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다음은 정부의 시정 연설입니다. 국무총리가 취임한 뒤로 의당 있어야 할 조치의 하나로서 장 국무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다 소개합니다. 인쇄한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시방 배부하는 중에 있을 줄로 압니다. 자세히 들으시고 자세히 비판하시고 자세히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국무총리를 소개해요. 인쇄한 것은 시방 가지고 오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정연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불초 부덕한 이 사람이 조국이 흥망의 관두 에 있는 오늘날 대통령의 임명하심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엄정하신 인준으로 외람하게도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전도 에 가로놓여 있는 역사적인 조국 통일과 재건의 대업을 생각할 때도 실 송구불감 하는 바입니다. 총리로서 취임한 지 일천할 뿐 아니라 정부 수립 이래 외지에 있었든 관계로 국내 실정을 면밀히 파악치 못하였으므로 취임 이래 정치 경제 사회 기타 각각 면에 긍 하여 실정을 조사 연구 중에 있고 관계 각 부처와 긴밀한 연락하에 종합적인 국책을 수립하려고 예의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단 이 대임을 수락한 이상 오직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겠다는 평소의 일관하는 신념을 바쳐서 우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편달을 얻어 이 중임을 완수하여 보고저 합니다.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하여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선 본직 은 여러분과 같이 조국의 수호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성스러운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쓰러지는 국군과 연합군 장병과 경찰 직원의 충용 한 영령 앞에 삼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늙은 부모는 일가의 지주 를 잃고 젊은 처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형제자매는 씩씩한 형님과 동생을 잃은 그 모든 유가족 여러분에게 경건한 조위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이 불의의 전란으로 인하여 고향을 잃고 집을 빼았기고 유리방황 하여 풍찬노숙 하는 전재 동포 여러분에 대하여서도 충심 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 자리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지하고 원조하는 미국을 위시한 여러 민주 우방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이미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공산 괴뢰 집단이 불법 남침을 개시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의 평화 원칙과 우방 제국의 정의감에 즉시 호소하였든 것입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영단 과 안보이사회의 민첩한 행동으로 북한 괴뢰 집단을 반격하여 평화를 회복함에 있어 54개국이라는 역사상 세계에 유례없는 다수 국가의 궐기와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이 반격이 성공하여 공산도배를 압록강변까지 처올려 숙원의 통일을 목첩 에 보게 되어 온 겨레가 환희를 느끼고 특히 8․15 이후 학정에 울고 있는 북한 동포가 처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조국해방의 감격에 넘처 있을 때 소련은 또다시 중공군을 침략의 앞재비로 침입시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오랑캐 떼에 환희의 꿈은 일조에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이라도 구해 보고저 남부여대 하여 남으로 남으로 피난하여 오는 세계 인류사상에 보기 드믄 비극을 또다시 연출하였읍니다. 그러나 정의 인도의 상징인 국제연합은 중공 정권을 침략자로 낙인하고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적극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중 미국 영국 불란서 가나타 호주 비율빈 토이기 희랍 화란 백이의 뉴지랜드 태국 등 여러 국가는 직접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침략을 반격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민주 우방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반공 투쟁에 국력을 총집중하여 결사 분진 최후의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민주 우방의 궐기가 드디어 민주진영의 개가를 울리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 국권과 강토를 회복하고 한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 유엔 한국위원단 여러분이 멀고 먼 전란의 한국을 찾어와 불철주야 모든 불편과 고통을 무릅쓰고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이 그들과 적극 협력하야 하로바삐 빛나는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저 합니다. 탁월한 전략과 용감한 전투로 수도 서울이 또다시 탈환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의 환도 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남북을 통일하는 대업과 전재의 복구, 평화의 회복은 아직 요원한 감이 있고 연합군에 의한 군사적 행동과 아울러 외교 면에 있어서의 적극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토는 폭탄과 불꽃으로 폐허가 되고 동포 여러분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비참한 처지에 빠졌읍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어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재래 될 것이고 민주 우방의 원조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떠한 곤란과 고통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기어코 이를 극복하고 국회와 정부가 군․경․관․민과 더부러 한 덩어리가 되어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무총리의 법적 궐위로 말미암아 정부 각 부처 간과 또는 정부 대 국회 간의 연락 협조가 원활치 못한 감이 불무 하야 전시 행정 집행에 다소 장해가 있었든 것 같습니다. 본직이 감히 이 자리를 맡은 이상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연락과 정부 각 부처의 연결과 통할 을 일층 원활히 하야 종합적 행정력을 발휘하여 결전체제를 확립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심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무엇보담도 국민의 물심양면의 총력을 승전에 총집결하기 위하여 국가 총동원 태세로 매진하여야 하겠읍니다. 또 결전 체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행정 기구 개혁안도 입안 중에 있읍니다. 