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의 14호 ‘한글모두모임’의 안호상 회장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회담에서 남북한의 우리말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모여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북측에 제의하여 추진시켜 주면 그 모임에서 남과 북에서 뜻과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다듬기 위해 맞춤법 및 대중말 제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

민주정의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전에 볼 수 없었던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안으로는 온 국민이 갈망해 마지않는 민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일고 있으며 밖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국가 간의 해묵은 적대감과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질서가 경제적 실리에 바탕하여 급속도로 재개편되어 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 그리고 민족의 통일문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민족 내부의 갈등을 여하히 해소하고 화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숙명적으로 엉켜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외무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지난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서한교환의 목적은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 통상교섭 합의에 따라 1986년 8월 28일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합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아국의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 미 국민의 물질발명에 관하여 경과조치적...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외교 안보문제에 관하여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은 미소의 양극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밖에 일본 EC 중공 비동맹 등의 실용주의정책 추구로 국제관계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동시에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계속적인 팽창주의정책 추구로 동서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공․소련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대정부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련은 종래의 유럽 중시 정책에서 유럽과 아세아를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외무위원회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위원회 소속 박한상 의원 이택희 의원 최병렬 의원 그리고 곽재규 입법심의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쥬엘라 등 남미 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단의 방문 목적은 제반 정세가 유동적인 남미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이 세 나라를 방문하여 그 정정을 시찰하고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하는 데 있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페루공화국은 1963년 우리나라와 단독수교 후 친숙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온 나라이나 75년에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여 남미에서 유일한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