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비상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과 지진이라는 인재와 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과 수습은커녕 갈팡질팡 허둥댔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서로만 탓하며 모든 것을 정치 쟁점화해 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든 때가 또 있었습니까? 민생은 어려운데 인재와 천재에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치가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전에 발생한 지진 강도가 5.8이었고 어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4.5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추가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평상시 지진을 대비해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재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또 평소 이웃집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피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안전처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지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진에 관련해서 국민행동요령은 107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지진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10개를 정해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도 7.0 이상의 지진이 곧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비웃는 겁니다. 쓸데없는 매뉴얼이나 가상훈련 말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문제의식을 갖고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처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우리나라에 매뉴얼이 총 530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정비해서,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430개 정도로 요약을 해서 행동지침으로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검사도 하셨고 법무부장관도 하셨습니다. 현행 헌법으로 수도 이전, 모병제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병제,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만일 한다면 이것은 위헌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입니다. 모병제는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선전용으로 헌법체계마저도 아랑곳 않는 일부 지자체장의 인기 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쩍 던져 보는 그런 이슈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총리, 수도이전․모병제 주장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나서 그 과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얹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습니까?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정치와 경제․사회․문화․환경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87년 헌법체계하에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라는 것은 늘 사회현상을 뒤쫓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되고 그것이 또 법으로 개정되고 바뀌어져 가는, 특별히 헌법에 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엄격한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 정권․정당의 입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여야 막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습니다. 둘째,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 어느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셋째, 유례없는 지금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87년 서슬 시퍼런 전두환 정권도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총리,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침 내년 4월 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각별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개헌을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도리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이런 총체적 문제의 결정체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조치를 취했습니까, 총리?

의원님께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 없었습니다. 총리,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이쯤 되면 미온적 제재나 전폭기 항공모함 한 번 왔다 시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투적인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 아닙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드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이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넘습니다.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 해 대는데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무방비로 있어야 합니까? 총리,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정치력 부재에 대해 따질 시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고두고 정부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안보 위협 앞에서조차 분열하는 현 상황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님들이 현재도 야권의 중요한 지도자로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게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6000여억 원, 노무현 정부에서 1조 5000억에 가깝게 지원했습니다. 또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시설은 의혹 수준이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핵이 인도는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핵을 만들게끔 지원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수조 원의 대북 지원을 했고 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참석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전술핵을 모두 걷어낸 이후에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속된 말로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당근도 어지간한데 채찍도 북한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 압박 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 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분위기나 보고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니 참 무책임하고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전광판 화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의 핵 공격 핑계를 대지만 실제 북핵은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총리, 핵 억지력 이게 도리어 우리가 갖춰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제평화, 우리 안보를 핵 없이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핵화의 입장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핵 억지력 대안인 미국의 핵우산 말씀하셨는데 이 핵우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B-1B 전폭기의 한반도 전개가 기상 악화로 미루어졌습니다. 설령 출격한들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입니다. 총리, 비 다 맞은 뒤에 씌워 주면 그게 무슨 우산입니까? 2시간이면 서울은 녹아 내려 버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희생될 테고, 누구를 위한 폭격기입니까? 미국의 방어수단일 뿐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체제가 공고합니다. B-1B가 출격을 하기로 했던 날짜를 기상 관계로 좀 미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습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전시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그렇게 안이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은 전시를, 전쟁을 두고 하는 게 훈련인데 훈련이니까 2시간 늦어도 괜찮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을, 시간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상 총리 좀 들어가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장관,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 공동선언은 깨진 것입니다. 장관, 공동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는데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선언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거듭된 그런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런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시지 않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 선제타격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거 실행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핵이 배치되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화는 한반도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방어를 하기 위한 다층적인 이런 노력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깨졌습니다. 세계 유수의 핵 전문가들은 핵은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실효적인 억제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부터 견인해 가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의 몫입니다. 총리, 핵 재배치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맹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히 핵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핵이 사용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를 두고 정쟁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통일을 이뤄 정부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한반도 핵 재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거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민생경제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 여당 의원이지만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계부채가 57%나 급증했고 규모는 125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제가 보기에는 진단은 물론이고 처방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큰 우려할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지금 이제 경제 살리고 또 주택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채무상환 능력 때문입니다. 그걸 상실했다는 거지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파란색이 저소득자이고 흰색이 고소득자인데 파란색은 먹고살기 위해, 흰색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총리, 당장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가계소득 증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실제……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도 특히 어려운 분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입니다. 90년대 법인과 개인의 총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법인은 증가율이 2배나 됐고 그에 반해 개인은 절반 이하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는데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가 산다며 기업들을 지원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된 것 아닙니까? 총리, 이제는 가계소득 정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의 실질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이나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소득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총체적 위기입니다. 북핵 문제부터 가계부채, 사회 양극화까지 난맥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근본 없는 인기영합주의와 한탕주의에 기댄 편 가르기에 익숙한 우리의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박한 정치는 나라를 망칩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최소한 총체적 위기 앞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여야가 국민들 앞에 먼저 힘을 합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3무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지진은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알림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세 시간이 지나서야 원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인 어제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여전히 12분 후에 발송되었고 국민안전처 서버는 또다시 마비되었습니다. 12일 첫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서버 용량도 늘렸고 재난문자도 3분 안에 발송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지진 대비 매뉴얼은 2008년도 11월 달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자부를 포함한 16개 중앙부처에 실무매뉴얼이 있고 235개 지자체, 211개 군부대까지 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뉴얼은 계속 변경되고 고쳐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8년도 2.0 이상 지진이 관측된 이후에 제일 큰 지진이 났는데……

