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6․25사변 이후 우리나라 생산과 관리 화폐 간의 균형 불합리로 말미암아서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앙등되고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6․25사변 이래 우리는 국방, 내무에 대한 추가예산을 빈번히 심의했읍니다만 언제든지 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된 줄 저는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정부가 만일 잘못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기탄없이 정부를 채쭉질하는 우리 국회의 본래의 사명을 갖다가 수행해 오는 동시에, 만일 이 국난을 돌파하는 데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는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애국심 아래에서 방대한 추가예산이 물가앙등에 다대한 영향은 주지만 우리는 그 인푸레에 대한 □정보다도 우리나라 민국을 침범하는 외래의 적을 막기 위해서 이 원안을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행정 당국자에게 심심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번번이 애국심의 발로로서 원안을 통과해 주었읍니다만 그 예산이 일선에 이르는 졸병 혹은 지리산과 태백산에서 공비와 싸워서 피를 흘리는 우리 경찰, 그 말단기관에는 이 예산의 혜택을 잘 못 입는 예가 많다 말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심의한 것은 이 예산이 한 졸병, 한 경찰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혜택을 입도록 한 것이 우리의 본정신이었는데, 예를 들면 경찰서장에게 기밀비를 주는데 이 경찰서장이 기밀비를 국가의 중요한 데 쓰지 않고 자기 일개 개인 영달을 위해서 자기 상관이 오면 요리대로 쓰기에 급급한다, 이런 데 소모가 많이 된다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당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올시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국민병 피복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제2국민병 50만에 대해서 먹는 것은 계산하지만 피복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이것을 왜 계산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노파심으로서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국방부에 대해서 질문할 문제입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기는 50만에 대해서 제2국민병이 덮을 것, 입을 것, 모자, 신 다 같이 갖추워 줄려면 한 국민병에 대해서 약 10만 원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50만에 대해서 5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 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으니 이번에도 다소간 국방부라든지 내무부에 대한 예산에 여러 가지 의아되는 점도 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 나타난 이 곤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공 오랑캐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면 좋으리라고 본 의원은 의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청천 의원이 발언 청구하신 순서로 말하면 제일 끝이야요. 그렇지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로써 승인하기로 했드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있어야, 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 의견을 먼저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청천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견해가 좀 차이가 있으므로서 제가 외람하나마 먼저 올라와서 그 견해 차이를 말씀하겠읍니다. 국민방위군 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건설한 지가 연천해서 예비역이라든지 후비역의 재향군인이 없읍니다. 그러자 곤란을 당해 노니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청년방위군이 있든 것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국민방위군으로 한 것은 다수한 국군이 자꾸 죽고 상하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채워야 하나, 그걸 위주로 한 것이 국민방위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방위군의 성질은 재향군인으로서 예비역이나 후비역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자기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나 시방 미훈련한 장정을 뽑아서 예비역적 훈련을 시키자니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모두는 거야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그 기간은 오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방 전선의 모든 수요 되는 것과 또 우리 국민경제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오랫동안 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국군의 장교 하나를 기르는데 할 수 없어서 약 두 달 내외 되어서 졸업해 낸 그네들은 물론 지장이 많고 보통 시방 졸병 하나 만드는 데는 약 한 달 합니다. 