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규

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엄 의원과 같이 이 민사소송법은 정부 원안이나 또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나를 막론하고 사계의 권위자가 오랫동안 심의해서 여기에 제안이 되고 또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 원안에 있어서 수정이 없는 그것은 전부 채택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윤형남 의원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이 겸해 있는 것, 중복된 것…… 이것만이 9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일괄해서 표결해서 결정지을 것을 제가 의...

지금 의장 말씀과 같이 이 본회의에서 수정안 낸 것이라든지 예결과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안이 다른 것만을 취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세출 총액은 각 부처별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 이것은 무수정입니다. 정부원안이나 상임위원회안이나 예산위원회안이나 무수정입니다. 그 예산액은 4000만, 48만 7400환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총액을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수정안이 없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모두 여러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정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원 소관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정위원회의 이 전액 3156만 81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지변 해 오던 것을 금번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에 국무원 소관으로서 사정위원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하니 또 감찰위원회 이 법을…… 감찰원법을 촉진하는 의미로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돌렸읍니다. 그 액이 3156만 8100환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 있어서…… 내무부도 지금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내무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일치되니깐 이것도 원의로서 통과된 것으로 아마 간주가 되겠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유 도시에……

그리고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우희창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비 중에서 19억 59만 5612환을 삭감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내무부 소관 경찰비 수정안은, 우희창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낸 것은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또 이철승 의원 외 46명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 내용까지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비 중에서 6억 8044만 2894환을 삭감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제4장 군경원호연금비 제7관 전몰상이군경연금비 제1항 사업비에다 우 동일 금액을 증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주무분과위원회와 이 예결위원회와 다른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병 대우개선에 있어서 9억 7812만 6900환을 증액했고 그 반면에 국방부 소관 중에 급식비 1억 68만 480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주무분과에서 예결로 넘어올 때에 있어서는 장교 상사 이상에 있어서만 봉급 배액을 인상했고 55만에 가까운 일반 사병에 있어서는 그 봉급의 인상을 안 해 갖고 있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원 관계도 있어서 그랬지마는 국군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전부 봉급의 배액을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병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어도 빈약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병에 한해서 배액을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이종남 의원 외 31명이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재무부 소관 중에서 제7장 정부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4억 환을 삭감한다는 것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80억을 삭감한다는 것을 이종남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수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80억의 금융채권 발행 그것에 수반해 가지고 연계자금 방출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여기에다가 첨부했던 것이 있읍니다. 이 내용은 ‘산업은행의 소위 연계자금 취급은 기간산업에 대한 현하 금융사정과 현행 산업은행법으로 보와 긴급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을 인정하나 산업은행이 지불보증 또는 각서방법에 의하여 소위 연계자금을 대출함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

그러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교육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자연히 변동이 된 것은 예비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교부 소관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에 변동이 있는 것을 말씀해서 그 증액된 것을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쓰겠읍니다. 예결에서 총 바란시스트를 맞추어서 세입에 있어서 수업료액이 2337만 7500환이 감액되고 전매익금에 대해서 7억 환이 감수되고 외환세에 대해서 세법 제정으로 인해서 33억 2060만 환이 증액되어서 세입에서 차인 25억 9722만 2500환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사정위원회가 3156만 8100환이 감액되고, 지방재정보조에서 6억 2132만 3400환이 증액되고 국군사병봉급에서 9억 7812만 6900환이 증...

다음 문교부 소관입니다. 문교부 소관에는 수정안이 2건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 윤택중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제4장 지방재정비 제2관 교육구 및 시 교육위원회 제1항 재정부족보조 8억 1619만 9900환 감을 부활한다, 이것은 교원들의 보건수당입니다. 이것은 주무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나 또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1년에 총액이 34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재원염출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대우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1인당 2000환씩 주었던 것인데 금반에 배액을 인상하므로 해서 여기만 따로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애초에 삭감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직원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나 문교위에서도 많이 생각...