아니, 결론만…… 이번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갖춰졌는데 약간의 보완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매뉴얼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8 규모가 7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작성한 범정부 지진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기경보 체계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 이내에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의원님, 그것은 10분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기상청에서 저희 국민안전처에 3～5분 후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1분 40초, 1분 50초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해지니까 5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해야지 단계를 자꾸 거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고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되어야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저희들도 지진감지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건 정밀하고 저희들은 건물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 온 걸 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야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진감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계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경보체계를 다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도 이 정도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갖춰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수준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일본에서는 지금 10초를 하고 있는데 100㎞를 갔다면…… 지진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P파가 있고 S파가 있습니다. P파는 초속 7㎞로 움직이고 S파는 4㎞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P파는 피해가 별로 없고 S파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할 때 인공지진은 P파는 있지만 S파가 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라고 그러면 25초 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 안에 있는 데는. 그래서 일본은 10초 이내에 그것을 해 줘야지만 15초 동안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을 기상청이나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지진은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전진입니까?

여진이라고 기상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그 6.5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지진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떡하든지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를 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가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처장관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4개월 전에 5월 달에 그동안의 지진 대책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4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시설들도 많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번 지진 결과를 보면 아직도 더 보완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단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해야 될 곳이 한 400군데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난번에 점검을 했고 지금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더 확장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의 안전대책 중에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내진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지진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층대로 볼 때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지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급적 빨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국기 문란이라는 권위주의적 용어를 동원해서 사태를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국기 문란이 아니라 온 국민의 눈에 보이는 국정 문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정 문란의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뻔한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 실세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기용하면 될 일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낱낱이 털어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간 검찰이 정작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문고리조차 잡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녕 이 나라는 법 위에 문고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본말이 전도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특별감찰관제도까지 무력화시켜 가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검찰 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법과 상식에 맞습니까?

저도 법무부장관을 했습니다마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도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검찰을 관할하고 통괄하고 거기 지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래 검찰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를테면 의원님 말씀같이 현직을 갖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고검장이 팀장을 맡는 이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한번 수사 결과를, 특별수사의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칙대로 수사하면 그 원칙대로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겠지요?

수사 결과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에 관해서는, 물론 사후적인 그런 보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더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수사팀에게 검찰총장이 ‘나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문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 우 수석의 경질을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은 제가 인사에 관해서 얘기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더러 경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10.7%가 감소했습니다. 103만 원이던 가계소득이 92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치명적인 서민 증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재산세 총액은 9.5조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로 서민들에게 거두게 될 담뱃세가 무려 12.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서민 증세 대신 부자 증세와 누진세율 합리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이런 조세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고 또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올라가게 하고 그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잘 나누어져서 우리의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또 민생이 안정을 이루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특히 조세 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불행하게도 그 최악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더니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해 놓고 막상 복지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더니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이행 완료된 공약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정치는 5년 단임제에 기인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꾸준히 개헌을 주장해 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개헌 공약을 이행할 것을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공약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들을 140개 국정과제로 정리를 해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9건밖에 공약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마는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0년 전인 2006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개헌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7년 체제는 독재정권 타도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목표로 한 시민항쟁의 위대한 승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정치를 낳았습니다. 내년이면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합니다. 87년 헌법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느덧 수명을 다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낡고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과감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수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도자 1인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아렌트 레이프하르트는 갈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해답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개헌은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내년 전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마치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양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헌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갑시다. 19대 국회에서는 개헌안 발의선이 넘는 154명의 의원이 개헌 추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개헌안 의결정족수에 육박하는 188명의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88명의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 하루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책임 있게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수렴․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은 이제 계속되는 지진의 공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계속되는 이번 지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악화 일로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과 동북아 균형 외교의 실종, 연이어 터지는 기업․검찰․언론의 부패 카르텔, 이것이 2016년 9월 현재 박근혜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의 대정부질의가 대통령의 귀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 개혁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 법질서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의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는 업무 처리와 공직 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당사자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승복할 것이고, 그래야 검찰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잇단 검사들의 비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된 검사들의 주요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김영광 전 검사 사건부터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또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에 김영광 전 검사가 연루되었을 때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전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금품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한상대 전 총장도 사과했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2014년 김진태 전 총장도 특임검사로 김광준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장관님과 김수남 총장님께서도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사과하셨지요?