즉 밖으로 외교를 쇄신하고 안으로 내정을 개혁하야 관․민․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의 총력을 전쟁 목적 달성에 집중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공무원을 독려하여 종래의 침체한 숙폐 를 일소하고 신상필벌로 관기 를 숙정 하고저 합니다. 즉 근엄충직 하고 청렴결백 한 국민의 참된 공복이 되도록 훈련하고 감독할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세우신 정부이며 국민의 토대 위에 존립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민심에 이반하고 여론의 지지가 없는 정부나 공무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저히 민중을 끄을고 나가지 못합니다. 관존민비 의 관념에서 나온 관료 독선이나 정부 전제는 일정 의 잔재입니다. 나는 우리 신흥 대한민국이 문자 그대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 모든 시책을 이 민주주의 육성의 기본 원칙에 토대를 두고 실시하고저 합니다. 이 사람은 민간의 소리를 널리 듣고 애국적 건설적 충언을 허심탄회하게 받어드려 민간에 억울한 원성이 없도록 참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건정 하는데 미력을 다하여 분골쇄신 할 작정입니다. 각 부문에 관한 정부 당면 정책의 상세에 관하여서는 취임 이래 시일이 옅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각각 주무 장관의 신중한 연구와 과감한 실천에 기대할 뿐입니다만 이하 시정상 특히 유의하고저 하는 바 몇 가지를 개진하여 여러분의 협찬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내무 치안 정책 현하 경찰행정의 요는 치안 확보에 있으며 후방 질서유지의 성패는 군 작전 수행상 지대한 관심사인바 사변 이래 수많은 경찰관의 귀중한 생명의 희생으로써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국가민족을 위하여 흔쾌히 여기는 바입니다. 연 이나 만근 각처에서 최후 발악적으로 준동하는 적비 잔당을 소탕하여 민심을 선도하는 일방 군 작전에 호응 협조하여 후방 치안 유지의 만전을 기하여 경찰에 부하된 중대한 사명을 완수함에는 금후 가일층 경찰 행정의 쇄신을 요하며 특히 민주 경찰의 확립과 전투경찰의 강화는 초급 한 시책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일정 이래의 숙원인 관료 독선주의를 일소 하고 참으로 공정하고 명랑한 민주 경찰을 수립함에는 상금 요원 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허다하나 이에 대하여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 제도를 연구하고 본받어 우리 국정 에 부합되도록 점차 현 경찰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경찰관의 지능과 교양을 지도하여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 규율을 숙정하여 신상필벌제를 엄수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참으로 그 부하된 사명의 중대성을 각성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인식하야 스스로 민중을 위한 경찰 구현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기하여 이미 지방자치법을 공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려고 제반 준비를 추진 중 불의의 사변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기도가 좌절된 것은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차 의 전화로 인하여 지방행정시설의 파괴, 지방재원의 고갈 등의 지방 실정을 고려하여 그 복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일반이 갈망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준비를 촉진하고저 합니다. 2. 사회 구호 정책 1월 말 현재 피난민 추정 수는 260만 명이며 그중 정부가 구호하고 있는 피난민은 90여만 명입니다. 그 외 표면화하지 않은 잠재한 전재 동포까지 고려할 때 기수 는 실로 막대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입니다. 이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영양부족과 피로와 주택불비로 다수의 병환자를 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들 가련한 동포에 대한 구호대책에 부심하여 1일 1인당 양곡 3홉, 부식대 및 연료대를 50원을 지급하고 의류 기타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동시에 의료기술자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임시 의료반 245반을 편성하여 남한 각지 전재민 집결지에 기동 배치하여 환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3. 외교정책 우리 대한민국이 3년 전에 수립된 이래 우리의 존재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동시에 때마침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국제적 승인을 받고 다시 개별적으로 30여 국가의 승인을 얻어 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엄연히 존립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 영국 불국 중국 급 재일본 연합군 사령부에 공관을 설치해서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제국 과 호주 뉴지란드 비율빈 등 제국에 친선사절을 특파해서 역시 우호 관계를 촉진한 바 있었고 특히 우리의 우방 미국과는 특수한 친교가 있어 거대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받어 오든 것입니다. 거번 6․25 사변이 돌발하자 미국은 솔선하여 유엔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신속 과감한 영단 으로 유엔이 전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원조를 우리에게 주기로 된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진영의 국제적 총아로 세계열강의 가장 깊은 동정과 절대 지지를 받고 있어 우리의 전도는 실로 양양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공비의 완전 소탕을 보기에는 아직도 가열 한 전투를 계속하는 동시에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하야 내외 호응의 전법으로 필승을 기하고저 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외교진을 일층 강화해서 첫째 유엔본부와 동 한국위원단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우방 제국과 친선 을 더욱 돈독히 하야 하로바삐 공비소탕 남북동일 경제부흥의 대업을 완성해 보고저 합니다. 4. 농림 정책 민생 문제 해결의 기본 방책의 하나인 식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4283년도 미곡 수집 목표량을 520만 석으로 결정하고 수집을 진행 중 그중 지세 현물납 140만 석에 대하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금차 미곡연도의 수집 목표량은 자연적으로 380만 석으로 감소되었읍니다. 