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제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답변하시지요.

총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번 어떤 경제장관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을 A-라고 평가한 그런 후보자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총리도 인식을 같이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경제성적표를 A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며 어떤 경제주체들이 그 인식을 같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30년 내에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드문 경우가 아니고 IMF 경제위기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위기, 딱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게 세 번이 다 쇼크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쇼크도 아니었는데,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총리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올해는 다 전망치잖아요.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추계치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2% 남짓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마는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운영 잘못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쇼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는 경제주체들은, 경제정책 당국에서는 아주 겸허하게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총리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핑계처럼 들리냐 하면 글로벌 경제 여건은 다 똑같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가의 문제랄지 물가의 문제랄지 금리의 문제랄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리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또는 경제주체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 한 알에 만 원, 들어 보셨습니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실질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겨우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높고 그런데 실질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민생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지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걸 총리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법인세 감면 강행하면서 정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보여 줘야 되는데요. 23년도에 1.4% 성장할 동안에 기업의 설비투자 겨우 0.4% 늘어났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죽 경제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관련, 투자요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전망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지 법인세 조금 깎아 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게 법인세 때문이냐고요?

법인세 조금 깎아 준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냐고요? 아까 제가 죽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내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검증돼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