예.

검사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과가 계속되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사의 비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형준 부장검사가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맞지요?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사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책임지고 장관직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의혹 전반에 관하여 철저하게 수사 또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봐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내부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하겠다…… 장관님,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법무부, 검찰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지금 현재 구성해서 의혹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각계의 의견과 지적들을 귀담아듣고, 지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요? 개혁안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자체 개혁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수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의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또 특별감찰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의 낭비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막강한 이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기에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너무 비대해졌다,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 그리고 기소독점권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소권의 어떤 통제 내지는 완화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이 사건결정의 종국적인 통일성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도 검찰의 소추 기능에 대한 그런 견제로써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또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제도는 알겠고요. 잘하셔야지요. 한두 번입니까? 저도 검찰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 가지 참 좋은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의 검찰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 직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파견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사에 대한 외부기관 파견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국가 운영 시스템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줄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수사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집권 3년 동안 무려 18명의 검사가 편법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 역시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통로입니다. 청와대에 검사들이 파견됐고,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흔들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면면을 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민정수석 또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곽상도 수석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홍경식 수석은 소위 박철언 팀의 일원으로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되는 시점에 홍 수석을 발탁했습니다. 뒤를 이은 김영한 수석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을 주도했던 문성근 전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고, 2010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한 주임검사였습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실 비서관 재임시절에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만들고 민정수석에 올랐습니다.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 되어서 검찰 인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총리는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임명된 것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그런 현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정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검사 출신들을…… 검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의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민정수석으로 갔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걱정들 때문에 일단 현직 신분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렇게, 나갔던 민정수석이 다시 또 검찰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검찰은 누가 민정수석으로 갔든 또 민정수석실에 누가 가 있든 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 검증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검찰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검사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의혹이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누가 감히 우 수석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습니다. 대통령에게 우 수석 해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여러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찰은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친척도 구속 수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수석이 누구든 간에 검사들이 수석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황교안 총리님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는 대통령 밑에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십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 민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측이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외교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또 일본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의한 그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도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적절한 발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양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상 문제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그다음에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경북도 홍수 피해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도 없고 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현 상황에서 지원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은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민간 지원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겠다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가 해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우리 북한 동포가 죽어 가는데 그리고 또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쌀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년이 들었는데도 기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리고 비축미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쌀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것이 동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은 민생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사용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또 대선 때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편중 인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탕평인사, 균형인사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현직 장차관 117명 중에 전북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현직은 단 1명뿐입니다, 차관. 그리고 전현직 포함하면 4명밖에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탕평인사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늦어지면서 특조위가 선체 인양도 못 본 채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이 돼서야 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었고 그 특조위 예산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나서야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귀책 사유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지금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는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특조위 기간 연장은 청와대가 결심하면 됩니다. 대통령께 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특조위가 이미 1년 6개월을 넘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고 또 특조위도 안건을 한 211개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또 지금 법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체 인양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총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제 권능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검찰 개혁도, 대한민국을 사람이 사는 나라로…… 만들 세월호 특조위 그 기간의 연장도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정파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미루는 속 좁은 정치의 시대를 이제는 끝냅시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민의에 충실한 국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멈춰진 나라를, 자꾸만 뒤로 가자는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견인차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진력을 해서 핵물질 보유고를 늘려 왔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소형화해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핵 그리고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께서는 지난 9월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20여 년 이전부터 개발 진행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예.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의혹은 있으나 확증이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미니멈 30만, 60만부터 많게는 300만까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북한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은 북한이 5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그런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무역 이외에 아마 불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한 것도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 줬지요. 본 의원은 현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 난리인데 그때 북에 송금한 것은 국회 동의 받았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규명했고 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를 판단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 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의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돼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햇볕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영구 폐기시켜야 당연한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가오는 10월 10일 쌍십절 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줄 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제대로 보복․응징을 한 적 있습니까? 맨날 엄포나 놓고 호소나 하고 있으니 상대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로마시대의 베게티우스 장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 능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가의 명운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입니까?