그러나 농민 여러분의 협력과 당로자 의 다대한 노력의 결과로 2월 18일 현재로 364만 석을 수집하였고 그 외 에 외국으로부터 수입 예정량 150만 석과 금년도 하곡 수집 예정량 70만 석을 합하여 도합 584만 석을 보유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 공비침범으로 인하여 유실된 정부 보유미와 그간 소비된 수량을 공제한 잔여 수량으로 군경의 양곡 확보와 주요 산업 직장에 근무하는 노무자의 식량 공급과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구제, 나가서는 인구 4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가에 대하여 적절히 식량을 배급함으로써 결전하 식량대책의 완벽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에 농지개혁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동 시행령 시행세칙 등 법적 조치가 4283년 4월까지에 완료되어 세계 민주국가의 현시에 즉시 실시에 착수하여 동년 4월 21일까지에 남한 전역의 일반 농지 45만 정보 와 귀속농지 20만 정보를 12만 농가에 순조로히 분배 완료하였고 기타 지주에게 지급할 지가증권 취급 사무를 추진 중 금번 사변으로 인하여 다대한 지장을 받었으나 30만 지주에 대하여 각 시도를 통하여 지가증권을 발급 중에 있으며 현재 경남 경기 서울시 각도에서 1200건 19억 원에 해당할 증권을 이미 발급하였읍니다. 이 개혁 사무는 차후 5년간에 전부 완료될 것이며 따로히 정부로서는 지주로 하여금 약 2000여억 원의 증권 자본을 국가 경제 재건에 유효하게 기여시킬 예정입니다. 산림녹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직이 새로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야가 황폐되고 해방 후 남벌로 인하여 더욱 그 도가 심하여 도시 근처에 산림을 찾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자원의 고갈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읍니다. 산림벌채를 엄금하고 연료대책은 토탄개발로 해결하도록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재현시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5. 재정 정책 먼저 인프레숀 문제에 언급고저 하는데 이 문제야말로 전쟁완수와 아울러 금일 정부가 최대, 최급 의 관심을 가지고 시정의 초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프레숀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각위 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쟁에 기인한 통화팽창과 생산 시설의 파괴에 인한 물자 부족 급 전쟁에 필수 하는 수송난을 들 수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책을 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첫째 재정상 조치, 둘째 금융 면의 조치, 세째 국제무역 면의 조치, 네째 생산 면의 조치, 다섯째 유통질서 면의 조치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재정상 조치로서는, 가. 조세정책을 전시적으로 강화하고 관영수입을 증강하며 나. 국채 발행을 증가하고 다. 도입 물자 대금을 신속히 회수하며 라. 귀속재산의 불하를 촉진하며 마. 세출 세입을 통하여 정부 회계의 지출 방법의 합리화와 지출 후의 감사 강화를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 금융 면의 조치로서는, 가.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 자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저축을 항구적으로 조직화하고 사회자본의 증자를 촉진시키며 나. 소요 물자와 노무조달이 확실한 생산품 물자, 전략물자와 수출 물자를 증산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를 도모할 것이며 다. 투기적 또는 불급불요 한 신용대금을 억제하는 동시에 라. 매 4반기마다 자금계획을 책정하여 재정과 금융의 보완 작용을 조정하는 것 등등입니다. 특히 국민 저축 증강에 대하여는 국민저축조합을 법제화하여 항구적인 조직체로 하고저 합니다. 다음에 국제무역 면의 조치로서는, 원조 물자 판매 대금의 흡수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 일반 무역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채택하여 수입의 급속한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물자 부족을 완화코저 합니다. 다음 생산 면의 조치로서는, 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에 의한 신생산기반 우에서의 농지 생산과 최소한도의 민수 물자 국내 자충책 을 확정하며 나. 물자의 우선 할당제를 채택하고 다. 수출 물자의 적극적 증산을 기하는 동시에 라. 물자의 재고 보유를 제한하는 등등의 시책을 하고저 합니다. 다음 유통 질서에 대한 조치로서는, 먼저 물가 문제에 대하여는 통제경제와 자유경제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방금 시급히 조사 연구 중에 있읍니다마는 필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양자 공히 장단점이 있끼 때문에 금일 우리 한국이 처해있는 곤란한 경우에 적응하는 방책을 채택하여 전면통제는 이를 회피하고 경제안정 15원칙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 생활 안정의 거점이 될 물자를 엄선하여 그 품목 중에서는 국가가 물자와 자금을 알선하는 부문과 그 외의 부문과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가격과 배급을 통제하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자유로 하는 일종의 관리경제를 채택코저 하는 바입니다. 유통 질서 면의 다음 조치로는 운수력의 강화를 기하여 물가의 지차 조정을 기하는 동시에 배급기구의 확정을 촉진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인프레숀 억제에 대한 여러 방책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시책의 성공은 오로지 정부나 국민이나 모다 전쟁의 엄연한 사실을 정시 하고 그 소비생활 수준을 절하하여 내핍생활 을 감수하는 데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부흥사업에 있어서는 제반사를 유엔 부흥사업 담당 위원들과 협조해서 전란으로 파괴된 모든 시설을 재건하되 특히 기본사업인 전기 연료 교통사업의 촉진과 모든 생산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화획득을 위하여서는 지하자원 수산자원의 개발, 무역촉진 등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제위 와 상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6. 단기 4284년도 예산에 대하여 단기 4284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안이 수일 전에 국회에 회부되었음으로 이 기회에 대통령 각하의 명을 승하여 신년도 예산 면에 구현된 정부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예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 제위의 깊은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한바 기일에 제출되지 못하고 여사 히 지연된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있는 만큼 정부를 대신하여 솔직히 사과하는 동시에 제위의 관대한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84년도는 사변 제2년을 마지하는 중대한 연도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전국 의 양상이 미묘 복잡하고 가열한 정의의 전투가 제일선에서 주야 간단없이 속행되고 있는 동시에 후방에서는 전투에 못지않을 경제적 위기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적 위기의 초래가 정부의 방대한 자금지출에 주인 이 있다할 것 같으면 이를 