그다음에 최용근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이 교육세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추가되고 삭감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세법 38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11억 2714만 5800환을, 아까 예비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1억 3000만 환을 추가했다고 그랬읍니다. 그 재원에서 이 교육세법 제38조 신설에 따르는 의무교육비를 11억 2714만 5800환을 염출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부 소관 때 이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문교부 소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밀쳐 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세법 34조에 환부금률이 1000분지 445에서 1000분지 300으로 이것이 수정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액이 교육세 환부금에서 2억 2526만 2200환이...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김재곤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 세출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제8관 광산물 증산 대책비 제2항 중요 광산 갱도 시설비 1000만 환 감을 3000만 환 감으로 전액 을 삭감할 것을 동의함’ 갱도 시설비 1000만 환을 감해서 2000만 환을 쓰여 논 것입니다. 그것을 전액 3000만 환을 다 삭감하자는 그러한 수정동의안입니다.

다음에 또 상공부 소관…… 조일환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있읍니다. ‘1. 세출예산 중 상공부 소관 제3장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45억 2500만 환을 금융자금에 의하여 융자 지출토록 할 것. 2. 세출예산 중 상공부 소관으로 나주비료공장 건설비에 소요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요구액 82억 2500만 환도 금융자금에 의하여 융자 지출토록 할 것’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약자가 대한민국정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계약금액이 2350만 불, 환화로 계산해서 117억 5000만 환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 베이스로 해서 융자한다고 하면 나중에 인수한 기업체의 바란쓰 쉬트로 보아서 도저히 그 거액을...

보건사회부 소관 수정안이 1건 들어왔읍니다. 박찬현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동의안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세출 중 1. 제2장 보건의료비 제2관 온양구호병원 제2항 급식비 200만 환 감을 부활한다. 2. 제2장 보건의료비 제9관 중앙성병원 제2항 급식비 100만 환 감을 부활한다. 3. 제3장 사회사업비 제1관 중앙소년직업훈련소 제2항 급식비 293만 환 감을 부활한다. 4. 제3장 사회사업비 제2관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5. 제3장 사회사업 제3관 중앙감화원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6. 제3장 사회사업비 제4관 중앙노동위원회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7. 제4장 군경원호사업비 제1관 신생결핵요양소 제2항 급식비 40...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금번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공보실 소관에다가 붙여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인쇄협회 등 그 외의 여러 군데에서 호소문이라든지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이 예산 면에는 나타나지 않었는데 25만 딸라를 가지고 공보실에서 정부 직영 인쇄공장을 아마 시설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에서 그것을 중지하라는 것을 여기다가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정부 직영 인쇄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불로 공장시설을 하려는 것은 이를 중지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가서 문교부 소관을 먼첨 하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문교부 소관 세입 제3장 잡수입 제3항 입학금 급 수업료 인상액 ‘1억 5339만 5400환’을 삭감한다. 수업료 인상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의 세입에 대해서 재무부 소관 제1장 조세수입에 33억 2060만 환을 증액했읍니다. 이것은 외환특별세 세수입의 증액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제6장 타 회계 전입금 중에서 7억 환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환이 감수되었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연초를 갖다가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는 것을 전부 삭감함으로 인해서 전입금에 7억 환의 결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세입 세출 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전매사업특별회계 제1장 전매수입 제1항 연초수입 중에서 9억 8626만 3600환을 삭감함’ 이것은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외국산 연초를 다시 매각하기로 해서 그것을 15억 환 이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 대신 8600만 본 이상의 국산 담배를 더 증매해서 수입을 올리기로 해 가지고 결국 9억 8626만 3600환만 결국 이 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윤명운 의원 외 19명의 수정 제안이 들어왔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수익계정 용품계정 중 삭감된 각종 수당 2억 ...

다음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 업무계정 중 1. 제1장 관업비 제1관 본부 제1항 업무비 중 3만 4800환 감 을 부활한다. 2. 제1장 관업비 제2관 체신청 제1항 업무비 중 22만 2300환 감 을 부활한다. 3. 제1장 관업비 제3관 우체국 제1항 업무비 중 1149만 7100환 감 을 부활한다. 4. 제1장 관업비 제4관 전신전화국 제1항 업무비 중 973만 5600환 감 을 부활한다. 5. 제1장 관업비 제5관 전신전화건설국 제1항 업무비 중 467만 7900환 감 을 부활한다. 6. 제1장 관업비 제8관 전기시험소 제1항 업무비 중 23만 9700환 감 을 부활한다. 7. 제1장 관업비 제9관 전파관리비 제1항 업...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재곤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출 제3장 융자금 제1항 민간융자금 중 조선공사 운영자금 6억 6000만 환을 전액 삭감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