예, 검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수사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수사 대상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트 전세기, 초호화 요트, 일등석 항공권 이런 접대를 받고 우호적인 글을 써 줍니다. 이러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 조카에 대한 친인척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송희영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송희영은 송희영입니다.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건국절 문제에 관한 검토는 우리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에둘러서 답변하시는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까?

임시정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는 과정에 있던 임시정부라는 점입니다.

충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에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그 날을 건국절로 정하자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개콘’ 수준 아닙니까? 총리는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중심을 잡고 소신껏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 운동권 선배가 준 책을 읽었는데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이 자신이 먼저 도망쳐 놓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킨 아주 비열한 인물로 묘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비분강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철이 들어 보니까 좌익운동권이 하는 말 중에 거짓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적에게 함락되는데 이 대통령은 그 하루 전날 27일 피난합니다. 오히려 늦은 겁니다. 국민을 그대로 두고 혼자만 도망갔다? 그럼 그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서울에 머물다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적에게 생포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적화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하는 겁니까? 이승만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고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건 이승만이 아닙니다. 적군이 서울에 진입하면 두 시간 이내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로 사전 작전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지 않았으면 적의 탱크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 겁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보셨습니까? 맥아더 장군이 중부전선을 시찰하면서 참호 속의 소년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을 것이며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1950년 8월 14일 무초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뽑아 들고 ‘그럴 바에는 자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이 평양을 함락하기 이미 일주일 전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정황상 만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들인 김정일․김경희는 미리 만주에 피신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모든 거짓 선동을 이승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란의 위기에 있던 민족을 이끌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한미 동맹을 맺어 그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한 위대한 지도자는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곧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고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오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스러져 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로, 가습기살균제로 그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될 청춘 시절을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당신들의 몫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멍 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개인소득자 3000만 명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에 이르는 국민들은 다 합쳐서 5.2%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산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합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은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비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가 생활임금을 법제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2016년 현재 정부는 14개 부처가 2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특정 직무에 계약직 일자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와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전부 통폐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대 청년 중에서 열악한 조건 중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 중구난방의 청년 실업 대책을 통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부처가 중복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사업을 위한 펀딩,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평가와 구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고위직에는 최소한의 공직윤리, 직업윤리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맞은편에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지금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서는 검사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진정한 검사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신설될 때까지 검찰에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도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자신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또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사장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비리에 대해 대응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 기구를 자꾸 만들게 되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검찰로 만들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 말씀 중에서 검사장직선제라는 게 그냥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위 이른바 상명하복식 이런 문화에 숙달되지 않은 그런 검사장을 주민보호자로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벌써, 이 제도 논의가 된 게 10여 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검찰의 답변은 스스로 셀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총리 잘 아실 겁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끊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봄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즉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다면 다소 격에도 맞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지 모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의 위기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무장관이 그런 발언 하셨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제공격론이니 북한 정권 붕괴론만 외치는 국내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특히 지금 수재 문제는 인도적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반기문 유엔 총장께 이런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박 정권 들어와서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분유가 1만t가량이 남아돌아 가고 있고요. 금년에 풍년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라든가 또 의무도입량까지 하면 쌀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리셋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의 시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공화국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7공화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7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모두 공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 권력 분점과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또 국민의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도, 정치적․사회적 반대자와도 또 소외된 세력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고립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두루 널리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력은 짧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는 깁니다. 5년이면 끝날 임기를 가지고 긴 역사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 주시고 야당과 소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힘든 서민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추석 민심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화두는 단연 북한 핵실험과 지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재난입니다. 이럴수록 정치권과 정부가 단합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이라든지 그런 대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비핵화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한 공동의 방위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님 등 일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햇볕정책이 계속되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 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햇볕정책을 폈던 2006년에도 북한은 사드의 ‘사’ 자가 나오기 전에 핵 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집요하게 네 차례씩이나 핵실험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는 되겠습니까?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한다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험일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 없으면 사드 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과 3당 대표회담이 공동합의문 하나 없이 끝나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기를 온 국민이 기대했고 더구나 이번 회동을 전 국민과 전 세계,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론과 국력을 결집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도 3당 대표회담의 결과에 실망하셨지요?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당론과 관련하여 재논의 움직임이 있는데 안보의 엄중함과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당 대표회담 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기하셨고요,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제재와 협상 중 제재에만 치중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셨는데 총리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내외에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돕겠다는 평화 공존정책 맞지요?