그래서 졸병이 가진 보통지식을 다 주지 못합니다. M1을 쏜다, 다발총을 쏜다, 기관총을 쏜다, 통신을 배운다, 그러자면 약 3개월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수요에도 마치고 국민경제를 감해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 국민방위군 훈련하는 기간 약 3개월에 50만 명을 산 했는데 우리가 민간에서나 우리 국회로서나 항상 우리 자랑하고 있는 게 인적자원은 100만 청장년이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한 군사적 외교하는 기준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즉 백만 청장년에서 50만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또 이만하면 이 전쟁 수행에 별로 걱정이 없고 최악의 경우도 이만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50만에 대해서 단순히 멕이는 급식비, 연료비만 계산해서 이것이 수백억인데 이네들에게 피복까지 준다면 이거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시방 계절이 딱 동복을 마련해 줘야 되겠읍니다. 또 얼마 있으면 하복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부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하자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무슨 특별한 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거기 사무비라든지 간부들의 월급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려하신 그 주도하신 생각에 대해서 탄복을 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죄다 맞도록 제 규격을 마춰 예산을 세운다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야요. 그런즉 당국에서 제출한 그 안의 내용에는 다소간 자기네가 짜낸 계획이 있으리라고 이만큼 내줘서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무리한 일이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심심히 고려하실 문제는 당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서너 가지 삭감하셨지만 그 배후의 이유가 뭐냐, 그 사무비도 없다, 간부들의 월급도 없다, 등등이 없으니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옳으신 생각이야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고려할 것은 우리가 국민 10만의 대표로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은 우리 국회는 근본적 임무에 배치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하나 또 2월, 3월 치를 깎고 1월 치만 해주면 벌써 오늘이 1월 말인데 2월, 3월 치를 통과 안 해주었다가 월분 계산해 나갈 때 예산이 없으면, 사람이 50만인데 만일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 등등이 있는 고로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통과해 주면 당국 자신이 아무래도 피복 모든 걸 마련하겠다고 하면 자기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부수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우리 국회로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일을 해 가지고는 원래의 국회의 본래의 임무에는 배치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당국이 일을 해서 그 월분 계산에 넘어가는 그 기간에 착오가 없이 원활하게 할 것 하나, 어짜피 50만 명은 한 서너 달 훈련할 필요가 국가 국방정책상 이것이 작정된 이상에는 이것을 더 깎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50만 명분이 많다 하니 20만 명으로 하자든지 30만 명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그 여분을 달리 다른 항목으로 타서 쓰는 것은 괜찮어요. 하지만 50만 명을 통과해 주고 여기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서 2, 3월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로 생각하므로 외무국방위원회의 견해의 일단을 여기 부득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예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국민방위군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계획한 것을 편달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조건부로서 127억을 삭감한 것은 국민방위군 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이며, 또한 협력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현 실정을 생각해 볼 때에는 땅 치는데 개구리 죽는 현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는 옳습니다. 그 삭감이 옳아요. 옳지만 시방 외무국방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내일모래가 2월 2일이올시다. 먹어야겠읍니다. 당장 먹어야겠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국민병에 대한 처우 문제를 여러 날 두고 우리가 계속해 오지 않었읍니까? 매일 우리 곤란한 형편을 우리가 듣지만 바로 그저께 내 집에 찾어온 제대된 국민방위군의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지나간 12월 17일 소집영장을 받어 가지고 그 사이에 모모 등지를 거처서 야영 방위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병으로 제대되었다고 돌아와서 얘기한 것이올시다. 무엇이 제일 문제인고 하니, 먹는 것이 제일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배가 곺아서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덮을 것이 없대요. 자는 것뿐만 아니라 첫째 먹는 문제, 그다음에 입는 문제로 해서 병자가 많이 속출하여 자기도 그래서 제대해서 돌아왔다,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즉 이 급식 문제를 2월 2일부터 당장 이것을 삭감하고 보며는 이것 어떻게 되겠읍니까? 불가불 멕이기는 멕여야 되겠단 말씀이에요. 