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경

국방위원회의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종래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4일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

국방위원회 정현경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외 산업여건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정밀․고도화 추세에 대응하...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육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감동과 통분의 한을 안겨 준 최근의 남북대화와 고향방문단의 교류는 분단 40년간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처절한 우리의 특수환경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읍니다. 또한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번영과 행복을 향한 국가발전과 그에 못지않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투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최소한 전쟁만이라도 억제하여야 하는 민족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안보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 구주지역 시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읍니다. 당 시찰단은 천영성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갑종 의원 양정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한세동 입법심의관으로 편성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태리 벨지움 프랑스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 목적은, 첫째 구라파 여러 나라의 방위산업체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NATO의 전략가들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며, 세째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동란 참전용사들을 위로함으로써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데 시찰 목적이 있었읍니다. 먼저 방위산업 시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