맞습니다. 안보를 토대로 해서 남북대화가 평화적으로 진전돼 나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노하우가 무엇이며 그 노하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어져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무장을 용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 어제 여진으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매우 미흡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님, 지진 예측과 진단기술의 향상, 내진 기준의 강화 등 기술적인 문제, 법령, 제도, 특히 국민의 대피훈련, 국민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국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 지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난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알림문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미리 예보는 못 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해서 국민이 더 이상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지진사태가 생기기 이전에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 장관들이 안전관계장관회의도 하고 이래서 사전 대비를 해 나가는데 이 지진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서서 금년 5월 달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진 대책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등의 지진 사태에 비추어 보니 그때 마련한 안들 중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한 이런 시스템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를 둘러보셨지요, 총리님?

가 봤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원전 말씀입니다―국무총리께서 직접 기자회견 내지는 담화라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내년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1038억인데 내년에는 2094억을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개선하는 문제,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하지만 민간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상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을 만든 것인데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전이 안 지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큰 문제입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대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기관 시설들의 내진설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보다는 더 많이 보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시급하게 더 많은 내진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과 잘 상의해 가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또한 걱정입니다. 글로벌 재보험사 영국 로이즈 분석에 의하면 서울이 세계 301개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선심성 수당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재난취약도시 서울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 대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에 우리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기국회 벽두에 3당 대표께서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대립과 갈등의 패권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3당 대표 공히 나라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협치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세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종래와는 다른 소감이나 느낌, 기대 같은 것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3당 대표께서 일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협치를 말씀을 하신 점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 여야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 실현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4대 노동 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당에 대한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대표님들이 공히 언급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며칠 전 여야 18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 시기에 개헌 논의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되살리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하는 이런 시급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개헌 논의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 또 아이디어들을 모아 가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개헌을 정부가 주도할 계획이나 연구나 준비를 위한 기구나 전담인력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앞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헌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교육제도나 사회현실상 선거연령 인하가 투표율 제고 등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연령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선거 연령과 성년 연령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이성적․합리적 사고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고 이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 확대를 단순히 정치공학적, 손익계산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하여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이 문제가 청년 실업, 병역비리,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공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리님 정부에서 지금 이 모병제에 대한 공론화나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초기에 정부의 확고하고도 정밀한 논리와 입장으로 이 모병제 문제가 새로운 국민 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안보는 안보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과 불안,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큰 틀에서 법 시행을 추진하고 지켜보면서 앞으로 불거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에 후속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과 정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여망을 반영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잘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가능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로 눈을 돌려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정현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을 ‘국해 의원’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신랄한 반성과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70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고자 국회 내에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지금의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냉엄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재정비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주도했던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과 자긍심과 보람 모두를 느끼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성취감을 잃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명이 넘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도 70년의 세월이 흐른 현 공직사회와 정부의 기능과 조직, 정부의 운영시스템, 지방분권 등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전면적인 총정리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4대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 공공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개혁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프더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고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 사람들을 찾아서 포상하고 격려하는 이런 방안도 병행을 해서 공직자 사회의 변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수술, 정리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꼭 총리님 재임 시에 시작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언급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지구촌 물류 대란을 초래하고도 자기 몫만을 챙기는 기업인,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갑질하는 공무원, 스승을 폭행하는 학생, 학생을 성 유린한 교사, 마약을 복용하는 의사,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 자식을 학대 살해하는 부모,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는 자식…… 급기야는 우리 사회 법질서 유지와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이른바 법조 3륜, 판사․검사․변호사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의 총수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정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과 공직자와 기업인과 군인, 교사와 의사, 직업인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도 건강한 시민의식, 직업의식, 책임의식, 공인의식, 직업윤리관 등이 뿌리째 흔들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기본과 가치,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의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까? 방금 마지막 질문……