수습함에는 역시 정부의 재정 면을 굳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신년도의 우리나라 재정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객년 6월 하순 이 사변이 발발하자 불의에 중대한 사태에 직면한 만큼 거액의 군사비 조달에 있어서도 고식적으로 이를 미봉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여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신년도에 있어서는 사변 수습비 배정을 계획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년도 예산편성이 근본이념은 국민 자체의 역량으로써 국가의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수지 균형이 맞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지가 상반 하는 건전한 재정의 확립을 기하려며는 국민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자체에서도 국민의 분발을 촉구함에 충분한 자아 반성과 면밀주도 한 조치가 절대로 요청됨은 사리의 당연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능력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현하 아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 위치를 직시하면서 당면한 국가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게 수지를 배정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이를 좀 더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재정 배정의 중점을 군사비에 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쟁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내 공비의 토벌도 중대한 문제임으로 이에 요하는 경비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6․25 사변 수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비의 배정을 일목요연 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그 재원조달에 대한 일반의 협력을 촉구할 필요가 절실함으로 신년도부터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 계정으로 독립시킨 의도도 여기에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신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 방침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년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여하히 기도되어 있으며 정책 구현에 필요한 경비가 여하히 배정되어 있는가를 대략 설명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시된 일반회계의 순 세출 총액은 경상부 약 1307억 원, 임시부 965억 원 합계 2272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군경의 경비를 제외하고 또 전화로 인한 피난민 구제 등 사업비를 고려한 이여 의 경비는 최대한의 절약을 기도하였읍니다. 즉 사무비의 증가를 극도로 억제하였으며 인건비에 있어서는 방금 구상 중에 있는 정부 조직의 간소화와 인원 감소를 전제로 하여 중앙 2할, 지방 1할의 감원을 예산 면으로 우선 실현시키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이 여하한 목적으로 배정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의 약 28%를 점령하는 623억 원이 국방부에 계정되어 있읍니다. 이는 따로히 결정되어 있는 임시 군사비와는 별개로 6․25 사변 전의 병력을 우리나라 상비병력으로 간주하고 이 병력에 요하는 모든 경비를 일반회계에 소속시켰으며 직접 작전상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시 군사비에 계정하였읍니다. 다음은 총액의 약 19%를 점하는 425억 원에 가까운 행정부비는 중앙 및 지방의 일체 행정부의 인건비 및 사무비가 최소한도로 작정되어 있고 물건비는 현 물가 시세가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적산 의 기초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국내 치안과 사법권 확립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비에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약 298억 원을 계정하였읍니다. 이로써 법치국가의 민주주의적 개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를 준수시키는 정부의 지도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시하의 교육행정은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함입 하고 있읍니다마는 장래 국가의 중견이 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등한히 할 수 없음으로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 경비는 각각 개정하였읍니다. 이것이 총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155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전화 로 인한 100만이 넘는 이재민의 생활을 위하여 급식 또는 주택건설 등에 80억 이상의 경비를 배정하였으며 전쟁에 수반하여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 등에도 약 39억을 각각 계정하여 국민의 보건을 도모하려고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이재민의 구호에 만전을 다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경의 상이자에 대한 치료와 원호를 위하여서도 상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에 요하는 경비를 각각 소관 부처에 계정하였읍니다. 이상 말씀한 구호 사업비는 그 액면으로 보아 반드시 거액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미 제위가 잘 양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재 복구에 요하는 물자 또는 이재민 구호에 요하는 각종 물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것으로써 예산 면에 계상된 비상 구호 경비의 부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실 이외에 공공사업으로서는 군 작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도로의 개수와 항만 시설 복구 등에 치중하고 이에 약 30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또한 산업 경제 방면에 있어서는 전재로 인한 파괴의 복구로서 민생 문제에 기여 운운은 갑짜기 기획할 수 없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이것은 장래 문제로 남겨놓고 우선 현존시설과 자연을 이용하여 개척 또는 영위할 수 있는 농수산업 방면에 주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식생활에 기여케 하는 반면에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는 이를 해외에 수출하도록 산업정책을 취하기로 하고 이 방면에도 약간의 경비를 배분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이 세출에 대비할 세입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상부 순 세입이 약 2064억 원, 임시부 순 세입이 약 572억 원, 합계 2636억 원이고 이를 총 세출액에 비하면 약 365억 원이 초과되어 있으며 이 초과액은 군사비에 충당하게 되 있읍니다. 