멕이기는 멕여야 하겠는데, 깎으면 정부로서는 또 국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지출 또 할 것입니다. 이러고 본즉 일이 피차간 되지를 않어요. 하니까 현 실정에 비추어서 부득이 정부의 처사는 미웁지만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조건부인 피복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 하여금 속히 제출하도록 주의 편달을 하는 동시에 삭감액을 도로 살려서 정부의 제안대로 우리가 승인해야만 될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정부 제안을 이와 같이 승인하는 동시에 한 가지 더 충심으로 정부에게 경고하고 주의시킬 것은 이와 같이 방법을 얻어서 살림에 이 예산을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진정하게 사용이 되는가, 진실하게 지출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나는 다소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바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국민 가운데에도 또한 의심을 가지게 될까 나는 염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요전에 이 부산 시내에서 모 부에서 물건 사는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실지로 본 얘기에요. 140만어치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은 180만으로 하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것은 물론 극소 부분의 일부분이고 어떠한 불량한 관리의, 공무원의 일이지만 만일 한 건이라도 그것을 볼진데는 그것이 한입 두입 건너서 국민으로서 이 빗을 저 가면서 지출하는 예산, 부담하는 예산을 대단히 안타갑게 보면서 불평을 가질 것인 고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당국자는 주의해서 이런 부당한 지출, 부정한 지출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 100여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어떠한 일개 공무원을 시켜서 임의로 어떠한 가개에 가서 사게 하느냐 말씀에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 일정한 물건을 살 때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어쨓든지 공정한 지불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맽겨서 10여만 원어치 혹은 100여만 원어치를 임의로 사게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한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이번에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특히 내무부나 국방부에서는 이 점을 주의해서 이런 부정한 지출이 없도록 지출 책임자에게 단단히 단속을 해서 국민의 의사에 배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실상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번 추가예산 심의하는 데에는 전연 참가를 못 했었읍니다. 그래 제가 오늘 잠깐 소감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종래에 6․25사변이 발생하든 그 익일 6월 26일 날 국회에서는 무조건하고 군사 관계되는 경비라고는 서면으로도 좋다, 사후 승인도 좋다, 써 주십시요, 했든 것입니다. 그때의 국회의 여러 가지 공기는 종래에 우리 국군을 신뢰하는 까닭이였읍니다. 국군을 대단히 신뢰했읍니다. 신뢰한 고로 해서 또한 경비에 구애를 당하지 않고, 따라서 전쟁에 이기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 후 수차, 몇 차에 걸친 추가예산도 역시 대략은 무수정 원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다소 국회의 공기가 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국방 당국이나 내무 당국에서도 명기해 주세야 할 문제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정으로 해 버리고, 또는 사후 승인도 좋으니까 써 주십사 하였지만 결과가 우리 국민이 기대하였든 바와는 다소간 거리가 먼 점이 차차 생긴 고로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공비 토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드라도 그동안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경찰관이 겨우 자기 도의 공비만 쫓아내면 자기 임무는 다한 것으로 알었드란 말씀에요. 또 전라북도 사람은 전라북도 지경에서 넘기기만 하면 자기 임무는 다한 것으로 생각했드란 말씀에요. 충청남도는 또 충정남도로서 전라북도로 몰아내면 자기 임무는 다한 것으로 안단 말씀에요. 마치 정월에 보리 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되었드란 말씀에요. 저는 그때 왜 지리산이면 지리산 혹은 기타의 각 도를 경계로 하는 그 산맥의 공비 토벌을 합동으로 작전을 못 했는가 하는 것을 퍽 생각도 해보고 이런 문제를 현명한 수뇌부들이 생각을 했겠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못 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토벌대라고 하는 것을 지리산, 태백산 양 지구에 있는 토벌대라는 것을 맨들었다고 하는 지금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합동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총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때가 늦었다고 하드라도 대단히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소위 경찰관을 상당히 여기에 늘리시었는데, 물론 이 경찰관 늘린 수효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도의 상당한 경찰군을 다시 거기에다가 합류를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효가 적지 않다고 보겠에요. 