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합니까?

IAEA의 검증은 믿을 만합니까?

현재 우리 정부가 IAEA의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 한 명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지요?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 올까요?

좋습니다. 각료로서 아주 소신이 있는데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도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해도 좋고 그것을 마셔도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총리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피지와 같은 나라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과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누가 판단하지요?

총리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67.6%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입니다. 왜 과학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괴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나?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총리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