세입 총액의 약 80%를 점령하는 것이 조세수입이 되어 있읍니다. 조세수입을 계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소득 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족자본을 고갈시킴이 없이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악성 인프레숀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려고 이에 중점을 두었읍니다. 국가의 재정지출로 인한 자금방출이 국민의 각계각층의 소득을 통하여 적절히 회수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획기적 쇄신을 가하여 조정의 적확 과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징수율의 100%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조세의 증액에 필요한 법적 조치는 별도로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이 조세수입이 완전히 확보됨에 따라 신년도의 예산은 그 건전성을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니 이 점 충분히 양찰하시고 협력하여 주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세수입 이외에는 일반 정무 수입을 착실히 계정하였을 뿐이고 임시부 수입에 약 425억 원의 일반농지대가 상환금이 있으나 이는 그 전액이 세출 면에 있어서 농지대가 상환금으로 지출될 재원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대개의 내용이였읍니다. 모두 에서 미리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전시하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서 방대한 군사비를 지변 하는 남어지 일반 조장 행정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회정책 및 문화비 등에 충분한 시책을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만부득이 하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6․25 사변 수습비 특별회계는 금번 새로히 설정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사변수습을 위한 군 작전 경비와 국내 공비 토벌을 위한 치안비 등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출 총액은 1493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사변 수습이 여하한 방도로서 어느 시기에 종식될는지 간단히 추측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현 전국을 그대로 미루어 생각하고 작전상 경비를 계정하였읍니다. 물론 이것으로써 1년간의 군경의 작전경비로서 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금후의 정세변화에 따라 본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세입 초과와 특별회계 익금 중에서 약 1008억 원을 전입하고 또한 국채금 특별회계에서 약 484억 원을 전입키로 하고 그와 동액의 세출에 충당하고 있읍니다. 군사비의 내용은 군 작전상 기밀을 요하는 점도 있으므로 심의상 필요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관재청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산 기업체의 신속한 불하를 꾀하여 사업 활발한 발전과 기업자의 기업욕을 왕성케 하는 반면에 불하대금의 수입을 도모케 한바 본 회계에 있어서는 약 73억의 잉여를 보게 됨으로 이 재원은 특수재원으로 취급하여서 투자 또는 건설적 경비에만 충당키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전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도 전매사업으로부터 얻는 익금은 조세수입에 못지않을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읍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전화로 인한 생산율의 저하와 그 복구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서 84년도에 있어서는 세입 총액 약 1049억 원 중 약 453억 원의 익금을 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귀속농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지 대가 수입금으로서 약 149억 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바이나 이는 앞서 관재청 수입과 동양 으로 특수 재원으로 하여 투자 또는 건설적 경비 이외에는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국채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로히 제2회 건국국채 200억 원과 일반 국채로서 300억 원 합계 500억 원을 신규로 발행키로 하고 발행비를 제외한 484억여 원을 군사비에 충당키로 하였읍니다. 국채 500억 원 발행은 그 소화에 있어서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비상시기에 있어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이를 완전히 소화식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휴자금을 흡수하여 악성 인푸레슌을 방지하는 효과도 아울러 획득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자체로 수지 균형을 얻지 못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약 6억 원의 전입을 보게 되었으나 현하의 보도 사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사료합니다. 또한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약 20억 원의 세입 부족을 내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보게 되었으나 이 역시 전화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교통사업 양곡관리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사업 등의 각 특별회계는 각각 수지가 상반 하는 예산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하는 데 충분한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외에 외자관리 특별회계, 구호물자 특별회계, 후생복표 특별회계 등이 별도로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신년도 예산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필 하였읍니다. 생각컨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장래 국민이 부담할 국채 500억 원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수지 균형을 취한 신년도 정부재정은 실천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한다며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제위에게 간청코저 하는 바는 오늘 이 시각에도 가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엄숙한 현실에 처하여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필연적 요청을 충분히 양촉 하시고 정부의 의도를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의를 도웁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관 장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하여 드리겠읍니다. 