어저께도 어떤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효만 가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겨우 가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전투하고 자기 임무만 다하고 와서 내 생명은 다 살었다는 이런 경관만 가지고는 도저히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 국민의 기대가, 우리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이 기대가 다 갈러지는 것이란 말씀에요. 여기서 그래 이 근래는 삭감을 해 보았어요. 수정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는 어저께도 어떤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경북 의성에서 생긴 사건 그것은 아마 다 정부로서도 들어서 아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만,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괴뢰군이 들어와서 마필을 징발한 것을, 마필 수십 필을 징발해 논 것을 못 가지고 가고 두고 갔단 말씀에요. 그것을 각각 소유자에게 노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 소유자에게 노나 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군에서는 작전상 필요하니 이 마필을 대구까지 다 끌어오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경찰도 눈물을 먹으면서 할 수 없이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니 용인을 했단 말씀에요. 그러면 그 마필이 과연 작전상 유효하게 써젔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인에게다가 수십 필을 방매했단 말씀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데 갔느냐, 그 돈은 군의 후생비로 썼다는 이러한 사실을 다 듣고 아실 것이에요. 전선에 있는 군이나 경은 충분한 구두도 신지를 못하고 여름 양복을 입으면서 싸운다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물론 우리 군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약한 군대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용감한 군대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씀에요. 하나 후방에 있는 군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서 구두는 빤질빤질하게 하고 양복은 참 그야말로 빠뜻빠뜻하게 입고 짚차에는 여자만 태우고 다니고…… 요정이라는 요정에는 군인만이 있고 이런 것이 오늘날 실정이 아니냔 말씀에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가 국회로서 어느 정도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변명이 계시였지만 이 6․25사변 수습비가 관 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전부 목 에요. 전부 관으로 6․25 사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밑에는 목입니다. 봉급이니 시설비니 여비니 그런 것이 다 목에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치로서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단 말씀에요. 그러고 또 여기 남어 있는 것이 얼마에요. 전신 관계로 하드라도, 전화 관계로 하드라도 50억에서 얼마 썼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지금 40억 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다 또다시 비품비는 4백몇십만 원을 추가해 냈단 말씀에요. 추가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은 유용할 수 있어요. 또다시 비품비는 4백몇십만 원 돈을 여기에다 추가예산을 냈단 말씀에요. 이것은 다소간 저도 경험이 있읍니다만 예산만 얻어 쥐면 고만이란 말씀에요. 예산만 얻어 쥐면 유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심사로 하시였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한 국방부로 말씀하드라도 청방 에 대한 13억 말한 것을 5개월분으로, 거번 추가예산에다가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처는 하지 않고 또다시 2백몇십억을 또다시 추가했단 말씀에요. 이것도 목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목이니까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단 말씀에요. 이런 등등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하는 태도를 정말로 당국에서는 명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월 달분을 인정을 하고, 2백몇십억에서 1월 달분만 인정하고 2․3월분은 인정 안 했는데 이것 대단히 곤란하실 것이에요. 곤란할 것이나 1월 달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1월 달은 미리 예산을 얻어 가지고 쓴다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1월분 미리 예산 얻어 가지고 쓴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국회로서는 실상 아마 이 문제가 다시 1월분을 하신 것을 검토한 뒤에 2․3월분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장택상 부의장 말씀하세요.