이 모든 사회적 현상, 직업의식, 공인의식, 윤리의식이 사라지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단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부분부분들을 충실하게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가 바른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법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하면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협업․협치 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지속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직사회가 바로 되고 그것이 또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 가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정말 심각한 그런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이 해법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8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한 말을 함께 보시지요. ‘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깨달은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미국의 모든 국내 문제 해결은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제 문제 해결도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부재, 교육 빈곤, 교육 빈사의 문제입니다. 교양의 뿌리를 형성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지식과 품성의 줄기를 형성하는 학교교육, 인격과 경험의 열매를 공유하는 사회교육,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냉정히 현실을 돌아보시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네 개혁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교육 개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도석과 양심, 정의의 사표가 될 만한 큰 교육자, 큰 중심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여러분, 아시지요? 총리님, 영국의 귀족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불란서의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지방과 중앙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국가를 우선 내세우는 국가 에타티즘 그리고 봉건 독일 귀족들의 융커리즘 , 우리 과거 공직자들의 선비정신, 이 모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직업윤리, 직업의식의 확립 그리고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일대 국가 개조 그리고 국민정신 개혁이 절실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정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리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 어려운 정치 가운데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간 상생과 협치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로 북핵 실험과 지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숨과 아픔을 보담아 주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박용진입니다.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29살 나이로 첫 출마를 한 이래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러 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을 혁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우병우 수석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고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러 걱정의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여야 대표회담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듯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인사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의혹 제기들이 여러 사안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혹 제기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고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만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상을 밝혀서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 원칙,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데 공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채동욱 검찰총장은 온갖 밀어붙이기 끝에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게 되는 일을 만드셨냐 이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해명을 해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저희 법무부에서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채 총장이 자진사퇴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기로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라면서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 채동욱 총장은 찍어 내고 우병우 수석은 지켜 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 정권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잠깐만요. 결국 미운털 인사는 찍어 내고 예쁜 털 인사만 보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아닌지 저는 우려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감찰 혹은 진상조사, 수사 등 어떤 부분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개입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을 만나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종용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37일 만에 수사가 시작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대통령께 우병우 수석 관련한 민심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 총리의 역할이지요. 이 역할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을 같은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일주일 만에 지금 진상조사라고 얘기하시는 감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지요?

아까 제가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진상을 스스로……

진상 규명이든 감찰 지시든 하신 적은 있지요?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혹은 진상 규명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몇 차례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자체가 근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치가 조치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전례 없는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례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가 보통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심각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논란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진상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일 만이지요? 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당시 전국 검사들에게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저기를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 소신과 확신이 넘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메일의 ‘검찰총장’을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장관’을 ‘국무총리’로 바꿔 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메일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도 해 보셨고 현직 국무총리이신데요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크냐고 여쭤 봤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더 크겠지요. 대통령 궐위 시에 총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때는 하셨던 이 적극적인 역할이 왜 국무총리 때는 없을까가 제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전례 없는 검찰 감찰 지시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들어가기 37일 동안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병우 수석 논란을 가벼운 사건으로 보십니까?

의원님, 제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제가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스스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유를 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자꾸 불거져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하고 관할하는 총장에게 ‘당신이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런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찰보다 훨씬 더 중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찰 지시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는 37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진상……

총리의 역할이 더 크고 권한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총리가 각 부처를 관할하게, 통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혹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했었던 역할을 하시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9월 8일 채동욱 당시 총장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9월 8일이요?

예.

제가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2013년 10월 1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물었을 때 9월 8일 날 만났고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종용을 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제 기억은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화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하고 반합니다.

확인 다시 하십시오. 어쨌든 이틀 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만났든 전화로든 스스로 의혹을 밝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압니다.