마즈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현하 급박한 정세에 직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남북통일과 경제재건의 대업을 완성시킬 동일한 사명을 가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니만치 종차 로는 더욱 긴밀한 협조와 제휴로 하로바삐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도록 본직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언약하옵고 의원 제위의 편달과 협찬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4년 2월 26일 국무총리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관한 연설을 마첬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당장에 질의할 말씀이나 또는 문자로 인쇄한 것을 오늘 비로소 다 받아보고 있지만 평소라도 늘 생각하고 예비하든 의견도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 몇 분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본 의장에게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생각에 의하면은 문자를 기히 작성해서 배부하니 만큼 당장에 평소에 준비한 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한 시정방침 연설에 관한 적당한 질문을 우리로서 좀 더 예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연설이 오늘 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특히 질문의 일종으로서 취해 가는 것이 일로서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예비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 또 이야기하셔도 무방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량해서 말씀하고 시방 여기에 의장에게 요청이 있는 것은 발언 통지에 관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든 장 총리깨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든 정부 시정방침을 대단히 자세하고 조직적인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 시정방침 가운데 질문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뇌 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도 돌아오는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질문할 이 시정방침에 관한 그 연설 가운데의 요지를 좀 연구하고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낸 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 날쯤 다시 총리를 통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각부 장관을 초청해서 어떠한 질문을 한다든지 해도 질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답변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이 경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의를 하는 데에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각자의 의사가 있는 것을 각자가 나와서 전부 해 보았댓자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벌써 우리 국회로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명부가 대부분이 다 제출되어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에서 두 명씩 나와서 그 단체에서 질의할 바를 전부 청취해서 그분이 나와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는 동시에 그 제출한 조항을 그분이 나와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사로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시방 박승하 의원의 동의의 요지는 우리가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관한 연설을 들은 다음에 질문이 있다, 이것은 문자로 작성된 것을 자세히 보고 연구도 하고 심심 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본의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니만큼 역시 절차대로 교섭단체 몇 분씩을 배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자는 것이 요지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오는 목요일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했는데 역시 목요일입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장 총리의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돌아오는…… 지금 역사에 일찌기 보지 못하든 이 물가고 가 부산을 위시해 가지고…… 대단히 여러 동지들이나 다 누구나 짐작하실 것을 알고 이 점에 국무총리도 무던히 걱정하는 나머지 농림부를 위시해 가지고 연일 이 물가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지상 을 통하야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항구적인 정부시책에 있어서의 옳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당면한 지금 이 중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날 내무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국방부 시책에 대해서 일언반사 의 말씀도 안 계셨어요. 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 대한 시책과 현하 당면한 생필품 식량을 위시한 오늘의 이 시책만은 반다시 나오신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분명한 정치적 시간을 생략하고 우리들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좀 더 일찌기 도웁지 않을까 해서 당시에 여기에서 듣고저 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즉각에서 들을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따로따로 하세요. 이 전반적 국무총리의 연설에 관한 질문은 동의하신 대로의 성립되어 있고 시방 조광섭 의원의 다른 의견으로 표시하는 이 의견은 전반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에 좀 부족한 것을 이때 보충해서 설명해라 하는 요청이에요. 하니까 조광섭 의원께서 오는 목요일 날 질문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취급해서 처결하면 어때요? 그러면 동의안 성립이 되어 있는데 조광섭 의원의 개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이 되었에요. 하나씩 하나씩 취급하기로 합니다.