이 예산 관계로 내무․국방 당국자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간단히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지구와 지리산 지구에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요전번에 대구 갔을 때에 들으니까 각 양 전투지구에 1500명씩 증원이 지령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관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의 말을 들은즉 1500명을 지령했으나 한 놈도 오는 놈도 없고 다 내빼 버려서 겨우 모아 논 것이 330여 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투가 겁나서 올 수 없다는 것으로 아니 온다고 그래요. 그래 전투사령관이 앉었으니까 겨우 사정사정해서 모은 것이 330명이다 그러고 그 경북 경찰의 책임자의 가장 높은 사람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북지구의 경찰관이 자기 지구에 있는 전투라면 그야말로 참 생명을 내놓고 싸울 텐데 타 지방 사람, 말하자면 요전에 북한에 수송하겠다는 경찰관을 서울로 모두 모아 놓았다가 죽을 고생을 시키고 밥도 안 멕이고 거적에다 잠재우고 40여 일을 이리저리 돼지새끼 몰듯 몰아두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해서 보낸 것을, 그것을 전부 전투지구에 가라고 하니까 이 자들이 안 간답니다. 하니까 결국은 ‘내 지구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니까 내무부로서 전투지구 사령부를 설치한 것을 남한 공비의 소탕이 목적인지 혹은 파면 경찰관의 수용 문제로 설치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전투가 목적이 아니고 좌천우천 들어 가지고 파면당한 경찰관 수용을 위한 전투사령부로 생각했읍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인데, 이번 추가예산에는 그 신문지에 포고 내는 광고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에요. 지방에 와 보니까 신문의 반혈가 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아는 바에는 포고라는 것은 전시의 사단장, 평시에는 경시총감, 수도를 지킨다든지 하는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벼락감투 쓴 중장, 소장 모조리 포고입니다. 신문에는 반혈 이상 내니 그 무슨 포고가 그렇게 많어요? 그것 돈 주고 내는 것입니까, 지방신문 공갈해 가지고 공짜로 내는 것입니까? 만일 공짜로 내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돈을 낸다면 백성들의 돈을 긁어다가 그따위 개지랄이 어데 있소? 날마다 포고, 포고, 무슨 놈의 포고가 그렇게 많어요? 한 짝은 포고, 한 짝은 공고, 영 무슨 지랄입니까? 영 뭐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국방부의 책임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읍니다만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까닭에 질의로서 하는 것은 우리 규칙의 위반입니다. 하지마는 중대한 의견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답변 들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우리 규칙에는 좀 다릅니다마는 의견 듣기로 해요. 내무부차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 응답이 다 끝났는데 특별히 답변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여기에 특별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리산, 태백산 양 지구에 잔비토벌대를 작성했는데 실지로 우리 계획에는 지리산 토벌대 4532명, 태백산 토벌대 4069명을 파견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드키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 좌천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전투에 경험을 가진 우수한 사람을 보냈다고 나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파송 행동을 보지 못했으나 남원과 영주 양 지구에 전투사령부가 설치되고 부산을 경유해서 당장 내 눈으로 본 경찰대 1200명이 산청 거창 함양을 경유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행동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경상북도에서 구두로, 현장을 보지 못하고 경상북도에서 어떤 경찰관이 얘기한 그 보고, 최고 350명이라는 것은 틀린 숫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저께 태백산, 지리산 양 경찰 토벌대장에게 토벌대의 설치 이후의 교전의 수효와 전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아직 상세한 보고를 접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최단 시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앞에 교전 수효와 전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답변 전에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보고 숫자는 국회의장, 부의장 입회하에 대구 경찰국장, 그 조 국장이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 숫자 틀린 것은 내무부에서 틀린 것이지 국회에서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내무부차관에게 명백히 일러 드립니다.

군대 관계로서 포고, 공고가 많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하라고 시달하겠읍니다마는 평시와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연락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전방부대로서 그 보급이라든지 정찰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물건 사려 나가는 부대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이전과 달라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연락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만일 전방에 있는 부대가 후방에 보급준비에 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엄민사부장에 보고를 해라, 이런 것도 공고가 나왔읍니다. 이런 것은 보통 때와 같으면 신문 공고로 하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현실하에서는 사실상 변명이 아니라 신문 공고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신문 공고를 통해야 할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사실상에 있어서 너무 포고, 공고가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읍니다.

