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배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박근혜정부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입니다. 입법부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 대통령 산하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답답해하십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문화 융성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확히 2년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

문화예술계는 장관이 그리고 체육계는 김종 제2차관이 사이좋게 자리 챙겨 먹기 하고 있다는 비판, 억울하십니까?

오해인지 좀 알아보지요. 장관께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발탁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랐을까?’ 장관, 혹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장관을 대통령께 추천하셨나요?

박근혜정부 청와대 초기 홍보를 담당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 잘 아시지요?

윤 전 대변인은 경동고 1년 선배시고요 그리고 백기승 전 비서관은 동기시지요?

아주 각별한 사이시더라고요. 백 전 비서관은 대우그룹 홍보맨 출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홍보를 담당했고요, 그 유명한 마포팀도 운영하셨지요. 백 전 비서관이 대우를 나온 뒤에 4년 동안 커뮤니케이션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자, 생각을 좀 해 보지요. 미래 권력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구가 장관에 발탁될 정도의 홍보전문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요즘 관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할 때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아주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 유독 장관께서는 편안하게 대통령을 대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릇된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 차관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를 배경으로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 김 차관이 실세다’ 이 얘기는 유진룡 전 장관 때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김 차관 힘 막강합니다. 인사 개입 대단합니다. ‘한양대 라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장면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대통령이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하기 위해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장관이 가시면 보통 차관은 가지 않으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와대에서 ‘김종 차관도 꼭 참석시켜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유진룡 장관이 김 차관을 누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청와대가 취한 경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진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급작스럽게 경질됐습니다. 지금은 문체부 주변에 어떤 평가가 나도느냐면요, ‘김 장관님도 실세시다. 두 장차관께서 정책은 무너뜨리고 비선은 득세시키고 있다’. 장관, ‘괄목홍대’라는 말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 산하기관장과 각종 위원회에 홍익대 출신 인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이지요?

그건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19일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는 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지요? 한 분은 이영춘 씨, 가수 설운도 씨고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연예인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지극히 전형적인 보은인사지요. 또 다른 한 사람, CF 감독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인 차은택 씨입니다. 장관, 차 감독 잘 아시지요?

사실상 제자인 셈이지요?

그런데 차 감독의 급부상, 아주 놀랍습니다. 차 감독이 문화융성위원이 되고 한 주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차 감독이 연출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대통령과 차 감독,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십니까?

예, 하루 전인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차 감독과 함께 예전부터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 감독, 아주 승승장구하십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찬 연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관, 올해 5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엑스포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