목요일이 3월 1일이 되어 있읍니다. 금요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3월 2일로……

그러면 동의한 분이나 재청, 3청한 이 접수합니까? 그러면 급속히 처리하기 위하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처결합니다. 일반 국무총리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은 오는 금요일 날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 137, 가 114, 부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동의 이것은 이번 국무총리 시정연설 가운데에 자세히 얘기 안 된 내용이 있으니 보충해서 듣자는 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방부에 대한 문제를 듣자고 말씀했읍니다. 이 안을…… 표결 가운데에는 많은 의견이 필요치 않은데 간단히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국무총리의 미진된 연설 또는 저의가 듣고 싶은 생각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을 한번 결정해서 금요일에 미진한 것을 전부 듣기로 했으니 그만한 것은 그대로 두고 이 자리에서 듣고저 원했든 것은 국무총리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각부 소속에 관계되는 소관 사항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긴밀하고 혹은 중대한 사건이 있으므로 각부 장관을 초청했으니까 각부 소관 사항을 각부 소관 장관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상 절약에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개의도 성립되었는데 국무총리에게 특별히 보충해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 기히 서면으로도 질문서를 냈고 또 각부 장관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되어 있으니 각 부문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자는 것이 개의로 되여 있지요.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오랫동안 총리의 궐위 로 말미암아 국정의 종합적인 결함을 우리들이 심산해 온 관계로 이제 남송학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총리를 다시 청하며 질문할 때 함께 관계되는 각 장관이 금번만은 오랫동안 기다리든 총리를 모셔 가지고 국정 전반에 관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무릅을 맞대어 충분히 계획성이 있는 종합적인 국책을 얻도록 그때 함께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통탄히 여겨온 것은 각 장관들을 초청해서 질문했자 늘 부분적인 종합성 없는 질문을 했고 각 장관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리를 마지하는 이상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의 전반적인 계획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듣기 위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합니다.

시방 박영출 의원의 의견 말씀인데 시방 동의와 개의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 있읍니다. 동의는 이 즉석에서 오늘 시정연설의 자세치 않은 것을 보충해서 듣자는 것이고 개의는 총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방 각 장관들이 출석되어 있으니 질문에 대하여 이 기회에 답변을 듣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46표, 부에 27표…… 가부 다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63표, 부에 14표…… 그러면 이 동의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개의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42표, 부에 27표로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었으니 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 하나 남었읍니다. 동의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80표, 부에 15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국무총리의 보충설명을 청하게 되었읍니다. 국무총리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는 복종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당한 질문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지 며칠이 안 됩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 상시로 제일선으로 늘 나가시고 대구에 계시고 일선 여러 방면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국방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읍니다. 차관은 여기에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하등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국방부에 대한 것을 모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지금 한참 중부전선에 위태로운 일시적 형편에 있어서 늘 다니시고 대단히 바뿌신 분을…… 또 전쟁은 이겨야 하겠으니만큼 그것을 고만두시고 오시라고 못 하고 곧 훗날도 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국방부장관만은 국방 상황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의논을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요다음에 목요일까지라도 국방부장관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오시라고 청해서 사정을 들어서 청취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고에 대해서는 대강 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로서 미가 가 자꾸 천정부지 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또한 이것을 여러 부문의 장관과도 협의를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안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고 또 종래의 행정면에 있어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나가 있어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이 사람으로서는 역시 인간으로서는 그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노둔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읍니다마는 외국에서 돌아온 지 2, 3일밖에 안 되면 그동안에 전체의 종합적 계획을 세울려면 아마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또 얼마 동안 이 쌀값에 대해서는 곧 쌀 배급을 하기로 되어서 아마 2, 3일 내로 곧 되겠읍니다. 다 만들어 놓았읍니다. 하니까 관계되는 장관 여러분도 그동안에 다른 지방에 출장을 많이 하셔서 혹은 어제오늘 전부 돌아왔읍니다. 그만큼 사정이 있든 만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만큼 말씀해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요.