금반 이 추가예산이 587억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국방부하고 내무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 각부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역시 추가예산이 지금 계산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후에 7차, 8차 이 횟수를 거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예산액이 도저히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지금 삭감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 있어서는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계산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상태로서 어떤 현실이 이렇다, 무엇이 이렇다, 이러한 현재 나타난 문제로만 가지고서 이것을 미봉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을 적에는 도저히 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숫자를 여기에 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이념과 그 조직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조직과 그 기본이념을 검토하기 전에 세계 선진국가가 제1차․제2차 대전에 있어 가지고 전쟁 중에 어떠한 이념하에서 경제를 조직했으며 그것이 민중을 지도해 나갔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이후의 전 세계의 경제사조와 민중을 지배한 사조를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국민주의에 기본을 두고 거기에 전체주의를 결합시켜 가지고 민중을 지도하고 경제를 조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의, 전체주의 이 두 주의를 토대로 한 경제시책이라는 것은 그 주의의 성질에 따라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경제는 할 수 없이 그 정치에 따라서 통제경제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경제조직을 본다 할지라도 벌써 17세기에 미국은 국민경제가 발달해서 그 조직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겪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8월 달에 완전히 강력한 계획 밑에서 통제경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조직을 모체로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이 어떠한 이념 밑에서 경제가 움지기고 있고 민중을 지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계엄령이라는 엄연한 법률이 우리 민중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행정을 전적으로 전쟁이라는 승리의 일점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군정적으로 움지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이 계엄법에 규정된 조문과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움지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국민주의 이 지도하에 경제가 움지기고 있고 민중이 지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세세히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도저히 이 추상적으로 본 국민체제와 경제체제가 서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읍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방대한 60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가 집행할 적에 나타난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사회는 자유경제면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경제면에 있어서는 제일 첫째 금력과 권력,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 셈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조직이라는 것은 권력과 힘으로서 이것을 지배하는 그런 경제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 민중에 대한 국민적인 의사가 거기에 마땅히 지배될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권력과 금력만이 지배하는 이 경제체계를 가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항간에서 늘 듣는 바가 군인이 입을 벌리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초로와 같이 사라진다｣, 역시 청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념을 배워 가고 있는데 실제 그러한 사상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을 주고 있는가? ｢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러한 환경을 주고 있는가? 나는 도저히 그러한 환경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읍니다. 부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본 때에는 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봐서 이 예산이 600억이 나가서 집행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이 말단에 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생산 면을 예를 들읍시다. 내가 금년 여름에 부산으로 왔는데 여관에 들었어요. 그 여관 앞에 사무실과 창고가 있는데 그 사무실과 창고에 늘 군인이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드니 나중에는 사무실 앞에 피복공장이다, 지정공장이다, 이렇게 써 부쳤어요. 그랬드니 그 조고마한 공장에서 나중에는 피복공장으로 전 하는 것을 봤읍니다. 그 집이 가장 돈이 많이 뫃인다, 밤새도록 일하는데 쌀을 얼마를 주고 돈을 얼마를 주니 가장 그 사람이 돈을 몬다,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나중에는 장소가 없으니 실내에서는 못 하고 뜰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을 봤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군인의 통제, 이것 확실히 통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국민적인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가 오히려 그 피복공장의 물가를 조장하는 그러한 실책에 빠젔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피복을 제조한다 그러면 먼저 미싱을 하여 떠야 될 것입니다. 영업용이 얼마, 가정용이 얼마, 거기에 대한 동력이 얼마, 거기에 직공 수가 나타나고 부속되는 설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국민적인 입장에서 진실로 움지긴다면 기업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러한 대공장을 설치했다, 그런 공장이 없으면 어느 여학교의 학생, 그런 직공이 없으면 전에 말한 부인단체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용할 만한 여자를 국민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었읍니다. 요번에 박순천 의원께서 이 우리의 부인단체가 움지길래도 움지길 수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체계다, 이것은 확실히 그러한 부인단체가 움지겨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런 국민을 희생하니, 이런 큰 전쟁을 희생하니 우리가 돈을 받지 않드라도 나가서 일을 시켜 달라는 그러한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체계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모리 여기서 예산을 깎고 억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단에 가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운영을 이러한 이념 밑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모리 예산을 통과를 하드라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피복공장의 예를 들드라도 예산이 얼마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군수 지정공장이 설비도 없어 가지고 뜰에서 한다, 거기에 가서 많이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아모리 단가를 낮추고 한다고 할지라도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을 정한다면 국민적인 움지김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부인단체를 움지겨서 단속 한 시일 내에 그보담 더 좋은 물건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문제, 이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 방대한 예산이 시장에 나가서 운영되는 우리 앞의 모습을 볼 때에는 민수․군수, 이것이 어느 정도에 계획적으로 또 계획이 법률로 서야 되는데 지금은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손은 큽니다. 