혹시 선후배로 치면 누가 선배십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비록 청와대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공적으로는 국무총리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로서 채동욱 총장에게 했듯이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공적으로 지휘하는 이런 법무부장관과 총장 관계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수석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도 아까 보여 드렸던 이메일을 검사들에게 발송하고 9월 22일은 고검장급 9명과 회동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된다, 강제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로서 민정수석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쌓여 가는 위중한 상황에 법무부장관보다 더 큰 권한과 역할이 있는 황교안 총리께서 결론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37일 만입니다. 총장에게 전화를 했거나 만났던 것은 이틀 만이고요, 감찰 지시를 지시하신 것은 일주일 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병우 수석 앞에 선 국무총리 황교안의 인사 원칙은 채동욱 검찰총장 앞에 섰었던 법무부장관 황교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눈에 띄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동욱 사태에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를 했던 황교안 총리는 우병우 수석 사퇴 두 달 동안 침묵으로 사태 혼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 똑같은 사정기관의 수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지만 이 정권의 태도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달랐습니다. 채동욱 관련 조선일보 보도 10일 뒤에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증폭되는 의혹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맞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로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기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은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채동욱이라는 미운털은 뽑아내고 우병우라는 예쁜 털은 지켜 내는 엿장수 인사 원칙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현 정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채동욱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대통령에게 찍힌 사람이고 우병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무마한 공으로 대통령에게 예쁨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싫다시는데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라고 입 아프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한결같아야 하고 정권의 국정 운영도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 봐 가면서 달라지는 인사 원칙이 아니라 모두에게 엄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흔들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흔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흔들리는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이 정부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어제 지진 관련 재난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5분 이내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33분에 났는데 33분 후에 저희 국민안전처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조기경보가 있습니다, 5.0 넘는 것은. 그것이 4.5라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는 한 5분 내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히……

장관님께서만 특별히 문자를 그렇게 빨리 받게 된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보낸 데에는.

다른 국민들은 2시간 뒤에 받았고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시는 게 문자메시지가 늦게 되어서 대개 8분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기상청에서 저희 국민안전처에 보내는 데 기계적으로 3～5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내는 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분 40초에 첫 번째 보냈고, 두 번째 1분 40초, 그다음에 5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못 받은 국민들이나 2시간, 3시간 뒤에 받고……

그 못 받은 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밤늦게까지 받은 국민들한테 조금 미안하시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보낼 때 CBS는 SKT, 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그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100% 저희들이 보내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SKT하고 KT는 1000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으니까 그 용량 넘은 것은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회의를 해서 그것을 LG유플러스처럼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CBS는 2008년도 12월 달에서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달에 구마모토 지진이 나고 나서 저희 나라에서도 한 4000여 건의, 한 3904건의 유감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을 세울 때 우리도 CBS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긴 설명 듣는 사이에 국민들이 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관님은 5분 만에 받으셨잖아요. 못 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요 언론사 속보로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혹시 국민안전처가 국민스팸짜증처, 국민뒷북처 그렇게 국민 조롱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안전처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받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사전적인 예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찌 보면 문자나 보내고 뒷북이나 치는 이런 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대한 법을 확인해 보면 사전예방활동도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사전예방활동을 하신 게 뭐가 있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7일부로 종합대책을 세웠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나라 2016년도에 지진 관련 예산이 10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소위 말해서 지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는 예산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예산 8100만 원을 빼면 R&D 2억 4000만 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서 올해는 56억 원이 현재 정부안이 되어서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말고요 사전예방활동 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27일 날……

계획 세우신 거요?

그것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원전을 얘기하시는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구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요, 원전도 물론 위험합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학교입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희생자가 6만 8700명이고요 1만 79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학생들 희생자 숫자가 무려 5335명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른바 두부건물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허약하게 지어진 허술한 건물 탓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낡은 건물들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희생된 겁니다. 2005년 10월에 있었던 파키스탄 북부 대지진, 7000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1만 7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이탈리아․알제리․모로코․터키 지진 때도 학교 건물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있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은 지 50년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화계초등학교가 1967년 그리고 송천초등학교가 1966년, 미양초등학교가 1971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체 학교 건물 수가 6967개인데 이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713개로 전체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무려 14%나 차지하고 있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학교가, 50년 가까이 된 학교, 벽돌로 지은 학교 건물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이 지금 된 것은 40.93%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는 22.62%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나 공항 같은 데는 대개 95%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의 교육부 예산이 이 지진 내진하는 게 한 60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은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잘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내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처장관께서는 노후 건물 신축, 안전조치, 선제적 예방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91년에 건축한 서초구청 청사가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계획이 있고요. 1978년에 건축한 용산구청 건물은 2010년에 1522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어른들과 공무원은 새로 지은 초호화 건물에서 일하고 우리 아이들은 50년 넘은 낡은 위험한 건물에 방치해 놓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와 또 관계부처 다른 장관들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앞서 동료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현행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관위에서 관련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인하할 경우에 투표율 제고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치관계 법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전선거운동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브라질 이런 몇 나라에서 사전운동 그 제도와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도를 또 정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전선거운동 제한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없는 거지요?

