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 온 성장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EIU에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는 실종된 우리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서로 증오와 비난을 쏟아 내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을 돌보고 나라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겠습니다. 어느 당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외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관계가 대단히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격랑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 문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무위원회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현안들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대책들이 시기적절하게 유효하게 좋은 정책과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지금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총리님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사실적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 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일 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지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판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이 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청문회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담당 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고 부부장은 부대 장교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총리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사가 왜 이리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동부지검은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에 끝날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끌어 오고 있습니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눈치 본 겁니다. 현직 장관 관련 수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또 변호인이 피의자 소환 전에 주임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협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참고인한테 증거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황당한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옛날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분위기를 만든 것을 여러 차례 총리님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채널A 사건 때 검찰총장 최측근이 수사 대상자라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총리님, 장관 관련 수사는 장관의 측근이 아니고 본인과 아들이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총리께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검찰이 어떻게 장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총리님, 사실관계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1월 달에 수사하던 사람을 다시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장은 벌써 수차례 인사를 통해서 바뀌어졌고요. 총리님, 이 사건 조금 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아니, 그때 1월 달에 수사하던 팀하고 새 팀하고 바꿨다고 그러면 총리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