큰 손이 있는데 ｢이것은 군부다｣, ｢이것은 내무부다｣ 이래 가지고 민중에 대한 이 손은 적어요. 그 물건의 남저지를 가지고 민중이 생활을 할지라도 이 손의 움지김을 법률로써 제정을 하고 통과를 하지 않을 같으면 이 예산이 한 번, 두 번 나가는 동시에 민중의 생활은 파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운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예산이 거듭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을 초래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드시 민중의 도탄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결론을 짓겠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 국민체계를 역시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초로와 같이 사라진다……｣ 이러한 정신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정신에 만족한 경제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강력한 통제경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통제경제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이 일제 말단에 있어 가지고 통제경제를 실시하는데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권리를 집중시킨다, 혹은 어느 사회단체에다가 권리를 집중시킨다, 그러한 사람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한 관점을 본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체히 세계의 걸인 들이 모여 가지고 미국과 전쟁할 때에는 6개월 반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2년 이상 지탕했다는 힘이 어데서 나왔는가, 이것은 확실히 국민주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 전체주의를 결합시키고 경제는 강력한 통제경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나왔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일본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경제가 부흥되어 나가는데 그러한 원칙이 어데서 나왔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치밀한 계획 밑에서 제반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시시각각으로 일본이 지금 경제가 부흥되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로서 시급히 이것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아모리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생산이면 생산, 분배면 분배, 무역이면 무역,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 생산이면 원료․고무․자금․수송, 분배에 있어서는 물가, 거기에 대한 배급기구․수입수출,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면적 통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는 이러한 기본 문제에는 더 좀 정부가 여기에 연구를 해 가지고 특별한, 충분한 훈련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급속히 해결해 가지고 완전한 체계 밑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인포레를 어느 정도 억제할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본 추가예산의 사실 태반 이상 점령해 가지고 있는 이 국민방위비, 이것이 우리들이 국민방위법을 실시 할 것을 통과할 때에는 적지 않은 기대와 희망을 국방 당국에 가젔든 것이올시다. 그리하야 국방 당국의 말도 어서 하로속히 법률에 없는 청년방위대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까닭에 이 법안 통과를 촉진해 내려왔었읍니다. 해서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물 끓듯 아무성을 이루고 있는 이 제2국민병에 대해서 각 지역 지역마다 혹은 백 대령이요, 장 대령이요, 김 대령이요, 이 대령이요 해 가지고 이 나라 장정들을 불러서 여기에 소집장을 내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국방 최고책임자는 마침 몰고 내려온 그 인원수가 적게 죽어서 행복이라고 그러한 말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오늘에 우리들이 국민방위군법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참모총장 지휘 하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와 논조가 있읍니다. 절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년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정 무사한 나라에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서만이 조직할 것을 약속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내려왔든 것이올시다. 이러한 모순성을 되푸리하면서 209억 830만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울며 개자 먹는 식으로 우리는 통과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마당에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국민의 인천에 상륙했다, 서울 10리 지점에 박두했다고 하나 무신경과 무표정한 이 국민의 모습을 군경 당국자는 모름지기 안다면 과연 이러한 이탈된 민심을 이번 이 예산, 아까 먼저 말씀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중은 어리석고 미흡한 것 같으면서도 현명한 것이올시다. 이 빈약한 나라의 재정을 도와나가는 이 예산이 오늘날 울며 개자 먹는 식으로 통과되기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600억분지 1에 해당할 수 있는 민폐를 여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분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오늘 이 예산 통과를 한 소치가 그대로 좀 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대체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 다섯 분 대체토론하실 분이 있읍니다. 시간을 연장할까요?

우리가 2060억이라는 막대한 적자 예산을 가지고 국민이 최후의 백척간두에 서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마당에, 정부 당국의 제출한 예산을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오랫동안 싸웠읍니다마는 이것이 도저히 국방부나 내무부의 현 행정 성과로 보아서는 이것을 안심하고 주지 못하는 일면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목적 수행을 앞에 두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동의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떠들었자 결국은 어떠한 성과를 이 토론으로서 얻을 수는 없다고 단언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회부하기를 여기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 78,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시간을 잠깐 연장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오늘 계속할까요, 내일 할까요? 그러면 시간도 되었고, 오후에는 또 다른 회합이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즉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