예, 많은 나라 대부분의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최근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판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지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보다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나 수사 관련해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단속으로 인해서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선거운동 조항은요 범법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조항, 어찌 보면 돈은 묶고 입은 풀자고 했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또 선거 분위기가 초반부터 혼탁되고 과열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 보장 측면과 불법선거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찌 보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일에 우리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사전선거운동 폐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역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직무상 활동 등을 통해서 사실상 장기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줄 새 인물이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알릴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20대 국회에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열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이루어 내고 한국 정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사드 배치 하나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안보 위기에 초당적 대처를 하자는 대통령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 기능을 제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정치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임하면서 여야를 떠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다가 기한이 차면 적당히 미봉하던 관례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에는 끝까지 정치를 개혁해 냅시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일부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혜영 의원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무책임 정치의 사례로 보육예산 또 역사교과서 문제를 드셨는데 이게 적절한 말씀입니까?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육예산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어린아이들의 교육 범위를 넓히고 연령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에는 명백하게 지방자치, 지방교육청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도, 학생들은 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역사교과서에 많은 오류와 편향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논란보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통일된 그리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편찬 체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서 균형 있는 필진들이 균형을 가지고 종합적인 여러 단계의 검정을 거쳐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표고 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이 우병우 수석과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인사 원칙과 법령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중 잣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두 사안은 아까 박 의원님 말씀에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진상조사를 한 것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스스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니까 진상을 밝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진상조사 지시를 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 우 수석 문제는 청와대 내 비서실에 속해 있는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었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더더구나 수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사안은 사안 자체가 다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도 달랐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사안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 두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987년 헌법이 현재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각계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리께서는 현재의 어떤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현재 헌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저도 국민 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생이 어렵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대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안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단계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근시안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전략을 깊게 연구하기가 어렵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단임제가 시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지를 잘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5년 단임제가 좋은지 아니면 4년 중임제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겠습니다마는 북핵 문제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을 하다가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강경 일변도로 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대북 정책이 또 북핵 대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거든요. ‘북핵 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이 5년 단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단임제가 초기 한 3～4년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레임덕이 온다, 또 중간에 중간 선거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는 국정 수행이 원활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결국 이 헌법체제가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한 요소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도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준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제재에 실패한 원인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위기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과 대화, 강경한 어떤 제재도 중요하지만 협상과 대화 이 양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앞세우면서 정작 해야 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비 강화에 대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북핵, 북한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다,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핵 개발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탄두를 소량화․경량화․다종화 하고 또 이 운반체인 미사일도 상당한 성능을 이미 완성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시급하고 또 정말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이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지금 임박했다면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동맹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그 방위자산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배치 계획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방중기계획, 자료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226조에 상당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한 6조 원 정도가 축소된 그런 내용인데요. 북핵 위기가…… 5차 핵실험 하기 전에 만들어진 중기계획인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방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증액해서 그런 군비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GDP 대비해서 한 2.4%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6.2%, 러시아가 4.18%, 미국이 3.33%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 GDP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국방예산도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예산 대비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평상시 예산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평시를 전제로 한 국방예산을 수정예산을 제출해서라도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을 지금 4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복지예산이 3분의 1입니다, 130조. 나머지 부분들을 교육과 국방 또 SOC, 여러 분야에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방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보가 엄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용한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증액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부처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흡수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도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처를 하려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안행부차관님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차관급으로 해서 한 108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는 1개 국으로 해서 지금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복원 계획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의 상황실은 세 가지의 중대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핵, 두 번째는 태풍, 세 번째는 지진, 이 중대본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은 시코쿠를 지나서 아마 오늘 저녁쯤 제가 복귀하게 되면 가동을 중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북핵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을 가동해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든지 중요 정부 부처에서는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상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의 재난 대응 기능, 지진 대비 기능, 이런 것 수행하시면서 전쟁 대비 기능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체제 가지고는 전쟁 소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전시정부로 전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각 부처가, 공무원들이 전시 전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보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을지연습 할 때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교육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외부 관찰관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고, 을지연습 실시한 이후에 미흡하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재훈련을 하도록 규정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이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평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 온 나라가 대단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기능이 취약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체제 구축하는 것이라든지 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시급하게 보강하고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하고 보강하는 일 이게 굉장히 시급한데, 추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체계 문제는 사실 매뉴얼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교육 훈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도 선원 또 인솔한 교사, 학생, 누구도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키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까?

지금 재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교육, 대응․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훈련을 많이 하면 그만큼 피를 덜 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도 그렇고 빈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위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저희들도 부실했고 또 거기에 관심들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진을 포함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서 정부3.0 주무 장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정부3.0의 중요한 기본 방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