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성남시 출신 이윤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초유의 폭풍우를 맞아 21세기 국민복지와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갈등은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앞으로의 전진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씻고 국민 대통합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초만 해도 우리 국민은 자가용 출근을 자제하고 단 1달러라도 모으겠다고 금모으기운동에 하나같이 나섰습니다. 재벌들도 사재까지 내놓겠다며 생계위협을 무릅쓰고 정리해고를 수용했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여야 없이 개혁과제의 신속한 처리에 협력했고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단합과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외채 연기 협상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80여 일밖에 안 된 지금 국민적 단합은 흔들리고 시급한 개혁과제들이 지체되며 외국도 유보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고 IMF 극복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회흐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권의 퇴행적인 행태이며, 둘째는 재벌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회피와 기득권 고수 움직임입니다. 셋째는 사용자의 해고 남발 등 부당노동행위이며, 넷째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미흡한 개혁과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이며, 다섯째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여전한 거부 흐름입니다. 여섯째는 일부 부유층의 반국민적인 과소비와 고통분담의 외면이며, 일곱째는 가장의 가출, 부녀자의 윤락업소 취업, 결식아동 급증 등 사회 기초단위인 가정의 불안정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현상은 사회적 갈등의 골을 심화시켜 사회 통합력 약화와 IMF 극복을 위한 국민역량의 결집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IMF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은 수석경제장관으로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앞에서 지적한 일곱 가지 현상에 대한 견해와 정부정책이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현재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말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당선자 시절 대통령과 약속한 다섯 가지 개혁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면서 2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벌들이 새로운 개혁방침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 의지나 실현 가능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은행 간 합병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실경영의 책임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재벌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재벌과 금융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태도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금까지 재벌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5대 재벌이 제시한 개혁방침은 만족할 만한 것인지 밝혀 주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과 성과를 이끌어 낼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IMF 체제는 서민들에게는 한파이지만 일부 부유층에는 온풍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직장인의 26%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죽고 싶다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를 면제해 줘도 1조 6000억 원의 실업대책자금 마련을 위한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실적은 현재 고작 1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차명거래가 용인되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정경재부장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명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KDI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성 탈루소득이 연간 1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부유층의 자발적 고통분담이 여의치 않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끌어 내야 하며 금융실명제를 되살리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사회통합력이 이완될수록 엄정한 법집행과 공권력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관의 엄정한 법집행 다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2기 노․사․정위는 사회통합과 국민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기구이고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데도 민주노총이 부당노동행위의 남발과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 불이행 등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노․사․정위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사용자 편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 처벌실적을 정확히 밝혀 주고 민주노총이 고발한 37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조치결과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해고와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불법시위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하겠지만 자칫 과거 정권식의 무차별한 공권력행사로 비쳐져서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환란수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답변서가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강경식 씨, 김인호 씨가 재직기간 중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환란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임창렬 씨가 IMF행 지시를 여러 차례 묵살해서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파탄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국민이 44%이고 강경식, 김인호 등 경제정책 책임자라는 답변이 33%인 반면에 임창렬 씨라고 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말대로 경제정책 책임자들에게 환란의 책임이 없다면 환란은 도대체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강경식, 김인호 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게다가 강경식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에 맞춰서 자신의 비망록이 기록돼 있던 IMF행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메모를 수사기간 중 삭제했고 지난해 11월 10일 대통령에게 IMF 지원문제를 보고했다는 내용을 검찰 답변 후 삽입해서 알리바이를 짜 맞췄다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강경식, 김인호 씨 진술과 토씨까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강경식, 김인호 씨가 검찰수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위조작입니까? 환란의 주범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서로 공모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상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서 답변의 진의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답변내용의 사실 여부 그리고 조작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중 본 의원이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환란책임을 임창렬 씨에서 덮어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신정부까지 여기에 끌어들이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의 행태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란의 당사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강경식, 김인호 씨 그리고 한나라당이 환란책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라고 본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은 신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감싸주는 것이 더 이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 실정으로 하루에 30여 명의 국민들이 자살하고 실업자가 138만 명에 달하며 하루 6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민고통의 책임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호의는 오판을 초래하고 무례함을 낳는 법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직접 구속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김현철 씨까지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도 더 이상 서면조사에 그치지 말고 직접 소환해서 환란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혐의가 있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야권의 고위관계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창렬 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거론한 뒤 김 전 대통령의 검찰답변서가 고의로 유출되고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임창렬 씨를 환란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현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환란책임 임창렬 덮어씌우기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마저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환란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오늘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신정부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 그리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부문의 개혁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부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서 정부부문의 개혁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조기에 과감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선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국론분열을 초래하거나 금품선거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금품선거는 엄단해야 합니다. 장관은 현재까지 선거사범 단속실적과 앞으로 관리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역감정 조장행위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호남인사가 주요 공직의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지역감정 자극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 정부 인사내용을 조사한 결과 1급 이상 공직자 227명 중에 호남출신은 21%인 48명인 반면 영남출신 인사는 가장 많은 31% 7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 인사 전에 1급 이상 공직자 267명 중에 호남인사가 12.7%인 34명이고 영남인사가 무려 41%인 110명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호남인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편중 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영남편중이 시정된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에서는 호남에서 싹쓸이를 다 한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과거정권의 영남 독식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왜곡되게 알려진 편중인사론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IMF 이후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일이 바로 가정의 파괴 현상입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이 가출을 하고 부녀자가 윤락행위를 하며 아이들이 학업 대신 생업에 나서고 어린 아기까지 매매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현상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범국민적 가정지키기운동이 전개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파괴된 가정도 보살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공권력이 자기 권위를 찾고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선 구청직원과 경찰이 돈을 받고 불법영업을 묵인해준 사실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이를 일상화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관계부처 간 교차점검 실시 등 일선 공무원들의 관행화된 비리를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1기 노사정위 합의 이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만 강요됐다면서 2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제도의 수용조차 거부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지난날의 인식과 관성에 젖어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고 노사정 협력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1기 노사정위 합의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노동계 일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신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없고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감을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노동사무소 담당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관서를 찾아가 일방적인 해고나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호소해도 ‘오죽하면 사업주가 그렇게 하겠느냐, 어렵더라도 좀 기다려 보라’는 얘기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과거 정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2기 노․사․정위 출범은 IMF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의 요체이며 외자유치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기 노사정위의 차질 없는 출발을 위해서도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함께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정부노동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MF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결식아동수가 1만 9961명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밥을 굶는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힘이 없어 책상에 엎드리고, 점심시간에는 밥 먹는 친구들을 피해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 민의의 전당에서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IMF 극복을 위한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범국민적인 단합 없이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제 질문도 국민적 단합을 높이는 문제로 초지일관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IMF 극복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2기 노․사․정위 출범과 정치권 공동선언을 IMF 극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해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