우리 국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든 국무총리이니만큼 시정연설을 들은 우리로서는 묻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물어볼 말도, 국무총리에게 청할 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작정했으니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하고 시방 장택상 부의장이 발언을 청하고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께 보충설명을 우리가 요구했는데요, 국무총리 말씀이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차관께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에 관한 이때까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차관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 말씀이 옳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한 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못 했읍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을 손아귀에 넣었든지 안 넣었든지 국무총리께 물어보고 싶읍니다마는 다른 장관은 손아귀에 드니까 자기가 물어서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은 손아귀에 안 들었으니까 그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전연 모르니까 도외시한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첫날부터 도저히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물론 손아귀에 들고 안 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저는 무슨 권리를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또 자기 권리를 잊어버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손아귀에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만나기는 두 번 만났어요. 그분 역시 직무상 일선에 있어서 퍽 바뿌게 지내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읍니다. 요전에서도 잠깐 제일선에까지 수원 방면에까지 갔다 왔읍니다마는 매우 분주하게 다니시는 것을 눈으로 본 만큼 그러한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전연이 없고 순전히 사무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것뿐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셨으니까 국방부장관을 오시라고 청해서 나로서도 더 알어보고저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충분히 알어보고 토의할 때에도 토의에 대해서…… 요다음에 질문이 계시면 국방부장관과 여기 같이 오시라고 청해서 여기서 내가 답변 못 할 것은 그분께서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은 지나간 목요일 날 김영선 의원께서 현하의 천정부지한 물가고에 대한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말씀 사뢰고저 해서 요로 장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동시에 돌아오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그 서면으로 회답해 주신 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첨가해서 제의했든 바이올시다. 그것이 되었읍니다. 되어서 이미 우리 오늘 의원에게 배부되었읍니다마는 질문요지서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또는 각 의원께서 첨가해서 국방부장관까지 네 장관께 이미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다행히 오늘은 주무 장관까지도 출석하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지나간 목요일에 김영선 의원이 제출하신 그 질문을 이제부터 의사진행에 올려 가지고 속행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이미 작정이 되었으니까……

시방 박정근 의원의 의견 말씀은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냈는데 월요일로 작정했으니 그대로 의사진행에 올려서 진행하자는 말씀인데 그 공문은 지난 토요일에 벌써 보냈읍니다. 보냈는데 아직 그 답변서가 오지 않었어요. 오지 않어서 속히 오늘이라도 하라고 재촉했읍니다.

지금 잠깐 내가 말씀할랴고 하는 것은 딴 분은 다 국무총리한테든지 각부 장관에게 질문서를 냈읍니다마는 저는 기회를 놓쳐서 질문서를 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질문하실 때 참고가 될까 몇 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 들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시정연설이라든지 방침을 많이 듣고 또 정부에서 나온 예산안도 배부되어서 참고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행정 면에 국민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몇 조에 달하는 거액이 되고 있읍니다. 이만한 거대한 금액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오늘날에 지금 행정부에서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과 2000억 남짓한 이러한 징수로서 행정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예산으로서 과연 모든 행정을 완전히 해 갈 것이고 앞으로 모든 국민의 민폐되는 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것으로서 제거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행정의 모든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과연 몇조 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정당히 징수해서 정당한 행정비로 쓰지 않고 그냥 관공리로서 불법한 모든 징수로서 불법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관이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관공리가 즉 말하자면 강탈을 하고 약탈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국민이 몇조의 부담을 한 이 금액을 정당한 행정비로 쓰는 것이 이 국가의 민족정신으로 하여금 타당하고 관민일치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삼천만이 통일되여서 이 국가가 하로바삐 좋은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다음 이 행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물을 말이 있으므로 이다음에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다음에 질의할 것을, 저 의견이 빠진 것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다음에 역시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질의요지서를 이송한 것이 시방 정부 방면의 실제 사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이 질의요지서를 받자마자 전후해서 ECA 관계로서 각 부문의 책임진 장관들이 각지로 출장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돌아오는 이, 또 오늘 돌아오는 이…… 그래서 준비가 다 못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만일 수삼 일이 지난다고 하면 완전한 답변을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니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우리들이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 각 교섭단체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하자는 것이 내용으로 우리들이 작정된 바이올시다. 그러니 각 교섭단체에서 질문할 분을 두 분, 세 분을 작정해서 그 요지서, 질문요지서를 첨부해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래까지는 제출해 주어야 그래야 금요일 준비해서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나머지 시간이 한 15분가량 남어 있는데 방공법안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은 좀 시간은 있읍니다마는 이로 산회합니다. 내일 다시 계속해서 개회해요.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