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제1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월 20일부로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의장에게 소년법안 상정 촉진에 관한 공함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0일 대법원장 김병로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소년법안 상정 촉진에 관한 건 앞서 제정된 법원조직법의 일부이며 장차 본방 의 소년사법과 교화 상 중요하게 될 소년법안을 측문 한 바에 의하면 정부 측 원안에 병행하여 그간 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월에 걸쳐 신중히 조사 연구한 결과 드디어 객추 에 그 대안을 얻어 본회의에 회부 중이라 하옵는바, 이는 교육법에 필적할 실로 2세 국민 정책상 요긴한 입법으로서 그 조속 심리 의결을 기대하여 마지 않읍니다. 1월 30일부 조국현 의원 외 21인과 정도영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1월 30일부로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든바, 즉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왔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30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3년 1월 27일 이재학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의 법률안과 단기 4283년 1월30일 조국현 의원 외 21인과 정도영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표제의 법률안과는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별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1월 27일부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7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1월 17일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의 개정법률안과 단기 4283년 1월 20일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수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의한 결과 별첨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의 개정법률안만을 무수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가 되었는데 제안자인 김수선 의원 외 33인의 찬성으로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올립니다. 주문 제104조 중 ｢고등보통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개정 제110조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를 ｢3년 내지 5년｣으로 개정 제111조 ｢고등학교｣는 ｢2년제 고등학교｣로 개정 제119조 ｢4년｣을 ｢3년｣으로 개정 그리고 이유는 구두로 설명드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음 한암회 의원으로부터 개명을 하셨다고 통지가 있읍니다. 한한석 으로 했다고 통지가 있읍니다. 이상은 보고올시다.

이상 잠간 무슨 말씀 있겠읍니까?

오늘 이 보고 끝에 시간을 이용해서 두어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장 및 이훈구 나용균 두 분 의원 미국에 가는 일에 관해서 잠간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최초의 내정으로 있어서는 2월 1일 비행기 편을 이용해서 떠나려고 했든 것입니다. 했는데 몇 가지의 일을 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약간의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서 대략 한 1주일간의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읍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가지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게 단조롭지 않지마는 미국 형편의 돌아가는 일도 또한 그렇게 단조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미묘한 관계는 있는 것 아니지마는 그러한 신문지 보도라든지 혹은 간접으로서도 발표된 여러 가지의 재료로서 추단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한국의 원조안이 곧 불일간에 다시 미국 국회에서 논의되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때에 만일 우리 국회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 며칠 동안에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은 약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있는 각 방면이 의사를 이 며칠 동안 종합한 결과 한 5, 6일 동안의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드리고요, 우리가 다같이 결의하고 토론하고 한 일이니만치 다같이 기억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는 일은 단순하게 마치 중국 역사에 있는 사실상 마찬가지로 신포서 가 진나라에 가서 울러가는 길이 아니니 만치 기간에 조만 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절대성은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드리고 여기에 부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여 드릴 것은 신문에도 발표되고 항간에도 전파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우리 의원들이 미국 가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발표에 비상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하여지고 있지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나하고 직접 만나서 면담으로서도 직접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서면 편지로서도 한두 번 자세한 왕래가 있었는데 그 어른의 의견도 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린 그 몇 가지 점을 고려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처지이고 또 한 가지 비상히 관심하시는 바는 물론 책임을 지고 있는 처지이니 만치 우리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다 같이 관심하고 있느니 만치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히 중대한 안건인 헌법수개안이 제기된 이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형편을 좀 알게 되고 요리한 다음에 국회의장이나 중요한 몇 분들이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서로히 의사교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헌법수개안은 물론 중대한 안건임에 틀림없는 일이지마는 이것이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공고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야 비로소 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하게 되느니 만치 이 기간으로 말하면 앞으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 동지들도 잘 아실 뿐더러 나로서는 친히 대통령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결과로 이 시기에 있어서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말씀을 다 같이 유념하고 다 같이 관유 하고 계신 우리 의원 동지이니 만치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간 말씀하세요. 서정희 의원 언권 드립니다.

요전에 그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이 되지 못했읍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연기…… 오날쯤은 장행회 가 되는데 연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연기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일반에 알려질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내일쯤은 떠난다고 하면 오늘쯤은 어느 때든지 장행회를 열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장행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치로 표결해 주심을 바라고 의장에게 부탁할 것은 요전에 성립된 그 동의를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정희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주 가시는 데 대해서 장행회를 하자는 것이 동의로서 안이 되었으나 시간계로서 그것이 표결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나는 그때에 자리에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이 양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십시요. 오석주 의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언권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의 말씀을 여쭈고 싶은 것은 지나간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국정감사를 나가셨는데 이번 국회벽두부터 국정감사 보고가 있으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개회된 뒤에 20일이 된 오늘까지 아무 말 없고 중간보고 하나만 들어서 여러 의원 제위와 본회의까지 궁금히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읍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법안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헌법에 의거해서 국정감사를 나가셨고 또한 보냈으니 당연히 보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읍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지 모르나 너무나 오래 되니까 어떠한 국정감사를 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좀 알고 싶어서 여태 지연된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지금 다 마친 후에는 다른 거는 좀 떼놓고라도 국정감사하신 보고를 듣고 다른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의 지금 요청하는 바는 이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마친 후에는 곧 이어서 국정감사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변경해서 오석주 의원의 동의안을 토의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오석주 의원의 동의를 묻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만일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는 전제로 하면 10청까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사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한 보고사항을 처리한 걸로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만일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10청까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석주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4, 가에 68, 부에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농지개혁법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